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2006年度

行政事務監査 結果報告書

全 州 市 議 會

목             차

○ 총              괄      3

○ 운 영 위 원 회      4

○ 행 정 위 원 회     12

○ 사회복지위원회     57

○ 문화경제위원회     80

○ 도시건설위원회    12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  적

전주시 행정전반에 대한 감사를 통하여 바람직한 시정시책 수행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의 효율적 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2. 근  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06.  11.  24(금)  ～  11.  30(목) [ 7일간 ]

4. 감사위원회 구성

◦ 각 상임위원회별로 구성

5. 감사대상기관

◦ 전주시 및 산하기관

6. 감사 결과

◦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서 참조

2006.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운 영 위 원 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

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개요

○ 기 간 : 2006. 11. 27.  08:30 (1일간)

○ 대 상 : 의회사무국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6.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3. 감사위원 구성

○ 위원장 : 김명지 의원   부위원장 : 김창길 의원

○ 위  원 : 김광수 의원   김현덕 의원   박혜숙 의원   양용모 의원

유영국 의원   이명연 의원   이원택 의원

4. 감사업무보조

○ 전문위원 : 최 성 인

○ 행정요원 : 정 영 석

○ 속 기 사 : 정 순 호

5. 감사실시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국장)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자 료 제 출 목 록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구 분	시정, 건의사항		처리사항	미 처리사유
	의 원	내 용
행정사무감사

2. 의정 홍보실적

건 명	보 도 내 용	효 과	비 고

3. 국내외 교류협력실적

구 분	방문지	인원	소요액	효과	비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수   범   사   례

감사위원 :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 영 국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0. 사회복지시설 위문	0. 설날과 추석 명절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위문 방문하고 있으나 인가시설 위주로 위문하고있어 항상 소외되고 있는 비인가시설 위문도 적극 검토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할 것.	0. 2007년부터 불우시설 방문시 검토하여 소외계층이 없도록 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 혜 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적내용(6하원칙)	시정요구사항	비고
의회사무국	0. 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전달	0. 운영위원회는 각 분과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회운영전반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나 회의결과가 각 위원회에 전파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	0. 이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기 바람.

2006.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행 정 위 원 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 총  평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시민의 피와 땀을 매개체로 전주시 공무원이

집행한 행정을 63만 전주시민의 대변자인 전주시의회의 감사로써 구체적이고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보고한다』는 의지와 각오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다.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4～11월 30일(7일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인 감사․홍보담당관,기획국, 체육시설관리사업소,그리고 양구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행정위원회는 2005～2006 2개년간 집행부

업무전반으로 감사 분량과 감사준비에 따른 법률․조례 등 검토 및 연구와 연찬은 두배로 늘어날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집행부의 2005～2006 2개년간의 방대한 업무량을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감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 행정위원회 감사위원 전원은 토요일과 일요일은 물론 매일 밤늦게까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철저히 하고 연구하였다.

특히 쟁점사항이 많은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과 화산체육관 민간위탁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 자체 감사 조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감사위원들간 심도있는 토론과 심혈을 기울여 감사준비를 하였다.

또한,화산체육관 수탁자인(유)더월드스포츠 대표, 완산구청사 청소용역 (유)전흥아콤코리아대표 등 민간인 증인 출석 요구를 하여 심도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펼치기도 하였다.

우리행정위원회 감사위원이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63만 시민의 대변인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하고 의회차원의 대안으로 지적한 102건의 지적 및 요구사항 그리고 완산구청의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운영”과 덕진구청의“공익근무요원『스터디-드림팀』확대 운영” 수범사례 등은  집행부에서 63만 전주시민의 뜻으로 겸허하게 받아들여 앞으로 시정업무에 적극 반영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되기를 바란다.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행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06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기 간

○ 2006. 11. 24(월) ～ 11. 30(목) (7일간)

3. 대상기관

○ 대  상 :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조정국, 체육시설사업소

양구청(행정관리과, 민원봉사실, 세무과)

4. 감사실시 경과

○ 감 사 반 : 행정위원회 위원 8명

◦ 위 원 장 : 조 지훈 의원

◦ 부위원장 : 국주영은 의원

◦ 위    원 : 최찬욱, 김광수, 김명지, 권정숙, 강영수, 김현덕, 남관우, 유재권, 서윤근 의원

※감사업무 보조: 전문위원 정 진 환, 행정요원 이 기 섭,속기사 오 윤 식

○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기 간	비고
11.24(금)	기 획 국	위원회 회의실	1일
11.27(월)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1일
11.28(화)	덕 진 구 청	덕진구청 회의실	1일
11.29(수)	완 산 구 청	완산구청 회의실	1일
11.30(목)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1일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5. 1. 1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방    법

- 감사서류 및 자료제출 요구

-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청취 및 질의․답변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 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5. 감사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 확인

(현장활동 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종료 선언

6.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2006 행정사무감사 요지를 기초로 작성

○ 작성기간 : 2006. 11. 30 ～ 12. 4

○ 보고서 채택 : 2006. 12. 4(제2차 행정위원회)

○ 위원별 결과보고서(가나다 순) : 붙임

7. 감사실시 주요내용

○ 홍보담당관

- 시 홍보물 제작 배포

- 전주시보 및 “더불어 사는 전주” 발행

- 시정 홍보관 유지관리

- 시정보도자료 관리

○ 감사담당관

- 상급기관 및 자체감사 실시현황

- 공직기강 확립

- 건설공사 기동감찰

- 직소민원 처리

- 인터넷 신문고 운영

≪기획국≫

○ 기획예산과

- 시정의 종합 기획․조정

- 공약사업 관리

- 전주시 지방채발행

-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 2005-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세입추계와 집행사항

- 전주시 중기지방재정계획

- 보조금 사업의 국․도비 보조금 확보

-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운영

- 사이버시정발전연구소 운영 등

○ 행정지원과

- 공무원 친절평가단 운영

- 직원의 복무 지도단속

- 공무원의 인사관리

- 각종위원회 업무총괄

- 직장협의회 구성

- 인사관리 및 인사위원회 운영

- 전문직공무원 근무실적 평가 등

○ 행정혁신과

- 행정혁신 추진 총괄 및 지원

- 지방분권 관련 업무 추진

- 전주시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총괄

- 고객 만족도 향상 계획 수립

- 민원업무 종합조정 및 제도개선 발굴

○ 재  무  과

- 지방세 전반에 관한 기획 조정

- 지방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 물품관리 및 정수조정

- 관용차량 유지관리

- 국공유재산 관리

- 체납지방세 징수

- 세외수입 확충

- 수의계약 및 일반경쟁입찰 등

○ 인재양성과

≪체육시설관리사업소≫

○ 체육시설운영과

- 각종 체육시설물 안전관리

- 체육시설물 민간위탁관리

- 체육시설물 이용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물 유지보수 등

○ 월드컵경기장 관리과

- 월드컵경기장 안전관리

- 월드컵경기장 유지보수

-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 등

- 월드컵 보조경기장 관리

≪구  청≫

○ 행정지원과

- 행정예고제

- 살맛나는 공동체 사업

- 행정구역 조정문제

- 주민자치센터 운영

- 자체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 민원봉사실

- 민원업무의 종합지도

- 창구 즉결민원 처리

- 민원1회방문 처리

- 주민등록관리 등

○ 세  무  과

- 도세․시세 부과 및 공부정리

- 체납세 관리

- 세외수입 재원 확충

- 고질체납자 징수대책

- 체납세 징수대책 및 결손 처리 등

8. 위원회 요구사항 : 붙임참조 (총 91건)

9. 시정 및 건의사항 : 붙임참조(총 76건)

10. 미담사례(붙임참조)

- 양계농가 고통 분담을 위한 닭고기 점심식사

11. 수범사례

- 완산구청 :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운영

- 덕진구청 : 공익근무요원『스터디-드림팀』확대 운영

자 료 제 출 목 록

연번	목 록	해당부서
1	의회의 시정, 건의요구사항 처리결과	공통사항
2	시정홍보 및 공고현황	홍보담당관
3	시책대담 및 홍보실적	〃
4	병가, 출산휴가, 휴직 실시현황	공통사항
5	부진사업 내역	〃
6	이월사업 현황	〃
7	예산전용 및 예비비,이체 등 지출현황	〃
8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본청, 사업소, 구청)	〃
9	사회단체 지원 및 보조금집행 현황	〃
10	민간자본 보조 및 민간이전,자치단체 등 이전,출연금 현황(2004-2006)	〃
11	전주시 민간위탁 현황	〃
12	10대 생활행정서비스 추진상황	〃
13	용역현황	〃
14	2006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국별 별도 작성)	〃
15	교양강좌 등 운영현황	〃
16	집단민원(20인 이상) 처리상황 (국별 별도 작성)	〃
17	소송업무 수행현황 (국별 별도 작성)	〃
18	행정심판 청구내역 (국별 별도 작성)	〃
19	각종위원회 설치 및 제반 경비집행내력	〃
20	공익근무요원 현황	〃
21	공익근무요원 근무상황 점검 및 조치결과	〃
22	광장 및 강당사용 인․허가 현황	〃
23	수의계약 체결현황	〃
24	수의계약 물품제조구입 체결현황	〃
25	공사 집행내역 (5천만원 이상)	〃
26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이상)	〃
27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28	ESC(ESCALATION) 적용사업 현황	공통사항
29	예산편성액 대비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현황	〃
30	지방세 징수 현황	〃
31	세외수입 징수현황	〃
32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	〃
33	고액 체납자 관리현황 (1000만원 이상)	〃
34	과오납금 환불현황 (10만원이상)	〃
35	각종 축제 개최실적 (본청, 구청별 구분작성)	〃
36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감사담당관
37	공무원 비위 예방활동 및 적발현황	〃
38	공무원 비위 적발 공무원 조치결과	〃
39	신문고 운영실적	〃
40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	기 획 국
41	평가단 운영 현황(시민감사,시민평가,공무원친절평가)	감사/기획국
42	작은생활 문화복지 공간조성 진행상황	기 획 국
43	지방채 발행현황	〃
44	혁신교육현황	〃
45	전주인재육성재단 일반현황(재단 목표액 등)	〃
46	전주인재육성재단 사업내용	〃
47	평생학습 주요사업	〃
48	전주영어마을 추진상황	〃
49	학교급식 지원사업 추진상황	〃
50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상황	〃
51	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NURI)	〃
52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53	시청 주차장 사용료 징수현황	〃
54	민선4기 시장 선거공약 실천 및 부진사항	〃
55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 (주요투자)	〃
56	미추진 중기재정 계획 내역	〃
57	참여형 예산제도 추진상황	〃
58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상황	〃
59	시정발전연구소 연구원위촉현황	〃

