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2월 18일)

2. 개정이유

○ 정부의「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물 부족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요금체계를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하수도사용료 인상율이 평균 16.99%로써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하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14.19%, 업무용 71.12%, 영업용 10.55%, 대중탕용 14.50% 인상 조정하고 산업용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0조 별표1)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06.11.22)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11.23~12.13)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상수도 요금과 같이 2002년 11월 인상 이후 4년째 동결로 인하여 재정적자 누적으로 하수도 행정 추진에 재정적 어려움으로 발생되고 있는 실정으로

◦ 2005년 결산기준 톤당 생산원가는 330.94원이며 공급원가는 159.18원으로 톤당 원가 171.76원의 적자로 인상 요인 107.9%가 되어야 하나 금번 인상율 18.56%로 인상으로 현실화율 57.1%로 아직도 미흡한 점은 있으나 서민경제와 영세상인에 경제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주시 지방 물가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 받아 하수도 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안으로 업종별 구분은 상수도사용료 요금체계와 동일하게 조정하고 누적된 재정적자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는 안으로서,

◦ 업종간의 형편성 제고 및 물 절약 유도를 위한 가정용 요금은 현실화하고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요금부담의 형편성을 유지하고 소비자 물가에 영향을 주는 영업용, 대중탕용, 사업용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인상으로

◦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2. 14
8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교 통 국 장

1. 개정이유

정부의「물관리종합대책」에 의거 물 부족 현상에 적극 대처하고 요금체계를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조정하는등 연차적으로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여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하수도사용료 인상율이 평균 16.99%로써 업종 및 사용단계별 요금체계는 상수도사용료와 동일하게 하며 업종별로는 가정용 14.19%, 업무용 71.12%, 영업용 10.55%, 대중탕용 14.50% 인상 조정하고 산업용은 현행수준을 유지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명칭을 변경함(제10조 별표1)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하수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06.11.22)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23 ~ 12. 13)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ꡒ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ꡓ를 ꡒ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ꡓ로 한다.

“별표 1”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1조중 “하수도법”을 “「하수도법」”으로 한다.

제4조제1항중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주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을 “「전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4조의2제2항중 ”건축법“을 ”「건축법」“으로 한다.

제6조제2항중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제10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규칙”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지하수법”을 “「지하수법」”으로 하고, 동조제4항중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을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5조제2항제1호2)․3)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환경보전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2)가)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도시재개발법”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택지개발촉진법”을 「택지개발촉진법」으로,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을 “「도시개발법」”으로, “도시공원법”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4항중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9조중 “지방세법”을 “「지방세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제10조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월)	단 가 (㎥/원)	비고
가정용	1~20	110
	21~30	140
	31이상	290
일반용	1~100	300
	101~300	450
	301~1,000	500
	1,001~2,000	600
	2,001이상	630
대중탕용	1~1,000	115
	1,001~1,500	135
	1,501~2,000	145
	2,001이상	150
산업용	계 약 량	115
	계약량초과	160
일시사용	일반용 적용

※ 업종 구분은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별표 3〕의 업종별 구분표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제10조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월)	단 가 (㎥/원)	비고
가정용	1~20	95
	21~30	125
	31이상	255
업무용	1~50	140
	51~100	240
	101~300	320
	301~1,000	330
	1,001~2,000	340
	2,001이상	350
영업용	1~50	170
	51~100	300
	101~300	450
	301~1,000	500
	1,001~2,000	600
	2,001이상	630
대중탕용	1~1,000	105
	1,001~1,500	120
	1,501~2,000	125
	2,001이상	130
산업용	1~1,000	115
	1,001이상	160
일시사용	영업용 적용

〔별표 1〕

하수도사용 요율표(제10조2항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월)	단 가 (㎥/원)	비고
가정용	1~20	110
	21~30	140
	31이상	290
일반용	1~100	300
	101~300	450
	301~1,000	500
	1,001~2,000	600
	2,001이상	630
대중탕용	1~1,000	115
	1,001~1,500	135
	1,501~2,000	145
	2,001이상	150
산업용	계 약 량	115
	계약량초과	160
일시사용	일반용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