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6.  11.  15.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  12.  12.

다. 상   정    일   자 :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06. 12. 13 ～ 12. 19)

2.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회 계 별	2007 예산안		2006 당초예산		증 감 액
	A	구성비	B	구성비	C=(A-B)	C/B
계	846,922	100.0	771,934	100.0	74,988	9.7
일반회계	622,625	73.5	560,298	72.6	62,327	11.1
특별회계	224,297	26.5	211,636	27.4	12,661	6.0

3. 심사경위

	가.	개요 및 제안설명
	나.	전문위원 검토보고
	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
	라.	질의 및 답변
	마.	수정안 제출(질의 및 답변)
	바.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౦ 2007년도 당초 예산안은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비하여 가용재원은 항상 미흡한 상태에서 우리시의 균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에 부합되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을 위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이 가장 원하고 공감하는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자하는 시민참여형 예산제도 정착에 노력하였으나,

౦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종합토지세 폐지, 공유재산의 임대수입 및 매각수입이 점차 감소하는 등 세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적극적인 세원발굴은 물론 철저한 체납세 징수대책으로 자체재원 확보에 많은 노력이 요구되고,

౦ 어려운 재정 여건속에서 날로 늘어만 가는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는 없으나, 한정된 예산의 범위내에서 유효적절하게 전년도 사업과 연계성을 검토하고, 전주발전과 시정의 역점사업을 구체화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재원을 배분 하였는지와, 또한 지방재정운영의 투자효율이 극대화 되도록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질의답변 요지 : 생략

6. 위원회 의견 :

7. 심사결과 : 수정가결

8. 조정현황

○ 세 입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846,921,792	622,625,043	224,296,749	118,737,791	105,558,958
삭 감 액	500,500	500,500	0	0	0
조 정 액	846,421,292	622,124,543	224,296,749	118,737,791	105,558,958

○ 세 출

(단위 : 천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 별 회 계
			소 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요 구 액	846,921,792	622,625,043	224,296,749	118,737,791	105,558,958
삭 감 액	4,899,857	3,462,900	1,436,957	1,315,000	121,957
조 정 액	842,021,935	619,162,143	222,859,772	117,422,791	105,437,001

※ 붙임 : 삭감액 총괄표 및 삭감액 조서

삭  감  총  괄  표

(2007년 세입 세출 예산안)

○ 세 입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A		구성비		B	B/A		C=(A-B)		C/A
계		846,921,792		100		500,500			846,421,292		99.0
일 반 회 계		622,625,043		73.5		500,500			622,124,543		99.9
특 별 회 계		224,296,749		26.5		0			224,296,749		100
	기타특별회계	118,737,791		14.0		0			118,737,791		100
	공기업특별	105,558,958		12.5		0			105,558,958		100

○ 세 출

(단위 : 천원)

회 계 별			요 구 액				삭 감 액				조 정 액
			A		구성비		B		B/A		C=(A-B)	C/A
계			846,921,792		100		4,899,857		0.4		842,021,935	99.4
일 반 회 계			622,625,043		73.5		3,462,900		0.6		619,162,143	99,4
특 별 회 계			224,296,749		26.5		1,436,957		0.6		222,859,792	99.4
	기타특별회계		118,737,791		14.0		1,315,000		1.1		117,422,791	98.9
		주택사업	711,493		0.1		0		0.0		711,493	100
		의료보호	3,575,271		0.4		0		0.0		3,575,271	100
		농촌소득금고	1,013,000		0.1		0		0.0		1,013,000	100
		도시개발사업	100,865,354		11.9		500,000		0.5		100,365,354	99.5
		교통사업	9,572,673		1.1		815,000		8.5		8,757,673	91.5
		대지보상	1,000,000	.	0.2		0		0.0		1,000,000	100
		기반시설	2,000,000	.	0.2		0		0.0		2,000,000	100
	공기업특별		105,558,958		12.5	.	121,957		0.1		105,437,001	99.9
		상 수 도	69,829,673		8.2		0		0.0		69,829,673	100
		하 수 도	35,729,285		4.3		121,957		0.3		35,607,328	99.7

삭  감  액  조  서

( 단위/ 천원 )

