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1. 15
66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제안이유

○ 물왕멀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27:물왕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법적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6. 08. 31~ 09. 14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6. 09. 07 ~ 10. 09

5. 심의자료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별첨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Ⅰ.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 역 명	위 치	구역면적 (㎡)	용 도 지 역	사 업 기 간	비고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10번지 외299필지	42,862	제2종일반 주거지역	2005.8~ 2009.12	738 세대

Ⅱ. 입안사유

○ 본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27:물왕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건립된 지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이 약88.41%를 차지하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관련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3조에 의해 구조 및 외관상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의 88.4%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또한,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대상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정비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고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노후화로 인한 구조적 결함, 폐가발생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의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시행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Ⅲ. 정비계획(안)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1항

1. 정비사업의 명칭

○ 명 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구분	구역의 명칭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10번지 외299필지	-	증)42,862	42,862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부 채납	계	1,937
	중로 1-1	414	도로폭 확장(20m→23m)
	소로1-61	493	도로폭 확장(10m→13.5m)
	소로1-62	493	도로폭 확장(10m→12m)
	소로2-161	182	도로폭 확장(8m→10m)
	기존도로	355	도로폭 확장(8m→10m)
변 경	소로2-160	(1,007)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축소 L=226m →1 41m(125m축소)
폐 지	소로1-63	(600)	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폐지 (L = 56m)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도로	2,552	광로 2-1	대로 3-11	일반 도로		건설94 77.5.28
기정	소로	1	61	10	국지 도로	548	중노송동494-4	중노송도산97-3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1	62	10	국지 도로	296	중노송동354-2	중노송동438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1	62	12	국지 도로	296	중노송동354-2	중노송동438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1	63	10	국지 도로	56	중노송동369-9	중노송동401-1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폐지
기정	소로	2	160	8	국지 도로	266	중노송동408-3	중노송동산761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2	160	8	국지 도로	141	중노송동418-5	중노송동산761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기정	소로	2	161	8	국지 도로	100	중노송동392-23	중노송동429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변경	소로	2	161	10	국지 도로	100	중노송동392-23	중노송동429	일반 도로		전북125 77.7.12

○ 도로 변경사유서

구분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비고
기정	중로1-1	중로1-1	도로 폭 확장 B = 20m→23m L = 146m 개설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폭 확장	기부체납
기정	소로1-61	소로1-61	도로 폭 확장 B = 10m→13.5m L = 143m 개설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폭 확장	기부체납
변경	소로1-62	소로1-62	도로 폭 확장 B = 10m→12m L = 296m 개설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폭 확장	기부체납
변경	소로2-161	소로2-161	도로 폭 확장 B = 8m→10m L = 100m 개설	공동주택건립에 따른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하여 도로폭 확장	기부체납
변경	소로2-160	소로2-160	연장축소 B = 8m L = 266m→141m	공동주택건립을 위해 사업부지내 도시계획 도로 축소	정비구역 내 도로 L = 125m축소
폐지	소로1-63	-	전체구간 폐지 B = 10m L = 56m	공동주택건립을 위하 여 사업부지내 도시계 획도로 폐지

시 설 의 종 류	내 용		비 고
	법 정	계획(㎡)
노 인 정	20＋(738-150)×0.1=78.8㎡이상	120㎡
주 민 공 동 시 설	50＋(738-300)×0.1=93.8㎡이상	850㎡
영육아 보육 시설	40인이상 수용 할 수 있는 시설	40인이상 수용 (150㎡)
문 고	33.0㎡이상	150㎡
주 민 운 동 시 설	300＋(738-500)/200×150=478.5㎡이상	500㎡
어 린 이 놀 이 터	300＋(738-100)×1=938㎡	1,100㎡
휴 게 시 설	500세대 마다1개소 이상	4개소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및 연면적에 관한 계획

가. 건축물의 주용도

구 분	지 정 용 도
공 동 주 택 용 지	① 주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② 부수용도(「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의 기준에 따름)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나. 건축물의 건폐율ㆍ용적률ㆍ층수ㆍ연면적