연번	목 록	해당부서
60	공유재산관리계획 현황(2005, 2006 구분작성)	기 획 국
61	국․공유지 취득 내역(2006, 2005년도)	〃
62	국․공유지 처분내역(2006, 2005년도)	〃
63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현황	〃
64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징수현황	〃
65	국․공유 잡종재산 대부료 사유별 분석	〃
66	채무현황 및 상환계획	〃
67	공무원 채용 현황	〃
68	공무원 현황	기획국/양구청
69	비정규직 현황 (280일 이하)	〃
70	청원경찰 현황	〃
71	공무원 인사 운영상황	〃
72	전보제한자 인사 발령현황	〃
73	인사위원회 개최현황	〃
74	조기 및 명예퇴직자 현황	〃
75	미보직(대기)자 현황	〃
76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
77	중요물품 정수 현황	〃
78	도세 징수교부금 수령내력	〃
79	지방세 과징 현황	〃
80	동별 주민자치센터 운영현황 (동별작성)	양구청
81	동별 자율방범대 운영현황	〃
82	각동 자생단체 운영현황 (구별 동별 건재순)	〃
83	체육시설 사용 현황(시설장별 구분작성, 월드컵경기장 포함)	체육시설관리사업소
84	체육시설 시설 개․보수 현황( “ )	〃
85	체육시설 수익사업 현황( “ )	〃
86	체육시설 대부료 징수 현황( “ )	〃
87	체육시설 재산 및 물품관리현황(시설별로 작성)	〃
88	체육시설 기계, 전기, 통신, 음향시설 설비현황	〃
89	체육시설 하자발생 및 보수이행 현황	〃
90	체육시설 시설 사용료	〃
91	체육시설 주요 민원사항	〃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조지훈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 획 국 기획예산과	2006년도 세입부족액 대책 방안	○2006년도 세입결손이 55억 이상 예상되고 있음.	○세입부족액을 확보 하기 바라며 완주군, 김제시의 광역쓰레기 매립장 부담금 확보 요망(2007년도 해당 시군 예산편성안 확인)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주행세 세입과 세출 불일치	○2006년도 주행세 (목적세) 세입․세출 불일치	○세입부분과세출부분이 일치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기 획 국 인재양성과	영어마을 사업추진	○행정위원회에서 연찬회로 경기 영어마을 참관결과 경기영어마을 재단에서는 기숙사 건설 1박의 운영형태는 도심형 영어마을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의견임. 참고하시기 바람.	○영어마을 사업추진시 타지역 밴치마킹 등 신중을 기하여 추진 바람.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종합경기장 건립 관련	○종합경기장 부지를 35사단부지처럼 3섹터방식으로 새로운 종합경기장 건립 계획은 있는지?	이후 검토의 필요성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조지훈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체육시설 관리시설 사 업 소 월 드 컵 경 기 장 운 영 과	골프장 관련	○월드컵경기장 매점운영,자전거대여(근린생활시설)는 위반사항임. 행정적 조치 요망	위반사항 조치 요망
“	예식장 관련	○골프장 대부료 보증보험 미징구 지적 및 골프장 대부료 징수 요망	골프장 대부료 보증보험을 징구하고 골프장 대부료를 징수할 것
완 산 구 행정지원과	체납세 징수	○덕진구청에 비해 완산구청 징수율이 낮은 이유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밴치마킹 및 업무연찬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사회단체 보조금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많고 보조금이 특정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고 있음	○사회단체보조금 총액제 실시 요망 ○일반시민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 개최 및 보조금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요망
체육시설관리시설사업소월드컵경기장운영과	예식장 관련	○월드컵경기장 컨벤션 등 대부료를 미납하는 이유 및 컨벤션 등 수익사업 영업 실적 파악하여 대부료 징수 독려를 하고 수익사업 홍보 부족 지적 ○물품대금,임금체납과 관련 부도설이 있는데?	○대부료 징수 독려
“	골프장 관련	○퍼블릭 골프장 회원권 모집은 잘못되었음	○회원권발급은 가능치 않으며 행정적 조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체육시설 관리시설 사업소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사우나 관련	○전주시에 체납임대료를 징수하기 위해서는 임대영업이 잘되도록 시측노력 필요함	○영업운영관련 시측 노력 촉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민간위탁 시설 보험 계약	○화산체육관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가입은 수탁자가 해야 하나 전주시에서 하였음.	○시정조치하고 안전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수탁자한테 징수 바람.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공익근무 요원 련	○갈수록 불법 주․정차차량이 증가하고 있는데 2005년에 비해 2006년도에 불법주․정차 단속 공익근무요원이 줄었음 이에 대한 대책은?	○불법 주․정차 단속에 인원을 증원하여 불법 주차로 인한 교통문제와 위험을 해결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	주민자치위원 관련	○주민자치위원들이 동에서 자생단체들과 화합이 잘 안 되는걸로 알고있음 ○일부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조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이런 폐단에 대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치위원 공개모집 요망
“		○프로그램도 취미활동을 줄이고 지역특성에 맞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기 바람	○동별 특성에 맞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활성화 조치 요망
덕진구청 세 무 과	과오납 환부	○과오납 환부중 행정 착오부과 건수 및 비 율과 착오납부 유형 은 과세관청의 잘못 이 아닌지?	○착오부과 건수 및 비 율과 착오납부 유형등 과오납을 줄일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주영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 관련	○일부동의 주민자치위원회가 사조직되는 경향이 많습니다.이런 폐단에 대해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해서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함.	○자치위원 공개모집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명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획국 기 획 예산과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전주시 재정여건이 좋지도 않은데 민간경상보조 및 민간자본보조 예산 지출이 많았음	○불필요한 민간이전 사업은 최대한 억제해 나가기 바람.
기획국 인재양성과	근시안적인 사업 추진	○전주영어마을 기린초 선정은 근시안적임. 주변 대단지 아파트 주민의 기린초 취학 등 불편이 가중되고 있음.	○전주시에서 사업추진시 장기수급 계획에 의거 여론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요망
기획국 재무과	국공유재산매각에 대하여	○국유재산 매각절차 및 500㎡초과 국유재산의 매각가능 여부?	○국유재산 관리현황 - 국유재산 500㎡ 미만 및 초과 자료 제출 및 매각에 따른 시민 홍보 요망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화 산 체 육 관 민간위탁	○화산체육관 같이 좋은 시설을 전주시민들이 활용하지 못하는 것은 집행부의 잘못된 민간위탁행정 지적	○화산체육관을 하루빨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명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월드컵경기장 운영과	컨벤션웨딩센터 장기미납 대부료 징수	○컨벤션웨딩센터 장기미납 문제에 대한 전주시의 미온적인 태도 지적, 대부료 체납액 2억8천535만2천원 징수하여 행정의 공신력을 높일것	○컨벤션웨딩센터 장기미납 대부료 징수 대책 특단조치 요망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도농 자매결연	○도농간 자매결연은 현실적으로 보완필요함. 농특산물 직거래장터가 주가 되고 있으며 전주시 농촌동에서 거의 모든 농산물이 생산되고 있음 전주시 농민들을 외면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임.	○농촌동을 위해 개선안 마련 준비 요망 ○시외곽 지역과 자매결연을 맺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광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 획 국 행정지원과	폐동사무소 매각관련	○폐동이 예견되는 동사무소 신축은전형적인 예산낭비 사례임.	○동사무소 신축시 신중한 검토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 윈회 관련	○주민자치위원이 파벌화 되어 갈등을 빚고 있으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및 동민의 날 행사가 소비성 놀이 중심임	○다양한 방법 강구와 생산성있고 특색있는 프로그램 방안 강구
기 획 국 인재양성과	영어마을	○영어마을의 운영프로그램을 전문기관에 선정하지 않고, 도 교육청에 수의 계약으로 하였음 ○완산구 영어마을 신규개설 계획만전을 기하여야 함	○영어마을을 전문기관으로 공개경쟁 요망 ○완산구 영어마을 신규개설 계획의 내실 추진 요망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화산체육관 민간위탁	○화산체육관 민간위탁후 협약서 대로 운영에 필요한 수탁자의 시설을 전주시에 기부채납하지 않은 것은 행정처리에 문제가 심각함.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약서 이행에 만전을 기할 것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광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화산체육관민간 위탁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담당공무원의 정기지도점검 내용이 전년도와 동일함은 업무태만 ○협약서에 20일이상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판매행사 등에 임대하면서 협약서를 이행치 않음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공무원의 사명감을 가지고철저한 정기지도점검 요망 ○20일이상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도록 협약서 내용 준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광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공익근무요원(산불감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음. 동절기 산불감시원의 운영 필요. 산불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	○공익요원 배치 등 특단의 조치 요망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수의계약관련	○음식물 수거용기를 동일업체에서 3차례로 나누어 수의계약한 사유는 무엇인가	○부적절한 수의계약 시정조치 요망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비위공무원 관련	○비위적발공무원이 매년 2건식이나 발생한 것은 불명예스러운 것임	○철저한 지도감독 요망
덕진구청 세무과	우성종합건설 및 동도건설 체납사유	○충분한 납부능력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사유는	○지속독려 및 특별체납 관리로 강력 징수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광수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완산구 세 무 과	고액체납자 관리에 관해	○우성종합건설,동도건설 웨딩 캐슬 등 납부능력이 있는데 납부하지 않는 이유는	○고액체납자에 대하여 해당물건 압류 및 관허사업제한조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 특단조치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권정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획국 재무과	지방세 고질체납자 관리	○지방세 고질체납자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방세 고질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철저히 하여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도록 당부
기 획 국 기획예산과	지방채 발행	○지방채 상환이자가 년 70-80억의 이자가 지불되고 있음.	○지방채 발행은 반드시 필요한 적정사업에 국한하여 지방채 발행 추진 요망
기 획 국 기획예산과	민간위탁 협 약 서	○민간위탁시 협약서 내용의 불명확성으로 수탁자와 마찰을 빚고 있음.	○협약서 작성시 전문가의 조언과 공무원의 업무연찬이 요구됨
홍보담당관	국번없는 “전주 안내 전화” 운영 건의	○관광안내소에서 제대로 홍보할 수 있도록 각 분야 공조 및 기능 유지 협조하고 ○외지인이 전주를 찾았을 때 숙박, 음식, 관광 등 각 분야를 종합적으로 안내할 수 있는 국번없는 전화를 설치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홍보를 위한 각 분야 공조 및 기는 유지 ○국번없는 안내전화 설치 운영 검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권정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체육시설관리시설사업소월드컵경기장운영과	골프장 관 련	○골프장 조성전 타당성 검사에 대한 시행정의 부적절 지적 ○화해권고결정사항을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지?	○타당성검사를 시민이 신뢰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하며 화해권고에 따라골프장대부료 징수 촉구
“	예식장 관련	○년말까지 대부료 책임징수하고 체납장기화에 대비 예식 및 식대등 수입에 대한 참고자료 조사	○대부료 책임징수 예식 및 식대등 수입에 대한참고자료조사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예식장 관 련	○전주승마장 의회동의를 그동안 거치지 않은 이유 및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한 이유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공개모집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권정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강당사용관련	○구청 강당 사용료를 무료로 하는 이유 및 다른 시와는 형평성이 맞지 않으므로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할 의향은 없는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곳이므로 시민이 사용신청을 하면 쓸 수 있도록 공간 배려하고 최소한의 사용료 징수방안 강구
		○최소한의 사용료를 부과하여 다른 복지정책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기 바람	○시산하가 똑같이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하므로 시와 적극 협의 하겠음
“	○ 공익근무요원 관련	○구청장님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느 부서 편중되어 있는가?	○교통지도, 가로환경정비, 청소 등 현장에 재배치 하여 깨끗한 도시환경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권정숙 인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공익근무요원관련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청소 가로교통의 정비가 가장 우선인데 잘 되고있는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나 동에 질서계도 요원을 집중배치하여 청소 취약지등을 중점 관리요망.
“		○인력을 충원해서 생활행정서비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인력을 충원해서 생활행정서비스
“	자생단체 관리	○자생단체 운영을 행정민원에서 일원화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임	○각동 자생단체 담당을 생횔민원담당이 아닌 행정민원담당을 업무을 맡았으면 함.
덕진구청 세무과	체납차량 번호 판 영치	○번호판 영치즉시 차량 등록사업소에 통보 여 부?	○차량번호판 영치시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통 보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권정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완산구청 행정지원과	공익근무요원관련	○동에서 필요한 사업은 청소 가로교통의 정비가 가장 우선인데 잘 되고 있는가?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나 동에 질서계도 요원을 집중배치하여 청소 취약지등을 중점 관리요망.
완산구청 세무과	체납차량 번호 판 영치	○번호판 영치즉시 차량 등록사업소에 통보 여 부?	○차량번호판 영치시 차량등록사업소 즉시 통보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재권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획국 행정지원과	부서별행정성과 평가	○부서별평가 용역 평가결과에 신뢰하지 못하는 공무원이 많음	○부서별평가 용역 기준의 객관성과 기준이 투명하게 운영 요망
기획국 인재양성과	교육환경개선사업	○많은 시민들은 교육환경개선사업으로 학교 운동장 조명시설 등 확대 지원 바라고 있음	○지방세 예산액의 3% 범위내로 되어있는 교육경비보조사업 기준액 확대방안 강구
감 사 담당관	공무윈 비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방안	○2006년도에 전주시 징계공무원이 119명으로 갑자기 많이 늘어난 이유는 자체감사시 본청을 제외한 사업소나 구청을 주로 하였고 예방활동이 부족하였던 사유에서 기인하였음	○본청 자체감사 및 예방 감사활동 강화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재권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덕진구청 세무과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취득세 자진 신고분과 수시 부과분	○취득세 가산세 20%가 부과 되기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행정사무착오보상금 전시행정운영 지적	○취득세 가산세 20%가 부과 되기전 홍보에 만전을 기할 것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의 내실있는 운영 요망
완산구청 민원봉사실	행정사무착오 보상금	○행정사무착오보상금 전시행정운영 지적	○행정사무착오보상금의 내실있는 운영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선택적 복지제도	○1년분 포인트를 상,하반기로 나눠 사용토록 함으로서 이용불편	○배정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바람.복지포인트로 재래시장상품권 구매검토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사실조사	○일제강점하 피해신고 접수를 직원이 받고 있음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조사요원을 모집 접수요원 수당 지급내역 제출
기획국 행정지원과	수의계약	○일반공사 1천만원 이상인 경우도 수의계약을 하였음.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전주시의 중소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요망
기획국 행정지원과	위원회와 관련	○각종 위원회 수당과 특성이 비슷한 위원회가 많이 있음.	○유사위원회에 대한 통폐합 지속추진
기획국 행정지원과	친절교육	○본 의원이 실제로 10군데 이상 사무실에 전화를 하였으나 30초-1분이 지나도 전화를 받지 않는 부서가 많음	○직원들의 전화 친절교육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간행물 발송 관련	○매월 발송하고 있는 일반 시민에 대한 홍보간행물 우편 발송은 예산 절약차원에서 동사무소 통장을 통해 배부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바람.	○통장을 통한 직접 배부로 우편발송료 절감
홍보담당관	시정홍보 간행물 제호변경 관련	○그간 인지된 「더불어사는 전주」제호를 변경하면 혼동이 우려되므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는지?	○「더불어사는 전주」제호를 변경하면 혼동이 우려되므로 변경하지 않았으면 함
홍보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 내용 보완 관련	○“우리동네 탐방”코너에 해당지역 주민의 글과 사진을 실었으면 하고, ○각 동 주민자치센터의운영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게재 했으면 함.	○시정홍보 간행물 내용 보완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체육시설 민간위탁에 관련	○수탁자는 체육시설 본래의 목적에 20일간 사용토록 되여 있고 바자회,판매행사 등 타목적으로 사용불가의 규정이 있는데, 바자회.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어도 제지하지 못하였음	○민간위탁 시설의 수시점검으로 사전 불법행위 단속조치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덕진체련공원 쓰레기 관련	○체련공원 체육행수 주변 공터에 8시 이후 쓰레기 산재하고 청소상태 불량하며 시설사용에 따른 쓰레기가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 사용료 징수시 각서 징구 방안	○불법투기 쓰레기 즉시 수거 조치
체육시설관리시설사업소월드컵경기장운영과	사우나 관련	○사우나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혈세낭비 없도록 해야할 것을 지적	○혈세낭비가 없도록 문제점에 따른 대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통장님과 자생단체 이중으로 가입	○통장님과 자생단체들이 이중으로 가입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통장은 준공무원으로서 통장 본연의 업무에 충실 하도록 지도하고 이중가입 지양 지침을 즉시 통보할 것
“		○덕진구 15개동 중 6개동이 방위협의회가 미구성되었는데 방위협의회 구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활성화 시키도록 검토 요망
“		○주민자치위원회 실비 보상금지급방법 개선 요망	○주민자치위원회 실비보상금지급방법 기준마련 등 개선방안 강구
“		○전자업체 전자입찰로 인 계약과 관련하여 전주시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	○전주시 업체를 살릴 수 있는 방안을 검토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통장순찰제 관련	○통장순찰제는 통장들의 여론이 좋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통장들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방법 검토 요망
	구 홈페이지 관련	○정보화 시대에 구 홈페이지 현황과 동별 현황이 맞지 않는 것에 대하여?	○동에 즉시 연락하여 홈페이지 자료 정비
		○주민자치위원회 명단에 진북동 동장은 시의원을 상임고문으로 인정을 못한다하여 지금까지도 명단이 안들어가 있음	○ 시정조치 요망
덕진구청 민원봉사실	국제결혼	○국제결혼 가정 자녀들이 특히 학생이적응을 못하고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	○해당과에 전달하여 교육실시 등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남관우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완산구 행정지원과	시화	○전주시민들이 전주시의 상징인 시화를 잘 모르고 있음	개나리를 이용한 꽃축제를 구상하여 추진하여 주시기를 바람
“	홈페이지 관리	○구청 및 동사무소 홈페이지 자료관리가 제때 이루어 지지 않고 있음	자료관리 철저
“	통장의 자생단체 이중가입	○각동의 통장들이 자생단체에 이중 으로 가입되어 불협화음이 있음	통장들이 다른 단체에 가입 하지 않도록 방안 모색
“	방위협의회 활성화	○각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위협의회가 침체되어 있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 바람
“	전화친절도	각동사무소에 전화해 본 결과 전화 수신이 늦음	전화수신요령등 교육실시가 필요됨
“	사생활 침해	○직원들의 개인 주민등록등초본 등 무단 열람으로 사생활을 침해	직원들의 특별 교육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기획국 행정지원과	청사 청소 용역 관련	○청소용역업체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위탁업체가 인건비를 당초 설계보다 줄이고 이윤을 늘리는 것은 문제가 있음.	○청소업체의 청렴이행각서 제출.용역업체에 대하여 협약서 보완과 관리감독 철저
기획국 행정지원과	한시사역 인부에 대하여	○1년에 11개월씩 계약하는 것은 퇴직금, 4대보험 등을 주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잘못된 것임.	○실태를 파악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할 것
기 획 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주민자치위원을 공개모집 하지 않고 있음.	○공개모집하여 누구나 자치위원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홍보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의 발행	○현재 21만가구중 11만가구 정도가 배부되지 않고 소외되고 있는데 20만부 발행시 추가 비용은 얼마나 예상하며 부수를 20만부정도로 늘릴 용의는 있는지?	○시정홍보간행물 발행수량을 늘릴 용의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화산체육관 지도감독	○화산체육관 지도감독 지적내용이 2004,2005,2006년도 모두 동일함. 직원의 업무태만	○위탁시설 지도점검에 대한 지침을 규격화,정형화 하였으면 함.
체육시설 관리사업소 체육시설 운영과	화산체육관 지도감독	○화산체육관 이용고객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미가입	○수탁자가 위탁시설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 보험을 가입하여함.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청사 청소 용역업체관련	○용역원가 계산서에 보면 당초 원가계산서에 지급될 인건비 내용과 현재 지급되고 있는 인건비가 차이가 남. ○이는 최저인건비에 미달된 액수인데 구청에서 용역업체에 소급하여 지급할 것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고발까지 검토해 보았는지?	○법률적으로 검토하여 지급조치 요망
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주민자치위원관련 선정관련	○주민자치위원의 추천자 위촉과 공개모집에 의한 위촉에 대한 의견? ○조례에 의거 홍보를 많이 해서 공개모집을 유도하기 바람.	○자치위원의 공개모집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완산구 행정지원과	청사청소 용 역	○계약업체가 고용하고 있는 직원에대해 계약과는 달리 임금을 지급하여 계약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보임	○계약 불이행에 대한 관리 감독권에 의한 행정적 조치 검토
“	주민자치위원 위촉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동장은 자치위원 위촉시 매년 1월이내 주민에게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잘 안되고 있다.	○조례와 규정을 철저히 준수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서윤근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홍보담당관	시정홍보간행물의 배부	○원룸이나 월세집 등에는 간행물이 잘 배부 되지 않는 차별이 존재하므로 배부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바람.	○배부에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 바람.
홍보담당관	일시사역인부임 관련	○일시사역인부중 각 각 2005년 11월과 2006년 3월 임금 미지급 사유는? ○2005년 12월에 각 각 45일분과 52일분 임금지급 사유는? ○일시고용인(강다영)에 대한 4대 고용보험 미가입 사유는?	○일시사역인부 임금지급 등 만전

■ 미 담 사 례

○양계농가 고통 분담을 위한 닭고기 점심식사

11월29일(수) 완산구청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나선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조지훈)는 관내 식당에서 닭고기로 점심식사를 하였다.

이는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와 관련 음식점들의 고통을 함께 극복하고자 하는 행정위원회의 상징적 의지표시.

이에 따라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 위원들과 완산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관들이 중화산동 모 음식점에서 닭고기와 칼국수로 중식을 마치고       감사를 속개하였음

■ 수 범 사례

【완산구청】

효율적인 청사 주차장 운영

［ 2006.4월 시행］

❍ 구청 인근 주민 및 사무실과 직원 차량의 효율적인 주차관리를

통하여 내방객의 주차문제를 해소하여 민원인 편의를 도모하고,

❍ 청사 주변의 불법 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하여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주차장 운영을 개선하고자 함.

