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12. 13(수) 10:00

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 성 인

목       차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 2
	나. 세입 성질별 총괄 내역 ----------------- 2
	다. 세출 성질별 총괄 내역 ----------------- 3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 4
	나. 세출구조 ----------------------------- 5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 6
	나. 세출구조 ----------------------------- 7
4. 검토의견 -------------------------------- 8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예산규모(총괄)

가. 세입․세출예산 총괄 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A)	비율	기정예산액 (B)	비율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831,128,395	100	866,572,644	100	△35,444,249	△4.1
일반회계		657,662,069	79.1	642,215,529	74.1	15,446,540	2.4
특별회계		173,466,326	20.9	224,357,115	25.9	△50,890,789	△22.7
	기타특별회계	67,331,444	8.1	123,109,408	14.2	△55,777,964	△45.3
	공기업특별회계	106,134,882	12.8	101,247,707	11.7	4,887,175	4.8

나. 세입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831,128,395	100	866,572,644	100	△35,444,249	△4.1
지방세수입		165,570,160	19.9	160,541,160	18.5	5,029,000	3.1
세외수입		222,078,688	26.7	280,315,743	32.3	△58,237,055	△20.8
	경상세외수입	137,431,523	16.5	194,388,624	22.4	△56,957,101	△29.3
	임시세외수입	84,647,165	10.2	85,927,119	9.9	△1,279,954	△1.5
지방교부세		179,736,537	21.6	177,645,163	20.5	2,091,374	1.2
조정교부금및 재정보전금		33,123,636	4.0	32,476,150	3.7	647,486	2.0
보 조 금		192,769,374	23.2	177,744,428	20.5	15,024,946	8.5
	국고보조금	145,107,817	17.5	132,876,595	15.3	12,231,222	9.2
	시도비보조금	47,661,557	5.7	44,867,833	5.2	2,793,724	6.2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37,850,000	4.6	37,850,000	4.4	0	0.0

다. 세출 성질별 총괄내역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비율	기정 예산액	비율	기정대비 증.감내역
						증△감액	비율
합 계		831,128,395	100	866,572,644	100	△35,444,249	△4.1
경상예산		194,623,301	23.4	200,831,739	23.2	△6,208,438	△3.1
	인 건 비	118,834,658	14.3	124,303,223	14.3	△5,468,565	△4.4
	경상경비	75,788,643	9.1	76,528,516	8.8	△739,873	△1.0
사업예산		547,394,904	65.9	576,876,536	66.6	△29,481,632	△5.1
	보조사업	277,823,843	33.4	263,036,862	30.4	14,786,981	5.6
	자체사업	269,571,061	32.4	313,839,674	36.2	△44,268,613	△14.1
채무상환		38,104,400	4.6	42,515,014	4.9	△4,410,614	△10.4
	지 방 채 상 환	28,104,400	3.4	32,515,014	3.8	△4,410,614	△13.6
	채무부담 행 위	10,000,000	1.2	10,000,000	1.2	0	0.0
예 비 비 등		51,005,790	6.1	46,349,355	5.3	4,656,435	10.0
	예비비	10,946,669	1.3	11,172,960	1.3	△226,291	△2.0
	기 타	40,059,121	4.8	35,176,395	4.1	4,882,726	13.9