건 폐 율	용 적 률	층 수	연면적
20% 이하	230.96%이하	23층 이하	용적률에 따름

6.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가. 경관계획

∙단지내에 충분한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하여 쾌적한 주거단지 조성

∙판상형 ㄴ,ㅜ,ㄷ,ㅁ자 배치를 지양하고, 탑상형 배치를 통해

개방감 확보

∙도시경관형성을 위해 건축물의 폭은 크게하고 , 탑상형 4호 조합이하 권장

나. 환경보전 계획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고
자연환경	지형지질	○	∙대상지 사업시행으로 인한 큰 사면이나 법면의 발생 및 지형변화 요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 ∙특별한 절․성토는 없고 지하주차장 터파기 공사로 인한 물량(사토량 : 23,000㎥)발생	∙공사 시 우수유출로 인한 토사유출 방지 -적정 지점에 가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우기를 피하여 공사
	수리수문	○	∙사업시행으로 발생되는 우수 유출량은 공사시0.45㎥/sec, 운영시1.06㎥/sec로 조사되어 우수 유출량의 증가가 예상 ∙예상 상수사용량 -일평균1,552.54㎥/일 ∙예상 하수발생량 -일평균 481.37㎥/일	∙공사시 -가배수로를 설치 우수유입 방지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설치 전량 적합하게 위탁처리 ∙운영시 -절수시스템 도입 및 절수기 적용 -수리계산결과를 근거로 적정한 우수관망을 확보 -우 ․오수분류식으로 계획하여 시 우수․오수관망에 연결
생활환경	대기질	○	∙공사시 건설장비, 토공사, 덤프트럭 주행 및 바람에 의해 대기오염 물질 및 폐기물 발생량 증가가 예상	∙공사시 비산먼지 발생 억제대책 마련 실시 -운반차량의 덮개, 속도제한 (운행속도 :20km) -야적장 및 비포장도로에 대한 주기적 살수 -자동식 세륜ㆍ세차시설 -건설장비의 효율적 운영 -가설방음벽 및 방진망 설치
	수 질	○	∙강우시 토공작업에 따른 토사 유출 발생 -우수유출량 총 0.45㎥/sec -토사유출량 총 24.28ton/일 -SS발생농도 평균 624.49㎎/ℓ ∙공사현장 작업인부에 의한 생활오수 발생 -오수발생량 3.00㎥/일 -BOD 부하량 0.30㎏/일	∙토공작업은 우기를 피하여 실시 ∙사업지구 현장에 맞는 가 배수로 및 침사지 설치 ∙이용시 발생하는 우수 및오수는 시 하수처리 기본계획에 의거 주변지역에악 영향이 없도록 처리
	폐 기 물	○	∙공사시 건설장비로 인한 폐유 발생 ∙공사투입인부에 의한 생활폐기물 및 분뇨 발생 -생활폐기물 발생량:29.1㎏/일 ∙운영시 생활폐기물:2.23ton/일	∙건설장비 폐유 보관시설 설치 및 전문처리업체에 전량 위탁처리 ∙현장근로자에 의한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형 쓰레기 보관함 설치 -이동식 간이 화장실 설치 ∙운영시 생활폐기물 -전주시 폐기물처리대책에 맞추어 적법하게 처리

