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목           차

1. 예 산 개 요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
	□ 위원회소관 세입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3
	□ 위원회소관 세출 예산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4
	□ 완산구․덕진구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5
	□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
	□ 홍보․감사담당관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5
	□ 기획국 세입․세출 계상 내역	ꠏꠏꠏꠏꠏꠏꠏꠏꠏ	28

2. 검 토 의 견   -----------------------------------   47

2007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007 년도 예산 요구액		2006 년도 당초 예산액		증감액	비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846,096,357	100	771,934,483	100	74,161,874	9.6
일반회계		620,299,608	73.3	560,298,052	72.6	60,001,556	10.7
특별회계		225,796,749	26.7	211,636,431	27.4	14,160,318	6.7
	기 타	120,237,791	53.3	120,319,486	56.9	△81,695	-0.1
	공기업	105,558,958	46.7	91,316,945	33.1	14,242,013	6.6

□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내역(과목별)

(단위 : 천원)

구 분	2007 년도 예산 요구액		2006 년도 당초 예산액		증△감	비율 (%)
		구성비 (%)		구성비 (%)
합 계	620,299,608	100	560,298,052	100	60,001,556	10.7
일반행정비	140,333,684	22.6	129,604,144	23.1	10,729,540	8.3
사회개발비	317,804,225	51.2	287,229,054	51.3	30,575,171	10.6
경제개발비	134,371,157	21.7	118,812,188	21.2	15,558,969	13.1
민 방 위 비	464,021	0.1	456,301	0.1	7,720	1.7
지원및기타경비	27,326,521	4.4	24,196,365	4.3	3,130,156	12.9

□ 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7년도 예산 요구액	2006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405,121,078	391,390,340	13,730,738	3.5
홍보담당관			14,908	14,908	0	0
감사담당관			1,000	0	1,000	-
기 획 국			399,642,025	383,414,505	16,227,520	4.2
		기획예산과	220,171,615	207,999,260	12,172,355	5.9%
		행정지원과	40,255	48,370	△8,115	△16.8
		행정혁신과	82,305	-	82,305	100%
		재 무 과	179,347,850	175366875	3,980,975	2.3
		인재양성과	-	-	-	-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3,896,695	6,646,457	△2,749,762	△41.4%
	체육시설 운 영 과		1,597,982	2,796,754	△1,198,772	△42.9%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2,298,713	3,849,703	△1,550,990	△40.3%
완산구			915,700	718720	196,980	27.4
		행 정 지원과	190,000	-	190,000	100
		민원봉사실	725,700	718720	6,980	1.0
		세무과	0	0	0	0
덕진구			650,750	595,750	55,000	9.2
		행 정 지원과	0	0	0
		민원봉사실	650,750	595,750	55,000	9.2
		세무과	0	0	0

□ 행정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내역

(단위:천원)

구 분			2007 년도 예산 요구액	2006년도 당초 예산액	전년대비		비 고
					증감액	비율(%)
합 계			157,061,375	144,405,143	12,656,232	8.7
홍보담당관			1,090,662	968,386	122,276	12.6
감사담당관			791,341	1,109,524	△318,183	△28.7
기 획 국			73,360,611	62,433,359	10,927,252	17.5
		기획예산과	10,819,000	7,930,982	2,888,018	36.4
		행정지원과	46,854,766	41,463,467	5,391,299	13.0
		행정혁신과	682,984	470,730	212,254	45.1
		재 무 과	872,166	749,846	122,320	16.3
		인재양성과	5,998,278	5,719,192	279,086	4.9
		지원및 기타경비	8,133,417	6942010	1191,407	17.2
체육 시설 관리사업소			8,016,767	8,398,562	△381,795	△5.4
	체육시설 운 영 과		6,903,887	7,370,637	△466,750	△7.3
	월드컵경 기장관리과		1,112,880	1,027,925	84,955	8.3
완산구			39,089,102	38,119,511	969,591	2.5
		행 정 지원과	38,381,671	37,493,779	887,892	2.4
		민원봉사실	167,374	156,876	10,498	6.7
		세 무 과	540,057	468,856	71,201	15.2
덕진구			34,712,892	33,375,801	1,337,091	4.0
		행 정 지원과	34,060,928	32,871,485	1,189,443	3.6
		민원봉사실	160,414	141,772	18,642	13.1
		세무과	491,550	362,544	129,006	35.6

□ 세입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사 업 명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합 계			3,896,695	6,646,457	△2,749,762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공유재산 임대료	◦ 월드컵경기장 부대 시설 임대료 - 사무실 - 예식장 - 사우나 - 골프장	20,000 528,713 50,000 1,500,000	20,990 528,713 0 3,000,000	△990 0 50,000 △1,500,000	49
체육시설 운영과	입장료 수 입	◦ 완산수영장 월회원 및 일일입장료	431,688	415,620	16,068	51～52
		◦ 화산체육관 월회원 및 일일입장료	37,440		37,440	52～53
	기타 사용료	◦ 종합경기장 용도실 사용료 및 입주단체 공공요금	69,214	69,214		54
		◦ 축구장 전용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4,500	5,000	△500	55
		◦ 야구장 전용사용료 및 기타 사용료	1,500	1,500		55
		◦ 테니스장 사용료	16,800	14,400	2,400	55
		◦ 완산수영장 전용사용료 및 부대시설 사용료	6,900	6,900		55
		◦ 실내체육관 전용사용료 및 관람수입	74,050	54,200	19,850	55～56
		◦ 아중체련공원 전용사용료	21,600	9,000	12,600	56
		◦ 자전거경륜장 사용료	2,850		2,850	56
		◦ 화산체육관 전용사용료 및 프로그램 수강료	91,440		91,440	56～57
		◦ 체육시설 민간위탁 사용료(화산체육관, 로울러스케이트장)		9,720	△9,720
		◦ 체육시설사용료 (실외 로울러스케이트장)		7,200	△7,200
		◦ 덕진체련공원 전용사용료		4,000	△4,000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사 업 명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감액	페이지
월드컵 경기장 운영과	기타 사용료	◦ 월드컵경기장 사용료	200,000	300,000	△100,000	57
체육시설 운영과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 화산체육관 리모델링	600,000		600,000	108
		◦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240,000		240,000	109
		◦ 실내배드민턴장 건립		2,200,000	△2,200,000

