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행정위원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	1
ꏚ	2006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ꏚ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 행 정 지 원 과		--------	4
○ 민 원 봉 사 실		--------	16
○ 세 무 과		--------	22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3,401명 (市의 43.73%, ’06. 10월말 기준)

○ 총 94,878 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4%), 21～65세(63.2%), 66세이상(7.4%)

ꏅ 면    적  :  110.56㎢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2㎢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2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7.54%    ○ 상수도 보급률 : 95.90%

ꏚ 재정규모

	세입 : 116,868백만원					세출 : 92,82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1,879 (70.06%) 3,749 ( 3.21%) 23,165 (19.82%) 8,075 ( 6.91%)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4,720 (26.63%) 52,478 (56.54%) 6,166 ( 6.64%) 9,436 (10.17%) 23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51	360	90			1
	현원	445	353	91			1
	증감	△6	△7	1			0
구	정원	285	203	81			1
	현원	279	196	82			1
	증감	△6	△7	1			0
동	정원	166	157	9			0
	현원	166	157	9			0
	증감	0	0	0			0

※ 청경 16명, 미화원 130명, 상용직(나급 이상) 69명, 공익요원 200명

2006 구정운영 기본방향

			구 정 목 표
발 로 뛰 는				감 동 주 는				희 망 주 는
현 장 행 정				봉 사 행 정				복 지 행 정

		중점추진과제
○ 시민이 주인인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사회 실현 ○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미래지향의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도시 건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5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도 ․ 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					8
ꊲ 휴무일 통장순찰제 내실 운영				--------				9
ꊳ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 운영					------			10
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	11
ꊵ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12
ꊶ 행 정 혁 신 역 량 강 화		-----------						13
ꊷ 행정신뢰성 제고를 위한 전자계약제 시행							---	14
ꊸ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	15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3명						15명				4명				7명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10	6	3	20
현 원	45	1	1	6	13	0	4	20
증 감	△2	0	0	0	+3	△6	+1	0

□ 구․동 청사 (건축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3	1		4	4	3	1
구	1					1
동	15	3	1		4	3	3	1

※ 신축중 : 인후2,  호성동 주민자치센터

□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비고
계	94	10	4	4	24	13	1	32	6
구 청	79	10	4	4	15	7	1	32	6
동	15				9	6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보수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압롤	재활용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94	30	4	9	2	2	2	1	2	42	26	1	8	1	6
구청	79	15	4	9	2	2	2	1	2	42	26	1	8	1	6
동	15	15

□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비 고
계	651	245	57
구 청	423	122	27
동	228	123	30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 ‧ 농간 자매결연 활성화

○ 관 주도 및 행사 위주의 교류에서 벗어나 인적‧물적 교류 확대

○ 주민의 체험프로그램 등으로 도․농간 상생협력 기틀 마련

□ 현    황

○ 결연현황 - 15동 / 10면, 8마을, 4단체

ㆍ 동 ⇔ 면 간 : 9동/9면 ㆍ아파트 ⇔ 면 간 : 1아파트/1면 ㆍ단 체 ⇔ 단체간 : 4단체	ㆍ 동 ⇔ 마을간 : 2동/2마을 ㆍ아파트 ⇔ 마을간 : 4아파트/4마을 ㆍ단 체 ⇔ 마을간 : 2아파트/2마을

□ 추진상황

○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및 시골장터 농산물 구입 : 52회

○ 농촌 일손돕기 활동                              : 10회

○ 지역 문화축제 상호방문 참여                     : 32회

○ 시(군), 동(면)민의 날 및 지역행사 상호 방문     : 15회

□ 금후계획

○ 2007년도에는 민간주도의 교류 추진 : 주민, 단체, 마을, 학교에서 자율적실시

-ꡒ보고 느끼고 즐기는” 체험 프로그램 도입(지역 및 계절별)

- 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 교환 및 자원봉사활동 상호교류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교환 및 주민(단체) 위주의 교류 활성화