검 토 항 목		검토 결과	환 경 영 향	대 책	비고
생활환경	소음진동	○	∙공사시 각 장비의 가동으로 인한 주변지역 소음ㆍ진동 발생 예상	∙공사시 -공사시 효율적 공정관리를 통해 장비의 소음진동 분산 -가능한 주간에 작업 실시 -주행속도 제한 및 공종별로 효과적인 장비 투입 -소음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가설방음판넬 설치 -각종 장비 및 차량의 정기적인 정비로 소음진동 억제 ∙운영시 -사업지구 진입도로 구간에 안내표지판 및 차량속도 규제표지판 설치(차량속도제한:20㎞/h)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경적 사용금지(진입도로 구간 및 지구내)
	일조장애	○	∙사업부지 건축물의 고층화에 따라 주변지역에 일조침해의 영향 우려	∙분석결과 영구음영지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준일조시간을 충족함. ∙건물간 인동거리를 충분히 확보해 단지내․외부일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함. ∙단지내 건물을 주변건물과 충분히 이격시키고 또한 건축물을 탑상형으로 배치함으로써 일조권 영향을 최소화
사 회 ㆍ 경 제 환 경	인구 및 주거	○	∙본 사업으로 세대수가 502세대 증가 예상됨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도시미관의 향상 및 쾌적한 주거시설확대공급으로 도심활성화 도모
	문화재	○	∙사업구역 내에는 지정문화재가 분포하지 않음.	∙공사중 유물 및 유구를 발견할 경우 공사를 즉각 중단한 뒤 문화재청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신속한 조치를 받도록 함.

다. 재난방지 계획

검토항목	계획내용
수해방지계획	∙사업부지내 - 단지내 배수관로를 확보 ∙사업부지외 - 사업부지 주변도로에 배수시설을 설치
소방설비계획	∙소화전은 소방설비에 편리하도록 도로의 교차점, 분기점 부근에 설치하고 설치거리는 소방법상 기준에 맞게 설치 ∙사업부지 4면이 6m이상 도로에 둘러싸여 소방차 진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단지내 소방차량 동선을 원활하게 계획
사면안정계획	∙공사시 - 흙막이벽을 안전한 구조로 설계 ∙운영시 - 계획상 일부구간 옹벽처리 계획

7.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고시가 있는 날부터 2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8.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소계	42,862	-	42,862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42,862	감)42,862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42,862	42,862	100.0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①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410번지 외299필지	제2종 일반주 거지역	제3종 일반주 거지역	42,862	230.96	∙탑상형배치에 의해 전주시 도시및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정한 층수완화를 적용하여 허용 용적률내에서 최고 23층까지 건축하고 자하나 현행 전주시 도시계획조례상 제2종일 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 이하로 되어 있어 층수제한이 없는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 ∙용적률은 기부채납 등 용적률 완화 및 보상에 의한 범위까지 개발가능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3조

1.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조합에 의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사업지내 건물은 모두 철거 후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함.

구분	구역명	면 적 (㎡)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 고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신설	전주시 물왕멀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42,862	전주시 완산구 중노송동 2가 410번지 외299필지	207	-	-	철거 : 207 ↓ 신축 : 14	-	공동주택 14개동

※ 부대ㆍ복리시설 등은 신축동수에 포함하지 않음.

3.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

가. 도로

구 분	명 칭	면적(㎡)	비 고
기부 채납	계	1,937
	중로 1-1	414	도로폭 확장(20m→23m)
	소로1-61	493	도로폭 확장(10m→13.5m)
	소로1-62	493	도로폭 확장(10m→12m)
	소로2-161	182	도로폭 확장( 8m→10m)
	기존도로(개설)	355	자연도로폭 확장(8m→10m)

< 전주시 물왕멀 정비기반시설 설치계획(안)도 >

나. 상ㆍ하수도

∙ 상수관로는 소로1-61호선의 기존관로(D=150mm)와 연결하여 단지내 지하저수조로 유입함.

∙ 우수 및 오수관은 중로1-1호선, 소로1-61호선의 기존관로와 연결하여 단지내로 유입되도록 함.

∙ 오수관은 D400㎜인 PE이중벽관을 설치함.

∙ 우수관은 D600㎜인 VR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우수맨홀은  D900㎜인 원형 1호를 22개소 설치함.

4.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별도의 건축선계획 없음

다만, 주출입구 주변에는 충분한 여유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보행공간으로 활용하도록 함.

5.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대수

기 존 세 대 수	정비사업 후 예상세대수	증가예상세대수
236세대	738세대	502세대

주) 기존세대수는 2005년 12월 주민등록등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였음.

