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5.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12. 13 ～ 12. 19)

2.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제2회 추경예산				기 정 예 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828,010		100.0		866,573		100.0	△38,563		△4.5
일 반 회 계	658,356	79.5		642,216		74.1		16,140	2.5
특 별 회 계	169,654	20.5		224,357		25.9		△54,703	△24.4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의존재원인 지방

교부세 1.2%, 재정보전금 2%, 국도비보조금 8.5%를 증액 편성한 반면,

자주재원인 세외수입은 12%가 감액된 예산편성으로 앞으로 고질적 체납액 징수 및 은익세원 발굴 등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 결산 추경예산 과정에서 짜맞추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또는 법인에게 지원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연기관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출연금 지원후 사업성과를  검증하여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권고함

7.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828,010,146	658,355,858	169,654,288	63,519,406	106,134,882
삭 감 액	0	0	0	0	0
조 정 액	828,010,146	658,355,858	169,654,288	63,519,406	106,134,882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반회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828,010,146	658,355,858	169,654,288	63,519,406	106,134,882
삭 감 액	100,000	100,000	0	0	0
조 정 액	827,910,146	658,255,858	169,654,288	63,519,406	106,134,882

삭  감  총  괄  표

(2006년 제2회 추경예산)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828,010,146	100	0			828,010,146
일 반 회 계		658,355,858	79.5	0			658,355,858
특 별 회 계		169,654,288	20.5	0			169,654,288
	기타특별회계	63,519,406	7.7	0			63,519,406
	공기업특별	106,134,882	12.8	0			106,134,882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비 고
			A		구성비		B		B/A		C=(A-B)
계			828,010,146		100		100,000				827,910,146
일 반 회 계			658,355,858		79.5		100,000				658,255,858
특 별 회 계			169,654,288		20.5		0				169,654,288
	기타특별회계		63,519,406		7.7		0				63,519,406
		주택사업	627,998		0.1		0				627,998
		의료보호	3,829,958		0.5		0				3,829,958
		농촌소득금고	1,024,000		0.1		0				1,024,000
		도시개발사업	45,282,659		5.5		0				45,282,659
		교통사업	11,254,791		1.4		0				11,254,791
		대지보상	1,000,000	1	0.1		0				1,000,000
		기반시설	500,000	1	0.1		0				500,000
	공기업특별		106,134,882		12.8		0				106,134,882
		상 수 도	63,801,073		7.7		0				63,801,073
		하 수 도	42,333,809		5.1		0				42,333,809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사회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2 건		70,000
105	문화시설	출 연 금	50,000	50,000	-기능성 닥소재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 50,000천원 전액 삭감
116	교육지원	민간이전	20,000	20,000	-외국어 캠프운영 20,000천원 전액 삭감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