ꏅ 운영 방침

○ 내방객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원인 전용주차장 확보

○ 차량 인식표 부착으로 주차차량의 효율적인 통제 및 관리

○ 청사 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해소

ꏅ 청사 주차장 현황

○ 주차면수 : 총 293면

- 본관 : 95면(지하1층 26면, 지하2층 27면, 지하3층 30면 옥외 12면)

- 별관 : 198면(1층 68면, 2층 64면, 지하1층 66면)

※ 민원인 전용 주차장 : 별관1층(주차면수 68면)

○ 차량현황 : 총 286대(직원 197대, 관용 89대)

-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자 등 소유차량 제외

ꏅ 그동안 실태 및 문제점

○ 공용주차장 개방 방침에 따라 구청 인근 주민, 사무실 직원의

주차장 이용으로 주차난 가중

○ 관용차, 직원, 공익요원 및 공공근로자 차량 등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하여 주차공간이 절대적 부족

⇒ 민원인 전용 주차장 운영 사실상 유명무실화

○ 본관 및 별관 주차장에 관용 폐차, 수거 오락기 등이 주차                 공간을 차지하고 있어 주차난 가중

⇒ 폐차 11(단속차 6대, 더블캡 5) 수거 오락기 50여대

○ 청경 2명이 배치되어 근무 중에 있으나 주차관리 업무 등

소홀로 주차질서 확립 애로

○ 내방 민원인이 주차장 이용이 어려우므로 청사주변에 불법

주․정차하여 차량소통의 장애로 또 다른 민원야기

【덕진구청】

꿈⇔보람⇔희망을 나누는 저소득 청소년 학습지원

공익근무요원『스터디-드림팀』확대 운영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품질의 방과 후 학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 병역의무요원(공익, 현역)들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알차고 보람된 복무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 저소득층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스터디-드림팀』의 확대운영

□ 2006년 추진성과

○ 운영내용 : 2006. 4월부터/2개 과목(영, 수), 16:30～19:00, 주 2회

○ 운영장소 : 6개동(진북, 인후1․2, 덕진, 금암1, 송천1동)

○ 참 여 자 : 39명(중등1-2학년 26, 지도교사 13)

○ 추진성과

- 학원이나 과외 등 1:1 학습프로그램에서 소외 돼왔던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고품질의 학습 기회 제공으로 학습의욕 및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계기가 되어 지역인재양성에 기여

-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양극화 해소 및

지역 통합에 기여

□ 2007년 추진계획

○ 운영체계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확대운영

- 행정지원과 자원봉사 프로그램 ⇨ 동 주민자치센터(저소득층학습지원) 프로그램

○ 참여대상 확대 : 지도교사 참여영역 및 운영개소 확대

- 지도교사 : 공익(13명) ⇨ 공익 및 중대본부 상근예비역(30명)

- 운영개소 : 6개동 ⇨ 15개동(동별 실정에 맞게 확대운영)

- 수 강 생 : 중등1-2학년 26명 ⇨ 50명(1학년 신규모집)

※ 상근예비역 : 35사단 2대대 산하 현역(2대대장의 적극적인 지원 약속)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행정위원회)

2006.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사회복지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06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건의하여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여부

○ 의회의 지적 또는 각종감사 사항의 시정. 개선 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06. 11. 24(금) ～ 11. 30(목) (7일간)

○ 대    상 : 복지환경국, 보건소

완산․덕진구청 (시민생활지원과, 환경청소과)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로 2006. 1. 1이후

처리된 사무(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 포함)

4. 감사관련 주요서류 및 자료

《 공통사항 》

○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감사지적사항 조치결과

○ 일용인부임 현황

○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 2006년도 유보 및 취소 예상사업

○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 소송업무 수행현황

○ 행정심판 청구내역

○ 수의계약 체결현황

○ 공사 집행내역(5천만원 이상)

○ 공사 설계변경 내역(500만원 이상)

○ 용역비 집행내역(1천만원 이상)

○ ESC(Escalation)적용사업 현황

○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별 운영현황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 복지환경국 》

○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구성현황

○ 사회복지 장학기금 관리현황

○ 장애인 지원현황

○ 장애인단체 지원현황

○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현황

○ 소년소녀가장 돕기 지원실적

○ 공공근로사업 추진실적

○ 노인 무료급식 운영실적

○ 노인 게이트볼구장 설치현황

○ 전주노인복지병원 현황

○ 경로당 지원현황

○ 경로당 신축현황

○ 경로당 보수비 지원내역

○ 보육시설 신축 및 증․개축 예산집행내역

○ 공원묘지 사용료 및 관리료 징수현황

○ 화장장․납골당 이용 및 세입징수현황

○ 승화원 이용자 보상금 지급내역

○ 여성정책사업 추진실적

○ 어린이 놀이터 보수내역

○ 자원봉사사업 추진실적

○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현황

○ 여성결혼 이민자 지원현황

○ 성매매 방지 및 피해여성지원 활동내력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현황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및 징수현황

○ 비산먼지발생사업장 단속현황

○ 공해배출업소 행정처분내역

○ 다이옥신 등 유해화학물질 발생업체 관리현황

○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현황

○ 음식물쓰레기 처리현황

○ 식품제조․가공업소 지도단속 현황

○ 검․경찰단속에 의한 행정처분 현황

○ 위생접객업소 행정처분현황

○ 전주의제21 추진현황

○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주민숙원사업현황

○ 매립장 주민명예감시원 보상현황

○ 청소수거인력 및 장비현황

○ 재활용품수집 장려금 지급현황

○ 대형폐기물 처리실적

○ 오수 및 분뇨정화시설 행정처분, 과태료 부과내역

○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 및 단속실적

○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신고자 포상금 지급현황

○ 재사용 종량제봉투 사용 추진현황

《 보 건 소 》

○ 의료(약국)기관 단속 및 처분현황

○ 하절기 방역실적

○ 안마시술소 현황 및 단속실적

○ 향정신성 의약품 지도감독 현황

○ 전염병 관리현황

○ 구강보건사업 추진현황

○ 방문보건사업 추진현황

《 구청 소관 》

○ 공통사항 및 관련사업

5.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편성 : 사회복지위원회 8명(명단 별첨)

나. 기관별 감사추진일정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11. 24(금)	전주시보건소	위원회회의실
	현장방문	덕진노인종합복지관 음식물쓰레기자원시설장
11. 27(월)	복지환경국	위원회 회의실
11. 28(화)	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1. 29(수)	덕진구청	구청 회의실
	현장방문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전주권광역쓰레기매립장
11. 30(목)	감사보고서 작성	위원회 회의실

다. 방    법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 청취.

라. 진행 순서

○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후 개별 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답변

○ 관련자에 대한 출석 증언, 의견진술 청취

○ 문서 또는 현장검증 확인

○ 감사종료 선언

마.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 위원별 제출한 실시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

○ 작 성 기 간 : 2006. 11. 30

○ 보고서 채택 : 2006. 12.  1

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

○ 전문위원 : 행정6급 송 재 현

○ 진행담당 : 행정7급 최 덕 윤

○ 속 기 사 : 권은선

6. 위원회 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및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이 장기적이거나 중요한 사업인 경우

수시로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리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 내용 : “별첨” (총 67 건)

【별  첨】

행정사무감사반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출신지역	비 고
위 원 장	박 현 규	효자3,4동
부위원장	이 연 택	평화 2동
위 원	최 찬 욱	덕진,금암1,2동
〃	강 영 수	서 신 동
〃	김 주 년	평화 2동
〃	김 현 덕	삼천2,3동
〃	송 경 태	비 례
〃	오 현 숙	비 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찬욱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경국 시 민 생 활 지원과	자원봉사센 터 건 립 에 따 른 사후운영방안미흡	◦ 기 운영해온 자원봉사종합센터 종사 공무원 사직 등 내부 조정력이 부족 ◦ 명칭제정에 폭넓은 각계의견 수렴 필수적 ◦ 향후운영관리에 따른 운영비 조달에 어려움이 예상됨	◦ 다각적인 검토를 통한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복 지 환경국 사 회 복지과	승화원 공원화 사업에 대하여	◦ 이전을 촉구하는 민원에 대하여 대처가 미흡 ◦ 민원인 납득할 수 있는 악취 분진 등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전무하다 ◦ 도청사 이전으로 도비 확보에 부정적인면 파악미흡	◦ 승화원 공원화계획 으로 인한 민원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및 도비 확보여건 정확한 분석 추진
보건소	하계방역 관 련	◦ 하계방역시 인부들의 복장이 통일되지 않아 미관상 좋지 않음	◦ 방역소독시 인부들의 복장을 통일하기 바람
시 민 생 활 지원과 (완산)	시민생활 지원제도에 대 하 여	◦ 시민생활지원 8대 서비스 지원 제도에 대하여 시민이 인지하지 못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시민에 대한 다가적인 홍보가필요함	◦ 다양한 방법을 통한 적극적인 시민 홍보 추진
환 경 청소과 (완산덕진)	환경개선부담금에 대 하 여	◦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액중 체납건수와 체납액이 많음 ◦ 따라서 부과전 철저한 검토후 부과와 부과에 대한 강력한 징수가 필요함	◦ 신중한 부과와 특단의 징수대책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찬욱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환 경 청소과 (완산덕진)	행정심판 과 다 청 구 에 관 하 여	◦ 위생업소 지도점검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행정심판결과 90%정도가 처분에 대하여 경감조치를 받음 ◦ 이는 경직된 행정처분으로 인한 것으로 시민에게 불편과 손해를 야기하고, ◦ 행정의 불신을 초래함	◦ 신중한 행정처분 요망
시 민 생 활 지원과 (덕진구)	경 로 당 도시가스 공 급	◦ 관내경로당 253개소중 도시가스 설치는 100개소에 불과한바 확대 설치방안 강구 미흡	◦ 도시가스 설치 가능지역내 경로당 도시가스설치 특단의 대책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원택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경국 보건소 완 산 덕 진	의회제출 자 료 에 대 하 여	◦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의회제출 자료가 6월말 상반기 제출 자료보다 추진실적이 축소 되어 있는 등 제출자료의 정확성에 불신 야기	◦ 제출 자료의 정확한 작성요망
복 지 환경국 시 민 생 활 지원과	시민생활 지원서비스 체계 개편	◦ 상담시 개인적 정서와 프라이버시 및 상담원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공간 확보 필요	◦ 개인의 프라이 버시 및 상담원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상담실 설치 추진
복 지 환경국 사 회 복지과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관하여	◦ 장애인특별운송사업의 양과 질이 제한적이므로 장애인에게 좀더 나은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각단체별로 운영되고 있는 차량 운송사업을 업무협약을 맺고 통합콜센터를 운영 민간 차량을 합리적으로 사용토록 하고 최소한의 운영비 지원	◦ 통합 콜센터 운영 방안 강구
	시설물 민간위탁시 자부담율 제고	◦ 시설물 민간위탁시 자부담 비율을 높여 기능보강사업 등을 자체적 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민간위탁시설 자부담율 제고 추진
복 지 환경국 환 경 위생과	지시제 수위조절방안	◦ 우기시 급속한 수면상승으로 지시제내 연꽃등이 썩어 문제가 되고 있음 우수관을 다른 방향 으로 돌리는 것을 검토하거나 ◦ 수문고장을 보수하고 농업기술 센터와 관리를 통일하고 공원화 추진	◦ 지시제 공원화 추진
	천연가스 버스 유해성 배기가스에 대하여	◦ 2000~2004년도에 구입한 버스 150여대는 기준치 초과 포름알데히드가 나오고 있음 ◦ 이는 시민에게 유해를 끼칠 수 있는 사항임	◦ 유해성분 발생 저감장치 설치 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원택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경국 환 경 위생과	자원순환 특화단지 조 성	◦ 자원순환특화단지내 입주업체 성격과 내용은 무엇인가? ◦ 자원순환특화단지의 조성사업비중 도비가 2007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는데 확보대책은?	◦ 자원순환특화 단지조성사법비 관련 도비확보 강력추진
복 지 환경국 청 소 행정과	음식물수거 위탁관리에 대 하 여	◦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관리에 따른 효과와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 효율적인 대안모색으로 시민불편 민원사항 근절	◦ 효과의 정확한 비교분석으로 효율적인 방안 강구
시 민 생 활 지원과 (완산덕진)	시민생활 서비스 추진에 대하여	◦ 8대서비스 원스톱 지원제도 관련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부서간 역할 준비가 필요한데, ◦ 부서간 추진 준비가 미비한 것으로 판단됨	◦ 시민생활서비스 지원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철저
환 경 청소과 (완산덕진)	영세 소규모아파트 음식물 쓰레기통 지원	◦ 영세 및 소규모 아파트는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통과 폐기물 분리수거함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봄	◦ 지원방안 강구
	깨끗한 도시환경만들기에 대하여	◦ 환경미화원 감축과 쓰레기분리수거가 잘되지 않아 도시환경정비가 잘되지 않고 있음 ◦ 동별 쓰레기 배출량을 파악 쓰레기 10%감축하기 시책을 추진하여 점진적 개선도 방안이라 생각됨	◦ 구별 쓰레기 배출 10% 감축하기 시범동 운영 추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영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경국 시 민 생 활 지원과	사회단체 보 조 금 지 원	◦ 사회단체보조금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고엽제 전우회 등을 운영비와 행사비로 분리 편성 기재하는 것은 전체적인 현황파악을 어렵게 함	◦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을 운영비와 행사비로 분리 편성 기재하는 것을 단체별로 통합편성 요구
복 지 환경국 환 경 위생과	식 품 위생업소 행정지도 단 속	○ 위생업소 지도단속 191건중 7%인 14건만이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1건을 제외한 60% 이상이 행정처분량이 경감되었음 ○ 이는 행정지도단속을 당한 저소득층 서민은 법을 잘 알지 못하여 행정처분에 응하는 사례가 많음	○ 행정처분시 행정심판청구제의 적극적인 홍보로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 강구
복 지 환경국 청 소 행정과	학 교 음식물 쓰레기 수거에 대하여	◦ 학교급식소의 음식물쓰레기 수거가 잘 되지 않아 어려움 많음 ◦ 음식물쓰레기를 자원화하면 쓰레기 처리비용 감소와 농작물 퇴비화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음	◦ 학교 급식소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및 활용방안 강구
	환경미화원 자녀장학기 금 에 대 하 여	◦ 2001년부터 시행된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 운영실적이 전무함 ◦ 이는 제도의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활성화가 요구됨	◦ 현 지급규정은 장학금 수혜자가 받을 수 없는 실정으로 제도의 운영 방안을 개선 활성화 추진
보건소	보 건 소 기능편중	◦ 건강지표조사결과에 의하면 35.4%가 거리가 멀어서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함 ◦ 시민의 접근성이 어려운 현재의 위치에 이전 신축하게 되었으며, 멀어서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	◦ 거리가 멀어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대책 마련 하기 바람
	사회단체 보 조 금 지 원	◦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부적격자 에게 지원되거나 지원후 집행 확인이 미흡한 실정임	◦ 보조금 지원의 심도있는 심사와 지원후 철저한 관리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강영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보건소	치매예방 사 업	◦ 저출산 고령화에 대비하여 저출산에 대한 예산은 838백만원인데 반해, ◦ 노인관련 예산(치매예방사업)은 191백만원 밖에 되지 않아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관련 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검토 바람
	조 류 인플루엔자	◦ 익산시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하여 비상이 걸렸는데, 전주시 에는 그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는가	◦ 조류인플루엔자 대비 방역을 철저히 하기 바람
시민생활지원과 (완산덕진)	위기상황긴급지원제 도	◦ 위기상황 발생시 대상자 선정의 문제점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아야할 사람이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기초생활지급자에 한해서 지급되는 제도를 저소득층의 위기상황 긴급지원 제도로 개선요망
환 경 청소과 (완산덕진)	불법투기 포상금 지급방법에 관 하 여	◦ 쓰레기불법투기 신고가 포상금 수령을 위한 수단이 된 경우가 있고 ◦ 농촌마을 소규모 농작물쓰레기 소각도 단속이 되어 농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발생하고 있음 ◦ 포상금 지급이 과태료 납부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부담이 됨	◦ 불법쓰레기 신고 포상금제도 개선 요망
시 민 생 활 지원과 (덕진구)	노 인 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 저소득노인 일자리사업이 실질적 으로 생활이 어려운 노인이 참여 하여야 함에도 ◦ 대상에서 배제되고 여건이 좋은노인이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음 ◦ 저소득노인이 사업에서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봄	◦ 노인일자리사업 대상자 선정방법 개선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주년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 경 국 시민생활 지 원 과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 영	◦ 자원봉사 종합센터가 준공되면 운영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선택 운영 하여야 한다고 봄	◦ 자원봉사센터의 합리적인 운영방안 강구
시 민 생 활 지원과 (복지완산)	긴급복지 지원사업	◦ 사업비 563백만원중 실적이 245백만원으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임 ◦ 이는 시민이 지원사업에 대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항으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 서민 접근이 쉬운 생활정보지 및 동 자생단체회의 등 다각적인 매체를 통한 홍보방안 강구
복 지 환 경 국 사 회 복 지 과	자활복지자 금 에 대 하 여	◦ 자활복지자금 조성액에 비해 지급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대출조건이 복잡하고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제도적 문제 때문임	◦ 저소득의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 강구
	전국노인건강대축제	◦ 노인건강대축제가 많은 예산이 소요되었는데 ◦ 전체 노인들이 함께 어울어진 축제 한마당이 정말로 되었는가 심도있는 평가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봄	◦ 전노인의 참여방안과 타당성 검토요망
복 지 환 경 국 여 성 정 책 과	가정ㆍ성폭력 상담소에 대 하 여	◦ 현재 전주시에 가정ㆍ성폭력 상담소가 많다고 생각되는데 몇 개이며 모두 지원되고 있는가 ◦ 전주시 많은 상담소가 필요한가	◦ 상담소의 내실있는 활동으로 실질적 으로 가정ㆍ성폭력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 바람
보건소	생 화 학 자동분석기 활용방안	◦ 생화학자동분석기의 경우 고가에 해당하는 기계로서 사용이 가능하면 유효기간 경과후에도활용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신규구입에 의한교체 생화학자동분석기 활용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주년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보건소	의료위반 단 속 에 대 하 여	◦ 의료위반 단속결과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위반자가 계속하여 적발되고 있는 경우가 있음	◦ 의료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이 재발을 막고 실효성을 거둘 수 방안 강구요망
	의 약 품 관 리 에 대 하 여	◦ 현재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보건소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시민의 건강을 해하고 의약품 관리에 대한 행정에 불신을 야기하므로 합리적인 처리가 타당함	◦ 합리적인 의약품 관리대책 강구 시행
시 민 생 활 지원과 (완산)	노인일거리 사 업 에 대 하 여	◦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에게 혜택을 실질적으로 줄 수 있는 사업이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음 ◦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상자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저소득 노인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선정 철저	◦ 노인일거사업 참여자 선정 철저
환 경 청소과 (덕진)	쓰레기불법투기 과 태 료	◦ 불법쓰레기 과태료부과에 대한 징수 실적인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강력한 징수가 요구됨	◦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조치
	환경개선부담금 징 수	◦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실적이 매우 저조한 실정으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됨	◦ 지속적인 독려와 행정조치
	환경감시봉 사 원 시범사업	◦ 환경감시 봉사원 배치 시범사업 운영결과 대형폐기물 등 쓰레기 배출량 감소와 쓰레기 분리수거가 정착되고 주민의식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면 지속추진 좋다고 봄	◦ 지속적인 추진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시 민 생 활 지원과 (복지완산)	자원봉사자 상해보험에 대 하 여	◦ 자원봉사자 보험가입 관련 벼리가족봉사단, 가족자원봉사단 회원 3~4세 아동이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 이는 봉사활동을 할 수 없는 아동을 보험에 가입시키는 것은 타당치 않다고 봄	◦ 자원봉사 상해보험 가입시 3~4세 아동 보험가입 재검토 요망
복 지 환경국 여 성 정책과	보육시설 운영위원회 설치에 관하여	◦ 40인이상 보육시설에는 운영 위원회를 두어야하는 규정이 있음 ◦ 현재 185개 의무보육시설중 92개의 시설만이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음 미설치시설에 대한 행정지도감독 방안은	◦ 보육시설 운영 위원회 설치를 완료토록 지도감독 요망
	보육시설 위생검사 지도점검	◦ 보육시설과 50인이상 집단 급식소의 위생검사와 지도점검이 철저하지 않다고 봄	◦ 50인이상 시설 평가후 지도점검 실시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 보육시설 510개소 전체에 대하여 올해 평가인증제를 도입한다고 했는데 시행에 무리가 있다고 봄	◦ 구체적인 계획 수립 시행 요망
	보육교사 시간연장 수 당 에 관 하 여	◦ 보육시설 평가인증제로 인하여 보육교사의 업무량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른 시간연장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이는데 ◦ 시장공약집에 나와있는 시간연장수당이 지급되고 있는가	◦ 시간 연장수당 지급계획 수립 시행 요망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오현숙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경국 여 성 정책과	보육정보 센터 설치	◦ 전주시 보육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제공과 보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보육정보센터를 설립 운영하는 것이 전주시 보육교육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봄	◦ 전주시보육조례에 의거 보육정보센터 설치
시 민 생 활 지원과 (덕진)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하여	◦ 노인일자리사업인 환경감시 봉사원과 환경지킴이사업에 여성노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홍보 부족으로 참여율이 낮음	◦ 노인일자리사업에 여성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 추진
보건소	예방접종	◦ 현재 예방접종사업은 보건소를 방문하는 사람 위주로 진행되고 있음. ◦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고 병의원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관리 대책을 세워 정확한 접종률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예방접종 관련 하여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데이터도 체계적 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강구
	청소용역업체 관리에 대하여	◦ 보건소 청소용역근로자의 근로시간과 근로계약 기간이 편법적 으로 체결하여 퇴직금 미지급과 최저임금에 못미치는 임금지급 지적	◦ 이후 계약시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등의 기준에 맞게 계약체결.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경태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경국 사 회 복지과	공 적 보조금 관 리	◦ 공적보조금관리 능력이 없는 경우 수령자가 임으로 사용하고 실제 생활이 어려운 수령자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경우가 있다 ◦ 대상자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지도점검 등 다가적인 방안을 강구함이 타당하다	◦공적보조금의 사용처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
	자활복지 융 자 금 관 리	◦ 자활복지융자금의 이자율이 높아 사회보장기금 목적에도 맞지 않을뿐 더러 대상자에게 부담을 주어 채납자를 양산하는 현상이 되고 있음 ◦ 사회보장기금의 운용방침을 개정하여 많은 저소득 시민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활성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 자활융자금 제도의 활성화 및 체납방지 대책 강구
복 지 환경국 여 성 정책과	공공보육강 화	◦ 민간어린이집은 저출산에 따라 정원이 다채워지지 않아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 중증장애인 등은 민간어린이집에서 받아주지 않아 보육에 어려움이 많아 특별한 지원을 요함 ◦ 시립어린이집에 대하여 공공보육을 강화하여 중증장애인 등 보육의 사각 지대에 있는 어린이에 대하여 보육강화	◦ 시립어린이집 공공보육 강화
복 지 환경국 환 경 위생과	다중이용시 설 위생관리	◦ 다중이용시설의 수질검사 및 실내 공기의 유해성분의 정기적인 검사와 철저한 지도감독은 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고 봄	◦ 시민의 건강과 여가문화의 증진을 위하여 관리감독 철저
보건소	아 토 피 질환관리	◦ 교육청자료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7% 유치원생의 9%가 아토피 질환으로 정서적으로 고통 받고 있거나 행동장애를 일으키고 있는데, 보건소 에서는 이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아토피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아토피 질환에 대한 정책․제도 마련하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경태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시민생활지원과 (완산덕진)	장애인 보장구 사업에 대하여	◦ 장애인 전동휠체어, 스쿠터 등 고액의 장비 서비스센터 부재로 고장후 사용치 못하는 경우가 있어 ◦ 장애인 등 생활이 어려운 분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음	◦ 보장구 수리사업 육성방안 강구
시 민 생 활 지원과 (덕진)	전 동 휠체어 지 원	◦ 장애인 1명이 여러과정의 지원을 받음으로 인해서 소수가 여러대 지원받는 경우가 있어 꼭 필요한 장애인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 중복지원이 안되도록 지원자 관리 철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현덕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복 지 환경국 환 경 위생과	학 교 음식물 쓰레기 처리에 관하여	○ 전주시 초중학교 86개교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1일 600㎏을 처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따라서 시에서 유상수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 학교 음식물 쓰레기 수거 방안 강구
복 지 환경국 청 소 행정과	소 각 장 진입도로 집 수 정 사고건에 대 하 여	○ 소각장 진입도로 차도의 집수정 사고건은 도로시설물 관리소홀에 서 기인한 바, ○ 사고자에 대해서는 적정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봄	○ 도로시설물 관리 철저 및 적정한 보상대책 강구
	소 각 장 접속도로 추 진	○ 당초 계획보다 늦어진 것은 주민과의 약속을 위반한 것이므로 조속한 마무리를 바람	○ 조속한 도로공사 완공 요망
	서신대체매 립 장 폐기물에 대 하 여	○ 서신대체 매립장에 전자제품, TV, 냉장고 등을 폐기물을관리법제8조에 의거 파손하여 매립하지 않고 매립한 사실이 의심되고 있음	○ 향후 폐기물 매립에 따른 민원사항은 청소과에 책임을 추진 하겠음
보건소	방역소독에 관 하 여	◦ 매립장주변 15개마을에 대한 방역 소독 미비로 지역주민들이 파리 모기 등으로 인하여 고통과 불편을 겪고 있음	◦ 시외지역 및 농촌동 등에 대한 철저한 방역 실시요망
	약품관리 철 저	◦ 유효기간이 경과한 방역소독약품 사용은 효과도 의문일뿐더러 관리미흡에 따른 시민의 행정불신 야기	◦ 유효기간 경과 약품에 대한 관리 철저요망
시 민 생 활 지원과 (완산덕진)	위문품 배 분 합리화	◦ 위문품의 경우 들어오는대로 우선 순위자에게 지급함으로 인해서 차후에 지속적으로 위문품이 들어올 경우 선순위자에게 혜택이 적게 돌아가는 경우가 발생함	◦ 위문품이 생활이 어려운 선순위자 에게 합당하게 배분되도록 방안 강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현덕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구사항
환 경 청소과 (완산덕진)	노점판매 판매식품 위생점검	◦ 허가점포는 위생점검으로 규제를 받는데 노점판매 식품에 대해서는 아무런 위생점검을 받지 않고 있어 시민건강생활에 우려를 야기하고 있음	◦ 도로교통과와 환경위생과가 합동으로 지도단속 식품위생 관리 철저
	환경미화원 재 배 치	◦ 환경미화원이 일부동에 편중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전혀 배치되지 않은 동이 있어 가로환경정비가 되지 않고 있음	◦ 환경미화원 재배치 대책강구
	청소차량수 리 위 탁 에 관 하 여	◦ 도로변 청소차량의 수리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에게 불편을 야기함 ◦ 차량 수리 위탁계약시 차량수리 가능 차고지 확보여부 확인후 계약체결	◦ 청소차량 수리위탁 계약방법 개선 추진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사회복지위원회)

