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7.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안

1. 제정사유

○ 각종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수립․확정하거나 개발사업 시행 시에 해당 전문기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협의 하는 제도를 운영하여 재해예방에 대비하고자

○ 협의 요청사항이 대규모 사업이거나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할 수 있는 규정에 의한 검토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내지 제5조)

나.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임기 (안 제6조)

다.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기능 (안 제7조)

라.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회의 및 의사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제14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4～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제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10 ~ 10. 30) : 의견 접수 없음

4)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2006. 11. 10) : 원안 가결

4. 검토의견

◦ 최근 대규모 자연재해의 발생 양상에 대응하여 재해 유형별 근원적인 예방․체계적인 복구 및 그 밖의 대책에 관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를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되어 우리시도 조례를 제정하여 대규모 사업 시행 시 협의단계에서 사전에 재해영향성 검토를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여 개발로 인한 발생되는 재해를 최소화 하고자 검토위원회의 운영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 개발사업 이전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재해영향을 검토함으로서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물에 대한 수해 내구성강화, 지하 공간 침수방지, 관리주체의 비상대처계획 수립 등으로 재난발생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필요한 조례라 생각됩니다.

◦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심의 통과된 사안으로써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