6.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검토결과

○ 재난방지계획 참고

7. 그 밖에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사항

가.「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1호(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 적(㎡)
1	1	42,862	1	40,925	공동주택용지
			2-1	414	도로용지
			2-2	182
			2-3	493
			2-4	493
			2-5	355

나.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7조2호(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1)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동수	세대수	세대규모	비고
1	-	1	64	15평형	전체738세대 중 8.67%

2) 임대주택의 관리에 관한 계획

∙ 임대의무기간 및 임대주택의 유지ㆍ관리는 임대주택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처리하도록 함.

Ⅳ. 주민의견 청취사항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6. 08. 31 ~ 2006. 09. 14

○ 공람장소 : 전주시청 도심진흥과, 노송동사무소,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사무실

○ 공고방법 : 시보(전주시공고 제 2006-590호,2006. 8. 31)

및, 전북중앙신문(2006. 8.31)공고

○ 공람 및 의견제출

공람의견		협의결과
1	○도심 공동화를 해결하기 위한 재개발 사업 은 꼭 필요한 시책이라 사료 됩니다. 사전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수립된 구역은 시․도의 행정절차를 속히 진행시켜 주실 것 을 당부 합니다. (노송동사무소 1인)	해당 없음
2	○열악한 주거환경은 개선하기 위하여 전주시의 기본계획은 절대 필요한 조치입니다. 저희 물왕멀지구는 2004년3월부터 전 주민이 재개발에 희망을 갖고 동의를 하였습니다. 하루빨리 아파트를 시공할 수 있도록 건절한 마음으로 고대하고 있습니다. (물왕멀조합 11인)	해당없음

Ⅴ. 관련기관(부서) 협의결과 및 조치계획

○ 협의기간 : 2006. 09. 07 ~ 2006. 10. 09.

○ 협의기관(부서) : 도로과, 녹지공원과, 하수관리과, 도시계획과, 전주시교육청,

한브랜드과, 사회복지과, 완산구청(건설과),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환경위생과, 교통행정과, 재난안전관리과,     재무과, 완산구청(시민생활지원과)