2006.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문화경제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1. 목    적

○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소관업무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 ’2006년도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또는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 문화 및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서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도출여부

○ 의회의 지적 또는 각종감사 사항의 시정. 개선 여부

3. 감사 개요

○ 기 간  : 2006. 11. 24(금) ～ 11. 30(목) (7일간)

○ 대 상  : 경제국 소관, 전통문화국 소관, 농업기술센터, 시립도서관, 동물원

완산․덕진구청 (행정지원과, 시민생활지원과, 문화경제과,)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사무로 2006. 1. 1이후

처리된 사무(단, 필요시 그 이전 사무 포함)

4.감사관련 주요자료

(공통 사항)

○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

○ 2006년도 유보 및 취소 예상사업

○ 기금적립 및 운용현황

○ 집단민원 처리상황 (20인 이상)

○ 소송업무 수행현황

○ 행정심판 청구내역

○ 수의계약 체결현황 (1천만원 이상)

○ 공사 집행내역 (5,000만원 이상)

○ 공사 설계변경 내역 (500만원 이상)

○ 용역비 집행내역 (1천만원 이상)

○ 전주시 민간위탁시설별 운영현황 (협약서 사본 첨부)

○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내역

(업무 소관별)

○ 창업스쿨 관련 지원실적

○ 중소(벤처기업) 육성자금 지원현황

○ 전주권 기업유치 추진실적

○ 외국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단속실적

○ 특산품 전시매장 운영현황

○ 부정계량기 및 부정계량행위 단속현황

○ 가스 충전소 및 저장소, 석유판매업 단속현황

○ 청원 정보화교육 추진실적

○ 전시민컴맹퇴치(시민정보화사업) 추진실적

○ 전주소프트웨어 지원센타 입주업체 현황

○ 정보화 이용기술 도입 및 보급현황

○ 농업구조개선 농가지원내역

○ 농업 기계화사업 지원내역

○ 농지전용허가(협의) 현황

○ 위탁영농회사 지원내역

○ 농어촌 소득금고 운영현황

○ 취업정보센타 운영실적

○ 고용촉진훈력 실적

○ 동물사료 구입현황(동물원)

○ 동물 구입 및 기증현황(동물원)

○ 동물 폐사 및 처리내역(동물원)

○ 관광객 편익시설 및 동물사 개․보수 현황

○ 시립예술단 위촉 및 해촉현황

○ 시립예술단 운영현황

○ 공연장 허가 및 단속현황

○ 각종 축제 개최실적

○ 덕진예술회관 사용현황

○ 문화재 보호관리 실적

○ 문화재 유지관리 및 보수현황

○ 문화재 및 향토유적 발굴현황

○ 향토문화행사 지원현황

○ 무형문화재 육성현황

○ 문화재 안내판 정비 및 설치현황

○ 한 브랜드 사업 추진실적

○ 향토음식 발굴육성 지원현황

○ 청소년 건전놀이마당 지원현황

○ 음란비디오 단속현황

○ 농업인단체(행사보조, 위탁, 보상금) 지원현황

○ 친환경농업 지원현황

○ 전주5대 농특산물 육성 지원현황

○ 농업기술 개선사업 지원현황

○ 도서관 환경개선사업 추진현황

○ 이동도서관 운영실적

○ 도서관 장서보유 및 구입현황

○ 온고을시민대학 운영현황

(구청)

○ 공통사항 및 업무 소관별

5. 감사실시 경과

가. 감사반

- 문화경제위원회 위원 8명(명단 별첨)

나. 기관별 감사추진일정

일 정	대 상 기 관	장 소
11. 24(금)	경제국 소관	위원회회의실
11. 27(월)	완산구청, 덕진구청	〃
12. 28(화)	전통문화국 소관	〃
12. 29(수)	농업기술센터, 동물원, 시립도서관	〃
11. 30(목)	자료검토 및 감사보고서 작성	〃

다. 방    법

◦ 감사일정별로 대상기관의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보고청취, 질문,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 필요한 경우에 현장확인이나 관계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   또는 증언 청취.

라. 진행 순서

◦ 위원장의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 (관계공무원 일괄 선서후 개별 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업무보고 청취

◦ 질의 답변

◦ 관련자에 대한 출석 증언, 의견진술 청취

◦ 문서 또는 현장검증 확인

◦ 감사결과 강평

◦ 감사종료 선언

마.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 위원별 제출한 실시결과보고서에 기초하여 작성

2) 작성 기간 :   2006. 11.30～12.1

3)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 2006. 12.4. 상임위원회

바. 행정사무감사 업무보조

○ 전문위원 : 행정5급  안 병 춘

○ 진행담당 : 행정7급  이 석 재

○ 속 기 사 : 배 경 남

6. 위원회 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및 조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이 장기간 요하거나 중요한 사업인 경우

수시로 추진 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처리의견 및 시정요구사항

- 내용 : “별첨” (총   건)

