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2.  1 (금)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경 제 국

○ 전통문화국

○ 농업기술센터

전문위원  안병춘

목       차

1. 예산 현황   ---------------------  1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표 --------------- 1

나. 일반회계 세출 총괄    -------------- 1

다. 세입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2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소관) ----------- 3

2. 주요 세출예산 증감내역  ------------4

3. 검 토 보 고   --------------------- 6

2006년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 현황

가. 전주시 세입․세출예산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추경 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액	비율 (%)
합 계		831,128,395	100	866,572,644	100	-35,444,249	-4.1
일반회계		657,662,069	79.1	642,215,529	74.1	15,446,540	2.4
특별회계		173,466,326	20.9	224,357,115	25.9	-50,890,789	-22.7
	기 타	67,331,444	38.8	123,109,408	54.9	-55,777,964	-45.3
	공기업	106,134,882	61.2	101,247,707	45.1	4,887,175	4.8

나. 전주시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요구액	구성비 (%)	기정 예산액	구성비 (%)	증△감	비율 (%)
합 계	657,662,069	100	642,215,529	100	144,609,437	28.2
일반행정비	127,754,579	19.4	134,330,157	26.2	-6,575,578	-4.9
사회개발비	333,556,948	50.7	319,339,620	62.2	14,217,328	4.5
경제개발비	174,491,752	26.5	162,657,811	6.5	140,996,838	420.9
민 방 위 비	508,363	0.1	510,571	0.1	-2,208	-0.4
지원및기타경비	21,350,427	3.2	25,377,370	4.9	-4,026,943	-15.9

다. 세입예산 내역 (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예산액	증감	증감율(%)	비고
합 계		18,076,339	16,803,544	1,272,795	7.6
일반회계		17,435,401	16,162,606	1,272,795	7.9
경 제 국		9,037,036	9,181,322	△144,286	△1.6
	신성장산업과	3,065,302	3,065,302	0	.
	기업진흥과	600,098	600,098	0	.
	생활경제과	606,531	596,465	10,066	1.7
	영상정보과	3,894,581	3,894,581	0	.
동물원		870,524	1,024,876	△154,352	△15.1
전통문화국		8,132,101	6,716,770	1,415,331	21.1
	전통문화진흥과	3,388,240	3,069,230	319,010	10.4
	한브랜드과	2,469,471	1,969,471	500,000	25.4
	문화관광과	659,180	371,392	287,788	77.5
	체육지원과	1,448,056	1,186,553	261,503	22.
	시립도서관	167,154	120,124	47,030	39.2
농업기술센터		89,353	87,603	1,750	2.
완산구청		100,806	100,806	0	.
	행정지원과	6,000	6,000	0	.
	시민생활지원과	25,300	25,300	0	.
	문화경제과	69,506	69,506	0	.
덕진구청		76,105	76,105	0	.
	행정지원과	6,000	6,000	0	.
	시민생활지원과	15,100	15,100	0	.
	문화경제과	55,005	55,005	0	.
특별회계		640,938	640,938	0	.
	생활경제과 (농촌소득금고)	640,938	640,938	0	.

라. 세출예산 내역(위원회 소관)
(단위 : 천원)
소 관 별		제2회추경 예산(안)	기정 예산액	증 감	증감율(%)	비고
합 계		85,462,264	82,990,982	2,471,282	3.
일반회계		84,438,264	81,966,982	2,471,282	3.
경제국		42,981,711	42,201,959	779,752	1.8
	신성장산업과	15,302,507	15,132,507	170,000	1.1
	기업진흥과	1,539,967	1,539,967	0	.
	생활경제과	11,330,598	11,327,546	3,052	.
	영상정보과	12,077,830	11,527,830	550,000	4.8
동물원		2,730,809	2,674,109	56,700	2.1
전통문화국		37,924,314	36,178,428	1,745,886	4.8
	전통문화진흥과	8,948,555	8,626,545	322,010	3.7
	한브랜드과	10,077,882	9,127,882	950,000	10.4
	문화관광과	6,968,855	6,711,279	257,576	3.8
	체육지원과	7,156,876	6,934,876	222,000	3.2
	시립도서관	4,772,146	4,777,846	△5,700	△.1
농업기술센터		2,114,550	2,168,906	△54,356	△2.5
완산구청		773,110	773,110	0	.
	행정지원과	714,804	714,804	0	.
	시민생활지원과	11,763	11,763	0	.
	문화경제과	46,543	46,543	0	.
덕진구청		644,579	644,579	0	.
	행정지원과	594,201	594,201	0	.
	시민생활지원과	5,220	5,220	0	.
	문화경제과	45,158	45,158	0	.
특별회계		1,024,000	1,024,000	0	.
	생활경제과 (농촌소득금고)	1,024,000	1,024,000	0	.