○ 협의의견 및 조치계획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도로과	도로 개설 및 시설물 검토	○112동과 111동사이 진출입구가 물왕멀1길 삼거리와 가까움:111동 중앙쪽으로 이전 검토	○건축물의 위치는 인동거리 및 건축법에 적합하게 배치계획 되었으며, 111동 중앙쪽으로 이전시 도로의 종단구배 등으로 이용상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궁터1길 도로양쪽 보도 신설 및 보도폭 2M로 조정검토	○궁터1길 보도에 대하여 폭을 검토하도록 하겠음.
		○당산1길 차로폭B=3.5M로 계획되어 있으나 L형측구 제외시 도로시설기준에 의한 최소 차로폭확보가 어려움 : 차선 재조정검토	○교통영향평가 계획시 차로폭을 확 보할 수 있도록 검토 후 반영토록 하겠음.
		○물왕멀1길 전고사거리쪽(G-G‘)기존 도로와 연계를 고려 현상태유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보도설치가 필요함.
		○『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에 의한 저전거 보관대 설치요망	○실시설계시『자전거이용시설정비계획』에 적합하게 계획하여 설치하도록 하겠음.
녹지 공원과	공원 및 녹지 설치 검토	○개설되는 도로의 가로수 식재에 대한 세부계획은 추후 녹지공원과 협의요망	○실시설계 시 식재에 대한 부분은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녹지공원과 와 협의토록 하겠음.
하수 관리과	하수도관련 전반업무	○본 지역은 우․오수 합류지역으로 정화조설치 대상지역임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분류식으로 관로계획하고 정화조를 계획․설치하겠음.
		○실시설계시 하수도시설기준(환경부제정)준용하시고, 기존 주택지(북쪽지역(소로2-161))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우․오수 처리방안 검토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시 (소로2-161) 골목길에서 발생하는 우․오수 처리 방안을 세워서 하수도시설기준을 준용하여 계획ㆍ설치하겠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도시 계획과	도시관리계획기반시설 및 지구단위계획관 련 검 토	○2005.7.29(전북고시 제2005-186호)일 결정 고시된 전주도시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사항에 적합하여야 함	○물왕멀구역은 전주도시관리계획상 제2종일반주거지역(15층이하,230%)으로 결정되어 있으나, -전주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에 제시된 녹지공간 및 개방감확보를 위해 탑상형유도시 층수완화규정을 준용하여 최고층수 23층, 평균층수 19층으로 계획하였음. -용적률에 있어서는 도시관리계획상 230%까지 가능(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정비사업시 인센티브 적용)하나 기부채납에 의한 용적률 보상을 포함하여 230.96%이하로 계획하였음.
	지구단위계획관련	○ 2006.7.14(전주시고시 제2006-51호)일자로 결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호기 고시 사항에 대하여 적합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적합하도록 계획하였음.
전주 교육청 (관리과)	학교 용지 확보등검토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에 따른 초등학교 증가 학생은 해당 통학구인 전주동초등학교에서 수용하여야 하나, 현재의 전주동초등학교 수용 여건은 시설의 노후 및 교실 부족등으로 열악한 실정이어서 획기적인 시설개선이 없는 한, 유입되는 학생 수용이 원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
		○따라서, 차질없는 학생수용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동 지역의 주택재개발 사업뿐만 아니라 인접지역의 재개발계획 등 주변 학생수용 전망과 함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업시행인가 전에 보다 구체화된 계획으로 재협의 바람	○실시설계 인가전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여 학군배분 및 학교용지부담금 등에 관해 재협의 하겠음.
한브랜드과	문화재지표 조사 관련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면적이 30,000㎡ 이상으로 문화재법호법 제74조의2(문화 재지표조사)및 동시행령 제43조의3 (문화재지표조사의대상사업및범위)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문화재 지표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사업시행계획인가전 문화재보호법에 의거 문화재지표조사를 시행하고 결과보고서를 관련부서에 제출하고 문화재청과 협의 후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음.
		○조사완료후 지표조사 결과보고서와 조사기관 의견서 각5부를 우리과에 제출하여 문화재청과 협의 결과에 따라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사회 복지과	공동 이용 시설 관련	○물왕멀지구는 노인복지시설이 아닌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이 주된 것으로 편의시설등에 대해서는 장애인ㆍ 노인ㆍ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거 해당구청에서 검토하고 있음.	○ 완산구청과 협의하였음.
완산 구청 (건설과)		○주택재개발사업지구물왕멀지구관련 인접 학교를 고려하여 도로시설시「어린이보호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규칙」등에 의거 적절한 안전시설 검토요망	○사업시행인가시 어린이보호를 위해 적절한 안전시설을 검토 설치도록 하겠음.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허가대상건에 대하여 착공 전까지 허가를 득하여야함.	○사업시행전 도로법 제40조에 의거 도로점용 및 도로굴착허가대상건에 대하여 허가를 득하도록 하겠음.
		○전주시보행권확보에 관한조례제9조및제10조에의거 사업착공전까지 보행환경개선계획수립후 작성 제출	○사업시행 전에 보행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여 관련부서에 제출 하도록 하겠음.
		○사설안내표지판(아파는간판등)은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설안내표지판(아파는간판등)은 허가를 득한 후 설치하도록 하겠음.
상수도사업소 (급수과)		○현재 정비구역지정단계로 추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전 재협의 요망	○사업시행계획인가전 세부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환경위생과		○물왕멀지구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과 관련된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하여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사업 승인권자가 전주지방환경청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함. ○‘06.6.1부터 변경․시행되고 있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을 송부하오니 세부 내용을 검토 반영	○ 환경성검토서를 환경위생과로 협의하 겠음.
교통행정과		○교통영향평가 대상 검토	○사업시행인가 전 교통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겠음.
		○진출입동선 검토 - 사업지 남측 부출입구 사업지 set-back후 완화차로 설치 검토	○ 사업부지 남측 부출입구는 이용차 량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며 완화 차로는 힘들 것으로 판단됨.
		○ 기타 - 사업지 동측 버스정류장 구간 set-back후 진출입차선 확보 검토 - 주차장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맞게 시설하고, CC-TV등 방범시설 설치	○ 사업지 동측 버스정류장 구간은 계획 시 set-back후 진출입차선 확보한 상태임. - 주차장 및 CC-TV등은 주차장법에 맞게 시설 및 설치도록 하겠음.

