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7.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안

1. 개정사유

○ 2005. 1. 27일 개정된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조항에 의거 건축물관리책임자에게 건축물 주변의 보도ㆍ이면도로ㆍ보행자전용도로에 대한 제설ㆍ제빙작업이 의무화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그 구체적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을 규정함(안 제3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 등에 대한 제설책임을 명시함.

나.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를 규정함(안 제4조)

- 소유자 거주시와 비거주시로 나누어 제설책임 순위를 정함.

다.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를 규정함(안 제5조)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중 보도는 전체구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을 책임범위로 함.

라.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를 규정함(안 제6조)

- 제설․제빙작업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 단, 야간 적설시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완료토록 함.

마. 제설․제빙작업 방법을 규정함(안 제7조)

- 개인소유의 장비로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로 눈을 치우도록 함.

바. 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안 제8조)

-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도구를 비치․관리토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규제심사위원회 심의 : 신설 1건)

- 제 13차 전주시 규제심사위원회 서면 심사 (2006. 12. 1.)

라. 기    타

1) 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10 ~ 11. 30)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제정 사유는 지구온난화 및 불규칙한 자연 재해가 수시로 발생되고 있어 행정력으로 못 미치는 지역을 시민의식으로 제설하고자 제정하는 조례로

◦ 폭설과 맹추위로 인한 도시 활동이 마비되는 일을 사전에 예방하고 제설작업을 신속히 마무리하여 시민에 안전을 확보하고자 일정 부분을 시민에게 의무화하는 사항으로

◦ 전체도로 제설작업을 도로관리부서에서만 제설작업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때 내 집 앞은 내가 책임지는 시민의식을 살리고 제설작업에 범위를 조례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과 대지에 접한 구간 중 보도는 전체 구간을 책임지고,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을 책임범위로 한 규정으로

◦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