□ 세출 예산 계상내역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합 계			7,944,767	8,398,562	△453,795
소 계			1,112,880	1,027,925	84,955
월드컵 시설관리 (인건비)	◦ 일시사역인부임 -월드컵경기장 관리		62,000	62,000		294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211,638	117,000	94,638	294 ～ 295
	◦ 위탁교육비			1,000	△1,000
	◦ 공공요금 및 제세		300,912	364,514	△63,602
	◦ 운영수당		840		840
	◦ 급량비		5,760	5,760
	◦ 연료비			3,000	△3,000
	◦ 시설장비유지비		119,548	59,207	60,341
	◦ 차량선박비		2,742	2,742
월드컵 시설관리 (여비)	◦ 국내여비		18,360	14,400	3,960	295 ～ 296
(재료비)	◦ 전광판 시스템 제어 보드구입및농약 구입		45,000	4,692	40,308	296
(시설비및 부대비)	◦월드컵경기장 및 그라운드잔디관리용역		180,000	180,000		296
	◦ 전원공급용축전지 설비교체			30,000	△30,000
	◦ 경기장 옥외전광게시판 개수 및 보완시설			28,000	△28,000
	◦ 낙뢰(써지)보호기장치 설치			20,000	△20,000
	◦ 경기장 주차장 시설확충공사			100,000	△100,000
	◦ 조명시설 보완및전기로교체			20,000	△20,000
	◦월드컵경기장관련시설유지보수		150,000		150,000
	◦비상발전기정밀정검,보수공사		14,000		14,000
	◦ 월드컵경기장 관련 시설 유지보수 등		1,080		1,080
	◦ 월드컵경기장 주차장 시설 확충공사 외 3개사업			1,210	△1,210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1,000	14,400	△13,400	296 ～ 297
지방채상환 (차입금이자)	◦금융기관차입금상환 이자 - 전주실내배드민턴장 건립		72,000	0	72,000	562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소 계			6,831,887	7,370.637	△538,750
체육시설관리 (인건비)	◦ 기본급		1,186,715	1,208,691	△21,976	298 ～ 308
	◦ 수 당		372,965	376,717	△3,752
	◦ 정액급식비		93,600	95,160	△1,560
	◦ 교통보조비		87,840	89,880	△2,040
	◦ 명절휴가비		140,487	142,557	△2,070
	◦ 가계지원비		234,145	237,594	△3,449
	◦ 연가보상비		39,025	40,724	△1,699
	◦ 기타직보수		418,028	409,332	8,696
	◦ 일시사역인부임		419,678	358,412	61,266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130,820	31,284	99,536	308 ～ 309
	◦ 위탁교육비		3,200	600	2,600
	◦ 공공요금 및 제세		983,290	776,504	206,786
	◦ 운영수당		50,000	64,570	△14,570
	◦ 피복비		6,300	1,500	4,800
	◦ 급량비		10,800	10,080	720
	◦ 연료비		5,000	4,750	250
	◦ 시설장비유지비		90,300	50,450	39,850
	◦ 차량선박비			2,896	△2,896
(여비)	◦ 국내여비		29,760	29,760		309
(업무추진비)	◦ 기관운영업무추진		3,000	3,000		309 ～ 310
	◦ 정원가산업무추진		1,880	1,440	440
	◦ 시책추진업무추진		7,000	4,050	2,950
	◦ 부서운영업무추진		8,460	8,520	△60
(직무수행경비)	◦ 직책급업무추진		7,200	7,200		310 ～ 311
	◦ 직급보조비		91,560	95,160	△3,600
	◦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4,200	34,800	△600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년 예산(안)	2006년 당초예산액	증감	페이지	비고
체육시설관리(시설비 및 부대비) -보조사업	◦ 화산체육관 리모델링 사업		1,200,000		1,200,000	311 ～ 312
	◦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		480,000		480,000
	◦ 전주배드민턴장 건립			2,500,000	△2,500,000
(재료비)	◦ 약품 및 자재구입 -완산수영장 수질약품 구입 -스레기봉투 구입 -전기(램프,안정기등)자재 구입 -기타재료비		80,000 37,386 12,360 12,660 17,594	73,078	6,922	312 ～ 313
(민간이전)	◦ 민간위탁금 -승마장 위탁관리(전북승마협회) -게이트볼전용구장 위탁관리		50,000 10,000	50,000 10,000		313
(시설비 및부대비)	◦ 덕진체련공원 주차장 조성		50,000		50,000	313
	◦ 완산수영장다이빙 활용시설설치		18,000		18,000
	◦ 체육시설장 보수 장비		150,000	100,000	50,000
	◦ 인공암벽장 조성		300,000		300,000
	◦ 체련공원 테니스장 보수 및 족구장 조성			530,000	△530,000
	◦ 시설부대비		6,634	8,628	△1,994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체육시설유지관리용리프트 구입 -완산수영장 고압세척기구입		30,000 2,000	13,300	18,700	314

□ 세입예산 계상내역(홍보담당관,감사담당관)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7예산		2006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홍보담당관	기타잡수입	시정홍보간행물 유료 광고료	14,908	더불어사는전주 유료 광고료	14,908	0	82
감사담당관	잡수입	승소사건 소송비용 회수	1,000	-	0	1,000	82

□ 세출 예산 계상내역

【홍보담당관】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홍보관리 (인건비)	시간외근무수당	15명	57,207	60,667	△3,460	193	전년대비 1명감소
홍보관리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194
	-시정홍보간행물발간		492,000	492,000	0
	-점자판 간행물발간		9,600	0	9,600		시각장애인용
	-시정광고료 ․ 신문 ․ 방송 ․ 중앙일간지 ․ 중앙방송		88,000 60,000 57,000 60,000	70,000 48,000 57,000 60,000	18,000 12,000 0 0
	-법정공고 및 행정 예고 공고료		36,000	36,000	0
	-시보발행		19,500	19,500	0
	-종합홍보책자 제작		30,000	0	30,000
	-종합홍보영상물 제작		50,000	0	50,000
	-서울강남고속버스터미널 와이드광고판 설치		20,000	0	20,000
	-기타일반수용비		16,200	9,800	6,400
	◦ 공공요금 및 제세					195
	-연합뉴스ID이용료		12,000	12,000	0
	- 홍보간행물발송우편료		11,400	0	11,400
	◦ 급 량 비		8,064	10,528	△2,464	195
홍보관리 (여 비)	◦ 국내여비		21,200	20,400	800	195
홍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5,400	4,600	195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200	4,200	0	195
홍보관리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2,400	0	2,400	195
	◦기타보상금		1,491	1,491	0	195～196
홍보관리 (재 료 비)	◦재료비		9,000	6,000	3,000	196
홍보관리 (자치단체등이전)	◦자치단체간부담금		8,400	8,400	0	196
홍보관리 (자신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7,000	47,000	△40,000	196