2. 일반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657,662,069	100	642,215,529	100	15,446,540	2.4
지방세수입		165,570,160	25.2	160,541,160	25.0	5,029,000	3.1
세외수입		53,879,071	8.2	61,215,337	9.5	△7,336,266	△12.0
	경상세외수입	26,157,214	4.0	28,199,879	4.4	△2,042,665	△7.2
	임시세외수입	27,721,857	4.2	33,015,458	5.1	△5,293,601	△16.0
지방교부세		179,736,537	27.3	177,645,163	27.7	2,091,374	1.2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33,123,636	5.0	32,476,150	5.1	647,486	2.0
보 조 금		192,002,665	29.2	176,987,719	27.6	15,014,946	8.5
	국고보조금	144,830,108	22.0	132,598,886	20.6	12,231,222	9.2
	시도비보조금	47,172,557	7.2	44,388,833	6.9	2,783,724	6.3
지 방 채 및 예치금회수		33,350,000	5.1	33,350,000	5.2	0	0.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제2회추경예산액 A	비율 (%)	기정예산액 B	비율 (%)	증△감 C=(A-B)	비율 (%) C/B
합 계		657,662,069	100	642,215,529	100	15,446,540	2.4
경상예산		180,439,662	27.4	186,228,148	29.0	△5,788,486	△3.1
	인 건 비	110,209,979	16.8	115,599,352	18.0	△5,389,373	△4.7
	경상경비	70,229,683	10.7	70,628,796	11.0	△399,113	△0.6
사업예산		411,247,213	62.5	390,989,244	60.9	20,257,969	5.2
	보조사업	276,563,063	42.1	261,986,082	40.8	14,576,981	5.6
	자체사업	134,684,150	20.5	129,003,162	20.1	5,680,988	4.4
채무상환		27,980,191	4.3	27,980,191	4.4	0	0.0
	지 방 채 상 환	17,980,191	2.7	17,980,191	2.8	0	0.0
	채무부담 행 위	10,000,000	1.5	10,000,000	1.6	0	0.0
예비비 등		37,995,003	5.8	37,017,946	5.8	977,057	2.6
	예비비	1,390,093	0.2	5,630,198	0.9	△4,240,105	△75.3
	기 타	36,604,910	5.6	31,387,748	4.9	5,217,162	16.6

3. 특별회계

가. 세입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	기정예산액 B	(%)	증△감 C=(A-B)	(%) C/B
합 계		합 계	173,466,326	100	224,357,115	100	△50,890,789	△22.7
		기 타	67,331,444	38.8	123,109,408	54.9	△55,777,964	△45.3
		공기업	106,134,882	61.2	101,247,707	45.1	4,887,175	4.8
지방세 수입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세 외 수 입		소계	168,199,617	97.0	219,100,406	97.7	△50,900,789	△23.2
		기타	66,596,444		122,384,408		△55,787,964
		공기업	101,603,173		96,715,998		4,887,175
	경 상 적 세외수입	소계	111,274,309		166,188,745		△54,914,436	△33.0
		기타	48,701,173		103,372,384		△54,671,211
		공기업	62,573,136		62,816,361		△243,225
	임 시 적 세외수입	소계	56,925,308		52,911,661		4,013,647	7.6
		기타	17,895,271		19,012,024		△1,116,753
		공기업	39,030,037		33,899,637		5,130,400
지방교부세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조정교부금 및 제정보전금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보 조 금		소계	766,709	0.4	756,709	0.3	10,000	1.3
		기타	735,000		725,000		10,000
		공기업	31,709		31,709		0
	국비보조금	소계	277,709		277,709		0	0.0
		기타	246,000		246,000		0
		공기업	31,709		31,709		0
	시도비보조금	소계	489,000		479,000		10,000	2.1
		기타	489,000		479,000		10,000
		공기업	-		-		-
지 방 채		소계	4,500,000	2.6	4,500,000	2.0	0	0.0
		기타	-		-		-
		공기업	4,500,000		4,500,000		0

나. 세출구조

(단위:천원)

