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행정위원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감사담당관실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 - - - - - - - - -  2

ꏚ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운영             - - -  5

○ 집중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 -  6

○ 공사 설계심사 및 기동감찰 운영        - - -  7

○ 부조리 척결로 깨끗한 시정 운영        - - -  8

○ 주민불편 해소로 고객만족              - - -  9

○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내실화      - - -  10

○ 시민 감사청구제 운영                 - - -  11

○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 -  12

일  반  현  황

ꏅ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 무 담 당			생활민원담당

ꏅ 정․현원

구 분	계	5급	6 급 (행정)	7 급					8 급				기능
				소계	행정	토목	건축	계약	소계	행정	토목	건축
정 원	19	1	4	9	6	2	1		4	2	1	1	1
현 원	19	1	4	12	7	2	2	1	1		1		1

ꏅ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합 계	공 개 대 상			비 공 개 대 상			의무면제
	소 계	시 장	시의원	소 계	4급이상	5급이하
470명	35	1	34	264	13	251	171

ꏅ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담 당 업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사정업무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통보사항 조사처리 ○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사전심사, 건설공사 기동감찰 ○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처리(인터넷, 서면)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생활민원	○ 사이버민원 분석 처리 ○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관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유관기관 민원처리 ○ 120번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생활민원 인터넷 관리 ○ 각부서 생활민원 처리지도

’06 주요업무 추진상황

○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행정의 사각지역 집중 감사로 부조리 척결과 예방감사 구현

변화에 부응하는 감사 운영

ꏚ 자체감사 방향

○ 감사의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책임감사제 실시

○ 시민 요망사항을 감사에 반영하는 열린 감사제 시행

○ 행정 취약분야 집중감사로 잔존비리 일소와 예방감사

○ 성실한 공직자 보호 및 공직사회 창의성과 활력제고

ꏚ 추진실적

○ 종합감사

- 대상기관 : 1개 구청 3개 사업소

- 추진실적 : 3개사업소 1개구청(농업경영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동물원, 완산구청)

- 지적건수 : 125건 (시정 78, 주의 47) - 징계 3, 훈계 31

- 재정상조치 : 42건/219,111천원

○ 자체종합감사시 시민감사관 참관(3개사업소 1개구청)

○ 기강감사 : 2개반 5명, 취약업무 등 상시 기동감찰반 운영

ꏚ 앞으로 계획

○ 수시감사 : 시민불편사항 및 취약분야 지속점검 및 확인

○ 감사요원 자질향상을 위한 감사원 교육실시

집중감찰을 통한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감찰을 실시하여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투명하고 활력있는 공직사회 구현

ꏚ 추진개요

○ 대상기관 : 본청, 사업소, 구청(동 포함)

○ 감 찰 반 : 2개반 5명(상시 운영)

○ 대상업무

-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 비리 개연성 있는 업무

- 최근 금품수수 등 비리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업무

ꏚ 추진실적

○ 감찰활동 비위행위 적발 : 8회 10건(징계 1, 훈계 4, 주의 5)

- 현업부서 야간 근무자 근무지 무단이석 및 중식시간 미이행

- 신용카드 사용부 사용전 결재 미이행 등

○ 불법쓰레기, 도로소파 등 시민불편사항 :  3회 57건

ꏅ 앞으로 계획

○ 취약분야별 전담 감찰요원 지정․관리로 상시 정보 및 여론 수집․분석

○ 기강해이 및 비리원인에 대한 철저한 사전분석을 토대로 기획감찰 실시

○ 적발된 비리에 대해서는 부서장과 함께 연대책임 문책

공사설계 사전심사 및 기동감찰 운영

○ 각종공사 시공과정의 단계적 감찰 실시로 예산낭비 및 부실공사 예방

○ 시공 상태를 철저히 확인하여 투명성 확보와 건설행정 발전기여

ꏅ 추진개요

○ 공사․용역설계 사전심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1억원이상, 구청 7천만원이상

