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7.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사유

○ 「건축법」(2005. 11. 08), 동법시행령(2006. 05. 08), 동법시행규칙(2006. 05. 12)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의 개정 및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건축심의 대상 확대(안 제8조)

- 미관지구안의 건축물

- 건축물 사용승인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일반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예치금 제도 도입(안 제18조의3)

-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수수료(안제22조제4항 별표3)

- 당초 허가수수료의 10분의3 ～ 4의 비율로 지급하던 사항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 대가기준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도록 개정 (별표3 참조)

○ 대지안의 공지 확보 기준 마련(안 제35조의2)

- 건축물의 용도별로 인접대지경계선 및 건축선으로부터 1미터 ～ 3미터이상 이격 (별표4, 별표5 참조)

○ 맞벽건축의 규모 제한 등(안 제36조)

- 맞벽건축을 할 수 있는 용도 및 규모를 제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매년 80,000천원정도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3건, 강화 1건)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붙임

2) 사전계획서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8. 8 ～ 8. 28) : 의견수렴결과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 규칙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와 불일치되는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항으로

◦ 주요 조례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 건축심의 대상에 종교시설을 포함하였으며 사용승인 전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공동주택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 건축복합민원 일괄 협의회 장소 및 업무담당자 그리고 회의 참석이 어려울 경우 서면 제출을 할 수 있다는 제도를 신설하였음.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 업무 대행에 있어서 건축허가를 삭제하고 대행 수수료는 당초 허가 수수료 10분 3~4% 비율로 지급하던 것을 과학기술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 대가 범위 안에서 수수료 요율을 개정 하였으며

- 현장조사, 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를 전북건축사 협회를 통하여 당해연도 6과 12월에 허가권자에게 지급 요청하여야 한다. 라고 개정하였으며,

- 건축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와 인접대지 경계선 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를 추가로 명시하였음.

- 맞벽 건축에 있어서 당초 용도와 규모 제한 없이 할 수 있었으나 구체적으로 용도와 규모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적용대상을 바닥면적 5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하되 다만 대한주택 보증 주식회사가 분양 보증하는  건축물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외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예치금은 공사비의 1%를 예치하고 예치시기와 반환규정을 신설하였음.

-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 등이 규정에 다음 각호 사유로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 규정에 적법한 범위 안에서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였음.

◦ 그 밖의 현행 규정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 하였고.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 규칙 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