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8.

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도시건설위원회

전문위원  허승회

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 개정이유

○ 「수도법」일부개정으로 인한여 「수도법」제3조제9호 용어의 정의에서 “간이상수도”가 “마을상수도”로 명칭이 변경됨.

○ 「수도법」일부개정으로 인하여 「수도법」제12조제1항에 의거 마을상수도 사업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개정되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간이상수도”를 “마을상수도”로 표기(안 제1조, 제2조제1호․제5호, 제11조제1항, 제21조제1항)

나. 간이상수도시설 폐지 시 도지사의 허가를 받는 규정 삭제(안 제11조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수도법」제3조 및 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23 ~ 12. 13)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2005. 12. 29 법률 7777호로 수도법 제3조제9호 용어 정의에서 ꡒ간이상수도ꡓ가 ꡒ마을상수도ꡓ로 명칭이 변경되어 전주시 간이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에서 같은 명칭을 전부 변경하는 것이고 상위법 개정으로 이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고.

◦ 20005. 3. 31 법률 7462호로 수도법 제12조제1항에 의거 마을 상수도 사업의 인가 및 변경에 관한 권한이 ꡒ시․도지사ꡓ에서 ꡒ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ꡓ으로 개정되어 전주시 간이상수도 ․소규모급수시설관리조례 제11조(시설의 폐지)제2항을 삭제하는 개정사항으로 수도관련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려는 것으로

◦ 법적 절차로 입법예고 절차 이행과 우리시의 조례․규칙심의 의결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