행정사무감사반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출신 지역	비 고
위 원 장	최 주 만	동서학동, 서서학동, 평화1동
부위원장	박 혜 숙	비례 대표
위 원	구 성 은	서 신 동
〃	김 남 규	송천1,2동
〃	김 창 길	진북동,인후2동
〃	백 현 규	완산동 중화산1,2동
〃	여 성 규	우아 1동 호 성 동
〃	장 태 영	삼천2,3동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주만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신성장산업과	○도시첨단산업 단지 조성에 대하여	○ 도시 첨단산업단지 조성에 - 상수도, 전기시설 예산 17억 및 포장조경 예산 23억원 중 미 지원된 도비 10억원에 대한 대책은?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 부족한 재원 10억원의 대책강구.
경제국 생활경제과	○석유제품 유통환경에 대하여	○ 전주시내 불법 석유제품의 제조 유통행위에 대하여 시료 채취 품질검사 강화 및 주유소 이중탱크, 이중밸브 중점 지도 단속 강화 요구	○ 불법 석유제품의 제조 유통행위자에 대하여 엄정처분 대응책 마련 촉구.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성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영상정보과	○제7회 전주 국제 영화제	○ 전주 국제영화제의 성과가 전주지역의 노하우로 쌓이기 위해 지역의 문화인들과 함께 교류.공유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프로그램이 없다. ○ 축제로서 전주국제영화제가 성공했다고 자평하고 있으나 산업화를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이 필요하다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 운영진이 몇년간 노하우를 쌓았으므로 구체적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워야 함.	○ 전주국제영화제에 지역의 영상.문화인 들이 함께 참여할 프로그램을 개발요구. ○ 국제영화제 중.장기 발전 전략을 수립 하고 필요하면 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에서 직접 시의회와 간담회를통해 보고 및 설명 공유할 필요가 있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전주약령 축제	○ 1억2천의 예산에 대북교류 사업 취지로 북한산 약제를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약령제 축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함인데 북한산 약제나 지역특산물 홍보에 차이가 없다. 장사꾼들이 참여하여 별 의식도 없고 상품의 구별성이 없어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18만명의 통계인원은 본인도 행사에 참여해서 보았지만 무료로 실시한 건강검진센터의 참여로 보여진다. 지속사업에도 불구하고 매년 변화가 없이 지속된 만큼 사업의 필요성이 없다고 본다.	○ 2007년 약령제 축제 폐지 검토요망. (지속여부 재검토)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창길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영상정보과	영상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	○ 시네콤플렉스 입지 선정을 고사동 영화의 거리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집행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예산은 행사전반을 관장하고 있고, 이벤트나 옥외광고물 설치 등이 동일한 업체가 독점 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음	○ 현재 조성중인 상림동 전주미디어 파크와 실내촬영스튜디오 인근에 설치할 것을 검토 요구. ○ 순차적으로 나누어서 할 수 있도록 권고.
경제국 기업진흥과	중소기업 지원사무소	○ 근무인력이 너무 적다 기업애로(판로개척)를 해소 하기에 근무인력 규모가 너무 적다	○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요구.
경제국 신성장산업과	기업유치 추진	○ 기업유치 실적발표가 신규 창업업체에 기존업을 영유 하는 업체가 더러 있다 (과장된 실적홍보)	○ 기업유치실적발표 자료의 신중한 작성 요구.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중국시장개척에 대하여	○ 중국진출 해외시장개척과 관련하여 전담반과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효율적인 시장개척과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조치요망	○중국진출 해외시장 개척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전담반과 전문인력 확보로 효율적인 시장개척과 마케팅 지원이 이루어 지도록 시의 적극적인 의지 요망.
경제국 영상정보과	영상진흥원 지도단속	○ 영상진흥원 해외시장 개척 비용 회계처리 부적정 등 사례가 있음	○ 영상진흥원 지도감독 철저 요망
경제국	기업유치 실적	○ 2006년 전주시 기업유치실적 76개 업체 실적이 부풀여져 있음.	○ 기업유치실적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근거로 분명하게 발표 요망.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남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제조업 유치	○ 팔복동 산업단지내 유통단지가 형성 되어 땅값의 상승요인이 되고 있음.	○ 공업단지로 활용 되도록 지도 바람.
경제국	정보영상진흥원의 출연금문제	출연금이 투입된 사업은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 출연금에 대한 진단 및 평가가 어려워 정보 영상진흥원의 예를 보면 부실 경영 문제가 크다.	출연금 진단 및 운영시스템을 제대로 점검하고 필요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백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기업유치에 따른 고용창출 추진	○ 전주시에 실업자가 늘어나고 있음. 전주시에서 기업유치로 지원은 전주시에서 하고 인력은 외부에서 들어옴.	○ 기업유치로 이전 기업이나 창업기업에서 우리고장출신 인력을 채용토록 지도요망.
경제국	국제영화제 한 브랜드 연계필요.	국제영화제를 전주의 천년도시 육성사업인 한 브랜드와 연계해 한옥체험 및 테마관광 등을 추진한다면 수백억원의 경제상품이 될 수 있다.	국제영화제 행사시 한옥마을 체험 등 한브랜드 테마관광 등을 추진요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성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완산구 문화경제과	공원관리 인력 및 예산확충 노력 필요.	○ 완산구청 관할 공원은 82개소인데, 담당 직원은 5명 으로 -덕진구의 51개소, 7명에 비하여 인력이 부족하다	○ 시민 편익을 위한 완산구 관내 소공원 관리인력 확충을 위한 구체적 노력이 필요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덕진구 시민생활 지원과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 청소년 유해업소단속에 있어 완산구의 단속건수 3회에 512개소에 비하여 덕진구관내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이 소홀함. 덕진구는 홍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하나 강력한 지도단속이 필요하다. 실제 늦은 시간에 업소 단속을 하고 있지만, 17 ~ 19시 사이에 많은 청소년들이 불법업소에 출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가 밝혀진바 있음.	○ 덕진구에서는 지속적으로 단속계획을 수립 청소년 보호에 앞장서 주길 바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창길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덕진구 문화경제과 구청 덕진구청	재래시장 활성화 유흥관련업 및 노래연습장 위반업소 행정 처분 재래시장 활성화 적극 검토	○ 공동상품권 판매 및 환전시 어려움 상품권 판매소가 적고 상품권 구매시 할인율을 적용 및 영업장에서 환전시 불편한 점 등이 있음. ○ 과징금 부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함.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의 단속은 미미하고 영세업소만 집중적 으로 단속을 하고 있음 ○ 모래내 시장 주차장 진입로가 적고, 주정차 단속 CCTV설치는 주변 상인들과 의견을 조율필요 -주정차단속 CCTV 설치로 재래시장 이용을 안함.	○ 상품권 판매의 금융기관의 확대계획 요망. ○ 유흥관련업소의 교육,지도.점검. 단속을 영세업소만 편중하여 하지 말고 대형업소 위주로 할 것을 요구. ○ 재래시장활성화에 (특히 모래네시장) 행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기 바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백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완산구청 문화경제과	공원 내 화장실 관리에 관하여	○ 문화경제과에서 공원 환경정비 사업으로 공원 화장실을 정비, 관리하고 있는데 대부분 청결하며 잘 관리되고 있다. 화장실 이용에 있어서 불편한 점은 중산공원, 인정공원, 중산1길 공원 등 지금도 남.녀 화장실이 구별되지 않고 공용화되어 이용에 불편하며, 또한 야간에 화장실 부근이 너무 어두워 공포감이 느껴지고, 범죄 우범지역이 될 수 있음.	○ 화장실을 남.녀 별도로 화장실을 만들어 주었으면 한다. 공원 주변 특히 화장실 부근의 조명을 밝게 하였으면 함.
완산구 문화경제과	불법 유사 휘발유 판매 단속	○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유사휘발유를 전주시 곳곳에서 공공연히 판매하고 있으며 첨가제 또는 휘발유 판매와 불법 간판을 제작하여 야간에는 거리에 비치하고 판매하고 있으며 콘테이너를 제작하여 무허가로 영업행위를 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는 더욱 더 큰 편이다. 유사휘발유 계속 사용시 차량 엔진에 고장이 생겨 70 ~ 100만원의 수리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 불법 간판을 제작하여 판매를 하고 있고 유사휘발유 및 첨가제 판매를 하고있는 곳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도단속 이 필요하다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남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덕진구청	덕진구청 청사 주차장 관리	덕진구청 청사주차장이 구청 민원인과 보건진료소 민원인 때문에 항상 주차가 만원인데 대책은	구청을 찾는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대책 마련.
완산구청	대형유통업체 농축산물 지도단속	구청에서 관내 대형 백화점, 대형마트내의 농축수산물 먹거리지도단속이 소홀한데 그 대책은	행정기관에서 대형 마트 백화점의 농축수산물 지도단속을 철저히 요구함. 행정기관에서 대형 유통업체 단속의지가 필요함.
구청	학교급식 농축산물 반입 지도점검은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하여	○ 초등학교 급식을 위하여 농수산물이 반입되는데 지도점검은 되고 있는가? ○ 학교급식을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초등학교 학교 급식을 위한 농산물 검사는 어디서 하는지 파악 필요됨. ○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파악하여 원산지 표시 확인 요망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여성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구청	영세노점상 농수산물 지도점검	요즘은 영세 노점상들도 집에서 농산물을 가져오지 않고 값싼 중국산을 가져다 파는데 대책은.	구청에서 단속직원을 전문교육을 시키고 현장 단속을 하고 수거하여 전문기관에 의뢰, 지도단속 필요.
구청	농촌동 농업인 지원대책	도시민을 위하여 농촌동 농민들이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완산구 2,260농가 덕진4148농가 인구는 20,847명인데 농촌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하다 재래시장 및 구도심권에는 지원사업비를 고액 투자 하면서 먹거리생산 농민에게는 지원금을 적게 하는 이유는 무었인가?	-친환경농업 기술지도 -쌀소득 직불제,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 -고품질농산물판매를 위한 직거래 판매 사업 등 대책 필요함. 농촌동 농민들에게 많은 농업지원금 지원대책이 필요함. 구청에서 노력요망.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여성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덕진구청 문화경제과	농축수산물 불법유통단속 실적에 문제점	○ 무분별한 수입 농산물 및 수산물, 축산물이 원산지의 미 표시 및 허위표시 행위가 많은데 정기적인 지도 단속과 대책은? ○ 적발업소가 대형마트인가? 재래시장인가? 중소형마트 인가? ○ 중국산 농.수산물이 증가 하고 있는데 차후 대책은? ○ 학교급식 업체 대상자도 점검대책이 미흡함.	○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에 대하여 영세업자보다 대형마트 위주로 냉동고에 있는 시료 를 직접 채취하여 축산진흥연구소에 의뢰하는 등 행정에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구청	업무보고 및 기타 보고자료 작성 철저	업무보고의 구정현황보고 등 양쪽구청 제각각이고 또한 업무 연관성이 없음.	이후 각종자료 작성에 철저를 요함.
완산구청	중인동 사금 채취장 관련	중인동 사금채취장 농지의 원상복구가 안된다는 주민들의 원성이 있음.	주변 농민들의 민원이 없도록 농지원상복구 대책을 마련 요망.
구청	상품권의 금융기관 확대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상품권 관리 및 금융기관의 확대와 참여를 유도해야 함.	마을금고와 농협등의 참여를 유도하고 전주권 가맹시장 확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재래시장에서 단일 유통방안 검토.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주만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덕진구청	시민정보화 교육장 설치 요구	완산구청은 시민정보화 교육을 하고 있는데 덕진구청은 안하고 있음. 구청의 의지가 부족함.	2007년부터 교육장을 마련하여 시민정보화 교육을 실시 검토.
덕진구청	조류인를루엔자 관련	익산함열지역에서 조류 인플루 엔자가 발생 하였는데 관련부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덕진구에서는 인근 지역에서 우리지역에 확산되지 않도록 발빠른 움직으로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바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백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한브랜드과	전통문화 중심 도시천년전주와 걸맞지 않는 가로수 경기전 뒷담길 자율방범대 콘테이너 박스 한옥마을 내 도로에 관하여	○ 한옥마을 태조로에 원산지가 중국산인 시민이 모르는 회화 나무가 식재되어 있는데 이 가로수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 천년전주 도시에 맞지 않는 가로수임. ○ 경기전 북쪽 뒷담길 자율방범순찰대 콘테이너 박스가 있어 경기전과 부합되지 않고 있음. ○ 한옥마을내는 차없는 도로를 만들고 한옥마을 외곽을(경기전 외곽, 리베라 뒷담길 등을) 넓혀 한옥마을 내의 도로보다 외곽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생각함.	○ 전주 시목인 은행나무와 같이 전주시와 잘 조화되는 가로수로 선택 필요함. 전통 한옥마을에 맞도록 조정필요. ○ 한옥마을내는 걸어서 다닐수 있도록 한옥보존위원회와 협의하여 외곽도로 확충 필요.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생활체육을 위하여교육청과 학교강당을 개방협의 할 용의는?	○ 배구등 생활체육의 일환으로 학교 강당을 사용하는데 1백여만원의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음. 행사 보조금만 지원하지 말고 시설물 사용할 수 있도록 협의.	○ 시설물 사용에 있어 교육청과 협의하여 강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교육청과 협의 필요.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여성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시립 예술단 운영에 대하여	○ 시립예술단을 운영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얼마나 된다고 보는가?	○ 시립예술단운영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기 바람.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각종 시장기 체육대회에 대하여	○ 민간행사 보조금이 너무 많으며 선심성 예산 낭비되고 있음. 시장기 및 생활체육협의회 등 행사가 중복 운영되고 있음.	○ 대회가 중복되므로 과감하게 통폐합하여 예산을 절약 운영 하여야 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성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전통문화 진흥과	문화의 집 운영 내실화	○ 현재 시민문화프로그램이 주민자치센터 33개동, 문화의 집 5군데, 평생학습센터1곳 등에서 중복되는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고, 프로그램의 수준도 기초 과정으로 똑같아 차이가 안남. ○ 문화의집은 권역별로 월 8600 여명의 시민이 토요일까지 이용하고 있으나 인건비. 운영비를 통합하여 연 6000만원을 지원 하는 등 근무조건과 급여수준이 열악하다.	○ 역할분담과 상호 조정으로 중복 프로 그램을 피하고 프로그램의 초. 중. 고급 으로 나눠 준 전문가수준의 문화시민을 양성 할 계획 수립 필요. ○ 지원예산을 계획하여 안정적인 문화의 집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의 재정적 지원바람.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운영	○ 찾아가는 음악회 행사가 적고, 매년 요청이 오는 곳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소외된 동이 많다.	○ 문화행사를 접할 수 없는 소외된 지역 소외된 시민을 중심 으로 기획공연을 계획하여 시민들이 시립 예술단을 피부로 느낄 수 있어야 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성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전통문화 진흥과	전주전통문화 중심도시추진단 운영	민.관 협력사업으로 2년 6개월 동안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 운영되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이후 성과가 제대로 계승되지 못하고 있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 위원회는 문광부 산하에 있으며 아직 회의가 한번도 개최되지 못했고, 명망가를 중심으로 이뤄져 추진주체가 불명확하다. 전주문화재단은 아직 정체성이 확립되어 있지 못하고 자체 사업이 많다.	전통문화 중심도시 추진단의 성과가 그대로 계승될 수 있는 향후 추진계획이 필요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한옥마을 김장축제	○ 모든 행사를 한옥마을에서 하려고 하다보니 예산은 적고 추진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아 보였다 매해 각 여성단체들이 김장을 담궈 어려운 이웃에 전달을 하는데 함께 연대하여 (날자조절) 전주시 예산도 절약하고 축제의 분위기도 살리고 훈훈한 분위기가 이루어졌으면 함.	○ 김장축제를 각 여성단체와 연대하여 시 예산절감 필요. 행정에서 김장체험 등 다양한 홍보를 하여 서민들도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창길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전통문화 지원과	전통문화 중심도시	○ 2006년도까지 전통문화지구에 총 투자액이 540억원이나 되는데 투자금액에 비해서 효과가 미비하고 전통문화센터 건물은 전통 이미지와 배치되고 있고 간판(광고물)도 어울리지 않는다.	○ 이후 전통문화 중심도시 조성계획을 차분히 검토 시민들이 느낄 수있는 시설물이 되도록 요구하고, 센터명칭개정 검토.
문화관광과	관광 홍보	○ 문화행사 홍보가 미흡하다 적극적인 행사홍보와 홍보 간판 설치가 필요. 고속도로변에 야립간판 설치가 필요한데 전주시는 안되어 있다	○ 시 외곽 진입로 고속도로변에 전주를 알리는 홍보간판이 필요함.
체육지원과	체육대회 유치	○ 국제대회 또는 전국대회 유치 노력이 미흡하다. 체육 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이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국제대회,국내대회유치에 경제성을 감안하여 선택과집중의적극적인 노력필요.
한브랜드과	한옥마을 조성 설계변경	○ 한옥마을 조성시 설계변경이 과다하다 테마관광도 조성변경이 63,440,000원이나 된다.	○ 한옥마을 설계변경 시 신중을 기하기 바람
전통문화 진흥과	도2청사부지 활용	○ 굳이 도2청사부지에 전통 문화 테마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타당 하지 않다고 봄.	○ 전통문화 테마시설을 한옥마을 인근에 건립하였으면 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장태영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한브랜드과	한옥마을 보전 정비에 대하여 경기전에 대한 보존대책 강구 한브랜드사업 발굴에 대해	○ 전주에 가장 전통적인 한옥이 없다. 한옥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시행하여 전주 한옥마을의 정체성 있는 모델 개발로 전통한옥의 기준화를 마련해야 한다. ○ 사적지인 경기전이 시민공원화 되어있어 경기전내에서 무분별 하게 행사가 진행되고 있음 이러한 행사를 불허해야 하고 유료화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전주가 경쟁력이 있는 부분이 어느 것인지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추진하여 주기 바람.	○ 지구단위계획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통한옥의 정체성 있는 한옥모델 개발 필요함. ○ 경기전 사적지 보전대책 촉구. ○ 한지,한식,한옥, 한방,판소리 중 경쟁력있는 부분만 집중 추진 요망.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전주시립예술단	○ 전주 시립예술단의 운영을 4개 단별로 분리 운영하여 평가 필요함.	○ 단별로 평가 후 각종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주는 방법 필요함.
전통문화국 전통문화 진흥과	전통문화센터 위탁	○ 전주전통문화센터 수탁자가외지단체인 것은 전주의 자존심이 상하는 것임.	○ 차기 위탁시 지역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요망.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최주만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국제 우슈 교류 대회 예산 재검토	○ 전주시내 우슈 동호인은 얼마나 되는지? 우슈대회는 5개국 11명의 외국인이 참여하여 국제 대회를 했는데 대회를 자진해서 철회하여 자기부담으로 대회를 치르게 할 용의는 없는지? 내년예산은 얼마 계상 되었는지.예산 재검토 바람.	각종 국제행사가 내실 있는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예산조정 재검토 바람.
전통문화국 한브랜드과	한브랜드 박람회에 대하여	○ 한브랜드 박람회 참가시 주요 성과는?	○ 이후 전주판 한 브랜드 6개중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어느것이 더 전주에경쟁력이 있는지 등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남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문화관광과	시립예술단 오디션에 대하여	○ 예술단원에 대한 오디션을 실시하고 있는가?	○ 시립예술단 오디션을 투명하게 하기바람.
전통문화국 한브랜드과	동고산성 복원 전라감영 복원 한옥마을 등록제를 통한 전수조사 계획	○ 동고산성 복원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 요함. ○ 도심과 도청주변을 포함 복원하여 역사 공원화 할 의향은 없는지? ○ 한옥마을 내에 792채의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예산을 세워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 동고산성 복원사업이 국가 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 향후 계획을 다각적으로 검토 필요함. ○한옥마을 내에 792채의 한옥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져야 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남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체육지원과	우슈대회등 각종 체육대회에 관하여 청소년문화의집 예산지원과 관련하여	○ 2006 국제 우슈교류대회 등 체육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음? ○ 국제 우슈대회 보조금을 회수 할 의사는? 각종 국제. 전국대회 행사를 문화관광과와 협조 홍보강화 및 내실있는 대회 치르기 바람. ○ 청소년 문화의집 평가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바 국가청소년위원회 공모사업에서 좋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 효자,전주,덕진 청소년문화의집에 예산상 인센티브를 줄 의향은?	○ 향후 체육대회 행사에크린카드제 도입방안 검토하기 바람. 내실있게 대회를 잘 하는 단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 마케팅 방향으로 대회를 치르기 바람. ○ 전주 청소년 문화의집은 최근 증.개축으로 집기가 부족 집기구입비를 지원해주어야 하며, 덕진청소년 문화의집은 인력과 프로그램비가 부족한 실정으로 예산지원 검토 바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백현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동물원	폐사된 동물 중 연구용으로 활용	○ 1년에 12두의 동물이 폐사 되어 매몰 및 연구용으로 전북대에 기증되었다. 캥거루는 2월9일 복막염으로 폐사되어 매몰되었으며 다마 사슴은 10.12일 복막염으로 폐사되어 전북대에 기증되었다. 전염성이 있는 병으로 폐사되면 당연히 매몰하여야 한다. 전염성이 없는 병으로 폐사되었는데도 매몰된 것은 연구목적이나 경제적으로 손해인 것 같다.	폐사되고 있는 동물 중 검사하여 전염성이 없는 폐사 동물은 연구용으로 기증 사용 하였으면 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여성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동물원	전주동물원 동물폐사 원인은?	○ 2006년도 동물원의 뱅갈호랑이와 12두 종류가 폐사한 이유 폐사 동물의 거의 복막염,장염,장독혈증, 신장염 등인데 그 원인은 사격장 총소리 때문이 아닌가? ○ 동물 진료소가 형편없는 시골 창고와 같아 수의사 3명이 진료할 수 없는 환경인데 그 이유는? ○ 사육사나 사무실이 낙후되었는데도 보수가 안된 이유는? ○ 사육사가 현재 11명인데 사무실에 사무용 컴퓨터 1대도 없으며 사기양양이 필요.	○ 시 에서는 사격장을 우선 옮겨야 함. ○ 예산을 지원하여 동물원 환경개선을 적극 검토바람. ○ 지금 바로 사육사의 컴퓨터를 지급하여 사기앙양 검토바람.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여성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전통문화국 도서관	소규모 도서관 설립에 대하여	○ 시간 및 거리상 도서관 이용이 불편한 시민들이 첫 번째 숙원이 지역내 도서관 설립인데 알고 있는지? ○ 소규모 도서관 설립을 호성동 주민자치 센타에 설치할 계획은?	○ 국.도비와 시비 예산을 투입하여 시민이 원하는 작은 도서관 설립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것.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남규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동물원	사육사 사기진작	○ 동물원 사육사들의 복리후생 대책은? ○ 동물원 축사 등 보수 및 신축시 친환경 소재를 쓸 수 있도록 요망	○ 동물원 사육사들의 복리후생 대책강구 ○추후 동물원에 친환경소재를 쓸수 있도록 조치요망.
전통문화국 도서관	도서관 사랑 모임 활성화 특화별 도서관 에 대하여	○ 분관별, 도서관 사랑모임 활성화 대책은? ○ 전문적 사서직을 배치하여 음식, 소리, 영상, 취업의 특화별 책구입. 운영관리 필요 ○ 특화별 도서관 운영을 위한 동아리반 활용	○ 도서관에서 의지를 갖고 적극 추진바람. ○ 특화도서관에 전담사서요원 배치 필요함. ○ 도서관사랑모임 회원 등을 활용하여 부족한 인력 보충 필요 ○ 특화 도서관의 대대적인 홍보(일간지나, 방송, 더불어살기 시홍보매체에) 주기적으로 홍보바람.
농업기술 센타	소류지 관리	○ 열섬이후 실개천, 소류지 중요함. 개인이 소류지에 농사를 짓고 있음	○ 생태조건 관리 위한 전수조사 관리 필요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구성은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동물원	동물원 중.장기계획 수립 필요	○ 동물원이 특색, 테마가 없고, 볼거리도 없고 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관람 환경이 열악하여 2002년 이후 관람객이 지속적 으로 감소하고 있음.	○ 전주의 특성을 살린 시민들의 사랑받는 전주 동물원이 되기 위하여는 민.관이 협력하여 중.장기 발전계획을 세우는 T.F팀을 구성하여야 함. 시민참여형 발전계획 이 필요함.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창길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동물원	동물원환경개선	○ 동물원 입구 주차장이 주말에는 혼잡하여 이용객들에게 짜증이 나게 만들고 있음. ○ 인근에 사격장이 있음으로 해서 쾌적하고 안락한 동물원 분위기를 저해하는데 사격장 이전 대책과 철조망 담장에 따른 이질적 분위기 해소대책 마련.	○주말에 주차장 확충방안 검토 필요. ○ 사격장 이전 및 철조망 담장 철거 검토 바람.
전통문화국 도서관	시립도서관 환경개선	○ 경쟁력이 부족한 본관의 시설보수 대책은 무엇이고,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도서관에 시비가 16억인데 그 내용은?	○ BTL 신규 사업시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용시 시민 편리함 도모 하기 바람.
농업기술 센터	지역특화 작목 육성	○ 직거래장터 개설 실적은 무엇이고 브랜드화를 전주시장이 인증한 농특산물로 도입하지 않는 이유?	○ 전주시 농산물 브랜드가 취약함. 앞으로 서울 등 대도시에 벤치마킹 하여 전주시 농산물 브랜드화 추진 요구.