휴무일 통장 순찰제 내실 운영

주 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휴무일에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사건ㆍ사고 동향을 지역에 거주하는 통장이 순찰하여 신속히 처리하기 위함

□ 현    황

○ 대    상 : 13개동, 474명

○ 기    간 : ’06. 1월～12월(연중), 52회(주 1회)

○ 조 편 성 : 13개동, 29개반, 57명(동별 1일 2개조 4～5명)

○ 지적사항 조치

- 경미한 사항 : 순찰일지에 기재 동에 인계(동장 판단 처리)

- 긴급한 사항 : 당직실(120번 생활민원상황실)에 신고 즉시 처리

- 기 타 사 항 : 매주 순찰일지 처리대장 확인후 해당부서 지시 및 처리

□ 추진상황

(’06.10월말 현재)

구 분	총 계	문화경제 분 야	환경청소 분 야	건축․건설 분 야	가로교통 분 야	기 타
처리건수	2,890	42	1,982	540	273	53
비율(%)	100	1.5	68.6	18.7	9.4	1.8

※ 처리실적 : 완료 2,832건(98%), 처리중 58건(예산관련사업 등)

□ 금후계획

○ 2007년도에는 실제 순찰을 전담 할 수 있는 통장으로 정예화

- 통장순찰 : 월 4회 10개월(혹한기, 혹서기 2개월 제외)

- 순찰방식 : 현재 모든 통장 순회⇒ 전담요원화 (조별 2명 선발)

- 정예화 방법 : 현재 29개조 474명 ⇒ 29개조 57명(희망자중 선발)

- 보상금 지급 : 현재 5천원 ⇒ 1만원으로 건의

※ 2007년도 소요예산 : 23,200천원(2006년도 14,400천원)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 운영

○ 주요사업 추진상황을 인터넷에 게재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알 권리 보장

○ 부진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을 강구하여 조기 사업 마무리

□ 현   황

○ 공개대상 사업 : 126건

- 주민관심사업 :  91건(주민숙원 56, 농촌환경개선 35)

- 주요현안사업 :  35건(도로 11, 하수도 12, 기타 12)

□ 추진상황

○ 공개 대상사업 파악(126건) : ’06. 2월

○ 구 홈페이지 『주요사업 추진상황 알림방』구축 : ’06. 2월

- 구 홈페이지 ⇒ 우리구 안내 ⇒ 행정자료실 열람

○ 주요사업 추진상황 종합 점검(4회) : 3월, 5월, 9월, 11월)

- 단계별 점검(계획수립, 사업시행, 완공시 점검)

○ 공개대상사업 홈페이지 업데이트 게재(4회) : 3월, 5월, 9월, 11월

□ 금후계획

○ 2007년도에는 공개대상사업 확대(126건→150건 정도)

- 기존 : 주요사업 추진상황만 ‘분기별’로 게시하였으나

- 확대 : 주요사업 추진상황 이외에도 월중 업무계획,

주요행사 등 유익한 시정자료를 ‘수시’ 로 추가

○ 주요사업 현황 등 시정자료를 시민에게 이메일 전송

- 인터넷 사용가능자 중 직능단체 회원 등 희망자 접수

투명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정립

○ 전 직원의 공직자 품위 유지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

○  각 분야별 부조리 예방 등으로 투명한 공직사회 조성

□ 현    황

○ 동 정기감사 : 인후2동 등 7개동 (격년제)

- 예산회계질서, 동 행정전반에 문제점 파악과 대안제시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하여 지속 점검 활동

- 적발 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점검 실시

□ 추진상황

○ 동 정기 종합감사 : 인후2동 등  7개동

- 지적사항 : 44건

- 조치결과 ꠆ 행정상 : 44건(시정 26, 주의 18)

ꠌ 재정상 : 26건 4,077천원(지급 3,830, 추징  163, 회수 39, 공채매입 45)

○ 복무지도점검 : 25회(과․동)