□ 세출 예산 계상내역

【감사담당관】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감사관리 (인건비)	○ 수당 - 시간외근무수당		72,425	75,748	△3,323	197
감사관리 (일반운영비)	○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공공요금및제세 - 운영수당 - 급량비		17,100 5,000 2,520 14,088	19,212 5,000 4,690 14,088	△2,112 0 △2,170 0	198
감사관리 (여비)	○ 기본업무추진 여비		31,800	28,800	3,000	198
감사관리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00 4,200	2,250 4,200	△250 0	198
감사관리 (일반보상금)	○ 시민감사관 실비보상금		2,500	2,500	0	198
법무관리 (배상금등)	○ 소송패소 배상금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당금 ○ 소송증인 및 참고인 보상		400,000 30,000 3,888	650,000 48,000 3,888	△250,000 △18,000 0	199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 소송수탁 수수료 - 승소사례금 - 자치법규 추록인쇄 - 관보구독료 - 법령추록대 ○ 운영수당		90,000 62,500 11,200 11,520 14,400 14,400	90,000 50,000 22,400 39,000 33,764 7,200	0 12,500 △11,200 △27,480 △19,364 7,200	200
법무관리 (포상금)	○ 소송수행자 승소 포상금		1,800	1,800	0	200

□ 세입예산 계상내역

【기 획 국】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7예산		2006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합 계				399,642,025		383,414,505	16,227,520
기획국	재무과	지 방 세	∘보통세	147,776,000		142,410,160	5,365,840	47
			∘목적세	16,244,000		14,626,000	1,618,000	48
			∘지난연도수입	3,550,000		3,505,000	45,000	48
		경 상 적 세외수입	∘재산임대수입	330,950		313,415	17,535	49
	행정지원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청사주차장 사용료	11,205		12,450	△1,245	53
	행정혁신과	사용료 수 입 (기타 사용료)	주민등록 전산자료 제공사용료	14,000		-	14,000	53
	재무과	경상적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금고사용료 기타공유재산 자판기 사용료주	45,000 1,900		45,000 1,300	0 600	53
	행 정 혁신과	수수료 수 입 (증지수입)	민원실 증지수입	68,305			68,305	58~60
	재무과	경 상 적 세외수입	∘징수교부금수입	3,600,000		3,192,000	408,000	74
			∘이자수입	4,000,000		3,000,000	1,000,000	75
		임 시 적 세외수입	∘재산매각수입	3,800,000		8,274,000	△4,474,000	76

(단위:천원)

구 분		예 산 과 목	2007예산		2006예산		증감액	페이지
			사 업 명	예산액	사 업 명	예산액
		순세계잉여금	순세계잉여금	6,000,000		6,000,000	0	76
기획국	기획예산과
		이월금	이월금	500,000		500,000	0
			국고보조금 사 용 잔 액	350,000		350,000	0	76
			도비보조금 사 용 잔 액	150,000		150,000	0	76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170,227,759		149,430,000	20,797,759	84
		재정보전금	일반재정 보전금	30,800,000		27,000,000	3,800,000	85
		국고보조금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피해사실조사	43,856		69,260	△25,404	86
	행 정 지원과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경비	29,050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 경비	35,920	△6,870	86
		차 입 금 (정부자금채) 차 입 금 (지방공공자금채) 지역개발기금	원방대한방병원-가련교간 도로개설	10,000,000	정부자금채	11,200,000	△1,2000,000	155
			서신복합문화센터건립	1,000,000	지방공공자금채	10,800,000	△8,200,000	155
			삼천1동청사 신축	900,000
			송천2동청사 신축	700,000				155
					지역개발기금	3,000,000	△3,000,000

