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상수도 급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14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2월 14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2월 18일)

2. 개정이유

○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는 업종중심 사용량 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체계로 전환하고, 전주시에서는 2002년도에 상수도 요금현실화 (평균 29.3%) 이후 광역 상수도 정수요금의 매년 인상으로 인한 연간 정수비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최근 적자 경영 등으로 금번에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향상 추진 등으로 시민의 서비스 제공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8.5% 현실화할 계획이며, 가정용은 30.1%, 업무용 23.3%, 영업용 3.7%등, 인상할 계획임. (별표2)

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였으며

- 현   재 : 업무용 사용량(1단계)  1 ~  50㎥/월        720원/㎥

업무용 사용량(2단계) 51 ~ 100㎥/월        920원/㎥

영업용 사용량(1단계)  1 ~  50㎥/월        930원/㎥

영업용 사용량(2단계) 51 ~ 100㎥/월       1,180원/㎥

- 개정(안) : 일반용 사용량(1~2단계 통합) : 1 ~ 100㎥/월  1,180원/㎥

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제3항의 “일시급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함.

-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이 2년인 경우 본 조항에 의거 연장신청 등으로 민원 불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

-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통과 : ‘06. 11. 10

-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06. 11. 22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23 ~ 12. 13)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100% 목표 실현과 상수도 유수율 향상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광역도시 수준인 85% 목표달성을 위한 상수도 특별 회계가 부담 할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전주시 급수 조례를 일부개정 사항으로

◦ 현재 2002년도 29.3% 인상이후 정수비 구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2002년 정수 구입비가 208억에서 2006년도 정수구입비가 30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94억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유수율도 2003년 62.2%에서 2005년 63.1%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경영환경은 2004년도 14억2천만원과 2005년도 20억원의 적자 발생되고 있는바

◦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2010년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2005년말 기준 63.1%의 유수율을 85%로 증가할 경우 경영효과가 매년 110억원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서민경제와 영세 상인들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 것이 분명하나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 제고 사업과 선진화 시스템 도입등 경영개선에 투자하여 보다 질 좋은 상수도 공급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 인상하고자 하는 인상안으로

◦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 우리 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매년 5%이상의 유수율을 향상 시킨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판단되어. 앞으로 4년간 1,000억원이라는 거액을 투자해서 유수율 85%가 달성되지 못했을 때 책임이 꼭 따른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전에 유수율제고팀을 신설하여 유수율 향상에 최선에 노력을 하여 주실 것과 권고하고.

◦ 금번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저소득층의 상․하수도 요금의 부담이 가중하므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독거노인, 소녀소년가장 세대에 대하여 2007년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책을 세워 2008년부터는 시행할 수 있도록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없 음

9.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2. 14.
81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상수도사업소장

1. 개정이유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는 업종중심 사용량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체계로 전환하고, 전주시에서는 2002년도에 상수도 요금현실화 (평균 29.3%) 이후 광역 상수도 정수요금의 매년 인상으로 인한 년간 정수비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최근 적자 경영 등으로 금번에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향상 추진 등으로 시민의 서비스 제공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8.5% 현실화할 계획이며, 가정용은 30.1%, 업무용 23.3%, 영업용 3.7%등 인상할 계획임. (별표2)

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였으며

- 현   재 : 업무용 사용량(1단계)  1 ~  50㎥/월        720원/㎥

업무용 사용량(2단계) 51 ~ 100㎥/월        920원/㎥

영업용 사용량(1단계)  1 ~  50㎥/월        930원/㎥

영업용 사용량(2단계) 51 ~ 100㎥/월       1,180원/㎥

- 개정(안) : 일반용 사용량(1~2단계 통합) : 1 ~ 100㎥/월  1,180원/㎥

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제3항의 “일시급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함.

-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이 2년인 경우 본 조항에 의거 연장신청 등으로 민원 불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06.11.22)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23 ~ 12. 13)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상수도급수조례”를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로 한다.

별표2․별표3 및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35조제3항중 “일시급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일시급수기간은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1조중 “수도법”을 “「수도법」”으로 한다.

제6조의3중 “수도법시행령”을 “「수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2호중 “국가기술자격법”을 “「국가기술자격법」”으로 한다.

제42조제2항중 “행정절차법”을 “「행정절차법」”으로,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43조의2중 “공동주택관리령 제3조제1항”을 “「주택법」제2조제12호”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2․별표3 및 별표4 개정규정은 2007년 2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

[별표 2]

업종별요금표(제26조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 용 량 (㎥/월)	요 금 (원/㎥)	비 고
가정용	1～20	580
	21～30	790
	31이상	1,050
일반용	1～100	1,180
	101～300	1,420
	301～1,000	1,460
	1,001～2,000	1,530
	2,001 이상	1,630
대중탕용	1～1,000	800
	1,001～1,500	1,070
	1,501～2,000	1,120
	2,001 이상	1,160
산업용	계 약 량	350
	계약량초과	400

[별표 3]

업종구분표(제27조 관련)

업 종	업 종 구 분
가 정 용	ｏ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ｏ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 10㎡미만의 복덕방․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ｏ고아원․양로원․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일 반 용	ｏ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ｏ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ｏ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ｏ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ｏ일반 목욕장업 (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 업 용	ｏ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급수하는 곳 및 공업단지등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 다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단내 공장은 시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미리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장별로 사용기준을 정한다.