2. 주요세출예산 증감내역
(경제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006년2회 추경 예산(안)	2006년 기정 예산액	기정예산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신성장산업	ㅇ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500,000	300,000	200,000	66.7%	150
정보영상	ㅇ전주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시네콤플렉스)	1,391,180	794,960	596,220	75.0%	151
(전통문화국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006년2회 추경예산(안)	2006년 기정예산액	2006. 기정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전통문화 진흥과	ㅇ 전주글씨완판본 현황조사 및 분류정리 작업	10,000	-	10,000	100	103p
	ㅇ 문화기획 아카데미	10,000	-	10,000	100	103p
	ㅇ 사회취약계층 대상 문화 예술 교육 지원	58,350	32,340	26,010	80	103p
	ㅇ 2006 생활문화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308,000	-	308,000	100	104p
한브랜드과	ㅇ 2006한브랜드 박람회 행사 참가	100,000	-	100,000	100	105p
	ㅇ 기능성 닥소재 제품산업 지역혁신체계 구축사업	50,000	-	50,000	100	105p
	ㅇ 한옥마을 향교문화공간 조성사업	800,000	-	800,000	100	105p
문화관광과	ㅇ 전주예술상 시상금	-	30,000	△30,000	△100	106p
	ㅇ2006한중문화교류산동예술단 문화교류팀 내한공연	30,000	-	30,000	100	106p
	ㅇ대중음악육성사업	30,000	-	30,000	100	106p
	ㅇ용서를넘어선사랑 연극공연	20,000	-	20,000	100	106p
	ㅇ 전통한옥 관광자원화사업	197,000	-	197,000	100	153p
	ㅇ 문화관광해설사지원사업	28,624	32,048	△3,424	△10.7	153p

실과별	사 업 명	2006년2회 추경예산(안)	2006년 기정예산액	2006. 기정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체육지원과	ㅇ 제17회 전북직장대항 테니스대회	20,000	-	20,000	100	107
	ㅇ 제26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0,000	-	20,000	100	107
	ㅇ 제23회 KBS기 전북 초.중 학생 장사씨름대회	10,000	-	10,000	100	108
	ㅇ 제3회 8.15광복 61주년 기념 통일염원 도민걷기 대회	10,000	-	10,000	100	108
	ㅇ 2006/2007ISU 세계쇼트트랙 월드컵대회 (도비포함)	400,000	300,000	100,000	33.3	108
	ㅇ 제5회 전주 전국부부.가족 건강마라톤대회	10,000	-	10,000	100.0%	108
시립도서관	ㅇ 공공도서관 야간개장 연장 운영	31,400	-	31,400	100.0%	114

(농업기술센터 소관) (단위:천원)
실과별	사 업 명	2006년2회 추경예산(안)	2006년 기정예산액	2006. 기정대비		예산(안) 페이지
				증·감	증감율 (%)
농업기술센터	ㅇ 기본급	677,787	718,851	△41,064	△5.7%	145
	ㅇ 명절휴가비	30,716	40,758	△10,042	△24.6%	145

3. 검토 보고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8,665억원 보다  354억(4.1%) 감소한 8,311억원임.

-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4% (154억원) 증액 되어

6,577억원 이며,

-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의 22.7% (509억원) 감액 되어

1,734억원으로 수정되었음.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주요 세입 내용을 살펴보면

- 기정예산보다 7.6% 인 12억7천만원이 증액된 181억원이며

- 주요 부서별 세입내역은

경제국이 90억원으로, 1억 4천만원 감액 되었으며,

전통문화국은 81억원으로 14억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내용을 살펴보면

- 2006년 기정예산 대비 3% 24억 7천만원 증액된 854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위원회 소관 추경에 계상된 주요 예산내역은,

경제국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출연금) 2억원,

전주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시네 콤플렉스 건립)으로          5억 9천6백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전통문화국 소관 2006년 생활문화공간 문화적 개선사업 으로

3억 8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2006. 한브랜드 박람회 행사참가비로 예산성립전 사용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한옥마을 향교문화공간 조성사업으로 8억원이, 전통한옥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1억9천7백만원이 계상되었고,

2006/2007 ISU 세계쇼트트랙 월드컵 대회비로 예산 성립전 사용분 으로 1억원 증액 되었음.

○ 전통문화산업 조성사업의 예산 반영에 따른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과 첨단산업단지 조성사업(전북테크노파크) 등 계속적인 예산수반이 뒤따르는 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검토하시어 심도 있게 심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