□ 세출 예산 계상내역

【기획예산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당초 예 산	증감	페이지	비고
기획국전체
기획관리			1,986,594	1,169,590	817,004
(인건비)	○ 인 건 비 ◦ 시간외 근무수당 ◦ 일시사역 인부임		661,556 578,990 82,566	716,762 670,196 46,566	△55,206 △91,206 36,000	179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247,116	202,388	44,728
	◦ 일반수용비		198,660	183,660	15,000
	-시정현황, 회의자료 유인		12,000	12,000	0	180
	-주요업무계획등 유인		16,000	16,000	0	〃
	-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		4,000	4,000	0	〃
	-자치광장 등 구독료		25,200	25,200	0	〃
	-주요업무계획 프리젠테이션		10,000	10,000	0	〃
	-지역경제 통계표본대상		56,440	56,440	0	〃
	-사회통계조사(지침서,조사표등		15,000	0	15,000	〃
	-기타일반수용비		60,020	60,020	0	〃
	◦ 공공요금 및 제세		3,000	3,000	0	〃
	◦ 운영수당		33,360	3,360	30,000
	- 민간위탁평가위원수당		30,000	0	30,000	180
	- 기타운영수당		3,360	3,360	0	181
	◦ 급 양 비		12,096	10,368	1,728	181
	◦ 행사운영비		0	2,000	△2,000
(여 비)	○ 여 비		35,200	33,000	2,200
	◦ 국내여비		35,200	23,000	12,200	181
	◦ 국외여비		0	10,000	△10,000
(업무추진비)	○ 업무추진비		52,020	48,840	3,18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000	3,000	0	18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0	21,600	5,400
	- 시정관련 현안업무		10,000	9,000	1,000	181
	- 의회협력업무추진		5,000	4,500	500	181
	- 주요업무심사분석		2,000	2,250	250	181
	- 시정개혁및성과관리		10,000	5,850	4,150	181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2,020	24,240	△2,220	181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당초 예 산	증감	페이지	비고
기획관리 (일반보상금)	○일반보상금		238,702	301,560	△62,858
	◦ 행사실비보상금 -전주발전역량강화 를 위한 정책토론회		20,000	33,600	△13,600	182
	◦ 기타보상금		218,702	267,960	△49,258
	-시정발전연구원 보상금		162,702	234,360	△71,658	182
	-시민평가단실비보상금		36,000	33,600	2,400	〃
	-정책품질관리제 및사업성 과 모니터링제 운영		20,000	0	20,000	〃
( 포 상 금)	○포 상 금		2,800	2,800	0
	-공무원제안모집당선자시상		2,800	2,800	0	183
(연금부담금등)	○의원상해부담금		67,200	67,200	0
	- 사 망		36,000	36,000	0	183
	- 상해로 인한 장해		18,000	18,000	0	〃
	- 상해로 인한 치료비		13,200	13,200	0	〃
(민간이전)	◦ 민간경상보조		420,000	445,000	△25,000
	-전주시 의정회		20,000	15,000	5,000	183
	- 전주권 발전프로그램 지원		200,000	200,000	0	〃
	- 천년전주비전사업시민 참여지원		200,000	230,000	△30,000	〃
(자산취득비)	○ 도서구입비		2,000	1,000	1,000
	- 사이버시정발전연구 소 정책자료도서구입		2,000	1,000	1,000	183
(연구개발비)	○ 용 역 비		260,000	50,000	210,000
	∘ 전주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용역		200,000	0	200,000	184
	∘ 행정성과용역평가		60,000	50,000	10,000	184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당초 예 산	증감	페이지	비고
소 계			8,581,406	5,799,182	2,782,224
예산운영 (인건비)	○ 인 건 비 ◦ 시간외 근무수당 ◦ 일시사역 인부임		55,900 50,000 5,900	55,900 50,000 5,900	0	185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		381,900	381,832	68
	◦ 일반수용비		294,000	294,000	0
	-예산서 및 예산(안)유인		60,000	60,000	0	185
	-주요시책및당면업무추진 (공통)		200,000	200,000	0	〃
	-기타일반수용비		34,000	34,000	0	〃
	◦ 운영수당		5,300	5,300	0	〃
	◦ 급 량 비		82,600	82,532	68	〃
	-예산운영 특근		12,600	12,532	68
	-주요시책및당면업무추진 (공통)		70,000	70,000	0	186
(여 비)	○ 국내여비		124,400	124,400	0
	- 예산합동작업 및 기본업무추진여비		24,400	24,400	0	186
	- 주요시책및당면업무 추진(공통운영)		100,000	100,000	0	186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2,500	22,050	10,450
	- 각종주요업무추진 (공통운영)		30,500	19,800	10,700	186
	- 건전재정및예산업무		2,000	2,250	△250	〃
(일반보상금)	○행사실비보상금		10,000	0	10,000
	◦ 참여형예산제도 정책 토론회		10,000	0	10,000	186
(포 상 금)	○포 상 금		42,500	39,000	3,500
	◦ 예산절약성과금		25,000	25,000	0	186
	◦ 예산담당공무원업무연찬		17,500	14,000	3,500	〃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		1,089,000	1,076,000	13,000
	◦ 시민사회단체보조 (실링액)		1,089,000	1,076,000	13,000	187
(시설비 및 부대비)	○시 설 비		1,500,000	3,800,000	△2,300,000
	◦ 소규모주민편익사업 (POOL)		1,500,000	3,800,000	△2,300,000	187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100,000	100,000	0
	◦ 주민숙원사업(POOL)		100,000	100,000	0	187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관등에 대한대행사업비		1,350	0	1,350	187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200,000	0
	◦행정장비및사무용집기 (POOL)		200,000	200,000	0	187
(예비비등)	○기타회계전출금		5,043,856	0	5,043,856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사업소요사업비 ◦상수원보호구역주민지원사업		5,000,000 43,856	0	5,000,000 43,856	188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당초 예 산	증감	페이지	비고
소 계			251,000	263,250	△12,250
국제협력	○일반운영비		10,500	10,500	0
(일반운영비)	◦ 국제교류협력추진 통역비		7,500	7,500	0	189	사회체육진흥 (조직 개편)
	◦ 국제통화료 등 공공요금		3,000	3,000	0
(여 비)	○국내여비		160,000	140,000	20,000
	◦ 공무국외여비(pool)		160,000	140,000	20,000	189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0	2,250	250
	◦ 국제협력업무추진		2,000	2,250	250	189
(일반보상금)	○민간인국외여비		36,000	38,000	△2,000
	◦민간인선진우수사례조사 및벤치마킹		26,000	26,000	0	189
	◦ 자매도시국제행사교류단 파견		10,000	12,000	△2,000	189
	○외빈초청여비		30,000	30,000	0
	◦ 국제협력자매결연외빈초청 (pool)		30,000	30,000	0	190
(국외이전)	○국외경상이전		0	30,000	△30,000
(출 연 금)	○출 연 금 ◦ 재단법인국제화재단 출연금		12,500	12,500	0	190

□ 세출 예산 계상내역

【행정혁신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업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계			250,290	207,680	42,610
행정혁신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지역혁신 홍보물 및 메뉴얼 제작 ※06년(행정혁신-11,500) ※06년조직개편(정책개발-12,000) -행정혁신우수사례집발간 -기타일반수용비		6,000 2,400 16,900	23,500 2,400 11,858	△17,500 0 5,042	191
	◦ 위탁교육비 -고객만족을 위한 브레인 스토밍 체험교육 -공무원 민간기업 현장 체험 교육		100,000 30,000	100,000 0	0 30,000	191
	◦ 공공요금 및 제세		0	1,560	△1,560	191
	◦ 운영수당 ※06년조직개편(정책개발-25,200)		22,450	25,200	△2,750	191
	◦ 급량비		5,040	4,032	1,008	191
행정혁신 (여비)	◦ 국내여비 -학습동아리 우수기관 등 벤치마킹 -기본업무추진 여비		15,000 13,800	0 10,080	15,000 3,720	191
행정혁신 (업무추진비)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지역혁신 및 지방분권 업무추진		1,000	1,350	△350	192
행정혁신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행정혁신 워크숍 주제 발표자 보상 -시정현안 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 ※06년조직개편(정책개발-20,000)		3,200 30,000	3,200 20,000	0 10,000	192
행정혁신 (포상금)	◦ 행정혁신 우수사례 유공공무원 포상		4,500	4,500	0	192

