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기획국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8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11

2. 검 토 의 견   -----------------------------------   14

2006년도 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831,128,395	100	866,572,644	100	△35,444,249	-4.1
일반회계		657,662,069	79.1	642,215,529	74.1	15,446,540	2.4
특별회계		173,466,326	20.9	224,357,115	25.9	△50,890,789	-22.7
	기 타	67,331,444	38.8	123,109,408	54.9	△55,777,964	-45.3
	공기업	106,134,882	61.2	101,247,707	45.1	4,887,175	4.8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657,662,069	100	642,215,529	100	144,609,437	28.2
일반행정비	127,754,579	19.4	134,330,157	26.2	△6,575,578	-4.9
사회개발비	333,556,948	50.7	319,339,620	62.2	14,217,328	4.5
경제개발비	174,491,752	26.5	162,657,811	6.5	140,996,838	420.9
민 방 위 비	508,363	0.1	510,571	0.1	△2,208	-0.4
지원및기타경비	21,350,427	3.2	25,377,370	4.9	△4,026,943	-15.9

□ 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예산액	증감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18,423,223	416,117,979	2,305,244	0.5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감사담당관			0	0	0
기획국			412,416,028	408,096,064	4,319,964	1.1
		기 획 예산과	233,715,606	231,624,232	2,091,374	0.9
		행 정 지원과	192,052	174,052	18,000	10.3
		행정혁신팀	102,090	-	102,090	100
		재무과	178,331,780	176,297,780	2,034,000	1.2%
		인재양성과	74,500	0	74,500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4,677,817	6,692,537	△2,014,720	△30.1
	체육시설 운 영 과		2,953,114	2,842,834	110,280	3.9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1,724,703	3,849,703	△2,125,000	△55.2
완산구			718,720	718,720	0	0
		행 정 지원과	0	0	0	0
		민원봉사실	718,720	718,720	0	0
		세무과	0	0	0	0
덕진구			595,750	595,750	0	0
		행 정 지원과	0	0	0	0
		민원봉사실	595,750	595,750	0	0
		세무과	0	0	0	0

□ 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기정 예산액	기정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204,757,799	218,129,027	△13,371,228	△6.1
홍보담당관			992,386	992,386	0
감사담당관			2,645,135	2,645,135	0
기획국			78,610,628	85,336,354	△6,725,726	△7.9
		기 획 예산과	8,283,110	8,313,110	△30,000	△0.4
		행 정 지원과	43,521,544	45,880,665	△2,359,121	△5.1
		행정혁신팀	445,730	475,730	△30,000	△6.3
		재무과	794,016	840,016	△46,000	△5.5
		인재양성과	6,195,852	6,216,352	△20,500	△0.3
		지원및 기타경비	19,370,376	23,610,481	△4,240,105	△18.0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10,671,941	10,859,965	△188,024	△1.7
	체육시설 운 영 과		9,699,016	9,787,040	△88,024	△0.9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972,925	1,072,925	△100,000	△9.3
완산구			36,538,521	38,852,521	△2,314,000	△6.0
		행 정 지원과	35,833,229	38147,229	△2,314,000	△6.1
		민원봉사실	173,436	173,436	0	0
		세 무 과	531,856	531,856	0	0
덕진구			31,777,644	33,562,001	△1,784,357	-5.3
		행 정 지원과	31,207,428	33,011,785	△1,804,357	-5.5
		민원봉사실	149,672	149,672	0	0
		세무과	420,544	400,544	20,000	5.0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 획 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6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사 업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4,319,964
기획국	재무과	지 방 세	∘보통세	145,773,160	∘보통세	142,410,160	3,363,000	47
			∘목적세	16,292,000	∘목적세	14,626,000	1,666,000	47
	행 정 혁신과	사용료 수 입 (기타 사용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사용료	14,465	-	-	14,465	48
		수수료 수 입 (증지수입)	민원실 증지수입	87,625			87,625	49~51
	재무과	임 시 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4,774,000	∘재산매각수입	7,774,000	△3,000,000	53
	기 획 예산과	지방교부세		179,736,537		177,645,163	2,091,374	55
	행 정 지원과	재정보전금	사회소외자와의 양극화 해소 컨퍼런스 완산,덕진경찰서별자율방범연합대 기술경연대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5,000 8,000 5,000		0 0 0	18,000	56
	인재양성과	〃	◦민간우호대표단중국 산동성 방문 ◦우전중 담장 및 교실 내외벽 도색 ◦서전주중 English Zone 환경구성 ◦바이전북 2006 전북사랑 평생교육인 박람회 ◦효문초등학교 냉난방기 구입	8,000 17,000 12,000 10,000 7,500		0 0 0 0 0	8,000 17,000 12,000 10,000 7,500	56
	“	국고보조금	◦평생학습도시특성화프로그램	20,000		0	20,000	60
	재무과	도 비 보조금	∘국공유재산 측량및감정 평가수수료	22,905		17,905	5,000	69 성립전