- 출․퇴근․중식시간, 무단이석, 보안관리 및 청사환경정비

신문고(인터넷)처리, 민원 응대(전화, 방문)사항 등

○ 직원 연찬회 및 교육 : 14회(연찬회 11, 교육 3)

- 자기계발, 정신교육을 통해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금후계획

○ 복무지도를 통한 공직기강 확립 지속점검 : 수시

- 무사안일, 복지부동 행태 근절 등 복무기강 해이 방지

○ 시민체감 신뢰 행정 구현

-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적발 조치 등

※ 불편사항은 즉시 처리토록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제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지방화시대를 맞아 지역사회 주체들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지역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역량 강화 도모

□ 현    황

주민자치위원			여성 비율 (%)	프 로 그 램 운 영					자치센터시설
계	남	여		계	전문강사	자원봉사	자율운영	동호회	계	완료	미시설
347	236	111	32	87	67	10	6	4	15	15	0

□ 추진상황

○ 장기간 프로그램 수료증 교부 : 15개동/ 68종/ 2,633명 수료

○ 동 편중 프로그램 권역별 운영(2만 이하 기준): 8개권역 / 10개 프로그램

○ 1동 1특성화 프로그램 운영 : 15동/ 15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리더십 교육 : 2회, 210명 참여

- 주민자치위원 및 관계자 코디네이터 교육 : 1회, 4명 참여

○ 2006년 전국주민자치센터 박람회 참가 : 9월, 인후1동(난타)

○ 2006년 전주시 주민자치프로그램 발표회 참여 : 9월

○ 지역사회진흥 프로그램 운영확대 : 1동 1좋은 동네 만들기 운동 추진/ 15개동

- 팔복동 ‘깨끗한 공단마을 가꾸기’ 등 / 41개 프로그램 10,443명 참여

○ 야간 및 토요 프로그램  운영

- 주말(10개동 11개 프로그램)/ 야간(5개동 7개 프로그램)

□ 금후계획

○ 2007년도에는 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저소득층 참여 유도

- 1단계 :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운영 설문조사 (희망프로그램, 참여여부 등)

- 2단계 : 2007년 2월부터 운영

※ 전문성 프로그램 예시 : 요가, 도배, 옷 수선, 간병사 교육 등

행정혁신 역량강화

○ 혁신교육, 학습, 토론회 등 지속적 혁신활동 및 혁신동력

창출을 통해 혁신역량 강화

○ 고객만족과 성과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고품질 행정서비스

요구에 능동적이고 효율적 대처

□ 현    황

○ 혁신추진체계 구축

- 혁신동아리 구성 운영 : 24개팀, 256명(9개과 15개동)

⇨ 구성 : 회장(과․동장) 24명, 간사(6급) 24명, 서기 24명 및 회원

□ 추진상황

○ 교육 및 학습을 통한 전 청원 혁신역량 강화

- 교육 및 워크숍 참여 : 10회 97명(무주리조트) / 시 주관

- 혁신도서 돌려 읽기 추진 : 혁신도서 100권 월1회 돌려 읽기

- 토론 및 학습분위기 조성을 위한 혁신동아리방 운영 : 1실(20평) / 구청 4층

○ 혁신우수기관 및 현장 벤치마킹

- 참  여 : 혁신동아리 24개팀 76명

- 대  상 : 파주시 등 29개 우수기관 벤치마킹

○ 혁신동아리 운영활성화 및 혁신과제 발굴

- 테마별 토론회 실시          : 9회  108명

- 혁신동아리 간사 간담회 실시 : 2회   48명

- 혁신아이디어 발굴    : 35건

- 부서별 혁신과제 발굴 : 75건 (공통과제 67, 자체과제 8)

○ 혁신동아리 벤치마킹 성과 및 추진상황보고회 개최 : ’06. 7.12 / 24개팀

⇨ 우수혁신과제 발굴 4건  ⇨ 시 혁신경진대회 참가

□ 금후계획

○ 2007년도에도 고객만족 중심의 혁신과제 아이디어 지속 추진

- 전 직원들의 상상력 게임(아이템) 개발로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꠲ 행정신뢰성 및 청렴도 제고를 위한 ꠲