- 건축공사 : 본청․사업소 1억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

- 용역설계(감리용역 등) : 본청․사업소․구청 2천만원이상

○ 설계변경시 사전심사

- 본청․사업소 : 2천만원이상 증액공사

- 구        청 : 1천만원이상 증액공사

○ 기동감찰반운영

- 조사담당외 3명 - 연중 수시

- 건설공사 시공 적정여부, 시설물의 유지관리, 시민불편사항 등

ꏅ 추진실적

○ 설계사전 심사결과 : 257건 / 시정조치

- 건설공사 : 독배천 수해복구공사 옹벽 공법변경 등 322백만원

- 건축공사 :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공사 바닥제 조정 11백만원

- 용역설계 : 동서학동 상수도 설계 용역 측량비 조정 등 49백만원

○ 건설공사 등 현장 기동감찰 : 7회 72개소(시정조치)

- 건설공사 : 지방도 712호(금산사선) 수해복구 공사 등 15개소

- 공원시설물 : 아중체련공원외 28개소

- 시민불편사항 : 우정신세계＠앞 육교 야간경관 조명정비 등 29개소

ꏅ 앞으로 계획

○ 공사현장 안전관리실태, 부실시공, 재해예방대책 등 수시 기동감찰

○ 도로굴착, 건축현장 등 시민불편사항 점검

○ 부조리 개연성이 있는 취약업무에 대하여 집중관리

○ 각종 부조리 척결로 청렴한 공직자상과 깨끗한 시정운영

부조리 척결로 깨끗한 시정 운영

ꏚ 추진방향

○ 깨끗한 시정운영으로 부조리 사전예방 강구

- 제도개선을 통한 취약분야 집중관리

○ 잔존 부조리 척결과 시정 청렴도의 획기적 개선

- 시정 청렴도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선

○ 부패방지체제 운영에 시민이 적극 참여토록 유도

- 전주시감사위원 및 시민감사관 활동 등

ꏚ 추진실적

○ 민원처리 만족도「Clean Call Service」운영

- 대    상 : 4대 취약분야 16개부서

- 방    법 : 공공근로자, 아르바이트생 활용 전화설문 조사

- 내    용 : 공사계약, 주택건축, 식품, 환경관련 민원처리 자체

전화 설문조사 실시(3회 715명)

○ 깨끗한 시정 혁신을 위한 공무원 특별교육 실시

- 일    시 : ’06. 8. 2(수) 09:30 ～ 11:00

- 교육인원 : 시 산하 공무원 500명

- 강    사 : 국가청렴위원회 홍보협력단장 홍 현 선

- 교육내용 : 「청렴강국, 청렴한국」이 되기 위하여

ꏚ 앞으로 계획

○ 민원처리 만족도「Clean Call Service」지속 운영

○ 금품․향응수수 공무원 문책 강화(승진, 근무성적 등 패널티 적용)

주민 불편 해소로 고객 만족

○ 시민의 고충 및 생활민원을 신속․정확․성실 처리를 원칙으로 추진하고

○ 시민의 불편사항 현장 순찰을 통한 사전예방 등 능동적으로 대처

ꏚ 추진개요

○ 생활민원 : 시민 생활주변 불편사항 ( 청소, 교통, 도로등 )

․ 접 수 - 전화는 국번없이 120번, 휴대폰은 063-281-2120

․ 운 영 - 민원의 신속․정확한 처리로 고객 만족도 제고

○ 직소․사이버민원 : 시장에게 직접 호소하는  고충민원 등

․ 접 수 - 서면, 전화, 방문, FAX, PC(인터넷 신문고) 등

․ 운 영 - 민원인의 입장에서 최대한의 해결방안 모색

ꏚ 추진실적

○ 120번 생활민원 : 6,149건(전화 5,357, 사이버 792)

․ 분야별 - 가로․보안등 1,351(22%), 교통 1,298(21%), 청소 1,058(17%)

도로 858(14%), 상하수도 456(8%), 기타 1,128(18%)