□ 세출 예산 계상내역

【행정지원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행정관리 (인건비)	정액급식비(청경)		76,440	84,240	△7,800	201
	교통보조비(청경)		70,560	77,760	△7,200	201
	명절휴가비(청경)		106,767	120,042	△13,275	201
	가계지원비(청경)		177,944	200,070	△22,126	201
	연가보상비(청경)		29,659	33,346	△3,687	202
	기타직보수		1,501,266	1,621,204	△119,938	202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간선도로 게양 태극기 구입 □청사주차장 주차권 및 영수증 구입 □청원 업무노트 및 전화번호 수첩 제작		73,260 6,000 5,400 19,250	1,099,240 6,000 5,400 7,000	△1,025,980 0 0 12,250	204
	위탁교육		2,100	102,100	△100,000	204
	공공요금및제세 □행정통신회선 사용료 □교환대 및 120번 일반전화 □현대해상 사무실 통신회선 사용료		187,300 54,260 55,200 39,960	147,340 54,260 55,200 0	40,000 0 0 39,960	204 ～ 205
	운영수당 □일,숙직수당 □청원조회 강사수당	10회	99,200 96,200 3,000	99,400 96,400 3,000	△200 △200 0	205
	피복비 □청경 근무복 □정문근무 청경 특수복	90명 15명	22,500 18,000 4,500	22,200 18,000 4,200	300 0 300	205
	급량비		11,310	11,664	△354	205
	하계 임차 휴양시설 운영	5개소	78,400	50,000	28,400	205
	시설장비유지비		44,828	44,828	0	205
	행사운영비 □청원 한마음대회 □시,군공무원체육대회 □청원경찰체육대회		40,000 20,000 10,000 5,000	37,000 10,000 10,000 10,000	3,000 10,000 0 △5,000	205 ～ 206
(여 비)	국내여비 □시장군수협의회 및 중앙부처업무협의 □중앙부처업무협의 □행정통신 등 기타업무 추진		67,480 16,200 16,200 35,080	39,600 10,800 10,800 18,000	33,120 5,400 5,400 17,080	206
	공무원 선진국 배낭여행		50,000	100,000	△50,000	206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행 정 관 리 (업무추진비)	시장, 부시장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기준액)		123,000	123,000	0	206
	정원가산업무추진비(기준액)		30,890	30,350	540	206
	주요시책 및 대민활동 수행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8,000	346,050	△68,050	207
(직무수행경비)	직급보조비(청경)		61,740	68,040	△6,300	207
	특정업무수행 대민활동비		29,400	32,400	△3,000	207
(일반보상금)	청원 한마음대회		4,500	4,500	0	207
	소외부서 근무자 위로시찰		3,000	3,034	△34	207
(포 상 금)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1,610,000	1,152,000	458,000	208
	직원자녀 보육료 지원		436,500	412,800	23,700	208
	청원 한마음대회 시상		5,600	5,600	0	208
(민간이전)	공무원 연금매장 주차장 활용 민간보조		35,000	0	35,000	208
(자체단체등이전)	통합정보통신망 사용료 부담금		86,351	64,148	22,203	208
(시설비및부대비)	영상전송동보시스템 시설		30,000	80,000	△50,000	208
	행정교환기 회선교체 시설		700,000	60,000	640,000	208
(자산취득비)	실과소배분 일반전화기 구입(노후대체)		3,500	3,500	0	209
인사조직관리 (인 건 비)	기본급(일반직)		14,810,218	14,752,638	57,580	210
	수당(일반직)		2,561,366	2,534,525	26,841	211
	정액급식비(일반직)		875,160	847,080	28,080	215
	교통보조비(일반직)		827,040	806,040	21,000	215
	명절휴가비(일반직)		1,363,774	1,404,688	△40,914	215
	가계지원비(일반직)		2,272,957	2,341,146	△68,189	216
	연가보상비(일반직)		393,340	406,356	△13,016	216
	기타직 보수(계약직)		540,621	440,238	100,383	216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2,500	15,552	6,948	217
	중앙교육 위탁교육비		43,170	43,170	0	218
	기타 위탁교육비		16,830	16,830	0	218
	공공요금 및 제세		100	100	0	218
	운영수당		7,000	7,000	0	218
	급 량 비		6,330	6,480	△150	218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인사조직관리 (여 비)	공무원 교육훈련		212,080	131,080	81,000	218
	퇴직예정자 교육		14,200	14,200	0	218
	공로연수파견자 국내여비		10,800	9,000	1,800	218
	기타 업무추진 여비		9,740	8,920	820	218
	공무원 교육과정반 해외연수		85,000	85,000	0	218
(직무수행경비)	직책급 업무추진비		83,160	69,360	13,800	219
	직급보조비		958,800	958,440	360	219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68,880	364,080	800	220
(포 상 금)	유공 및 장기근속공무원 산업시찰		28,000	28,000	0	221
	일반, 청경퇴직자 산업시찰		185,500	178,500	7,000	221
	공무원 유공 및 퇴직자 시상금		14,100	13,300	800	221
	성과상여금		1,998,260	1,341,582	656,678	222
(연금부담금등)	연금부담금		8,146,499	3,612,547	4,533,952	222
	국민건강보험부담금		1,047,394	996,558	50,836	223
(민간이전)	연금지급금(청경 퇴직금 및 사망조의금)		110,000	110,000	0	223
	공무원자녀 국고대여 장학금		400,000	500,000	△100,000	224
(자치단체등이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위탁 경비 부담금		12,000	12,000	0	224
자치행정 (인 건 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조사		7,906	9,882	△1,976	225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39,620	38,200	1,420	225
	공공요금 및 제세		11,810	8,360	3,450	226
	운영수당		7,640	8,000	△360	226
	급 량 비		7,596	7,776	△180	226
	임 차 료		20,400	7,200	13,200	226
	시설장비유지비		4,380	0	4,380	226
	열린행정 열린시민포럼 운영		100,000	0	100,000	226
(여 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16,800	11,200	5,600	226
(업무추진비)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업무추진		4,000	3,600	400	226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자 치 행 정 (일반보상금)	새터민 정착물품 지원		5,000	0	5,000	226
(행사실비보상금)	통장 한마음 대회		27,100	27,100	0	227
	새터민 지역문화 체험 및 한마음 행사		5,000	0	5,000	227
	주민자치센터 관련 실비보상 등		9,600	81,600	△72,000	227
(포 상 금)	친절 우수부서 시상 등		7,000	19,500	△12,500	227
(민간이전)	행정동우회 보조		20,000	15,000	5,000	227
	범죄예방위원 협의회 보조		50,000	45,000	5,000	227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12,000	30,000	△18,000	227
	전라북도 경영포럼		10,000	0	10,000	227
	21C 전주지식경영포럼		0	10,000	△10,000
	민주평화통일 협의회		0	80,000	△80,000
(일반운영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보조사업)		2,083	2,738	△655	228
(여 비)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사실조사(보조사업)		19,061	23,300	△4,239	228
(연구개발비)	주민자치센터 서버 구축		10,000	10,000	0	228
(시설비및부대비)	방범용 CCTV 설치		120,000	120,000	0	228
노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		645,796	636,399	9,397	229	법무노조
	일시사역 인부임		727,464	714,663	12,801	229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8,080	2,496	5,584	231
	급 량 비		1,620	1,620	0	231
(여 비)	기본업무추진		3,496	8,400	△4,904	231
	노사문화 해외사례 연구		15,000	15,000	0	231
(일반보상금)	단체교섭노조 워크숍		10,000	10,000	0	231
	비정규직 한마음체육대회		10,000	5,000	5,000	231
(자산취득비)	노동조합 냉난방기 구입		5,000	0	5,000	231