전자계약제 시행

신속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 공직사회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

□ 현    황

○ 계약 체결시 조달청 G2B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 실시

- 대 상 : 전자입찰을 통해 이루어지는 계약(5백만원 이상)

- 시 기 : ’06. 1. 1일부터 시범 운영(3월부터 전면 시행)

- 방 법 : 조달청 G2B를 활용 도급업체와 전자계약 체결

□ 추진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건 수	사업비	계 약 방 법				전자계약 금액비율 (%)
			전자계약		일반계약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931	6,598	142	4,763	789	1,835	72.2
공 사	182	4,144	97	3,804	85	340	91.8
용 역	88	606	21	432	67	174	71.3
물 품	661	1,848	24	527	637	1,321	28.5

※ ’06. 3월부터 전자입찰대상만 전자계약을 시행하고 있으며 용역 및 물품구입 등은

대부분이 5백만원 미만으로 영세한 지역업체와 수의계약 함

□ 금후계획

○ 조달청을 통한 전자입찰 계약대상은 전자계약 100% 추진달성

○ 2007년도에는 수의계약 대상도 해당업체가 조달청 등록 업체일

경우 업체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전자계약 체결 유도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시민 불편･애로사항을 다양한 현장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발견,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극대화

□ 생활민원 발생현황(총 6,221건 수렴)

(’06. 10월말 현재)

접수분야별						민원분야별
동장 순찰	기동 순찰	인터넷 민 원	구청장 순 찰	과장 순찰	통장 순찰	청소	도로	교통	가로등 하수도	공원 녹지	기타
1,789	802	474	200	66	2,890	2,364	871	809	1,555	301	321

※ 추진실적 ⇨ 완결 5,916건, 추진중 305건(처리율 95.1%)

□ 추진상황

생활민원 처리체계 : (접수) 기동점검반･현장순찰 ⇨ (처리)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6개 분야 의견수렴＞      ＜6개 분야 15개반 60명＞

▸ 구･동+통장+자생단체 회원    ▸ 현장처리 가능 민원은 즉시 조치

▸ 권역별 체계적 순찰활동        ▸ 시일이 요하는 민원은 중간 통보

○ 시민불편사항의 사전 발견을 위한 권역별 체계적 순찰활동

- 기동점검반(1개반, 3명) 주4회 운영, 민원처리 실태 확인

○ 동장 현장대화･순찰 의견수렴

- 매일 관내 순찰점검 → 자체처리 및 구청에 보고하여 처리

○ ‘휴무일 통장 순찰제’로 주5일 근무제의 행정공백 최소화

- 1일 통장 2∼3명씩 2개조 편성 운영, 주민자치기능 강화

○ 자생단체 회원 등과 유기적 연계, 동네 불편사항 수렴․해소

- 단체별 취약지 점검분야 지정 ⇨ 월례회의시 동장 의견수렴 ⇨ 자체 정비

- 골목길, 공한지 등 수시 점검 및 자율 정비하여 시정참여 제고

※ 상시 순찰지역 : 소공원, 산책로, 전북대 주변, 모래내시장 등 취약지

□ 금후계획

○ 2007년도에는 전자문서 시스템내 ‘온고을 민원방’과 연계한

「직원 현장 종합관찰제」운영

○ 추진방법

- 직원 출․퇴근과 출장시 시민불편 및 불법 사항 관찰 게재

- 주요 관찰내용 : 건설, 건축, 가로, 교통, 청소, 환경 등 주민불편사항

- 인센티브 : 부서별, 개인별 게재 건수로 시상금 지급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7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			20
ꊲ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					21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어디서나 민원							호적등․초본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3명
	5명							5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7	4	2	4
현 원	22		1	5	7	3	2	4
증 감	△1		0	0	0	△1	0	0