관련 부서	협의 사항	협의의견	조치의견	비고
재난안전관리과	사전 재해 영향 성 검토	○사업추진시 구역내의 토지가 표고 차가 많으므로 배수처리에 대한 충분한 검토로 자연재해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 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이 될 경우에는 별도 협의	○사업시행인가 전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의한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관련부서와 협의 후 시행하겠음.
시민생활지원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에 관한법 제7조 및 제8조 규정과 시행령 제4조의 별표2 의 조항을 준수하여 시행바람	○사업시행인가전 세부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재무과	국․공유지 재산	○물왕멀구역 내 시유재산 중 잡종 재산은 매각가능하며, 국(재정경제부)의 토지는 국유 재산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국 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 그 승인 결과에 의하여 매각, 다만 국( 재경부)소유의 중노763-15(도로 816㎡)는도로과에 관리환 협의 중임	○사업시행인가전 세부계획 수립하여 협의하겠음.

Ⅵ. 담당부서 보완에 대한 조치계획

계획 내용	보 완 내 용	조 치 계 획	담당부서
토지 이용 계획	○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검토서에 명시한 저감방안 여부 (미제출) ○ 건물의 배치에 따른 바람길 확보 방안 - 도시열섬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결과 하천주변 지역의 경우 바람길이 하천을 통하여 형성되는 점을 감안 고층건물을 건설할 경우 이로인한 바람길 축소/소멸 가능성을 검토하고 대책수립 내역 ○ 제1종지구단위계획서류 제출	○ 정비기본계획 수립시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검토서에 명시한 저감방안을 면밀히 검토 및 풍환경실험을 실시하여 작성한 물왕멀구역 도시열섬현상 저감방안 검토서를 제출하였음. ○ 전주시 하천지역과는 거리가 있어 해당 사항 없음. ○ 제1종지구단위계획서류 제출하였음.	반영 반영 반영
공공 시설 계획	○ 정비예정구역내 도시계획시설(도로) 폐지면적 산출후 공공기반시설 제공등에 따른용적율 완화규정 재검토 ○ 정비예정구역 안에 있는 소로2-160호, 소로1-63 도시계획예정도로 폐지 협의	○구역내 폐지도로(소로2-160, 소로1-63) 면적 1,607㎡(1,007㎡,600㎡)에 대해서 추후 조합에서 매입할 계획임. 대제시설로 조성된 면적은 공공시설 제공등에 따른 용적률 완 화 규정에서 미적용하므로 공공시설로 무상 기부체납하는 인도개설면적 1,937㎡에서 폐지면적 1,607㎡을 제외한 330㎡에 대하여 완화 용적률을 적용함.(별도) ○ 소로2-160호, 소로1-63호선은 정비 구역내 도시계획도로로 공동주택 건립에 따라 용도폐지하며,도로과와 관련부서와 재협의 하도록 하겠음.	반영
건축 계획	○ 판상형 층수 15층이하 재검토(현재21층) ○ 탁아시설,문고,스포츠센타 설치면적 및 위치 표시 ○ 체육시설 배치표시(배드민턴장면적기재) 어린이놀이터, 변전실 배치도 표시 ○ 임대주택 면적비율 산정조서 ○ 단지내 진입도로 재검토(현재12m)	○도시 및 주거환경비기본계획에 의거 층수완화 규정을 적용계획 하였음.(별도) ○ 면적 및 위치 표시하도록 함. ○ 면적 및 위치 표시하도록 함. ○ 면적 및 위치 표시하도록 함. ○ 면적비율 산정 조서제출 하도록 하겠음. ○ 동측(중로1-1호선) 진입도로 23m 확보됨 - 진입도로 설치기준은 15m로 되어 있음.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반영

