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2월 7일)

2. 개정이유

「건축법」개정 등에 따른 발코니의 확장 합법화로 인하여 조례로 정한 발코니설치기준이 사문화되어 이를 삭제하며,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치기준 삭제 (안 제3조)

1) 2005. 12. 2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의 시행으로 발코니 설치기준을 정한 조례가 사문화되어 삭제함.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조경시설 등) 근거로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 등 친수공간 설치 의무신설 (안 제3조 신설)

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분수, 연못, 벽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토록 함.

나) 자연친화적인 거주환경조성 및 도시온난화 억제로 입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류 (안 제7조, 제8조)

1) 관리비용지원신청시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선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이를 착수 시 제출토록 함

2) 관리주체의 관리비용지원신청절차가 보다 간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 업무 (안 제12조)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대상업무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가) 단지 내 공사 및 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체와 입주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 삭제(안 제3조)

라. 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화 (안 제24조)

1)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조례로 위임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를 제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 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7. 21 ∼ 8. 21) : 별첨

4)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8. 11. 10) : 원안가결

5. 검토의견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와 불일치되는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주택조례 제3조(주택건설의 기준)의 발코니에 관한 기준이 건축법 개정으로 사문화되어 삭제하고

- 이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조경시설 등)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을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

-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 2호를 개정하고 제3호의 삭제 시 아파트 주민 민원이 예상되어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제24조(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의 과태료 징수 절차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이행과 우리시의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제안년월일 : 2006. 12. 7.

제  안  자 : 도시건설위원장

1. 수정사유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중에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ꡒ지방자치단체의조례로 정한 사항ꡓ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제3호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을 삭제할 경우 공동주택 분쟁 시 우리시에서 심의․조정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될 것을 우려하여 그대로 존치하기로 하였음.

2. 수정주요골자

안 제12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 제12조제3호 :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수              정              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 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호를 삭제하지 않고 다음과 같이 존치 한다.

1.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12조(심의․조정대상) ------------------- -------------------------------------------------- -------------------------------------------------- ---------- 1.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1. 15
63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개정이유

「건축법」개정 등에 따른 발코니의 확장합법화로 인해 조례로 정한 발코니설치기준이 사문화되어 이를 삭제하고,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전주시의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치기준 삭제 (안 제3조)

(1) 2005.12월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지침의 시행으로 발코니 설치기준을 정한 조례가 사문화되어 삭제함.

나.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 등 친수공간 설치의무 (안 제3조 신설)

(1)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분수, 연못, 벽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토록 함.

(2) 자연친화적인 거주환경조성 및 도시온난화 억제로 입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류 (안 제7조, 제8조)

(1) 관리비용지원신청시 내역서를 제출토록하였으나 선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이를 착수시 제출토록 함

(2) 관리주체의 관리비용지원신청절차가 보다 간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 업무 (안 제12조)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대상업무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마. 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화 (안 제24조)

(1)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조례로 위임하여 이를 명확히 하므로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7. 21 ∼ 8. 21) : 별첨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를 삭제한다.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등(이하 “친수공간”이라 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1호에 의한 친수공간으로 본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구청장은 매년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각 관리주체 등(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통보하여 지원업무를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제2호중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포함)”을 “사업계획서”로 한다.

①시장은 신청단지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중 “제8조제5항”을 "제7조제6항“으로 하고, 동항중 “(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포함)”을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중 “시장”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12조 제목을 “심의․조정대상”으로 하고, 동조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중 제3호를 삭제한다.

1.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친수공간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3조를 시행함에 있어 시행 당시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경우와 사업승인을 득하여 건축중인 공동주택에 대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주택건설기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주택건설의 구체적인 기준을 정한다. 1. 발코니의 바닥재는 외기에 면한 장소에 적합한 재료로써 불연재료(준불연재료 포함)로 한다. 2. 발코니에 반자의 설치는 불가하다. 단, 천정에 마감을 하는 경우 마감의 바탕을 포함하여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한다. 3. 발코니의 바닥을 높이는 경우에는 거실의 바닥보다 낮게 하되 구배를 두어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바닥높임 재료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등으로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자재로 한다.	제3조(주택건설기준) ------------------------ -------------------------------------------------- -------------. 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등(이하 “친수공간”이라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승인에 따라 기부채납하는 공공공지(공원등)안에 설치한 친수공간은 제1호에 의한 친수공간으로 본다. 3. <삭 제>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 ② (생략) ③지원신청은 매년 3회(3월ㆍ6월ㆍ9월말)에 걸쳐 접수한다. 단, 예산의 규모에 따라 조기 종결하거나 10월이후 접수토록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업무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구청장은 매년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각 관리주체 등(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통보하여 지원업무를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구청장은 매년 1월 신규로 지원대상이 되는 공동주택단지에 대해 각 관리주체 등(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말하며, 입주자대표회의가 미구성된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말한다. 이하 이장에서 같다)에 통보하여 지원신청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 ①시장은 신청단지중 지원단지를 선정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관리비용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생 략)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정부표준품셈에 의거 작성한 내역서 포함) 1부 3. ~ 4 (생 략) ③ ~ ⑦ (생 략)	②----------------------------------------------- ------------------------------------------------- ------------------------------------------------- ------------------------------------------------- ------------------------------------------------- ------------------------------------------------ ------------------------------------------------- 1. (현행과 같음) 2. 관리비용지원 사업계획서 1부 3. ~ 4 (현행과 같음)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8조(착수신고 등) ①관리주체는 제8조제5항의 결정통지를 받기 전에 사업에 착수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업에 착수하기 전에 착수신고서(공사도급계약서 사본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 략)	제8조(착수신고 등) ①--------제7조제6항의 ---------------------------------------------- ------------------------------------------------- ------(공사도급계약서 및 내역서 사본 포함)--------------------- ②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시장은 제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결정을 통보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통지를 받기 전 사업에 착수한 경우 (단, 위해의 방지 등을 위하여 시장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 3. (생 략) ② (생 략)	제10조(지원결정의 취소 등) ① -------- -------------------------------------------------- -------------------------------------------------- --------------------------- 1. ----------------------------------------------- -------------------------------------------------- --------------------------구청장이----------- ----------------------- 2. ~ 3.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기능)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사항중 법 제52조제2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종 공사 및 용역발주와 관련한 분쟁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단지내 분쟁 3. 기타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한 분쟁	제12조(심의․조정대상) ------------------- -------------------------------------------------- -------------------------------------------------- ---------- 1. 단지내 공사 및 용역발주에 관한 사항 2.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 삭 제 >
제24조(과태료부과․징수절차) ①처분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기 전에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한다. ②처분권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 과태료의 금액․부과사유․납부기한 및 수납기관․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시한 문서로써 행하여야 한다.	제24조(과태료 징수절차) 영 제12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