□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4,878	273,401	43,657	229,828
전 주 시	213,867	625,246	106,381	558,332
비 율	44.4%	43.7%	41.0%	41.2%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89세	90세 이상
계	80,253	43,329	48,051	43,399	27,956	18,354	11,639	420
남	41,473	22,337	24,165	21,640	13,676	8,554	4,304	65
여	38,780	20,992	23,886	21,759	14,280	9,800	7,335	355

□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8개국)	중국	한국계중국인	일본	베트남	미국	인도외 42개국	비고
1,380	392	386	89	94	75	344

□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2	66	1,067	62	14	0	11	4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신뢰받는 민원봉사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인 시민의 요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현    황

○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 16개 창구(타 기관 2개 창구)

○ 무인 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7대(구청 민원실 2대)

○ 민원인용 행정장비 :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청각․언어 장애인용 영상전화기 1대

○ 고객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운영 : 2대

□ 추진상황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전문강사 초빙 직원 친절교육 : 4회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 매일  2인/1조  교대근무

- 민원사후 평가제도 실시 :『고객 평가대』운영

○ 고객만족의 민원처리

- 무인 민원발급창구 설치 운영 : 7대(1일평균 발급민원 21건)

- 민원사무처리기간 50%단축 운영 : 79종 3,705건

➯ 법정처리기간이 7일 이상 소요되는 유기민원

- 전자민원창구 인터넷 민원발급 : 1일 평균 62건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민원 구비서류 감축 : 주민등록등․초본 등 34종

□ 금후계획

○ ONE-STOP 통합증명 민원발급기 설치 운영

○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및 민원발급 종류 확대(호적등․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기관 확대 : 교육기관 등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개인의 신분을 기록 관리하는 호적업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고객의 기쁨을 창출하는 호적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 현    황

○ 호적인구 : 43,657호구, 229,828명

○ 호적신고 : 9,419건(10월말) - 출생신고 외 21종

□ 추진상황

○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통보

- 본적지 접수분 호적신고결과 문자 메시지 전송 : 1,957건

- 비본적지 접수분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행정에서 열람하여

전화로 알려줌과 동시에 고객의 소리듣기 추진 : 1,617건

○『혼인신고 부부에게 종이학 드리기』추진 : 468쌍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에게 축하편지와 함께 종이학 1쌍씩 드림

○ 외국인 대상『아름다운 전주 알리기』추진 : 76명

- 귀화자, 국제결혼 신고자, 재외국민 호적신고자에게

환영의 인사말과 함께 전주관광지 안내도 배부

□ 금후계획

○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문자, 전화 등) 지속 추진

○『혼인신고 부부에게 종이학 드리기』지속 추진

○『아름다운 전주 알리기』지속 추진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3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세정 추진					-------		26
ꊲ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27
ꊳ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28
ꊴ 개별주택가격 효율적 관리 운영					-------		29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8명			5명					8명				5명					7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7	1	6	9	16	4	1
현 원	36	1	6	14	10	3	2
증 감	△1	0	0	5	△6	△1	1

□  주요세원 (’06.10월말 현재)

○ 토     지 : 186,692필지  110,775천㎡

○ 건    물 : 113,717건      13,538천㎡

○ 법    인 :  2,163개소

○ 자 동 차 : 96,353대(승용차 70,452, 승합 및 기타 25,901)