시정 (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박혜숙 의원

소관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6하 원칙)	요구 사항
경제국 동물원	동물원 휴게실 임대료 문제	○ 휴게실 임대료 문제에 도덕성의 문제가 있다. 임차인은 무허가 아케이트 설치를 하고 임대료를 내지 않고 있다 아케이트 설치 과정에서 감독 소홀 법적 절차가 나오는 대로 조치를 취하고 감정가 재입찰이나 보증금제도로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동물원 직원의 근무기간동안 생긴 일들을 그 당시 근무공무원이 책임을 질수 있는 대책 필요.
농업기술 센터	친환경 체험 농장 확대 운영	○ 주 5일제로 인한 도시민의 여유시간을 농촌의 체험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농업의 소중함과 우리 농산물의 특수성을 가르키는 친환경 적인 체험농장을 확대운영이 필요함.	○ 친환경적인 체험 농장을 확대운영 검토 요구.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문화경제위원회)

2006. 12.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1. 목적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전주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시 행정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의를 위한 필요     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건의하고     효율적인 행정수행과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중점 방향

◦ 행정의 법규준수 및 형평성 여부

◦ 행정의 목적 및 방향의 합리성 여부

◦ 투자에 대한 성과여부

◦ 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적정성 여부

◦ 보고와 집행과의 일치 또는 사업과 예산과의 연계성 여부

◦ 행정에 대한 주민의 호응 및 집행상의 문제점 제기여부

◦ 각종 감사 또는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의 시정․개선여부

3. 감사개요

◦ 기   간 : 2006. 11. 24(금)～11. 30(목) (7일간)

◦ 대   상 : 도시국, 교통국, 상수도사업소,

구  청 : 민원봉사실(토지정보, 지적민원), 문화경제과(녹지, 공원),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 전주시 하수종말처리시설 민간투자 협약업체인 전주개발주식회사(대표 양승석) 포함

◦ 범   위 :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전주시의 사무범위내의 사무로 2006년 1월 1일이후 처리된 사무.

단, 필요시 그 이전사무도 포함.

◦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정	대상기관	장 소	기간	비고
11.24(금)	덕진․완산구청	구청 회의실	1일	오전:덕진 오후:완산
11.27(월)	전주개발주식회사 상수도사업소사	위원회 회의실	1일	오전:전주개발 오후:상수도
11.28(화)	교 통 국	〃	1일
11.29(수)	도 시 국	〃	1일
11.30(목)	총 괄 질 의 (감사결과보고서작성)	위원회 회의실	1일

※ 경미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4. 감사반 구성

◦ 감사방침

- 감사반 편성은 도시건설위원회 전 위원으로 한다.

- 필요시에는 도시건설위원중 소위원회를 구성, 별도 감사를 한다.

◦ 감 사 반(9명)

- 위 원 장 : 김 철 영

- 부위원장 : 유 영 국

- 위    원 : 국 철, 김상휘, 김종철, 송상준, 양용모, 이명연, 임병오

◦ 감사업무 보조

- 전문위원  :  허승회

- 행정요원  :  문성진

- 속 기 사  :  손상범

5.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 감사한계

-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 진행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의 행사금지

-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할 목적의 감사 금지

◦ 감사 제척과 회피

- 감사내용이 위원과 직접 관계가 있는 사무

-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무

◦ 감사주의의무

- 감사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에 현저하게 저해되지 않도록 하고

-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

◦ 진행순서

- 위원장 감사시작 선언 및 인사

- 증인선서(관계공무원 일괄 선서 후 개별날인 제출)

-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 수감기관 업무보고

- 질의 답변

- 관련자 출석증언, 의견진술 청취

문서 또는 현장검증확인

(현장활동대상 : 필요시 위원회에서 결정)

- 감사 종료 선언

◦ 감사실시 방법

- 서류 및 자료수집 또는 제출 요구

- 보고청취

- 서류 및 자료와 관계법령 검토

- 증인, 참고인등 관계자 출석요구 및 의견진술 청취

6.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

◦ 위원장과 부위원장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기초로 작성

◦ 작 성 기 간 : 2006. 11. 30

◦ 보고서 채택 : 2006. 12. 07

7. 위원회 요구사항

◦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은 조속히 개선 및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요기간이 장기적이거나 중요한 사업인 경우 수시로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  별  첨

9. 소관별 지적내용  : 118건 별첨

10. 도시건설 위원회의 결정사항

우리 위원에서는 전주하수종말처리장 민간위탁 업체인 전주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승석)를 상대로 협약체결 사항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감사한 결과 전주개발주식회사라는 회사는 실제 서류상 회사이고 운영은 인바이로텍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감사대상인 전주개발주식회사 대표 양승석은 우리 위원회 증인 출석 요구에 당 회사의 임원이 아닌 감사인 장호철을 대리 출석 시키어 우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하였고, 하수종말처리장의 운영 실체를 파악하는데 미흡한 점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협약내용의 일부가 불공정하고 운영 및 유지관리 상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어 협약사항 및 운영전반에 대하여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우리 도시건설 위원회에서 특별조사를  본회에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음.

자 료 제 출 목 록

1  의회의 시정․건의 요구사항 처리결과

2  2006년도 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3  공무원 현황

4  비정규직 인부임 현황(280일 이상)

5  중기재정계획 시책반영(주요투자)

6  주요사업 심사분석사항

7  2005년도 이월사업 현황

8  예산전용 및 이체 등 지출현황

9  특수시책사업 추진현황(본청.구청)

10 정액(임의)보조단체 보조현황

11 지방채발행 현황

12  2006년도 유보 및 취소예상사업

13 기금 적립 및 운용현황

14 집단민원 처리상황(20인 이상)

15 소송업무 수행현황

16 행정심판 청구내역

17 채무현황 및 상환내역

18 주민숙원사업 집행내역(도급액 1천만원 이상)

19 수의계약 체결현황

20 공사 집행내역(도급액 5천만원 이상)

21 공사 설계변경 내역(증액 500만원 이상)

22 용역비 집행내역(도급액 1천만원 이상)

23 도시계획사업 시행인가

24 국민주택 융자금 상환내역

25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6 건축위원회 심의안건 처리결과

27 35사단 이전 사업 추진 현황

28 전문건설 행정처분 현황

29 기반시설 부담금 부과 현황

30 자전거 도로 확충사업

31 주차장 위탁운영 현황

32 유료주차장 현황

33 무료주차장 현황

34 공한지 주차장 시설현황

35 공영 주차장 시설현황

36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현황

37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

38 시내버스 노선 조정 현황

39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현황(회사택시 포함)

40 개인택시 양도 양수 처리현황

41 개인택시 허가내역 및 대리운전 승인내역

42 택시회사별 증차배정 현황

43 경전철도입 사업 추진 현황

44 교통안전시설물 확충 및 정비

45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

46 시내버스 재정지원

47 첨단교통모델도시 건설사업 추진

48 상․하수도 사용료 체납 현황

49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현황

50 하수관거 정비사업(BTL 포함, 사업장별)

51 하수처리장 1․2단계 고도처리사업

52 만경강․전주천․삼천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53 수해상습지역 개선사업

54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55 농촌주거 환경개선 사업(지구별)

56 농촌 환경 개선사업(마을별)

57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별 작성)

58 택지개발 사업

59 전주권 혁신도시 조성 사업

60 도시첨단산업 조성 사업

61 교도소 이전 사업

62 켄베션 센타 건립 사업

63 전주진입로 광장 조성 사업

64 재래시장 경영 합리화 사업

65 도심상가 활성화 사업

66 정비예정구역 추진 현황

67 상수도 원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68 하수처리장 처리수 수질검사결과 현황

69 형질변경 허가내역(건축허가 변행분 제외)

70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현황

71 공동주택 사업계획 진달현황

72 원룸(다가구)주택 허가현황

73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조치현황

74 건축물 부설주차장 타 용도 변경 단속실적

75 아파트 구조변경 단속실적

76 건축허가 내역(연면적 660㎡ 이상)

77 시 지정게시판 설치현황

78 광고물 허가 및 불법광고물 단속현황

79 하천사용료,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80 도로굴착 허가내역

81 도로무단점용자 과태료 부과징수 내역

82 부동산 중개업 관리

83 토지개발부담금 부과현황

84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및 처리

85 공원관리(보수) 내역

86. 새주소 부여 관련예산 집행현황

87. 이행강제금부과 및 징수현황

88.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설치 및 계획

89. 지구별 체비지 관리현황

90.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현황

91. 자동차 등록 현황

92. 정비 예정지구 추진현황

93. 외국인 토지 취득 현황

94. 완산체련공원 조성사업

95. 조림사업 계획

96.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징수현황

97. 도시녹지사업 추진 현황

98. 우아동 삼성 홈 플러스 추진과정

99. 구획정리 사업비 잔액 집행 현황

100. 체비지 관리 현황

101.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 및 집행현황

102. 도시계획 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103. 기반시설 부담금 환급현황

