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 회의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복지환경국

◆ 보  건  국

◆ 구청(완산, 덕진)

전문위원  송  재  현

목          차

1. 현 황 ---------------------------------------	1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	4~15
3. 검토보고 -----------------------------------------	16~17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현    황

가. 세입ㆍ세출예산 총괄표(전주시)

(단위 : 천원)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과목별)

(단위 : 천원)

다. 세입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라. 세출예산 내력(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ꏚ 복지환경국 소관

(단위 : 천원)

ꏚ 보건소 소관

(단위 : 천원)

ꏚ 완산구청 소관

(단위 : 천원)

ꏚ 덕진구청 소관

(단위 : 천원)

3. 검토보고

○ 전주시 200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8,460억9천6백3십5만7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9.6%인 741억6천1백8십7만4천원이

증액되었으며,

○ 일반회계는 6,202억9천6십만8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10.7%인 600억1백5십5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2,257억9천6백7십4만9천원으로 전년도 대비 6.7%인 141억6천3십1만8천원이 증액되었음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 200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6,202억9천9백6십만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5,602억9천8백5만2천원 대비 10.7%인 600억1백5십5만6천원 증액되었으며,

ㆍ주요증가요인으로는 지방세 4.4%, 지방교부세 13.9%, 국고보조금 31.3%가 증가되었음

- 우리시 2007년도 재정자립도는 33.0%로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보조금 등의 증가로 3.5% 감소하였음

○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특징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성격의 경상예산은 2006년 대비 1.5%증액된

1,832억8천6백4십만원이고,

- 사업예산은 23.7% 증액된 3,944억6천2백6십8만4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채무상환, 예비비 등이 대폭 감소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517억1천7백2십1만2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26.8%인

321억1천2백7만8천원이 증가되었고,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471억5백4십8만8천원으로 2006년도 당초예산 대비 9.0%인

203억2천8백6십5만8천원이 증가되었으며,

- 주요 세출내용을 살펴보면,

ㆍ긴급복지지원사업 8억9천2백3십7만원,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 3억8천만원

ㆍ자활근로사업 17억1천5십8만7천원, 민간위탁 자활근로사업 44억9천9백9십1만4천원, 장애인생활시설 운영 21억5천7백3십9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 26억9천4백2십만4천원,

노인생활시설 신축 25억6천3백2십4만2천원, 재가노인복지지원센터 신축 21억3천만원, 아동복지시설 운영 15억3천2백9십7만9천원

ㆍ전주권광역쓰레기소각장 건설 38억5천6백만원,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공사 77억원, 전주광역쓰레기소각장 위탁운영비 41억원,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 처리비 27억2천3백만원, 공동주택 혼합폐기물 수집운반 16억8천만원, 예방접종약품구입비 13억6십

2만8천원, 사회복지시설운영 7억2천7백5십2만원, 양구청 단독주택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20억2천7백1십7만4천원 등이 예산으로 반영되었음

○ 다만 일부 예산 편성내용을 보면 본예산 심사시 삭감이후 추경예산에 재편성되는 예산이 발생하는 과정을 볼때 2007년도 예산 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하여 줄것과 2006년도 사업에 비해 증액된 예산 및 신규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