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07.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1. 제안사유

○ 물왕멀구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후ㆍ불량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으로서,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예정구역(27:물왕멀)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 전주시 도심속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건축물의 기능적 결함 등으로 일부 폐가도 발생하고 있어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며, 또한 정비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재해발생시 피난 및 구조 활동이 곤란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의 추진이 시급한 실정임.

○ 이에 주택재개발사업을 통해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지역으로의 인구 유입을 도모하여 전주시 도심 활성화에도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거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

3. 근거법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지방의회의 의견청취)

4. 추진경위

○ 전주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승인 : 2006. 07. 14

(전주시고시 제2006-51호)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승인

: 2006. 07. 25

○ 주민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 : 2006. 08. 31~ 09. 14

○ 관련기관(부서)협의 : 2006. 09. 07 ~ 10. 09

5. 검토의견

○ 전주시 물왕멀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하여 사전 검토한바 본 사업예정지내에 195동의 건물중 88.41%에 해당하는 173동이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의 별표1 제2호에서 제시된 사항을 충족하고 있으며, 「전라북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3조 규정에서 제시한 구조 및 외관상 불량한 건축물은 전체의 88.41%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등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이대로 방치할 경우 도심 슬럼화로 인하여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바.

○ 사업예정지내 도시계획 소로 2개소를 폐지하는 대신 예정 부지주위 4개면에 대하여 2~3m 정도를 셑백하여 원활한 교통흐름과 보행자 안전을 기하였다고 생각됩니다.

○ 본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높이는 15층 이하로 건축되어야하나 탑상형으로 배치하여 허용 용적율 범위(230%) 내에서 25층까지 건축하고자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건물 간 인동거리가 충분히 확보되므로서 어디에서나 일조권 확보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열섬화 방지에도 일익을 담당했다고 판단되며.

○ 본건은 시 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이행 절차로서 구도심활성화와 도시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 기반시설과 이외 관련 법규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결과 위배되는 사항은 발견할 수 없으며 기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람 공고와 관련기관 협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