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제2차 정례회

행정위원회제1차 회의

의사일정 제 4 항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안

1. 제정이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급증하는 시민의 행정정보 공개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시민의 시정참여를 촉진하여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집행기관의 의무(안 제4조)

-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여 행정정보공개 청구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운영하여야 함.

-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해당기관에 보유 관리하고 있는 정보목록을 작성 비치하고 이를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 하도록 함.

나.  행정정보의 공표 (안 제7조)

-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함.

다. 정보공개여부의 결정 (안 제8조)

-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함.

라.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하여야 함.(안 제9조)

마. 비용부담 (안 제10조)

-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여야 함.

바.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안 제11조)

-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4조

나. 소요예산 : 해당 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다.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20 ~ 11. 9)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 4조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정보공개제도는 전주시가  보유․관리하고 있는 정보를 시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거나, 중요정보를 사전에 시민에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운영에 대한 시민참여와 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써,

깨끗하고 투명한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행정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익산시, 정읍시, 무주군, 순창군,부안군이 조례를 제정하였고 군산시, 익산시, 남원시, 완주군, 무주군, 고창군, 부안군이 규칙를 제정하였으며 서울시, 대구시, 인천시, 청주시 등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98년도 1월부터 시행되었으나 우리 전주시에서는 수년이 지난 금년도에서야 본 조레안을 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다소 늦은감이 있습니다.

차후부터는 여사한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정보 공개 청구서는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공개 청구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여 공개의 투명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정보공개심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공개 이의신청 및 기타 행정 정보 공개에 관한 것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정보공개심의회는 상위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항에 의거 당연직 3명과  시민단체대표, 변호사, 교수 등 외부전문가 위촉직 4명으로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음

○ 다만, 행정정보 공개에 대한 정기적 공표 목록과 수시적 공표 목록을 작성하여 전주시의 중장기적인 업무계획 및 투명한 재정운영 상황, 각종 시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사전 공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조례 제정 취지 목적대로 관련사항을 단체 또는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내실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