구 분			추경예산액 A	(%)	기정예산액 B	(%)	증△감 C=(A-B)	(%) C/B
합 계		합 계	173,466,326	100	224,357,115	100	△50,890,789	△22.7
		기 타	67,331,444	38.8	123,109,408	54.9	△55,777,964	△45.3
		공기업	106,134,882	61.2	101,247,707	45.1	4,887,175	4.8
경 상 예 산		소계	14,183,639	8.2	14,603,591	6.5	△419,952	△2.9
		기타	3,779,604		4,060,364		△280,760
		공기업	10,404,035		10,543,227		△139,192
	인 건 비	소계	8,624,679		8,703,871		△79,192	△0.9
		기타	1,324,191		1,324,191		0
		공기업	7,300,488		7,379,680		△79,192
	경상적경비	소계	5,558,960		5,899,720		△340,760	△5.8
		기타	2,455,413		2,736,173		△280,760
		공기업	3,103,547		3,163,547		△60,000
사 업 예 산		소계	136,147,691	78.5	185,887,292	82.9	△49,739,601	△26.8
		기타	56,896,599		107,254,134		△50,357,535
		공기업	79,251,092		78,633,158		617,934
	보조사업	소계	1,260,780		1,050,780		210,000	20.0
		기타	1,260,780		1,050,780		210,000
		공기업	-		-		-
	자체사업	소계	134,886,911		184,836,512		△49,949,601	△27.0
		기타	55,635,819		106,203,354		△50,567,535
		공기업	79,251,092		78,633,158		617,934
채 무 상 환		소계	10,124,209	5.8	14,534,823	6.5	△4,410,614	△30.3
		기타	2,147,042		6,557,656		△4,410,614
		공기업	7,977,167		7,977,167		0
	지방채상환	소계	10,124,209		14,534,823		△4,410,614	△30.3
		기타	2,147,042		6,557,656		△4,410,614
		공기업	7,977,167		7,977,167		0
	채무부담 상환행위	소계	-	-	-	-	-	-
		기타	-		-		-
		공기업	-		-		-
예 비 비 등		소계	13,010,787	7.5	9,331,409	4.1	3,679,378	39.4
		기타	4,508,199		5,237,254		△729,055
		공기업	8,502,588		4,094,155		4,408,433
	예비비	소계	9,556,576		5,542,762		4,013,814	72.4
		기타	4,091,492		4,486,111		△394,619
		공기업	5,465,084		1,056,651		4,408,433
	기 타	소계	3,454,211		3,788,647		△334,436	△8.8
		기타	416,707		751,143		△334,436
		공기업	3,037,504		3,037,504		0

4. 검토 의견

○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8,665억 7,264만원

보다  354억 4,424만원이  감소한  8,311억 2,839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422억 1,552만원보다  2.4% 증가한

6,576억 6,206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243억 5,711만원보다 22.7%가 감소한

1,734억 6,632만원이 계상되었음.

○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지방세는 주민세 19억원, 담배소비세 10억원, 재산세 4억 6,000만원

도시계획세 16억 6,000만원이 증가되고,

-지방교부세 20억 9,000만원 (교부세율 확대 : 내국세 총액의 19.13% ⇒ 19.24%)

-국비보조금 122억 3,000만원, 시도비보조금 27억 8,000만원

-재정보전금 6억 4,0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 반면 세외수입은 73억 3,000만원 감소 하였는데

월드컵경기장 임대료 21억원 2,000만원,  서부신시가지 시유지매각수입 30억

김제,완주 광역매립장 부담금 3억 7,000만원,  롯데백화점의 동아아파트~법원간

도로개설 부담금 20억원이 감소되었읍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562억

7,0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2006년 8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으로 신규 설치된 회계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비

9억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는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사업 국고보조금 5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함

○ 추경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을 살펴보면 기정예산대비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2%, 재정보전금 2%, 보조금 8.5%를 증액 편성한 반면,

자주재원인  세회수입은 12.0%를 감액 편성됨

앞으로 고질적 체납액 징수 및 은익세원 발굴 등 우선적으로 자주재원

확충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서부신시가지 체비지 매각부진으로 기정예산 대비 53%가

감소한 예산편성으로 계속되는 경기침체등을 감안하여 체비지 매각수입을

적정하게 계상하여 세입을 과다하게 계상한 후 결산과정에서 짜맞추는

부적절한 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사실상 결산추경의 성격을 띠고 있어 법적

경비의 보완과 집행잔액의 정리등, 2006년도의 사업을 마무리하는

예산안 임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예비심사서를 참고하시어

심도있는 심사를 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