○ 직소민원 : 2,739건(전화 64, 방문 53, 신문고 2,622)

․ 분야별 - 도시건설 880(32%), 교통 591(22%), 문화경제 323(12%)

복지환경 250(9%), 기획조정 185(7%), 기타 510(18%)

ꏚ 앞으로 계획

○ 내실있는 직소민원상담실 운영 및 친절하고 정확한 전화응대

○ 사이버 민원처리결과 문자서비스 제공(SMS) - 신문고 등 4종

○ 사이버민원 및 생활민원처리 실태 지속점검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추진 내실화

○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방지

○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관 확립

ꏚ 추진개요

○ 재산등록대상자 현황 :  470명

- 공 개 자 :  35명(시장, 시의원) - 시보게재 공표

- 비공개자 : 435명(부시장 및 4급,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 재산등록 및 변동사항 심사

- 재산등록(신고)서류 검토 및 조회 자료와의 대조․확인

- 등록재산의 허위신고, 누락 및 재산증감의 적정성 여부

○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공개대상자)

- 보유주식 3천만원 초과시 주식매각 및 백지신탁 신고

ꏚ 추진실적

○ 공개대상자 재산등록 공개 : 5회

- 대   상 : 75명(시장 2, 시의원 53, 퇴직자 20)

○ 주식매각 신고사항 공개 : 7명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06. 5.29)

- 내   용 : 재산등록사항 심사 -- 373명(공개 34, 비공개 339)

- 결   과 : 금융․부동산 신고 누락자 보완명령, 경고 및 시정조치(53명)

ꏚ 앞으로 계획

○ 전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개최 : 하반기

- 재산등록(변동) 신고사항 심사 : 259명(공개 41, 비공개 218)

시민 감사청구제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ꏚ 추진개요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5. 2. 1(임기 2년)

- 인    원 : 4개분야 10명

※ 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주요기능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세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시 시민감사관이 독립된 지위에서 직접 감사를 실시

ꏚ 추진실적

○ 시민감사관 자체종합감사 실시 상황 참관(해당분야 자율참관)

- 대    상 : 농업경영사업소, 완산구청, 차량등록사업소, 동물원

- 내    용

․ 주요업무 파악 및 시정에 대한 건의와 감시

․ 공정한 감사 감시활동, 소관별 주요업무 현황파악 및 현장체험

※ 지금까지 감사청구 실적 : 없음

ꏚ 앞으로 계획

○ 감사청구시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07 자체종합감사 참관 및 감사정보 수집활동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자치법규의 지속정비로 법무행정의 적법성제고와 시민권익증대

○ 행정절차법 준수로 쟁송예방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ꏚ 추진개요

○ 자  치  법 규 : 402건(조례 205, 규칙 109, 훈령․예규 88)

○ 소송접수 현황 : 92건(행정소송 39, 민사소송 43, 국가소송 10)

- 계류중인 소송 : 96건(행정소송 36, 민사소송 49, 국가소송 11)

ꏚ 추진실적

○ 자치법규 정비 : 79건(조례 40, 규칙 21, 훈령․예규 18)

- 제정 12건, 개정 65건, 폐지 2건

○ 인터넷 확대에 따른 법령집, 관보 구독축소(92부 → 7부)로 예산절감

○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정(입법의 실효성 증대) : ’06. 8.11

○ 조직개편으로 부서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완료 : ’06. 11월말

- 조례 27건, 규칙 29건

○ 소송 종결실적 : 77건(승소 65, 패소 12) - 승소율 84.4%

○ 소송수행자(50명) 소송실무 교육실시 : ’06. 9.28

ꏚ 앞으로 계획

○ 법제업무(자치법규, 소송) 전산화 D/B 구축 : 행정자치부 시범기관

○ 주요소송(소가 10억원이상과 행정신뢰 회복불가)은 법무부서 특별관리

○ 고문변호사 추가위촉으로 소송업무 대응능력강화(4명➮6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