□ 세출 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행정지원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06 2회추경액	‘06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기획국 총계			0		△6,725,726
기획예산과 소계			0	30,000	△30,000	90
국제협력 국외이전	국제협력 국외 경상이전 -일본가나자와 전주정원에 조형물 기증		0	30,000	△30,000	90
행정지원과 소계			0		△2,359,121
선거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제4회 전국동시지방 선거 경비 집행잔액		1,174,444	1,186,779	△12,335	87
	후보자 보전비용 (10%이상 득표자)		1,239,864	2,010,000	△770,136	87
행정관리 (인 건 비)	가계지원비		150,070	200,070	△50,000	91
	기타직 보수		1,576,204	1,621,204	△45,000	91
(여 비)	공무원 선진국 배낭 여행 집행잔액		71,250	100,000	△28,750	91
인사조직관리 (인건비)	기본급 집행잔액		14,444,738	14,752,638	△307,900	92
	명퇴수당 집행잔액		500,000	750,000	△250,000	92
	명절휴가비 집행잔액		1,304,688	1,404,688	△100,000	92
	가계지원비 집행잔액		2,141,146	2,341,146	△200,000	92
(여 비)	공무원 교육훈련 집행잔액		177,080	202,080	△25,000	93
	공무원 교육과정반 해외연수		42,000	85,000	△43,000	93
(포 상 금)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1,141,582	1,341,582	△200,000	93
(민간이전)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310,000	500,000	△190,000	93
자치행정 (일반보상금)	주민자치위원 한마당 대회		0	25,000	△25,000	94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0	20,000	△20,000	94
(포 상 금)	친절,유공공무원 산업시찰		0	10,000	△10,000	94
(민간이전)	사회소수자와의 양극화해소 컨퍼런스		5,000	0	5,000	94
	자율방범연합대 기술 경연대회(완산,덕진)		8,000	0	8,000	94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사업		5,000	0	5,000	95
법무노조관리 (인 건 비)	일시사역인부임 집행잔액		652,236	752,236	△100,000	96

【행정혁신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업량	2006년 2회추경	2006년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행정혁신과 소계			445,730	475,730	△30,000
민원행정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무인민원발급기 시설 (집행잔액)		6,000	36,000	△30,000	97

【재 무 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6.2회 추경요구액	기정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재무과 소계					△46,000
세정관리 (일반보상금)	◦전주시 사이버지방세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경품		0	5,000	△5,000	98
세정관리 (전산개발비)	◦세입전산통합운영 시스템구축		0	30,000	△30,000	98
재무관리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국공유재산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8,105	13,105	5,000	99	예산 성립전
재무관리 (반환금기타)	◦시영상가임대 보증금해약환불금		7,794	23,794	△16,000	99

