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승마장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6. 11. 15
6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동의를 구하는 사항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번지 전주 승마장을 전라북도 승마협회에       재 위탁관리 하고자 함

2. 제안사유

○ 전주승마장의 운영 활성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제고        시켜  승마인의 저변을 확대시키고 유소년을 대상으로 전문 승마인을        양성하는 등 전주시 승마 발전에 기여코자 함.

3. 민간위탁 관련근거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3항 ～ 제4항

4. 민간위탁대상 시설현황

○ 시 설 명  : 전주승마장

○ 위    치  : 전주시 덕진구 호성동 1가 720 (전라여중 옆)

○ 부지면적  : 23,478㎡(7,102평)

○ 건축연면적 : 4,587㎡(지하2층 300, 지하1층 216, 1층 3,864, 2층 207)

○ 준    공  : 1991. 10. 18(착공 : 1990. 08. 21)

○ 사 업 비  : 3,355백만원(국비500, 도비700, 시비2,155)

○ 주요시설

- 주경기장 : 5,525㎡(85m × 65m)

- 연습마장 : 1,291㎡(2개소)

- 실내마장 : 1,800㎡(72m× 25m)

- 스 텐 드 : 1,080석

- 부대시설 : 승마장애물, 마사2동, 관리1동, 음향시설1식

- 마필현황 : 45두(협회마27, 위탁마14, 기마4)

5. 민간위탁 추진계획

가. 수탁자 선정방법시 문제점

○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상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나 운영관리에 대한 전문가 및 단체 부족 등으로 현실적으로             공개모집 지난

- 수탁기관 선정절차 등 위탁의 투명성 및 다수의 업체 등이 참여하여

선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운영관리능력 및 전문성부족으로         많은 문제점 돌출 예상

- 승마에 대한 비 대중성으로 인한 수익성 적자 등으로 응모자가         없을것으로 예상

○ 전문적인 관리자 및 장비가 승마협회에 귀속되어 있는 실정

- 보유 마필(45두)의 대부분이 전라북도승마협회 소유(27두)

- 마장, 마사 관리에 따른 장비 및 전문적인 관리자가 협회에 귀속

○ 타 수탁업체 선정시 운영 및 관리 능력등 전문성 결여

- 승마장 관리의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관리업체가         필요하나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이 전무

- 최초(‘92.02.21)위탁부터 2006년 현재까지 전북승마협회에서          수탁운영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관리 능력 등 노하우 축적

나. 위탁기간

○ 협약체결일로 부터 1년

○ 협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 연장 또는 종료에 대한 의사표시 의무화

다. 위탁대상 사무

○ 시  설  운  영  : 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 시설물 유지관리 : 승마장 및 건축물 전반

○ 시설물운영 기록유지관리

※ 자연재해 및 시설물에 의한 안전사고 책임 사후수습

라. 2006년 예산 (민간위탁운영비) : 50,000천원

마. 재산의 관리

○ 시설물은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책임을 부여

○ 수탁시설은 시설설치 목적에 맞게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목적외          사용 및 제3자 재위탁, 담보설정, 매매, 교환, 대여 불허

○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의 설치, 용도변경         하여 운영할 경우 사전 승인을 득하여 수탁자가 설치 비용을           부담하여 설치하고, 시에 기부체납

○ 수탁재산의 관리 운영을 이유로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

○ 수탁자에게 각종 사고와 화재 등 재해에 대비 보험가입 후 증서

제출 의무화

사. 추진절차

○ 민간위탁 계획안 전주시 의회 동의

○ 전라북도 승마협회 협약서초안 협의

○ 전주시장과 전라북도승마협회와 협약체결

○ 민간위탁 협약서 및 공증서류 시의회 제출

바. 기  타

○ 재산의 인계인수사무 및 관리, 민․형사상책임, 지도감독, 계약의

해제, 협약의 해석 등을 협약서에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