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복지환경국

◆ 보  건  소

◆ 구청(완산, 덕진)

전문위원  송  재  현

목          차

1. 현 황 ---------------------------------------	1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4
3. 검토보고 -----------------------------------------	7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현    황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 : 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목별)

(단위 : 천원)

다. 세입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라. 세출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ꏚ 복지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ꏚ 보건소 소관

(단위 : 천원)

ꏚ 완산구청 소관

(단위 : 천원)

3. 검토보고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8,665억7천2백만원보다 4.1% 감소한 8,311억2천8백만원으로,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6,422억1천5백만원보다 2.4%인 증액된 6,576억6천2백만원이 계상되었고,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2,243억5천7백만원보다 22.7% 감소한 1,734억4천6백만원이 반영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입은 기정예산액 1,287억2찬4백만원보다 6.9%가 증액된 1,376억2천4백만원으로 주요세입내용을 살펴보면,

- 장애인 의료비 지원금 3천2백만원의 국고보조금과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5천4백만원, 전주YMCA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비 1억원의 시도비보조금이 편성되었고,

-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업장 건축폐기물반입 수수료 1억1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세출은 기정예산액 1,984억4천6백만원보다 5% 증액된 2,083억9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 중증장애인 생활시설 신축 1억원, 노인취업센터설치비 3억원, 전문요양시설 운영비 2억9천9백만원

- 전주YMCA여성인력개발센터 기능보강사업 1억원,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지원 1억1천8백만원, 퇴소아동자립지원금 4천9백만원,

- 천연가스연료비 보조 1억9천3백만원, 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민간위탁금 7억5천2백만원 등이 반영되었음

○ 제1회추경시 삭감된 예산이 금회 추경에 재편성된 예산에 대해선 보다 신중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복지사회 구현으로 전주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사회복지 및 환경개선사업에 더 많은 예산이 반영되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