□ 세출 예산 계상내역

【행정혁신과,행정지원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업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민원행정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일반수용비 -공공요금및제세 ※06년조직개편(기록물28,834 행정지원과로 이체) -운영수당 -피복비 -급량비 -시설장비유지비		50,360 3,134 1,260 4,800 2,520 1,700	14,866 0 0 0 3,240 1,700	35,494 3,134 1,260 4,800 △720 0	232	행정혁신과
민원행정 (여비)	◦ 국내여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5,400	6,000	△600	232	“
민원행정 (일반보상금)	◦ 행사실비보상금 -민원봉사실자원봉사보상 -행정사무 착오 보상		2,500 1,020	2,490 1,020	10 0	232 ~ 233	“
민원행정 (시설비및부대비)	◦ 시설비 -무인민원발급기 시설		15,000	36,000	△21,000	233	“
민원행정 (자산취득비)	◦ 자산및물품취득비 -통합증명발급기 구입 -순번발급시스템 구입 -본인확인시스템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구입 -무인민원발급기 부스구입 -혈압측정기 구입 -비만측정기 구입		140,000 15,000 10,000 125,000 45,000 2,000 8,000	0 0 1,100 150,000 75,000 0 0	140,000 15,000 8,900 △25,000 △30,000 2,000 8,000	233 ~ 234	“
기록물관리	일반수용비		16,600	0	16,600	235	행정지원과
(일반운영비	우편요금 등 제세		28,700	28,834	△134	235
	급량비및시설장비유지비		34,090	0	34,090	235
기록물관리 (여 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2,880		2,880	235	“
(연구개발비)	E-헬퍼프로그램 운영		20,000		20,000	235	“

□ 세출 예산 계상내역

【재 무 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세정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지방세신용카드납부제수입금수수료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납부 수수료 -지방세홍보물 제작 -기타일반수용비		12,000 3,000 5.000 15.376	12,000 0 0 12,106	0 3,000 5,000 3,270	236
	◦공공요금및제세		360	480	△120
	◦운영수당		3,850	4,000	△150
	◦급량비		3,240	2,790	△450
	◦시설장비유지비	1식	12,000	12,000	0
세정관리 (여비)	◦지방세전국연찬회 합동사무 등 관외출장		10,200	11,377	△1,177	237
	◦체납세징수독려 및 지도점검		6,000	2,880	3,120
	◦기타업무추진여비		7,860	6,803	1,057
세정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	1,350	△350	237
세정관리 (일반보상금)	◦전주시사이버지방세홈페이지 활성화를위한 경품		5,000	5,000	0	237
세정관리 (포상금)	◦지방세과징우수기관및공무원시상		28,000	23,000	5,000	237
	◦과년도체납세 및 은익 세원발굴 포상금		24,900	29,400	△4,500
	◦세무공무원연찬회 우수과제 발표자		1,500	2,000	△500
	◦세외수입발굴포상금		4,000		4,000
	◦과년도 체납세외수입 포상금		6,000		6,000
	◦세외수입 징수왕 및 유공공무원 포상		4,200		4,200
세정관리 (자치단체 자본이전)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		11,000	8,400	2,600	238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고
재무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재해복구비 -국공유재산매각및 대부관리 -계약전자입찰 이용 수수료 -기타일반수용비		300,728 30,000 10,000 33,570	236,060 25,000 0 36,570	64,668 5,000 10,000 △3,000	239 ~240
	◦피복비		3,850	3,850	0
	◦공공요금및제세		15,080	13,446	1,634
	◦운영수당		13,000	10,000	3,000
	◦급량비		3,672	3,160	512
	◦시설장비유지비		26,500	24,600	1,900
	◦차량선박비		97,200	97,200	0
재무관리 (여비)	◦기본업무추진		24,580	24,580	0	240
재무관리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		1,000	1,900	△900	240
재무관리 (기타보상금)	◦결산검사위원활동비	5명x20일	2,000	1,000	1,000	240
	◦결산검사위원보상	5명x20일	1,000	1,000	0	240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활동비		10,000	0	10,000	240
재무관리 (민간경상보조)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29,000	0	29,000	240~ 241
재무관리 (용역비)	◦공유재산 실태전수 조사 용역비		54,000	0	54,000	241
재무관리 (시설비)	◦발간실 내부시설 보수		5,000	0	5,000	241
재무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	◦노후관용차량 교체구입 ◦발간실 문서제본기외 3종 구입		30,000 15,000	0 0	30,000 15,000	241
재무관리 (반환금기타)	◦시영상가임대 보증금해약환불금		2,500	23,794	△21,294	242

【행정지원과】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청사관리 (인 건 비)	청사화단 제초 인부임		2,000	2,000	0	243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청사 청소 용역비 □승강기 점검수수료 □소방검사 및 기타수용비		164,765 144,000 9,600 11,165	164,765 144,000 9,600 11,165	0 0 0 0	243
	위탁교육비		150	150		243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 □도시가스 요금 □기타 공공요금		305,570 165,725 112,413 27,432	281,615 156,749 97,434 27,432	23,955 8,976 14,979 0	243 ～ 244
	현대해상빌딩 임대관리비		145,320	87,000	58,320	244
	현대해상빌딩 임차료		0	406,950	△406,950
	현장작업 피복비		0	700	△700
	급 량 비		1,680	0	1,680	244
	연 료 비		2,350	2,350	0	244
	시설장비 유지비		17,955	25,408	△7,453	244
(여 비)	기본업무추진 여비		4,500	1,400	3,100	244
(재 료 비)	청사정비 소모품 등 재료비		12,000	9,000	3,000	244
(시설비및부대비)	시청사, 의회청사 시설물 유지관리 및 환경개선공사		200,000	200,000	0	244
	청사 지하주차장 정비		50,000	0	50,000	245
	시청사 증축공사		350,000	0	350,000	245
(자산취득비)	천년전주 이미지 구축을 위한 작품 구입		50,000	0	50,000	245

【인재양성과】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업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교육지원 (일반운영비)	◦ 일반수용비		25,000	3,140	21,860	331
	◦ 공공요금및제세		3,000	2,000	1,000	331
	◦ 운영수당		23,710	8,820	14,890	331
	◦ 급량비		4,752	4,032	720	331
	◦ 전주인적자원개발 포럼워크숍		10,000		10,000	331
	◦평생학습관계자워크숍		5,000		5,000	331	2006본예산 평생학습관련행사:10,000천원
	◦우수진학 정보특강	2회	5,000		5,000	331
여 비	◦기본업무추진		19,880	7,200	12,680	331
업무추진비	◦평생학습 및 교육 환경개선 업무추진		1,000		1,000	332

(단위:천원)

