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7.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주택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 개정사유

「건축법」개정 등에 따른 발코니의 확장 합법화로 인하여 조례로 정한 발코니설치기준이 사문화되어 이를 삭제하며,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등 친수공간을 설치하여 열섬현상을 방지하고, 과태료 징수절차를 명확화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치기준 삭제 (안 제3조)

1) 2005. 12. 2 「건축법시행령」의 개정 및 공동주택의 발코니 설계 및 구조변경 업무처리 지침의 시행으로 발코니 설치기준을 정한 조례가 사문화되어 삭제함.

2)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규정(조경시설 등) 근거로 공동주택의  휴게공간에 분수, 연못 등 친수공간 설치 의무신설 (안 제3조 신설)

가) 30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단지내에 분수, 연못, 벽천 등 친수공간을 설치토록 함.

나) 자연친화적인 거주환경조성 및 도시온난화 억제로 입주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신청서류 (안 제7조, 제8조)

1) 관리비용지원신청시 내역서를 제출토록 하였으나 선정이 불확실한 상태에서 과도한 부담이 되어 이를 착수 시 제출토록 함

2) 관리주체의 관리비용지원신청절차가 보다 간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대상 업무 (안 제12조)

1)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대상업무중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명확히 함

가) 단지 내 공사 및 용역 발주에 관한 사항

나) 사업주체와 입주간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다) 기타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 삭재(안 제3조)

라. 과태료 징수절차 명확화 (안 제24조)

1) 과태료 징수절차에 대해서만 조례로 위임하여 이를 명확히 함으로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주택법」시행령,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규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 심의위원회 심의)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2006. 7. 21 ∼ 8. 21) : 별첨

4)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2008. 11. 10) : 원안가결

4. 검토의견

◦ 상위법인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우리시 조례와 불일치되는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기존 주택조례 제3조(주택건설의 기준)의 발코니에 관한 기준이 건축법 개정으로 사문화되어 삭제하고

- 이를 주택건설 기준에 관한 규정 제29조(조경시설 등)에 의거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안에는 분수, 벽천, 연못 또는 실개천을 설치 의무를 신설하고

- 공동주택 관리 분쟁 조정 위원회의 심의 조정할 사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 2호를 개정하고 제3호의 삭제 시 아파트 주민 민원이 예정되어 존치가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며.

- 제24조(과태료 부과, 징수절차)의 과태료 징수 절차를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  분쟁 소지를 없애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입법예고 절차이행과 우리시의 조례 규칙 심의회 심의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