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안

1. 제정이유

○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법률 제7846호 「지방자치법」일부개정 법률)됨에 따라 청구권자 연령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의 근거법령 및 목적을 규정(안 제1조)

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시 연서 주민수 규정(안 제2조)

-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연서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3조의 3(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26 ~ 11. 14)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제정 조례안은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연서주민수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0조2(연서 주민수)에 의거 매년 1월 10일까지 연서주민수를 공표하였으며 종전 시행령에 의한 전주시의 연서주민수는 10,000명이었으나

금번 제정안 제2조에는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시 연서주민수를 최소한의 주민수인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100분의 1이상으로 규정 하여 주민에 대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시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규정한 조치로 사료됨.

○ 지방자치법 제13조의3 제1항에서는 인구수 50만 이상 도시의 경우는 연서 주민수를 19세이상 주민총수의 1/100 이상 1/70 이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난 5.31 지방선거시 19세이상 주민총수 450,694명을 기준으로 주민연서수를 추산해 보면 1/100 적용시에는 4,507명, 1/70 적용시는 6,439명입니다.

○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전라북도 및 성남시,고양시,부천시,안양시,안산시,청주시 등 인구 50만이상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0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13조의3 제1항에 의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청구 제외 대상은 ①법령을 위반하는 사항 ②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③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