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전주 승마장을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재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승마장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시켜  승마인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승마인을        양성하는 등 전주시 승마 발전에 기여코자 함.

3. 민간위탁 관련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 제4항

4.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승마장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 (전라여중 옆)

○ 부지면적  : 23,478㎡(7,102평)

○ 건축연면적 : 4,587㎡(지하2층 300, 지하1층 216, 1층 3,864, 2층 207)

○ 준    공  : 1991. 10. 18(착공 : 1990. 08. 21)

○ 사 업 비  : 3,355백만원(국비500, 도비700, 시비2,155)

○ 주요시설

- 주경기장 : 5,525㎡(85m × 65m)

- 연습마장 : 1,291㎡(2개소)

- 실내마장 : 1,800㎡(72m× 25m)

- 스 텐 드 : 1,080석

- 부대시설 : 승마장애물, 마사2동, 관리1동, 음향시설1식

- 마필현황 : 45두(협회마27, 위탁마14, 기마4)

5. 검토의견

○ 본 민간위탁관리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전주승마장 민간위탁시설에 대한 위탁관리기간이 2006. 12. 31자로 만료됨에 따라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재 위탁관리 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대상 전주승마장은 전라여중 옆 호성동 1가 720번지 부지 면적 23,478㎡(7,102평)건축연면적 지하2층,지하1층 4,587㎡으로 주요시설은 주경기장, 연습마장, 실내마장, 1,080석 규모의 스텐드 등으로

본 위탁시설은 1992. 2. 21 최초 민간 위탁이후 현재까지 전라북도승마협회(회장 양창규)에서 수탁 운영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또는 재위탁시 지방자치법 제35조 제2항 및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4조 제3항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최초 위탁시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 2차에서 11차까지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수의계약을 하였음.

또한, 전주시사무의민간위탁조례 제6조 제1항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되어 있으나 관내에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관리업체가 전무하여 공개모집이 아닌 전라북도 승마협회와의 수의계약은 불가분의 선택으로 사료됨.

○ 본 위탁시설의 위탁기간은 1년으로 2006년도에 5천만원의 보조금이 시비로 지원되었으며 우리시가 직영시 승마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프로그램이 단순화될 우려가 있고 연 6억원 정도(인건비 : 3억2천7백만원. 관리비 및 운영비 2억7천3백만원 ) 예산 지출과 승마장 이용요금 수입은 2억3천만원 정도 추정되며 위탁시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으로 승마시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간이 참여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 장기 승마발전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며

열악한 승마장의 환경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인근 동아, LG아파트 주민들의 승마장에서 품어 나오는 악취와 관련되는 민원이 또다시 재기되지 않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