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기금운용 계획중 재난관리기금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1월 15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06년 12월 4일)

2. 2007년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기금명	2006년말 누 계	수 입				지 출			2007년말 누 계
		소 계	출연금	이자	예치금 회 수	소 계	고유목적 사 업 비	예치금
계	5,351,913	8,152,603	2,562,000	238,690	5,351,913	8,152,603	1,000,000	7,152,603	7,152,603
재난관리 기 금	5,351,913	8,152,603	2,562,000	238,690	5,351,913	8,152,603	1,000,000	7,152,603	7,152,603

3. 기금운용 및 적립기금 현황

◦ 기금명칭 : 재난관리기금

◦ 관련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 68조

- 2005년부터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일원화 운영

◦ 목    적 : 재난예방을 위한 보수, 정비 및 재난발생시 신속히 응급복구

◦ 2007년도 기금운용 현황

- 2006년도말 현재액 : 5,351,913천원

- 수  입 : 2,801,690천원       - 지  출 : 1,000,000천원

4. 검토의견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제68조 및  전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재난예방을 위한 연구용역 및 시설물의 안전진단  그리고 보수 보강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재난안전 관리과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 평균액 100분의1을 기금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도말 11월 현재 53억5천1백구십1만3천원은 전북은행 시 금고에 적립하고 있으며

◦2007년도 기금운영계획은 출연금 25억6천2백만원과 기금적립이자 2억3천8백6십9만원을 합쳐 28억1백6십9만원의 수입액과 2006년도 사용 잔액 예치금 53억5천1백9십1만3천원을 운영할 계획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 심도 있는 심사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5. 질의답변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위원회 의견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