※ 뒷면 : 인재양성과

【인재양성과】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6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인재양성과 소계					△20,500
교육지원 (민간이전)	◦외국어켐프운영	300명	120,000	100,000	20,000	116
	◦민간우호대표단중국 산동성 방문		8,000		8,000	116
	◦바이전북 2006 전북사랑 평생교육인 박람회		10,000		10,000	116
(사업예산 보조사업)	◦평생학습도시 특성화 프로그램		20,000		20,000	116	국20,000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대중국인재요건 및 수요조사			15,000	△15,000	117
(자치단체등이전)	◦우전중 담장 및 교실 내외벽 도색		17,000		17,000	117	예산성립전(도비)
	◦서전주중 English Zone 환경구성		12,000		12,000	117	“
	◦효문초등학교 냉난 방기 구입		7,500		7,500	117	“
(민간자본 이전)	◦중국어마을조성			100,000	△100,000	117

【지원 및 기타경비】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6년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예비비			1,390,093	5,630,198	△4,240,105	168

□ 세입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사 업 명	2006년 2회 추경예산(안)	2006년 기정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합 계					△2,014,720
체육시설 운영과	소 계		2,953,114	2,842,834	110,280
	입장료 수 입	◦ 완산수영장 월회원 및 일일입장료	475,620	415,620	60,000	48
	기타 사용료	◦ 덕진,아중체련공원 전용사용료	263,494	213,214	50,280	49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소 계		1,724,703	3,849,703	△2,125,000
	공유재산 임대료	◦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 임대료 - 골프장	1,424,703	3,549,703	△2,125,000	48

□ 세출 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6년 2회 추경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합 계					△188,024
월드컵 시설관리 (인건비)	소 계		972,925	1,072,925	△100,000
(시설비 및 부대비)	◦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시설확충공사		317,210	417,210	△100,000	111
체육시설 운영과 (인건비)	소 계		9,699,016	9,787,040	△88,024
	◦ 기본금		1,134,332	1,230,253	△95,921	112
	◦ 수당		367,734	420,758	△53,024	112
	◦ 명절휴가비		128,528	142,557	△14,029	112
	◦ 가계지원비		222,794	237,594	△14,800	112
	◦ 연가보상비		75,724	40,724	35,000	112
	◦ 기타직보수		392,082	409,332	△17,250	112～113
(일반운영비)	◦ 공공요금 부족		986,289	914,289	72,000	113

ꏚ 검 토 의 견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311억2천8백3십9만5천원으로

-이중 일반회계의 규모는 6,576억6천2백6만9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734억6천6백3십2만6천원임.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1% 354억4천4백2십4만9천원이  감액 되었으며, 일반회계는 2.4% 154억4천6백5십4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22.7% 508억9천7십8만9천원이  감액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184억2천3백2십2만3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4,161억1천7백 9십7만9천원 대비 0.5%인 23억5백2십4만4천원 증액되었음.

- 세입예산 증감액에 대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사회소외자와의 양극화 해소 컨퍼런스  5백만원 증액

․ 완산,덕진경찰서별자율방범연합대 기술경연대회  8백만원 증액

․우전중 담장 및 교실 내외벽 도색 1천7백만원 증액

․ 평생학습도시 특성화프로그램 2천만원 증액되었고

․ 월드컵경기장 수익사업(골프장) 화해로 부대시설임대료 21억2천5백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당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총규모는 2,047억5천7백7십9만9천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 2,181억2천9백2만7천원 대비 6.1%인 133억7천1백2십2만8천원 감액하였음.

- 세출예산 133억7천1백2십2만8천원  감액에 대한 부서별로 살펴보면,

․ 기획국 소관 67억2천5백7십2만6천원 감액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1억8천8백2십만4천원 감액

․ 완 산 구 소관 23억1천4백만원 감액

․ 덕 진 구 소관 17억8천4백3십5만7천원 감액등입니다

○ 주요사업은 교육기관 도시책보전금으로  우전중 담장 및 교실 내외벽 도색 1천7백만원,서전주중 English Zone환경구성1천2백만원,효문초등학교 냉난방기 구입 7백5십만원 계상은 예산성립전 집행하였으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집행내역 및 사후 지도감독, 정산서를 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 집행잔액 삭감이 아닌  『일본가나자와 전주정원에 조형물 기증(세항:국제협력) 3천만원 전액 삭감은 당초 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였어야 하며 추후 여사한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 필수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삭감 등 결산추경의 의미가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