계획 내용	보 완 내 용	조 치 계 획	담당부서
교통 계획	○ 중로1-1호선 주출입구 주간선도로 진입 변경 고려 ○ 남측(궁터1길) 부출입구가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하게 되어있어 외부 방문객 혼란 우려 재검토 ○ 사업지 동측 버스정류장구간 SET-Back후 진출입차선 확보 검토 ○ 궁터1길 도로양쪽 보도신설 및 보도폭 2m로 조정 검토 ○ 당산1길 차로폭 B=3.5m로 계획되었으나 L측구제외시 도로시설기준에 의한 최소 차로폭 확보가 어려움=차선 재조정 검토 ○ 물왕멀1길 전고사거리쪽(G-G'단면) 기존도로와 연계를 고려 현상태 유지 (경찰서 협의요망)	○ 기존도로(소로1-62,소로2-161)의 경사도가 8.4%로 동절기시 눈으로 인행 통행이 불가하며 경사로에 진출입부를 설치할시 시거거장애로 인해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할것으로 사료되며, 도로교통전문기관의 자문및 교통기술사가 교통성 분석을 통해 계획된 중로 1-1호선에서 신호등을 설치하여 진출입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추후 교통영향평가 대상으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함) ○ 부출입구가 지하주차장으로 바로 진입할 경우 외부방문객의 혼선을 우려 부출입구를 바로 단지내로 진입하도록 계획하였음. ○ SET-Back후 진출입차선 확보함. ○ 남측(소로1-62호선) 보도신설 및 보도폭2m 조정 가능하며 사업부지쪽에 보도를 설치토록 계획하였고 보행자 이동은 주로 본 사업부지쪽의 인도를 이용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동측(중로1-1호선) 차로폭에 대하여 재 조정 하도록 하겠음. ○ 서측(소로1-61호선) 기존도로 차선변경및 보도신설은 아파트신축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교통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됨. - 사업시행인가 신청시 경찰서와 협의 하 도록 하겠음.	미반영 반영 (재협의 필요) 미반영 미반영 미반영
주거 환경 계획	○ 일조장애 - 건물 높이의 변화에 따라 주변건물에 미치는 영향 (1일 일조시간 연속 2시간이상, 합계 4시간이상)을 고려하여 공동주택의 상한고 또는 건축물 입지 한계선 설정	○ 이미 제출된 사전환경성검토서 분석결과는 일조시간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함.	반영 (재협의 필요)

계획 내용	보 완 내 용	조 치 계 획	담당부서
녹지 공원 계획	○ 단지내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 ○ 생태면적율 산정조서 제출(30%이상)	○ 인근주변단지 및 보행자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 및 자전거 네트워크 구축하도록 계획하며 기존도로(중로1-1호선, 소로1-61호선)을 연계될수 있도록 단지내 자전거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반영함. ○ 토양의 자연순환기능을 유지로 열섬현상등 환경적 문제를 개선하도록 계획함. - 생태면적율 산정조서 제출하도록 함. (현 30%이상 적용)	반영 반영
경관 및 미관 계획	○ 경관 관리계획서 제출	○ 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으로 변화하는 경관을 경관성검토를 통해 검토서로 제출하도록 함.	반영 (협의 필요)

Ⅶ. 관련도면

1. 위치도

2.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도

3. 정비구역 결정(안)도

4. 정비계획 결정(안)도

5.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율․높이에 관한 결정(안)도

6. 건축물배치예정(안)도

7. 편입지적현황도

8. 조감도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 위   치   도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안)

- 조 감 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