104.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 징수현황

105. 서부신시가지 자림원 이전 추진상황

106. 신시가지 체비지 매각 현황

107. 새전주 상징물 건립계획

108. 구도심활성화 자원자금 지원 현황

109.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운영 현황

110, 스쿨존 사업 현황

111. 도로공사 착공 후 중단사업 현황

112. 자전거 보관대 설치현황

113. 민방공대피소 관리 현황

114. 유수율 제고사업 추진현황

115. 농촌상수도 공급사업 추진현황

116. 5천만원이상 발생 불용액 현황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철영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완산구 민원봉사실	친절한 민원실을 위한 노력 여부	친절한 민원처리는 내부만족이 중요하므로 항상 유쾌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과장, 구청장이 관심 갖고 친절교육 실시	분기별로 외부강사 초빙 교육 실시 건의
완산구 가로교통과	완산견인보관소 불법행위조사보고	불법주차차량 견인보관소의 판금 도장 등 불법행위 조사	현지조사 후 별도보고 요구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한 시민 홍보 철저	계절적으로 계량기 동파가 발생되는 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동파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계량기 동파 방지를 위하여 시민홍보 요구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누수탐사 요원에세 인센티브 지급	방치되는 누수를 찾아 고치므로 유수율 향상에 일부 기여하고 예산을 절감하므로 탐사직원에게 인센티브 지급 검토	2005년도 요구사항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음. 재촉구 사항
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과	정수장에 독극불 유입시 대처 방안	정수장에 독극물 유입 시 대처방안과 경비체계가 있는지?	만약을 대비하여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므로 24시간 감시체계가 확립되어야 할 것임.
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등록 번호판지정업체 관련	자동차 등록번호판 지정업체관련 업무가 시민이 신뢰 할 수 있도록 대책강구 추진하고 2007년도 업무보고 시 추진사항을 보고 요구
도시국 도심진흥과	루미나리에 대한	루미나리 유지관리가 상가연합회 인데 유지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와 부근 또 다른 민원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민간보조 사업추진에 면밀히 검토 추진 요구	퍼 주기씩 민간보조는 지향되어야하고 책임 있는 협약 체결 요구 전광판 광고수익은 어디의 수익인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철영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국 도심진흥과	루미나리 관련	객사 1길, 객사 2길, 청소년의 거리 등 앞으로 구도심활성화 사업이 계속 추진 예정으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 자율적인 방식으로 상가활성화 방안 모색 요구	구도심 활성화 대책을 수립, 의회와 협의 추진 요구
도시국 녹지공원과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교통공원은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례로 각종 사업추진 시 철저한 검토 후 시행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영국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건축과	무허가 건축물 단속	무허가 건축물 단속건수가 82건인데 단속하는데 현실화 방안 필요함.	의도적, 고의적인 사항은 과감히 단속하고 선의적인 무허가는 완화 단속 요망
덕진구 건설과	도로유지보수 관련 예산확보	도로유지 보수 예산 추가 확보	완산구청과 비교하여도 차이 발생되므로 형편에 맞게 추가 확보 방안 강구
완산구 덕진구 가로교통과	주정차 과태료 징수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 과도하게 발생되고 있음.	강력한 징수 활동과 무 재산 행불자에 대해 결손처분요구
완산구 덕진구 건축과	농촌주거환경개선 사업에 관하여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중기 5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계획에 20%도 투자되지 않고 있음	예산확보에 노력하여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요구
완산구 문화경제과	가로수 관리	식재이후 관리가 안 되어 성장이 저조한 가로수에 대하여 일정한 지역을 블록설정 관리하면서 점진적으로 확대 관리 요구	일제 조사하여 생육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음
완산구 건설과	도로굴착에 대하여	도로굴착허가 사항이 145건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유관기관 전산시스템을 벤치마킹이 필요함.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절수기 보급사업	2006년도 절수기 설치사업은 30,000개 설치 목표로 하고 있는데 추진하고 있는지?	절수기 보급 사업은 절수효과와 그로 인한 절약하는 효과가 있는 사업으로 계속 추진되어야 할 사업임.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영국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개발	운영관리 계획	2006년 운영계획에 악취 및 소음관리 대책이 명시되어 있는데 계획서상에 명시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전주개발) 운영하고 있음.
	협약관련	현재 협약이 불공정하다고 생각되는데 재 협약 시 변경협약의 용의가 있는가?	(전주개발) 협약서상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협약 하겠음.
		전주개발에서 마지막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시행되는 수질원격감시체계(TMS)를 내년 상반기에 구축하게 되면 일시적인 배출초과의 우려와 문제의 소지가 적을 것으로 예상되며 수질환경보전에 노력 하겠음.
교통국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액이 많은데 체납세 징수대책의 특단에 조치 요구
교통국 교통시설과	교통공원 관련	교통정보센타내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관 과 교통공원 조성사업은 중복 투자 되었다고 보여 짐	타 도시 벤치마킹해서 제대로 된 교통공원 조성 요구 실내교육장 예산확보 요구(20억)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	경전철관련 사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 시 근거나 통계를 명확히 제시해서 설문조사를 실시 요구 기본계획 조사에서 도로, 자동차, 인구증가율 조사가 불충분하므로 재조사 실시하여 재검토 요구
도시국 도심진흥과	루미나리에 관련	12억보조로 완료한 사업인데 관리주체인 100인회에서 광고수익인 연간 30,000천원을 관리비로 사용하는 것 부당하면 이를 시에서 조정 요구 관리방식 한계를 명확히 정리 협의 요구	운영방식을 100인회와 협의 의회제출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유영국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국 도심진흥과	주거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국비대비 시비 미확보로 국비 반납할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시비확보 요구
도시국 녹지공원과	교통공원 조성에 대하여	어린이 교통공원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되어 방문객이 전무하며 시설이 미흡하여 개장한다고 하여도 방문객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교통정보센타와 중복투자도 발생되고 현 시설을 운영하는데 추가 투자 요구되며 관리부서 조속히 결정 관리요망 총체적으로 부실하게 계획되고 추진되었음 각종사업 추진 시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래지향적인 사업성과가 되도록 검토 요구
도시국 주택행정과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에 대하여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2005년부터 2009년까지 5개년간 377억원을 투자 지금까지 20%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예산투자가 부족하고 사업 지연되고 있음 농촌마을 특색을 살릴 수 있게 맞춤형 용역 요구	예산확보 및 연차별 집행계획대로 추진 요구 2007년 추경예산 반영 요구
	반원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진 출입로 관련	반월동 영무 예다음 아파트 입주 후 부근 교통이 너무 혼잡하여 도로개설 요구 민원이 발생되고 있음.	아파트 사업승인 시 교통대책 등을 검토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 요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서부신시가지 추진 관련	서부신시가지 용역 중단, 문학대 및 자립원 이전, 문화재 발굴 등으로 지연되고 있는데 사업추진 늦어지는데 대책강구 추진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  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가로교통과	주정차 과태료 체납처분	주정차 과태료 징수가 어려운 부분은 결손하고 단속으로 인한 계속 발생되는 과태료 체납액 증가로 인한 행정적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는 방안 강구	단속보다는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의식 고취운동을 통하여 개선 요구
완산구 건설과	도시계획 사업 추진	중앙초교~학인당간 도로개설 사업에 대하여 2006. 12월 준공예정이었으나 이후 도시계획도로 폐지로 중지 상태임.	개설도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 요구
전주개발	수익률 6.31% 보장 협약에 대하여	수익률 6.31%를 초과하면 그 수익을 전주시와 분배하는가?
	전주개발이라는 회사는 서류상 회사에 관하여	전주개발이라는 회사는 없고 인바이로텍이 운영 관리를 하고 있는데 주식회사는 모든 책임이 이사회에서 지게 되어있음.
	수질검사에 대하여	지방 환경청과 인바이로텍에서 같은날 수질검사를 실시하였는데 데이터상 차이가 많이 발생함.	(전주개발) 자체실험은 제일 안정적인 시간대인 오전 10시에 시료를 채취하여 하였고, 지방환경청은 불안정 시간대인 오후 6시경에 실시하여 차이가 발생됨
교통국 도로과	호성로 확장사업 추진 요구	차량등록사업소～동산역까지 L= 5.7Km 확장개설 추진 요구
도시국 도심진흥과	구도심 활성화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등 구 도심관련 사항을 구도심활성화 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방향을 결정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성화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국  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국 도심진흥과	구도심 상가 보조금 관련	상가보조금 2007년 예산에 미 반영된 이유와 추후 사업의 긍정적인 경우 추경 예산에 반영 요구
도시국 녹지공원과	기린봉 등산로에 관하여	기린봉 등산로 이용객 많이 있어 휴식공간이 부족하므로 전망대 또는 팔각정 설치 요구
도시국 주택행정과	건축물 조경 관리에 대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후 조경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사후관리 요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친환경 첨단복합 단지 조성	60만평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조성 시 3단계의 생산녹지 44만평의 생산녹지 뿐만 아니라 기존 팔복동 공단도 활성화 가능하도록 연계 사업 추진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상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문화경제과 건설과	자라목관련 및 노거수 관리	재해방지 할 수 있는 지형적인 자라목을 잘라내서는 안되고 그 자리에서 자생하는 노거수 보호대책	자라목을 살릴 수 있는 방안과 노거수 이식 방안 요구
완산구 덕진구 건축과	기계식 주차장 효율적인 관리 방안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만 하고 활용되지 않고 있음	기계식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 요구
덕진구 가로교통과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안	우편 송달 등 관념적인 징수대책 보다는 체계적인 징수방안	담당자 지정, 통반장 활용 등 징수대책 요구
덕진구 완산구 민원봉사실	민원실 개선 요구	예전보다 발급민원이 빨리 처리되고 있으나 아직 미흡하고, 직원들의 친절도가 기타 은행 등 서비스기관 과 많이 차이가 남	직원친절을 위하여 구청장, 과장 정기적 교육 실시요구
완산구 건설과	삼천둔치에 설치한 벤치가 한곳에 집중 설치된 건에 대하여	삼천 둔치 내 설치된 게이트볼장 주변에 간이 벤치가 12개가 집중 설치되어 있음	이용자가 편리하게 분산배치 요구
완산구 건설과	삼천보 근거 가로등 관련	삼천보~이동교간 외등 가로등으로 인한 삼천천에서 운동하는 이용객이 불편함	쌍등으로 교체 검토 요구
완산구 가로교통과	웨딩캐슬 주변 교통대책	주말이며 예식관계로 주변에 불법주차로 인한 인근 아파트 주민의 피해 있음.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교통소통 대책 요구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농촌동 상수도 보급 확대 요구	상수도 보급률이 97.1%이나 효자4동 전주 비전대 부근 상수도 급수 시기는?	2005년 공사시행을 주민과 약속한 사항이 미 이행하고 있음. 조속한 시일내 약속이행 촉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상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개발	악취발생 원인에 대하여	악취에 따른 민원 발생여부와 운영을 부실하게 하여 악취가 발생하고 있는가? 또는 운영상에 문제가 없는가?	(전주개발) 특별한 민원은 없음. 악취는 발생원인은 혼합맨홀에서 많이 발생하고 탈취시설을 가동하여도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악취가 있음.
	기본배출부과금(4억7천만원)에 대하여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배출부과금)위반 이유로 2006년도 6월 23일 피청구인 (전주시)와 청구인(전주개발)이 당사자로 배출부과금 471,118천원 부과 전주시가 절차상 이유로 패소 471,118천원 부과상황 전주개발은 협약시 그러한 기준내용이 없다 하여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함. 전라북도로부터 전주시가 행정심판 패소	기본배출부과금은 누가 물어야하나 결정되어야 하고 전주개발에 부과되어야하고 전주시 감당은 협약서 내용 및 절차를 제대로 못한 행정적 미숙이 들어남. 471,118천원은 전주개발에서 내어야 한다.
교통국 교통행정과	시외버스 간이정류장 설치	효자동 지역 주민들이 시외버스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산동까지 가야 ·되므로 시간적 경제적 이중부담을 안고 이 있으므로 효자동 지역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설치방안 검토	시외버스 간이 정류장 설치 요구
교통국 도로과	자라목 관련	롯데에서 시공하고 있는 법원로 개설구간 자라목 보호대책은?	자라목이 최대한 보호 될 수 있도록 공사 시행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상휘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통국 하수관리과	협약의 부 적정	일반적인 협약은 3～4년인데 반해 20년 계약은 잘못된 협약으로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계약의 원천무효 및 재 계약되어야 함.
교통국 차량등록사업소	자동차번호판 교부 대행업체 관련	원가계산을 다시 하여 가격을 더 내릴 수 있는 방안 강구 요구 대행업체 부정행위 발견 시 즉시 영업 취소 등 일시할 수 있는 조치 요구
도시국 녹지공원과	황방산 미관정비 방안	황방산 미관정비 방안으로 화목단지 조성 계획을 위하여 예산반영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종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건설과	지하보도 관리실태	지하보도 전등 점등시간 확대조정, 바닥보수, 진출입 계단 전등 조도확대, 지하보도 덮개(지붕)설치, 장애인 리프트 설치 검토	유지관리 철처 전등 관리 및 조도 검토 지하보도 지붕설치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설치
완산구 건축과	공동주택 불법구조 변경 사항	발코니 확장 관련 법 개정 1년이 경과되었으며, 법대로 구조변경을 할 경우 많은 경비가 소요되고, 방화유리 설치등 화재시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홍보와 개선 노력이 필요.	사용검사 후 불법행위가 많으며 단속방법을 개선하여 이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 요구
완산구 건축과	특별수선충당금 징수실적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총 12억중 미납액이 4억5천만원이나 광주업체인 리젠시빌의 미납액이 3억8천만원으로 입주민의 피해 예상됨.	특단에 조치로 미납액에 대한 납부촉구
완산구 건설과 가로교통과	롯데백화점 부근 지하보도 관리에 대하여 백화점 주변 불법 주․정차 단속	지하보도 출․입구의 조명등이 소등되어 있어 다니는 시민들이 위험함 택시 승강장에는 일반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고, 주변도로에는 영업용 택시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음.	전등 교체와 장애용 크랩 수선 요구 집중적인 단속과 CCTV 설치 검토, 택시 승강장 위치변경 요구
완산구 가로교통과	무단방치차량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하여 저조함.	차량은 해마다 증가하는데 단속실적이 전년도에 비해 200여건이 줄어들었음.	적극적인 행정으로 방치차량 해소에 노력이 필요함.
상수도사업소 수질관리과	배수지, 정수장 관리에 대하여	정․배수지 관리를 위하여 청경 1명이 24시간 근무하고 있어 관리상태가 미흡하고 만약에 유해물질 투입에 신속한 조치가 불가한 실정으로 CCTV설치 등 감시요원 상주 필요한 중요시설 임.	경영 합리화를 위해서 인원감축도 필요하지만 유해물질 투입 등 시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종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하여	앞으로 2010년까지 1,000억을 투자하여 유수율 85%까지 올리고자 사업을 추진하는데 가능한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용두사미되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와 계획을 세워 추진하기 바람.
전주개발	부가세 관련	전주개발 감사는 집행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회의 증인으로 출두할 수 없음. 전주개발에서 인바이로텍으로 재 도급되어 있어 부가세가 이중으로 지급되므로 인하여 우리 시에서는 20%의 부가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원가 재산정도 필요함.
	악취발생 원인은? 공원관리는?	악취발생 원인 제거할 수 있는가? 3단계 시설사업에 포함하여 조성된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하는가?	(전주개발) 악취방지 시설을 가동하여도 현재로서 완전포집이 불가능함. 공원관리는 전주시에서 관리하여야 함.
교통국 도로과	특화거리 인조석 공사 후 유지관리 철저	걷고 싶은 거리와 태조로 바닥 인조석 파손되는데 훼손율을 줄일 수 있도록 공사 추진
	법원로 개설공사 관련	롯데백화점 미등기로 7억(연간)의 시 세수를 받지 못하고 있음, 도록공사 계속 지연되고 있음.	행정절차 이행과 시급히 개설요구
	자전거 도로 유명무실 및 도로확장 시급	공수내다리～평화동사거리간 자전거 도로 휀스 이미 다 파손됨. 재검토 정비 요구. 우전성당 부근 도로확장 시급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김종철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전주천 갯버들과 어은골 쌍다리 부근 수해대책	전주천내에 갯버들이 키가 커서 폭우시 하천 물 흐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쌍다리와 부근 제방이 낮아 다리에는 쓰레기 등으로 막을 경우 낮은 제방으로 어은골 주거지역에 피해가 예상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강구
도시국 도심진흥과	재개발 재건축사업 추진관련	재개발, 재건축사업 43개소 추진하는 부서에서 검토하고 민원처리 등으로 업무량 폭주로 인하여 제대로 심의하고 심사가 가능한가? 인원충원 검토 요구
도시국 주택행정과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대하여	최근 전주지역 아파트 분양가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강구 요구
도시국 도시개발과	공동주택 택지 최고가 분양에 대하여	하가지구의 경우 사업 시행자를 전주시에서 토지공사로 변경됨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용지 분양단가가 최고가 경쟁 입찰되는 등 아파트 분양가 상승에 주원인 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전주시의 규제방안과 아파트의 원가의 40%를 택지비용으로 문제점에 대하여 대책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송상준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건설과	도로개설사업과 병행하여 지중화 사업 추진	현재 진행 중인 지중화 사업은 기존 도로에서 시행하므로 교통 불편과 기존 도로에서 시행하므로 예산 낭비요인이 발생되고 있음	도로개설 시 지중화 사업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도로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 요구