[별표 4]

구경별정액요금표(제32조 관련)

(단위:원)

구경별	요금(원)	비 고
13㎜	1,000
20㎜	1,850
25㎜	2,890
32㎜	5,200
40㎜	8,060
50㎜	13,340
75㎜	26,520
100㎜	44,990
150㎜	96,040
200㎜	138,210
250㎜	202,910
300㎜	251,650
350㎜	336,870
400㎜	389,28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② (생략) ③일시급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5조 (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①~② (현행과 같음) ③일시급수기간은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 ---------------------------- ------------------------------------------------- ----

현        행

개   정   안

[별표2]

업종별요금표(제26조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량 (㎥/월)	요 금 (원/㎥)	비고
가정용	1～20	430
	21～30	600
	31이상	920
업무용	1～50	720
	51～100	920
	101～300	1,130
	301～1,000	1,310
	1,001～2,000	1,360
	2,001 이상	1,400
영업용	1～50	930
	51～100	1,180
	101～300	1,420
	301～1,000	1,460
	1,001～2,000	1,530
	2,001 이상	1,630
대중탕용	1～1,000	800
	1,001～1,500	1,070
	1,501～2,000	1,120
	2,001 이상	1,160
산업용	1～1,000	220
	1,001 이상	350

[별표2]

업종별요금표(제26조 관련)

(단위:원)

구분 업종	사용량 (㎥/월)	요 금 (원/㎥)	비고
가정용	1～20	580
	21～30	790
	31이상	1,050
일반용	1～100	1,180
	101～300	1,420
	301～1,000	1,460
	1,001～2,000	1,530
	2,001 이상	1,630
대중탕용	1～1,000	800
	1,001～1,500	1,070
	1,501～2,000	1,120
	2,001 이상	1,160
산업용	계 약 량	350
	계약량초과	400

현        행

개   정   안

[별표3]

업종별구분표(제27조 관련)

업종	업 종 구 분
가정용	ｏ전용 또는 공용급수전에 의하여 가사용으로 급수하는 것 ｏ담배․연탄․양곡․문방구․지물․철물 등의 소매점, 10㎡미만의 복덕방․인장업․행정서사업․수예점․만화가게․구멍가게 ｏ고아원․양로원․탁아소 등 사회복지시설
업무용	ｏ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 하거나 서비TM를 제공하는 업종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 ｏ관공서․병영․학교 ｏ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50%이상 출자․출연한 법인 및 단체 (생산․제조용수 제외) ｏ종교단체․신문사․방송국․정당․원호소단체․사회단체(사회단체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공익단체)․새마을금고․농협․수협․축협의 중앙회 및 지사무 ｏ병․의원, 이․미용실, 놀이방․교습소․어린이집․유치원
영업용	ｏ식품접객업․공연장․숙박업(여인숙 제외)․유기장․노래방․백화점․도매센타․대규모 소매점․시장(종합상가 및 연쇄상가 포함)․자동차정비업․주차장․세차장․주유소․운송 또는 관광업․예식장․사설학원․양조업․사진현상소․의약품․화공약품제조업․체육시설업(체육도장업․탁구장 제외)금융업소(보험회사․증권회사․신용금고․전당포 포함)․어육업․염색표백업․수산업(제빙․냉동․수산물처리장․어판장 포함) ｏ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건축허가를 받아 시공중인건물:입주전까지 운반급수의 경우는 최종단계 요율적용) ｏ별도 급수전에 의한 선박용 급수 (최종단계요율 적용) ｏ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 (최종단계요율 적용) ｏPC방․찜질방․남성전용 휴게실 ｏ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업체 ｏ특수 목욕장업 ｏ욕조 및 휴게실을 갖춘 안마시술소
대중탕용	ｏ일반 목욕장업
산업용	ｏ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수를 급수하는 곳 및 공업단지 등 공업전용지역에 급수하는 것. 다만, 공업용수를 사용하는 공단내 공장은 시설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과 미리 공업용수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장은 공장별로 사용기준을 정한다.

[별표3]

업종별구분표(제27조 관련)

업종	업 종 구 분
가정용	(현행과 같음)
일반용	ｏ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태 ｏ운반급수(최종단계 요율적용) ｏ단기급수를 목적으로 임시 개설한 급수전 ｏ수도관 파손에 의한 누수량 (최종단계요율 적용)
대중탕용	ｏ일반 목욕장업 (목욕장업과 연계된 편익시설 포함)
산업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4]

구경별정액요금표(제32조 관련)

(단위:원)

구경별	요금(원)	비고
13㎜	860
20㎜	1,490
25㎜	2,050
32㎜	3,530
40㎜	5,180
50㎜	8,760
75㎜	18,180
100㎜	28,150
150㎜	56,660
200㎜	86,640
250㎜	119,240
<신 설>
<신 설>
<신 설>

[별표4]

구경별정액요금표(제32조 관련)

(단위:원)

구경별	요금(원)	비고
13㎜	1,000
20㎜	1,850
25㎜	2,890
32㎜	5,200
40㎜	8,060
50㎜	13,340
75㎜	26,520
100㎜	44,990
150㎜	96,040
200㎜	138,210
250㎜	202,910
300㎜	251,650
350㎜	336,870
400㎜	389,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