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200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송 재 현

2007년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서

1.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기금별 운용 계획

(단위 : 천원)

기금명	2006 년도말 잔 액	수 입 액					지출계획				2007 년도말 현 재
		계	출연금	이자	융자금 회 수	예치금 회 수	계	사업비	융자 사업	예치금
계	3,535,320	6,276,526	2,411,725	145,061	184,420	3,535,320	6,276,526	2,238,000	100,000	3,938,526	3,938,526
사회보장 기 금	1,108,993	1,330,199	0	36,786	184,420	1,108,993	1,330,199	13,000	100,000	1,217,199	1,217,199
노인복지 기 금	566,012	589,012	0	23,000	0	566,012	589,012	20,000	0	569,012	569,012
여성발전 기 금	633,193	966,193	300,000	33,000	0	633,193	966,193	30,000	0	936,193	936,193
식품진흥 기 금	667,784	807,784	111,725	28,275	0	667,784	807,784	155,000	0	652,784	652,784
환 경 미 화 원 장학기금	559,204	583,204	0	24,000	0	559,204	583,204	20,000	0	563,204	563,204
광 역 쓰 레 기 소 각 장 주민지원	120	600,120	600,000	0	0	120	600,120	600,000	0	120	120
광 역 쓰 레 기 매립시설 주민지원	14	1,400,014	1,400,000	0	0	14	1,100,014	1,400,000	0	14	14

2. 기금운용 총괄(전주시)

○ 기금현황 : 지방채상환기금 등 총 13개기금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 133조

- 지방재정법 제 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 156조

○ 운용방침

- 사업효과 분석을 통한 생산성 극대화

-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재정의 효율성 증진 및 투명성 제고

- 기금사업 타당성 분석을 통한 기금의 정비와 신규기금 설치억제

○ 운용규모

- 수     입 : 293억1천4백1십6만3천원

․출  연  금 : 114억8천3백7십2만5천원

․예치금회수 : 168억7천3백2십8만원

․적립금이자 : 7억7천2백7십3만8천원

․융자금회수 : 1억8천4백4십2만원

- 지     출 : 293억1천4백1십6만3천원

․ 고유목적사업비 :  104억9천6백2십9만8천원

․ 융자금 : 1억원

․ 예치금 : 187억1천7백8십6만5천원

3. 당 위원회 2007년도 기금운용

○ 수    입 : 62억7천6백5십2만6천원

- 출연금 24억1천1백7십2만5천원, 이자 1억4천5백6만1천원,

융자금회수 1억8천4백4십2만원, 예치금회수 35억3천5백3십2만원

○ 지    출 : 62억7천6백5십2만6천원

- 사업비 22억3천8백만원, 융자사업 1억원, 예치금 39억3천8백5십2만6천원

4.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56조에 의거 조성되어 관리하고 있는 전주시 전체 13개 기금 중 우리위원회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등 7개가 있음

○ 사회보장기금은

- 전주시 사회보장기금설치조례에 의거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조성, 사회복지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입으로 하며,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13억3천1십9만9천원(융자금회수 1억8천4백4십2만원, 이자수입 3천6백7십8만6천원, 예치금회수 11억8백9십9만3천원)이며,

ㆍ지출액은 13억3천1십9만9천원으로

장학금 1천3백만원, 융자금사업 1억원, 예치금 12억1천7백1십9만9천원임

○ 노인복지기금은

- 전주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의거 설치되어 전주시 거주노인들이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각종 노인복지시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출연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5억8천9백1만2천원(이자수입 2천3백만원, 예치금회수 5억6천6백1만2천원)이며,

ㆍ지출액은 5억8천9백1만2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2천만원,

예치금 5억6천9백1만2천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 전주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되어 여성복지증진 및 권익향상 등 여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며,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9억6천6백1십9만3천원(출연금 3억원, 이자수입 3천3백만원, 예치금회수 6억3천3백1십9만3천원)이며,

ㆍ지출액 9억6천6백1십9만3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3천만원과 예치금 9억3천6백1십9만3천원임

○ 식품진흥기금은

- 전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운용조례 제5조에 의거 설치되어 모범음식점육성, 향토전통음식발굴ㆍ계승, 음식문화개선사업, 영업시설개선, 식품위생 등의 교육 홍보사업 등에 지원되는 기금임

- 재원조성은 식품위생단체의 과징금, 기금운용 수입으로 하며,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8억7백7십8만4천원(출연금ㆍ과징금 1억1천1백7십2만5천원, 이자수입 2천8백2십7만5천원, 예치금회수 6억6천7백7십8만4천원)이며,

ㆍ지출액은 8억7백7십8만4천원으로

고유목적사업비 1억5천5백만원, 예치금 6억5천2백7십8만4천원임

○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 전주시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설치운용조례 및 임금협약에 의거 설치되어 학업성적이 높고 재능이 우수하나 가정사정이 어려운 환경미화원 자녀에게 장학금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기금운용수익 등으로 하며,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5억8천3백2십만4천원(이자수입 2천4백만원,

예치금회수 5억5천9백2십만4천원)이며,

ㆍ지출액은 5억8천3백2십만4천원으로 장학금 2천만원,

예치금 5억6천3백2십만4천원임

○ 광역쓰레기소각장 주민지원기금은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1조,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설치되어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이며,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6억1십2만원(출연금 6억원, 예치금 1십2만원)이며,

ㆍ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6억원, 예치금 1만2천원임

○ 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기금은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제21조,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부지확보 촉진과 그 주변영향지역 주민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운용되는 기금으로서

-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 등

- 2007년도 기금 운용계획은

ㆍ수입액 14억원1만4천원(출연금 14억원 예치금회수 1만4천원)이며,

ㆍ지출액은 고유목적사업비 14억원 예치금 1만4천원임

○ 여성발전기금은 3억원 계획에 1억원 반영되었고,

전주광역쓰레기소각장주민지원금은 6억원 계획에 4억원이 반영되었으나 전년도 사업규모로 보아 운영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으로서 과징금을 징수함에 있어 2004년 1억8천9백만원, 2005년 8천4백만원, 2006년 1억1천7백만원, 2007년(예상) 1억1천1백만원으로 감소하는 상황은 교육홍보 등을 통한 식품위생 단속대상이 줄어든다는 효율성도 있지만 추세가 일정치 않은 점은 식품위생 지도관리에 지속적인 점검이 있어야 할 것이며,

환경미화원자녀장학기금은 2001년도부터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나 집행실적이 한건도 없는 상태로 심도있는 심사로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