장		삭 감 액	비 고
총 계		5,471,684
일 반 회 계		4,034,727
세 입		500,000
세 출		3,534,727
	일반행정비	646,500
	사회개발비	1,637,227
	경제개발비	1,251,00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특 별 회 계		1,436,957
	도시 개발	500,000
	교통 사업	815,000
	상 수 도
	하 수 도	121,957

삭  감  액  조 서

(세 입) 장 : 세외수입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항	목(세목)
합계		1 건		500,000
76	재산매각 수 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1,850,000	500,000	-폐동사무소(5개소) 매각 1,850,000천원중 500,000천원 삭감
			이 하	빈 칸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일반행정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19 건		646,500
182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20,000	10,000	-전주발전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183	기획관리	민간이전	200,000	100,000	-전주권 발전프로그램지원 200,000천원중 100,000천원 삭감
184	기획관리	연구개발비	60,000	10,000	-행정성과평가용역 6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194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88,000	18,000	-시정광고료(신문) 88,000천원 중 18,000천원 삭감
194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60,000	12,000	-시정광고료(방송) 60,000천원 중 12,000천원 삭감
226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100,000	50,000	-열린행정 열린시민포럼 운영 10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227	자치행정	민간이전	50,000	27,000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보조 50,000천원 중 27,000천원 삭감
227	자치행정	민간이전	10,000	10,000	-전라북도 경영포럼 10,000천원 전액 삭감
231	노무관리	여비	15,000	15,000	-노사문화 해외사례 연구 15,000천원 전액 삭감
233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140,000	70,000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140,000천원 중 70,000천원 삭감
233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15,000	9,000	-순번발급 시스템 구입 15,000천원 중 9,000천원 삭감
233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10,000	5,000	-본인확인 시스템 구입 10,000천원 중 5,000천원 삭감
233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125,000	50,000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125,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233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45,000	22,500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구입 45,000천원 중 22,500천원 삭감
234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8,000	8,000	-비만 측정기 구입 8,000천원 전액 삭감
235	기록물관리	연구개발비	20,000	10,000	-E-헬퍼프로그램 운영 20,000천원 중 10,000천원 삭감
241	재무관리	민간이전	29,000	20,000	-청렴계약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29,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609	청사관리	자산취득비	350,000	100,000	-OA사무기기(완산구청) 350,000천원 중 100,000천원 삭감
731	재무관리	자산취득비	340,500	100,000	-OA사무기기(덕진구청) 340,500천원 중 100,000천원 삭감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사회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30 건		1,637,227
254	전통문화	연구개발비	30,000	30,000	-5대박물관 자료수집 및 기본구상 30,000천원 전액삭감
255	전통문화	민간이전	900,000	90,000	-전통문화센타 민간위탁운영 900,000천원중 90,000천원 삭감
255	전통문화	민간이전	150,000	15,000	-공예품전시관 민간위탁운영 150,000천원중 15,000천원 삭감
255	전통문화	민간이전	216,000	20,000	-한옥생활체험관 민간위탁운영 216,000천원중 20,000천원 삭감
255	전통문화	민간이전	98,000	9,000	-술박물관 민간위탁운영 98,000천원중 9,000천원 삭감
274	예술진흥	민간이전	18,000	18,000	-한지문화축제조직위원회 운영 18,000천원 전액 삭감
275	예술진흥	민간이전	20,000	20,000	-산조 예술제 행사보조 20,000천원 전액 삭감
278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200,000	50,000	-한브랜드박람회 참가 운영비 200,000원중 50,000천원 삭감