세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교육지원 (일반보상금)	◦우수진학정보특강	2회	7,000	12,000	△5,000	332
	◦평생학습관계자 워크숍	1회	5,000	10,000	△5,000	332	2006본예산 평생교육사자격취득지원:19,000천원
	◦전주인적자원개발 포럼워크숍	2회	25,000		25,000	332
	◦혁신협의회 인재양성분과 정책토론회	1회	10,000		10,000	332
교육지원 (민간이전)	◦외국어캠프운영	2회	120,000	100,000	20,000	332	민간경상보조
	◦저소득자녀 원어민 외국어교실운영	100명	30,000	30,000	0	332	〃
	◦저소득자녀 중학생 교육지원	85명	40,000	40,000	0	332	〃
	◦한자문화영재 캠프 운영	1회	15,000		15,000	332	〃
	◦한자한문 인재육성 프로그램 지원	1개기관	15,000		15,000	332	〃
	◦평생학습기관단체 네트워크 활성화		50,000		50,000	332	〃
	◦권역별특화프로그램		30,000	10,000	20,000	332	〃
	◦평생학습 인적자원 양성		30,000		30,000	332	〃
	◦전주시평생학습센터 운영지원		450,000	400,000	50,000	333	〃
	◦전주시 과학교실 운영		23,000		23,000	333	〃
	◦생활과학문화센터지원			30,000	△30,000		〃
	◦전주시평생학습 한마당행사 개최		100,000	20,000	80,000	333	민간행사보조 위탁
	◦전국평생학습 축제 참가		10,000	10,000	0	333	〃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예산	증감	페이지	비 고
교육지원 (출연금)	◦전주영어마을 운영지원	1개소	400,000	400,000	0	333
	◦기계자동차산업기술교육 혁신사업		100,000	100,000	0	333	NURI사업:지방대학 혁신역량강화사업
	◦전통문화콘텐츠 x-edu 사업단		100,000	100,000	0	333
	◦신재생에너지 융합기술 인력양성 사업단		50,000		50,000	333
	◦기계 농기계부품산업 실무기술 인력 양성사업		100,000		100,000	333
	◦전통문화상품 개발인력 양성사업		20,000		20,000	333
	◦영상전문인력 및 영상 산업시스템 구축		20,000	50,000	△30,000	333
	◦전통 문화교사 양성 사업단		20,000	20,000	0	333
	◦인재양성육성지원		800,000	1,000,000	△200,000	333
자치단체등이전	◦학교급식지원사업 운영	각급 학교	2,100,000	2,100,000	0	334	교육기관에대한 보조금
	◦학교 환경시설 개선사업	〃	300,000	500,000	△200,000	334	〃
	◦저소득층 결식학생 중식지원	〃	800,000	730,000	70,000	334	〃
시설비 및 부대비	◦전주완산영어마을 조성	1개소	130,000		130,000	334	시설비
	◦전주완산영어마을 조성		936		936	334	부대비

【기획예산과】

(단위:천원)

세 항 (목)	사 업 명	사 업 량	2007예산	2006당초 예 산	증감	페이지	비고
지방채상환	◦기타차입금상환이자 - 청사신축(시 의회청사 외 19개소)		76,200	67,500	8,700	563
(차입금원금)	○기타국내차입금상환 ◦ 청사신축 (전주보건소외19개소)		280,000	390,000	△110,000	565
(반환금 기타)			500,000	500,000	0
	○국고보조금반환금		350,000	350,000	0
	◦ 국비보조금사용잔액		350,000	350,000	0	566
	○시도비보조금반환금		150,000	150,000	0
	◦시도비보조금사용잔액		150,000	150,000	0	566
	○예 비 비		7,277,217	5,984,510	1,292,707	567

ꏚ 검 토 의 견

○ 예산안 총괄보고

전주시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8,460억9천6백3십5만7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인

741억6천1백8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6,202억9천9백6십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인 600억1백5십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 특별회계는 2257억9천6백7십4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141억6천3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음.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202억9천9백6십만8천원

2006년도 당초예산 5,602억9천8백5만2천원 대비 10.7%인 600억1백5십5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지방세부분에서는 4.4%가 증가되었는데 금리인상 및 고액자영업자 수입 노출과 부동산가 상승으로 주민세 증가 및 신규 아파트 증가 그리고 과표 현실화에 따른 재산세가 증가한 것에 기인하였고 국가균형특별회계 등 국고보조금 사업 31.3% 증가되었음.

우리시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33.9%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 증가로 전년도 대비 3.5% 감소하였음.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분석해보면 일반행정비가 8.3% 증가한 1,403억3천3백6십8만4백천원, 사회개발비는 10.6%증가한 3,178억4백2십2만5천원, 경제개발비가 13.1% 증가한 1,343억7천1백1십5만7천원, 민방위비 1.7% 증가한 4억6천4백2만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9% 증가한 273억2천6백5십2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음.

특히, 세출 성질별 특징을 살펴보면 인건비는 퇴직금 지급 감소로  3.2% 감소되었으며 물건비는 의회비 및 공공요금 인상에 따라 12.2% 증가 되었고 예비비 및 기타는 예산규모 증가에 따라 19.5% 증가되었음.

○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총 규모는 4,051억2천1백7만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 예산액 3,913억9천3십4만원 대비 3.5%인 137억3천7십3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특이사항으로 매년 세입이 전혀 없던 감사담당관 부서에서 1백만원을 세입으로 계상한 것은 소송승소회수금을 추경에 계상하지 않고 본 예산 편성시 승소회수금을 예측하여 계상한 조치로 사료됨.

○ 당 위원회 소관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1,570억6천1백3십7만5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1,444억5백1십4만3천원 대비 8.7%인 126억5천6백2십3만2천원이 증액되었음

○ 세출예산 증가액

126억5천6백2십3만2천원에 대한 주요 변동내용의 검토결과

【양구청】

○ 완산구청소관 서곡주민자치센터(예산서82쪽, 597쪽) 임대보증금으로 세입은 1억9천만원을 계상하고 세출은 2억을 계상하여 세입과 세출이 불일치 하였음.

○ 덕진구청소관 차량선박비(예산서730쪽)내에 관용차량의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자동차세는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차량선박비가 아닌 일반운영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7년도 예산편성 지침 326쪽)

【체육관리사업소】

○ 화산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예산서311쪽) 12억원(균특 6억 시비 6억) 계상은 종합관내 후로링, 흡음재, 도시가스, 냉난방기 설치와 빙상경기장내에 지하 천장보수, 정빙기, 조명공사 등을 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의 경과년수 증가와 각종 설비 및 부대시설 등의 성능 저하 현상 요인도 있으나 민간위탁후 시설 사후관리가 다소 미흡한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됨.

