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2월 7일)

2. 개정이유

○ 2005. 1.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조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관리토록 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1건)

- 제 13차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2006. 12. 1.)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10 ~ 11. 30)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사유는 지구온난화 및 불규칙한 자연 재해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행정력으로 못 미치는 지역을 시민의식으로 제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폭설과 맹추위로 인한 도시 활동이 마비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설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일정 부분을 시민에게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 전체도로 제설작업을 도로관리부서에서만 제설작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때 내 집 앞은 내가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살리고 제설작업에 범위를 조례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과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 구간을 책임지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을 책임범위로 한 규정으로

◦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6. 12 . 5
79		제 출 자 : 전주시장
		제안설명자 : 교통국장

1. 제정이유

○ 2005. 1.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조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관리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1건)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10 ~ 11. 30)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 “이면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시도 및 도시계획도로 포함)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

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후부터 다음날 일출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11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 ①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

②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당해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