278	문화재관리	일반운영비	30,000	30,000	-2007년 한브랜드 전략사업행사 30,000천원 전액 삭감
278	문화재관리	일반보상금	20,000	20,000	-2007년 한브랜드전략사업 행사보상 20,000천원 전액 삭감
286	사회체육진흥	민간이전	260,000	30,000	-국제대회 행사보조 260,000천원중 30,000천원 삭감
313	체육시설관리	민간이전	50,000	50,000	-승마장 위탁관리(전북승마협회) 50,000천원 전액 삭감
329	도서관운영	시설비및 부대비	150,000	50,000	-완산도서관 외벽교체 15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332	교육지원	일반보상금	5,000	5,000	-평생학습 관계자 워크숍 5,000천원 전액 삭감
332	교육지원	민간이전	50,000	20,000	-평생학습 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5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사회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332	교육지원	민간이전	30,000	20,000	-권역별 특화프로그램 30,000천원 중 20,000천원 삭감
332	교육지원	민간이전	30,000	30,000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30,000천원 전액 삭감
333	교육지원	민간이전	450,000	150,000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450,000천원 중 150,000천원 삭감
333	교육지원	민간이전	100,000	50,000	-전주시평생학습 한마당 행사 개최 100,000천원 중 50,000천원 삭감
333	교육지원	출연금	400,000	100,000	-전주영어마을 운영 지원 400,000천원 중 100,000천원 삭감
336	위생관리	민간이전	100,000	100,000	-제1회 전주 이.미용뷰티페스티벌행사 100,000천원 전액 삭감
372	건강증진	자산취득비	8,000	8,000	-구취 측정기 구입 8,000천원 전액 삭감
384	청소행정	시설비및 부대비	500,000	500,000	-호동골매립장 토지매입비 500,000천원 전액 삭감
392	장애인복지	민간이전	40,000	10,000	-전북지체장애인연합회 전주시지회 40,000천원중 10,000천원 삭감
392	장애인복지	민간이전	18,000	18,000	-전북신체장애인협회 전주시지회 18,000천원 전액 삭감
392	장애인복지	민간이전	8,000	8,000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전주완주지회 8,000천원 전액 삭감
397	장애인복지	민간자본이전	146,000	146,000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신축 146,000천원 전액 삭감
412	여성정책	일반보상금	1,200	1,200	-기관간 단체협의회 참석보상 1,200천원 전액 삭감
430	자원봉사	민간이전	380,000	30,000	-자원봉사종합센터운영 380,000천원중 30,000천원 삭감
758	아동복지	일반보상금	9,027	9,027	-어르신공경 아이사랑 하모니축제 9,027천원 전액 삭감 (덕진구청)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경제개발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6 건		1,251,000
473	농촌지도	민간이전	1,000	1,000	-학교 4H 과제활동 지원 1,000천원 전액 삭감
486	기업유치	민간이전	70,000	70,000	-전주약령시한방축제 행사보조 70,000천원 전액 삭감
488	기업유치	시설비및 부대비	400,000	100,000	-수도권이전기업 기반시설조성 400,000천원중 100,000천원 삭감
493	영상정보 산업	출연금	1,250,000	50,000	-지역S/W산업 진흥 지원사업 시비1,250,000천원중 50,000천원 삭감
498	관광관리	일반운영비	30,000	30,000	-운영수당 30,000천원 전액 삭감
524	하천관리	시설비및 부대비	1,000,000	1,000,000	-덕진보개량사업비 1,000,000천원 전액삭감
			이 하	빈 칸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1 건		500,000
869	도시기반시설	시설비및 부대비	1,000,000	500,000	-6호광장(문화광장) 조성사업 1,000,000천원중 500,000천원 삭감
			이 하	빈 칸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교통사업 특별회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4 건		815,000
886	주차장 건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500,000	500,000	-녹색주차마을 시범지역 조성 500,000천원 전액 삭감
887	주차장 건설운영	시설비및부대비	220,000	100,000	-녹색주차시설(공영주차장) 확충사업 220,000천원중 100,000천원 삭감
887	주차장 건설운영	민간자본이전	20,000	15,000	-내집 주차장갖기 설치보조 20,000천원중 15,000천원 삭감
894	도시교통 운영	자산취득비	200,000	200,000	-이동식 불법주.정차 단속차량구입 200,000천원 전액 삭감
			이 하	빈 칸

삭  감  액  조 서

(세 출) 장 :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단위 : 천원)

쪽	예 산 과 목		요구액	삭감액	삭감(조정)내용
	세항	목
합계		1 건		121,957
92	건설중인 자산	시설비	11,923,693	121,957	-하수종말처리장 1.2단계고도처리사업 (사무실 리모델링비) 11,923,693천원중 121,957천원 삭감
			이 하	빈 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