○ 실내체육관 리모델링 사업(예산서311쪽)은 2007. 2월부터 2007. 8월까지 주차장내 공원조성, 옥상방수, 체육관내 농구대 교체 등을 위한 사업비로 4억8천만원(균특 2억4천 시비 2억4천)을 계상하였으며 실제로 각종 행사시 우기대비 및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부족한였던 것으로 사료됨.

○ 승마장 위탁관리(전북승마협회)와 관련된 민간위탁동의안의 부동의로 민간위탁에 따른 보조금 예산 5천만원(예산서313쪽)은 삭감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인공암벽장 조성사업(예산서313쪽)은 국제 및 국내규격 3면형 암벽 1개소(15m)와 청소년 및 어린이용 1면형 암벽1개소(13m) 규모로 3억원(전액 시비) 계상하였으며  인공암벽장을 설치함으로써 스포츠클라이밍의 대중화 유도 및 청소년의 건전한 스포츠공간과 다양한 시민욕구 충족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홍보담당관】

○ 종합홍보 책자 3천만원계상(예산서 194쪽)계상은 1부당 50～60쪽정도 면수로 2개 국어(한국어,영어),2005부, 2회정도 규모로 전주시의 현황 및 미래를 담아내는 종합홍보물로 의회와 집행부 홍보내용이 어느정도 대등하게 다루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종합홍보 영상물 5천만원 계상(예산서 194쪽)은 천년 전주 이미지을 구현하기 위하여 CD 한 장당 10～15분 정도 4개 국어(한국어,영어,일어,중국어)로 제작하려는 것으로 각종 국제대회(행사), 국내․외 기업인․관광객과 자매결연도시, 타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주를 널리 홍보하고 일반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갖게 하는 종합적이고 기획적인 홍보자료임

【감사담당관】

○ 소송패소 배상금 및 소송수탁수수료는 매년 본 예산에  편성후 추경에 재차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2006년도에도 추경시 1억5천만원을 증액 요구한바 있음. 2007년도에는 배상금 등 4억3천3백8십8만8천원,소송수탁수수료9천만원 계상되었음. 추경에 재차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시민감시관 실비보상금 2백5십만원이 계상되었음. 매년 예산 심사시 삭감 대상에 자주 거론되는 부기 항목임.

【기획국 소관】

○ 행사실비 일반보상금으로 “전주발전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의 기획관리 2천만원 계상(예산서 182쪽)과 “시정현안혁신역량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행정혁신 3천만원(예산서 192쪽)계상은 비슷한 사업명으로 예산과목만 다르게 각각 계상되어 있어 사업추진시 업무 혼선이 야기될 우려가 있음

○ 민간경상보조 “천년전주비전사업 시민참여 지원 2억원 계상(예산서 183쪽)은 지난년도보다 3천만원 감하여 계상하였으나 민간경상보조시 투명하고 공정성있게 지원하여야 하며 추경시 증액 요구하는 사례가 없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성과평가 용역 (예산서 184쪽)계상은 2006년도 5천만원 보다 1천만원이 증액된 6천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부서별 행정성과 평가시 객관성 있게 평가하여 소외받는 부서 또는 공무원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용역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2005년도 수의계약 용역 실시)

○ 참여형예산제도 정채 토론회에 따른 실비보상금 1천만원 계상(예산서186쪽)은 시민이 다음연도 또는 추경 등 예산편성시 행정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려는 것으로 본래의 취지 목적대로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소규모주민편익사업(예산서187쪽) 예산이 지난년도 보다 무려 23억원이나 감하여 15억원만 계상한 것은 주민 숙원사업이 다소 위축될 수가 있어 전주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소요 재원 확보시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정장비 및 사무용집기 2억원(예산서187쪽) 계상은 부서별 업무량과 행정장비․집기의 노후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에 의거 추진하여 소외받는 부서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민간인선진우수사례조사 및 벤치마킹(예산서189쪽) 2천6백만원 계상은 대상자 선정 등 객관성 있고 공정성있게 추진하고 벤치마킹후 시정에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행사실비보상금 중  통장한마음대회 관련 예산에 2천7백1십만원 계상(예산서227쪽)한 것은 단체장의 선심성 예산으로 판단될 소지가 있어 집행시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 것으로 사료됨.

○ 민간이전 예산중 전북민주화운동 기념사업회 전년도 대비 1천8백만원 삭감된 1천2백만원, 21c 전주지식경영포럼 전년도 대비 1천만원 전액 삭감, 민주평화통일협의회 전년도 대비 8천만원 전액 삭감(예산서 227쪽)은 다른 사회단체와의 형평성을 위한 조치로 사료됨

○ 방범용cctv 설치 1억2천만원 계상(예산서 228쪽) 전년도 행정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삭감되었으며 “주민들의 사생활이 노출된 다는 우려감”과 “주민들을 치안으로부터 보호”의 상반된 견해가 있음.

○ 행정사무착오보상 1백2만원 계상(예산서 233쪽)은  2006년도 행정사무착오로 지급된 사례가 극히 저조하며 전시예산편성이라는 지적이 없도록 내실있게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외수입 징수왕 및  유공공무원 포상 관련 4백2십만원 계상(예산서237쪽)은 도로,하천 무단점유 등 세외수입발굴과 체납세외수입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부여로 세외수입담당자들의 사기를 앙양할 것으로 사료되나 과년도체납세 및 은익  세원발굴 포상금으로 별도 부기로 2천4백9십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지방세관련 징수 포상금과 상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투명하고 객관성있는 기준을 마련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실비보상금 1천만원 계상(예산서240쪽)과 청렴계약 시민감시관 협의회 운영 2천9백만원 계상(예산서241쪽)은 2006년도 본예산에서 전액삭감된 후 1회 추경에서 다른위원회와의 형평성에 의거 실비보상금액만 계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바 있음.

○ 공유재산 실태전수 조사 용역비 5천4백만원 계상(예산서241쪽)은 그동안 공유재산 관리가 단순보존 및 민원요청에 의한 수시매각․사용허가 처리 등 형식적인 관리에 기인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공유재산 전수조사는 소극적 공유재산 관리에서 벗어나 시정에  필요한 토지수요를 예측하고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개방형 공유재산  관리체계로 전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를 위하여 누리사업(예산서 333쪽)에 많은 예산이 교육지원 출연금으로 “기계자동차산업기술교육 혁신사업” 1억원등 계상되었으나 시민들에게 피부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여론이 있어 집행에 있어 해당사업계획서 및 사후지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