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12. 1. 금  10:00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

평화 ․ 아중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전문위원   안병춘

평화․ 아중 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2005년 10월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소관) BTL사업 확정에 따라 인구밀집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정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제안 이유

가. 민간이 투자 건설하여 정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관리․운영권을 획득, 정부에 임대하여 임대료 및 운영비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보전하는 BTL(Build-Transfer-Lease) 방식으로 2006년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소관) 사업 대상지로 평화․아중지구 도서관 건립사업을 확정하였음

나. 우리시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시설 투자 재원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단기간에 시설 설치 후 수준 높은 문화적 서비스 수요충족을 도모하는 한편, 시설투자비에 대한 장기 상환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분산 및 건설․운영상 투자 효율성을 제고 할 수 있어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3. 제안 근거

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나.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할 수 있다

4. 주요 내용

가. 위    치 :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230-35번지(신성공원)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23-10번지(아중체련공원)

나. 사업개요 : 각 지하1/지상3층 연면적 3,300㎡(1,000평)

다. 사업기간 : 2007. 10 ～ 2008. 10.

라. 사 업 비 : 100억원 정도 (각 50억원씩 민간자본으로 시행)

마. 상환조건 :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조건

(국비 20%, 지방비80%)

5. 그간의 추진사항

가.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 적정 (전라북도)  -------- 2005. 04. 29.

나. BTL 사업 확정 (기획예산처) ----------  2005. 10. 05.

다. 도서관 건립 분야별 전문가 토론회 개최 ------  2005. 09. 21.

라. 전주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심의(가결) --------- 2005. 11. 11.

마. 사업 타당성 및 적격성 여부 용역 계약 ---- 2006. 09. 27.

6. 금후 추진계획

가.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   2006. 12. 26.

나. 공원조성계획 변경 ---------------  2006.12.～2007. 5.

다. 민간사업자 사업계획 제출  ------   2007. 6. ～ 7.

라. 사업계획 평가 및 우선 협상자 선정 -2007. 8.

마. 민간사업자 실시협약 체결 --------- 2007. 9.

바. 공 사 착 공  --------------------- 2007. 10.

7. 검토 보고

○ 금번 평화․아중 도서관 BTL 민간투자사업 동의안은

- 2005년 10월 기획예산처(문화관광부소관) BTL사업 확정(승인)에 따라 인구밀집지역의 문화기반시설의 확충 및 정보․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 확충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8호,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안으로,

※ BTL 사업방식은 「최종 수요자에게 사용료부과로 투자비 회수가 어려운 시설의 사업 방법으로」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완공시 정부에 기부채납 하여 정부(자치단체)가 일정기간(20년 동안) 민간인에게 임대료(투자금을 보전)를 지급하는 방식임.

○ 2008년 12월 완공목표로 하는 평화․아중도서관 건립 BTL 사업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대규모 시설 투자 재원을 신속히 확보함으로써 단기간에 도서관시설을 설치하여 급속한 아파트 건립으로 인구가 늘어난 아중․평화지역의 독서 공간 확충 및 시민 정보화 공간 확보를 요청하는 시민의 욕구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동의안이라고 사료됩니다.

- 전주시에서는 현재 완산, 금암, 인후, 삼천, 송천 5개 도서관이 있으며 현재 서신동에 서신동사무소와 복합건물로 서신도서관을 짓고 있으며, 우리 시 재정 형편상 권역별로 1개 도서관 건립 후 다시 1개 도서관을 건립하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가까운 곳에 도서관이 지어지기를 원하는 시민욕구 충족에 부응치 못하고 있으며,

- 우리시는 권역별 인구밀집지역에 도서관 건립원칙에 따라 금번 평화․아중 도서관 건축비 소요예산이 약100억원 정도 예상되어 우리시 현행 방식대로 매년예산을 확보하여 도서관을 신축하여 적기에 시민에게 제공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 시민편익시설을 조기에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금번 BTL사업방식은 적정하다 판단되고,

- 금번 BTL 사업으로 평화․아중 도서관이 완공되면 완산구 4곳, 덕진구 4곳  총 8곳의 도서관을 가지게 됨.

※ 전주 시립도서관 현황

구 분	개관일	부지(㎡)	건물(㎡)	열람석	위 치
완산도서관	’89.11. 8	7,424	6,627	1,500	동완산동 464-1
금암도서관	’80. 4.15	3,169	2,712	776	금암동 2가 1569-1
인후도서관	’96.12.19	5,596	2,519	700	인후동1가 532-3
삼천도서관	’01. 2.27	20,580	2,665	800	삼천동1가 182-1
송천도서관	’05.12.26	5,530	3,367	500	송천동 2가 168-5

○ 금번 아중․평화도서관 BTL사업은 건립부지가 확보된 곳으로 우선 선정 하였으며 부지위치 및 현황을 보면

- 평화지구 : 신성공원( 완산구 평화동 230-35번지)

- 아중지구 : 아중체련공원 (덕진구 인후동1가 23-10번지)이며

각각 부지 1,500여평, 지하1층,지상3층  건물 연면적 1,000평,

사업비 50억, 규모로 건립돨 예정으로 있고

- 두지역 모두 아파트 밀집지역에 가깝고 대로변에서 가까워 접근성이 높고 주변 환경이 자연 환경적이고 쾌적함.

○ 따라서 2005년 중앙부처(기획예산처, 문화관광부)의 승인사항을 우리시에서 차질없이 진행하여 시민의 욕구충족 및 편익을 제공, 하는 사업임.

○ 다만 금번 아중․평화도서관 BTL사업은 도서관 완공 후 우리시에서 민간투자에 대한 시설임대료(투자자 보전금)를 준공 후 20년간 원리금 상환 및 운영비 지급조건(국비20%, 지방비80%)지급하게 되는 채무부담 등을 검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