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8.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정부의 『물관리 종합대책』에 의거 상수도 사용료는 업종중심 사용량 체계를 사용량 위주의 체계로 전환하고, 전주시에서는 2002년도에 상수도 요금현실화 (평균 29.3%) 이후 광역 상수도 정수요금의 매년 인상으로 인한 연간 정수비 추가부담액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최근 적자 경영 등으로 금번에 부득이 상수도요금을 현실화 하여 상수도 공기업의 운영합리화와 유수율 향상 추진 등으로 시민의 서비스 제공과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수도사용료를 평균 18.5% 현실화할 계획이며, 가정용은 30.1%, 업무용 23.3%, 영업용 3.7%등, 인상할 계획임. (별표2)

나.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누진단계를 6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하였으며

- 현   재 : 업무용 사용량(1단계)  1 ~  50㎥/월        720원/㎥

업무용 사용량(2단계) 51 ~ 100㎥/월        920원/㎥

영업용 사용량(1단계)  1 ~  50㎥/월        930원/㎥

영업용 사용량(2단계) 51 ~ 100㎥/월       1,180원/㎥

- 개정(안) : 일반용 사용량(1~2단계 통합) : 1 ~ 100㎥/월  1,180원/㎥

다. 제35조(일시급수사용요금과 선납) 제3항의 “일시급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를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으로 한다.“로 변경하고자 함.

- 허가부서의 허가기간이 2년인 경우 본 조항에 의거 연장신청 등으로 민원 불편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23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

- 지방물가대책실무위원회 심의통과 : ‘06. 11. 10

- 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통과 : ‘06. 11. 22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23 ~ 12. 13)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전주시의 상수도 요금 인상은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의한 상수도 요금 현실화 100% 목표 실현과 상수도 유수율 향상 종합 추진계획에 의거 2010년까지 선진도시 수준인 85% 목표달성을 위한 상수도 특별 회계가 부담 할 투자 재원 확보 및 경영합리화를 통한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위하여 불가피하게 인상하고자 하는 전주시 급수 조례 일부개정 사항으로

◦ 현재 2002년도 29.3% 인상이후 정수비 구입 단가가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어 2002년 정수 구입비가 208억에서 2006년도 정수구입비가 302억원으로 전체적으로 94억원이 증가하였고 또한 유수율도 2003년 62.2%에서 2005년 63.1%로 조금씩 증가하고 있으나 상수도 경영환경은 2004년도 14억2천만원, 2005년도 20억원의 적자 발생되고 있는바

◦ 현실적으로 요금인상은 불가피한 실정으로 상수도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2010년까지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2005년말 기준 63.1%의 유수율을 85%로 증가할 경우 경영효과가 매년 110억원이상이 발생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 상수도 요금인상으로 인한 요즘은 만이 어려운 서민경제와 영세 상인들에게 원가 부담을 가중시키 것이 분명하나 전주시 상수도 행정의 선진화와 앞으로 유수율 제고 사업으로 발생되는 금액을 선진화 시스템 도입등 경영개선에 투자하여 보다 질 좋은 상수도 공급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불가피 인상하고자 하는 인상안으로

◦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