전주개발	방류수 관련	하수처리장에서 방류 수질기준 위반은 누구 책임인가?
	수질검사 관련하여	수질검사 시료 채취 시간은 하루 중 제일 불안정 시간대에 채취하여 실험데이터를 분석하여 시설운영에 반영하는 것이 원칙이어야 한다.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양용모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건설과	터널, 지하차도 안전점검 및 정밀진단 예산확보	터널, 지하차도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44조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내야하는데 예산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하지 못하고 있음.	앞으로 예산확보 시설물 안전진단과 예산 미 확보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확보 노력 요구
완산구 덕진구 문화경제과	공원관리 예산 부족	예산부족으로 제초작업 등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음	관리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시기적절한 공원관리 요구
덕진구 건설과	도로유지 보수예산 관련	도로는 늘어나는데 전년과 같은 유지보수 예산이 전년과 같은 12억으로 절대 부족하므로 유지관리가 미흡함.	도로 유지관리 예산 추가 확보 요망
덕진구 가로교통과	사업용 차량 밤새주차 단속	상습적인 밤샘주차를 단속 요구	집중단속 분기별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밤샘주차 단속 요구
완산구 건축과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 사항	공동주택 불법구조변경은 변경 이후 시설 갖추려면 재공사로 인한 경제적 손실 등이 발생되고 있음	특히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의 주민들에게 사전에 홍보하여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 철저를 요함.
완산구 가로교통과	무료주차장 이용에 관하여	무료주차장 안내판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시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함.	실태조사 후 안내판설치와 주차장 정비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 요구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상수도 요금 현실화에 따른 저소득층 감면혜택 여부	상수도 요금 18.5%인상 계획에 따른 저소득층 요금 혜택도 같이 추진될 있도록 요구함. 특히 독거노인 및 소녀소년가장의 상수도요금감면대책을 세워야 함.	2007년부터 계획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독거노인 및 소녀 소년가장 세대 요금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추진 하겠음.상수도사업소 답변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양용모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개발	협약특혜 여부	하수종말처리장의 전체 자산가치가 3,000억으로 3단계 시설협약에 41억을 투자한 업체에게 1,2단계 포함한 전체를 위탁한 것은 불평등 협약으로 협약자체가 무효라고 보는데 전주개발의 생각은 어떤가. 특혜성이 아닌가?
	환경기초 시설에 대한 이미지 개선 사업은	전주의 바람은 여름철에 북서풍이 불고 있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송천동 방향으로 악취가 발생되므로 인하여 송천동 주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전주개발에서 이미지 개선사업 추진내용은?	(전주개발) 인근(전미동)주민에게 수익사업인 골프장 운영권을 위탁하였고, 현재 있는 탈취시설을 가동하고 있어도 악취제거가 미흡함.
	운영계획서에 관하여	매년 운영계획서를 시에 제출하고 있는데 계획서대로 운영하고 있는가? 우천시 유입량이 증가하는데 이를 혼합맨홀에서 게이트밸브를 조정하여 방류하고 있는가?	(전주개발) 우천시 방류수 수질기준에 3배까지 허용되고 있음.
	공단폐수와 음식물 침출수 라인 처리 관련	2005년 9월 공단폐수와 음식물 침출수 유입 라인 운영은 합류운전이 가능한데도 하지 않아 발생한 환경부과금 문제인데 왜 책임이 없는가.	(전주개발) 1단계로 유입 처리했음
	수질관리 책임	향후 대수선요구 후 시에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질사고로 인한 책임은 어디에 있는가?	(전주개발) 시에서 책임이 있음. 귀책사유에 해당하면 책임지겠음,.
	공원관리에 책임은	3단계 증설 사업 때 조성된 공원관리는 어디에서 하여야 하는가?	(하수과장) 전주개발
	음식물침출수 관련	음식물 침출수 초과에 따른 대처 방안은 없는가. 협약기본정신에 대한 무책임 아닌가.	(전주개발) 전국적인 현상이며 침출수로 인한 불가항력으로 협약 상 전주개발은 책임이 없음.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양용모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전주개발	시설물 수선에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대수선을 2회 실시하였는데 수선범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앞으로도 대수선문제로 수질이 문제가 있을때 전주시에서 책임져야 하는가.	(하수과장) 완전교체는 시에서 부담하고 부품교체는 전주개발에서 함.
	시설운영 기술력에 관하여	1,2단계는 CLI공법(연속흐름식처리), 3단계는 CSB공법(회부식처리)인데 공법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다른가? 처리공법에 따라 수질기준이 다른 것이 아니고 그 시설을 운영하는 기술진의 운영 기술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수질은 기술력이 좌우함. 앞으로도 공단폐수 및 음식물 침출수로 인한 미생물 쇼크사가 항상 발생된 우려가 있음. 기술진 대응에 따라 방류수 수질이 좌우되므로 그 대비가 필요한다고 보고 전주개발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지 아니한가.	(전주개발) 처리공법에 좌우되는 것 보다는 운영 기술진에 의하여 좌우됨. 그렇다면 전주개발의 기술력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시정해야 함.
	전주개발의 자체실험에 대하여	4억7천만원 부과 시 전주개발 수질검사 자체실험을 지방 환경청에서도 인정하는가?	(전주개발)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시 실험데이터 인정 계산됨. 전부분 인정하지 않음.
교통국 교통행정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관련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보조 시 체불임금 우선 해소 조건부여 건교부2004년공문의 버스재정지침 내용에 의하면 재정지원금 체불임금 해소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토록 시달되었음에도 그동안 전주시에서 업체지도감독을 하지 않은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대책을 세워라 ?	2006년 4/4분기부터 재정지원 보조 조건에 임금우선지급을 명시 하여 보조금 지급하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음.
교통국 도로과	자전거도로 ∩자형 휀스 철거	송천동 GS마트 부근 ∩자형 휀스로 인한 차량사고 발생	송천동 송천로 지역 휀스 철거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양용모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통국 하수관리과	하수종말처리장 협약 및 슬러지 소각시설 설치 관련	전주개발과 하수 종말 처리장 관리 협약 중 수질관련, 대수선 관련, 여러 가지 부평등한 협약내용 많음, 변경 시 꼭 반영하여 요구 슬러지 소각장 설치는 지역주민의 반대가 있으므로 주민의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 최첨단 시설 설치를 검토 변경 협약의 구체적인 지적내용. 1. 그런데 왜 기존의 1,2차 시설의 운영사업권까지 같이 전주개발로 협약되었는가. 3단계1차사업과는 사실 무관 하다. 잘못된 부분이다. 2. 유입수의 기준 문제 1,2차 사업의 유입수 기준을 기술하여 협약함으로서 방류수 수질을 못 맞출 때 전주시가 책임을 져야 하고 분쟁의 소지를 만들었다. 즉 유입수 수질은 기술상의 문제이고 협약 공리상으로는 어떤 유입수가 유입되어도 처리에 최선을 다하고 방류수 수질기준에 문제 발생시에는 전주개발이 책임지도록 하여야 했었음. 3. 위탁 운영기간의 문제점 현재의 20년간 운영권을 준 것은 특혜중의 특혜이다. 다른 협약은 보통 3~4년인데 왜 20년인가. 협약 운영기간을 3~4년 이내로 수정 협약해야 한다. 4. 대수선의 문제 1차 협약시에 3단계1차시설의 대보수는 향후 20년간 전주시에서 부담하도록 했다가 변경 협약시 포괄적으로 <대수선은 전주시와 협의하여 >수선한다, 로 되어 있다. 이는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전주개발에 시설개수예산을 요구할 때 들어주지 않으면 방류수 수질에 문제가 있을시 또 전주시에서 부과금을 물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2004년에 전주시와 전주개발의 협약은 불평등 협약이므로 원천 무효이며 전주시에서는 무효를 위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양용모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도시국 도시계획과	35사단 이전에 대하여	35사단 이전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너무 노력하지 않고 있음 , 전라선 도심구간의 지하화는 앞으로 전주 북부권 발전에 가장 큰 문제이므로 시장께서 직접 나서서 노력해야함. 즉 중앙관계부처를 방문하고 또 임실군 방문 이전 대상지 주민을 만나 설득과 협의 진행을 요구함.	교통국장께서는 전주시장께 반듯이 건의 바람.
도시국 도시계획과	학인당 소로 폐지에 대하여	도로개설 사업 시공 중에 갑자기 반대 민원을 수용하여 소로 폐지를 결정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건 변화가 발생하면 다시 검토 요구
도시국 주택행정과	관리비용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영세한 공동주택 자가 관리가 안 되고 있으므로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확대 요구
상수도사업소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에 대한 문제점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은 현재의63%를 향후 1,000억원을 투입하여 5년간에 유수율 85%이상으로 올리려는 대규모 프로젝트로서 전주시민의 삶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다. 상수도사업소의 현재의 인적구성과 조직으로서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됨.	유수율 제고 사업을 위한 특별조직을 상수도 사업소 내에 구성하여 추진해야 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명연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건설과	도로개설 시 지장물 보상 후 발생되는 폐가 관리문제	지장물 보상 후 폐가가 방치되고 있어 무너지는 등 안전조치 전혀 안되고 있음	폐가에 대하여 안전조치 요구
완산구 덕진구 건설과	공사 설계변경 관련	현장조사 시 상세한 조사가 미흡하여 이루어지는 설계변경	당초 철저한 현장조사로 추후 발생되는 설계변경사항 방지 요구
완산구 덕진구 전부서	예산편성 관련	사업목적 달성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꼭 필요한 예산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집행액이 예산액의 30~40% 만 집행하므로 인한 다른 예산 편성에도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시정요구
완산구 문화경제과	어린이공원 모래포설에 대하여	어린이 놀이터 내 모래가 다져지고 토양오염으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발생되므로 조치가 필요함.	정기적으로 모래 뒤집기와 모래 충전으로 발생되는 문제점 해소 요구
완산구 건축과	위반 건축사에 관련하여	위법 설계한 건축사에 대한 행정조치 후 추가 제제 조치 제안	위반 설계사에 대하여 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개선 요구
완산구 덕진구 전부서	소송업무 관련	개인 토지를 도로로 사용으로 인한 경우와 건축허가 불허가 등 기타 소송에서 승소율이 저조함.	소송업무 수행으로 시간적 행정적 낭비요인이 발생되므로 형편에 맞는 법적용과 개인소유 도로를 일제 확인 점검하여 소송이전 보상 추진 등 검토 필요.
완산구,덕진구 민원봉사실	민원 서비스 개선	민원실뿐만 아니라 각과에 직접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친절한 안내 개선 요구	과장 팀장들이 앞장서서 은행보다 친절한 민원 안내가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명연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수도계량기 구매 입찰 참가의 모순과 2006년도분 필요수량의 차이가 남	전주시 상수도사업소에서는 2006년 2월 수도계량기 구매 전자입찰공고 시 입찰 참가자격에 『계량기 제작업체 중(생략)공고일 전일 현재 주된 영업소(본사)의 소재지가 전라북도 내인 업체이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북도에 제작 업체는 전무한 실정으로 지역 업체들의 참가 자격을 박탈하였고 최저가 입찰로 인하여 1차 낙찰업체가 중도에 납품을 포기 위기에 처하고 2006년 8월 재입찰시 1차 필요 요구내역 13mm~50mm까지 총 5,430개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2차 재입찰시는 13mm 계량기만 19,000개가 필요하다고 발주요청 하였음.	지역 업체들에게 입찰참가자격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며 연간 필요수량의 체계적인 계획과 재고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전주개발	악취방지 노력미흡 및 주변 공원관리 주체 불분명	전주하수종말처리장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 있는 『전주개발』은 전주시와 업무 위탁협약을 2002년 2월 하였고 2004년 9월 16일 변경 협약을 하여 운영하면서 전라북도 및 전주시의 악취방지 관련 조례 안이 없음을 이유로 악취방지를 위한 약간의 대처 이외에 적극적인 방법 모색에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으므로 주변 거주 주민들로 하여금 많은 민원을 야기하고 있으며 주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을 통행하는 시민들이 악취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음. 전주시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전주개발에서 조성했다는 하수종말처리장옆 공원은 계획대로 시공되지 않았고 공원관리 주체를 전주시와 전주개발이 서로 미루고 있음 또한 이용자가 전혀 없음.	전주개발은 관련법규를 떠나 전주시민의 쾌적한 생활 영위를 위하여 악취방지시설을 철저히 실행 조치하여야 하겠고, 전주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련 조례 안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하수종말처리장옆 공원의 관리주체를 분명하게 하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정상적인 공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여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명연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통국 교통행정과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CCTV잦은 고장과 야간, 유일 작동 불가능에 대하여	현재 전주시의 불법 주정․정차 단속 시스템 CCTV는 총 9대가 운영되고 있는데 과중한 무게로 인하여 잦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으며 모두 수동으로 작동되고 있기 때문에 평일 담당자 퇴근 후 야간과 휴일은 단속이 불가능하므로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CCTV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향후 설치예정인 20대의 CCTV는 기존 설치된 CCTV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제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함.
교통국 도로과	화단형 중앙분리대가 있는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 위험이 크다	화단형 중앙분리대의 사이에 있는 횡단보도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은 화단 내에 1~2m 크기의 나무가 빽빽하게 심어져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횡단보도 중간에서 뛰쳐나오는 어린이를 발견할 수 없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나 노약자 역시 진입하는 차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고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화단형 중앙분리대 수목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한다.
교통국 교통시설과	지능형 교통정보 시스템(I,T,S 사업)의 관리 및 연간 유지비용 과다와 A/S의 어려움이 있음	국비 41억으로 도입하게 된 전주시 지능형 교통정보시스템은 B,I,S 정보시스텀(시내버스도착 알림 서비스) 134개, 가변안내 전광판 19개, 교통량 파악과 신호 조절용 교차로 CCTV 39개가 있는데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통신회선 운영비로 4억3천2백만원, 전기요금으로 3억3천만원, 시설유지비로 3억5천1백6십만원, 합이11억1천3백6십만원(연간)이 소요되고 있는데 소요비용 만큼이나 우리 전주시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지 의심이 되며 수시로 교체해야 하는 부품으로 인하여 가변 안내 전광판이 현재에도 2개가 작동을 하지 않고 있으며 A/S비용도 과다하여 A/S사유발생시 마다 입찰을 보아야 하므로 고장 후 정상작동까지는 2~3개월이 소요 됨	A/S계약시 지역업체의 참여유도를 실시하여 신속한 A/S와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요구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이명연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통국 도로과	안골사거리, 전자랜드사거리 구간 교통대책	인후주공 1,2단지 재건축아파트 2,800여 가구가 입주 이후 교통대란이 발생이 예상되므로 그 대책 수립 요구
도시국 도시계획과	호성, 우아, 인후동 지역 학교부지 확보 요구	호성, 우아, 인후동 인구가 12～13만명 정도로 이 지역에 고등학교가 없어 많은 학부모의 민원에 대상으로 남자 고등학교부지 확보가 시급한 실정인바 학교부지 확보에 노력 요구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임병오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덕진구 민원봉사실	효율적인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잘된점) 지적공무원이 직접 지적기준점 206점을 설치하여 약 25백만원의 예산절감을 하는등 수익창출 효과가 있는 좋은 제도임.	앞으로 계속 이 사업을 확대하여 시민들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 필요.
덕진구 가로교통과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시민들이 불법 광고물을 게첩하면 단속하고 행정기관의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실적이 없음.	행정기관 불법 광고물도 단속 및 행정처분 요구
	수건된 현수막 처리방안	유독성 물질로 제작된 현수막에 대하여 처리방안	수거된 현수막에 대한 처리방안 대책강구
완산구 건설과	중인동 도로개설	중인동 도계마을 도로 개설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사업추진	모악산 진입도로 개발과 전주시 중인동 도계마을이 비교가 되므로 도로개설사업 적극추진 요구
전주개발	악취방지 시설 현황 및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에 대하여	악취방지 시설은 가동하고 있는지와 저감대책은? 방류수 수질기준 방류는 왜 발생하였는가?	(전주개발) 악취방지시설을 가동하고 있는데 시설이 노후되고 미흡함. 음식물 침수로 인한 불가항력인 사고임.
교통국 교통시설과	경전철 건설사업 관련	경전철 건설사업 지속 추진의지는?	대중교통기본계획 용역 과업내용에 경전철 수요예측에 대한 재검증필요하고, 사업추진에 재 검토가 필요함.

시정(건의) 및 요구사항

감사위원 : 임병오 의원

소관 부서	건 명	지 적 내 용	요 구 사 항
교통국 도로과	자전거 도로 개설 추진	송천동에서 3공단 구간에 대하여 완주군과 협의 자전거 도로를 시범적으로 경쟁력 있게 개설 요구
교통국 재난안전관리과	만경강 생태하천 조성관련	만경강생태하천 가꾸기 사업구간에 설치된 산책로가 쇄석으로 포설되어 있어 잡초가 무성하고 산책로 주변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관계로 이용객 없음 조성구간에 잡초와 쓰레기 무단 방치로 사업효과 없음	익산청과 협의 산책로 포장 및 정비 요구
교통국 교통행정과	대중교통적자 특별 대책 요구	해마다 이용객 감소로 인하여 발생되는 대중교통 적자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시급합니다. 시내버스 노선 변경 등 다양한 검토를 하여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되어야함.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광경(도시건설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