□  지방세 부과․징수현황

(’06.10월말 현재 세입)                            (단위: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44,971	142,936	131,897	1,554	9,485	92.3	91.0
	도 세		63,092	66,540	62,218	454	3,868	93.5	98.6
	시 세		81,879	76,396	69,679	1,100	5,617	91.2	85.1
현년도	계		142,140	133,509	129,075	240	4,194	96.7	90.8
	도세	소 계	61,943	62,255	60,398	14	1,843	97.0	97.5
		취 득 세	24,842	25,204	23,986	9	1,209	95.2	96.6
		등 록 세	25,597	25,604	25,581	1	22	99.9	99.9
		면 허 세	615	573	530	1	42	92.5	86.2
		공동시설세	1,927	2,560	2,354	2	204	92.0	122.2
		지역개발세	45	36	35		1	97.2	77.8
		지방교육세	8,917	8,278	7,912	1	365	95.6	88.7
	시세	소 계	80,197	71,254	68,677	226	2,351	96.4	85.6
		주 민 세	16,718	15,468	14,792	220	456	95.6	88.5
		재 산 세	9,505	10,456	9,579	2	875	91.6	100.8
		자동차세	11,254	7,532	6,916	3	613	91.8	61.5
		주 행 세	35,390	29,681	29,681			100.0	83.9
		도 축 세
		종합토지세		-34	-35		1	102.9
		도시계획세	5,166	6,158	5,788	1	369	94.0	112.0
		사업소세	2,164	1,993	1,956		37	98.1	90.4
과년도	계		2,831	9,427	2,822	1,314	5,291	29.9	99.7
	도 세		1,149	4,285	1,820	440	2,025	42.5	158.4
	시 세		1,682	5,142	1,002	874	3,266	19.5	59.6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 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 개   요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예고제 실시

○ 금융결제원지로,자동이체,인터넷뱅킹,신용카드 및 카드론 납부제도

○ ONE-STOP 민원처리를 위한 전 직원 사례별 연찬실시

□ 추진상황

○ 예측 가능한 세무행정 추진

- 과소신고 등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예고 : 89건 168백만원

○ 납세자 편익 세정업무 추진

- 인터넷 신고 납부      : 4,929건  3,610백만원

- 자동차세 연납 신청    : 4,255건    980백만원

- 신용카드, 카드론     : 4,055건  2,291백만원

- 자동이체, 인터넷 납부 : 19,668건  1,531백만원

- 신속한 과오납 환부   :  8,207건  1,296백만원

- 지방세 납부안내 홍보문 발송 : 6회  24,634건

- 납기내 자진신고 및 납부안내 전화로 신뢰받는 세정추진

⇨ 4,797건  6,804백만원(취득세 등)

- 개별주택가격 결정사항 개별통지 : 18,589건

- 직무연찬 실시 : 5회(정기분 고지서 교부전 사례별 법령연찬)

□ 금후계획

○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전화 컬러링 안내로 납세자 가산금 부담 최소화

○ 고지서 안내문 게재 및 과세 예고

○ 인터넷 지방세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홍보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 지속 실시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세원자료를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정확한 부과로 탈루방지

○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추진상황

○ 비과세건축물 및 토지 일제조사       : 1회  3,807건

⇨ 과세전환 22건 2,178㎡, 멸실 10건 1,554㎡, 신규시설물 48건

○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장 전수 조사  : 1회  1,973건

⇨ 말소전환 45건, 신규전환 66건

○ 고질체납 차량 일제 조사    : 2회  3,502대

⇨ 과세제외 161대(행불 85, 미소유 37, 소멸 30, 도난 9)

○ 비과세ㆍ감면대상자 사후관리 지방세 추징 :   126건  151백만원

⇨ 취․등록세 : 83건 147백만원, 자동차세 : 43건  4백만원

○ 지방세 결손자 사후관리 체납액 추징  : 689건 186백만원

○ 탈루․은닉세원 발굴 추징실적 : 95건  343백만원

□ 금후계획

○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자료일제정비 :’06. 11월

○ 면허세부과자료일제정비      : ’06. 11~12월

○ 탈루ㆍ은닉세원 발굴 부과               : ’06. 11월

○ 체납세 특별 정리                   : ’06. 11월

○ 지방세 결손자 지속적인 사후관리   : 결손 취소 및 징수

○ 유관기관과의 체계적인 협조체제 구축   : 공정 과세 실현

효율적인 체납지방세 징수

○ 체납자의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고액체납자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지방세 징수활동 강화

□ 현   황

(’06.10월말 현재 세입)                                 (단위:백만원)

구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144,971	142,936	131,897	1,554	9,485	92.3%
현년도	142,140	133,509	129,075	240	4,194	96.7%
과년도	2,831	9,427	2,822	1,314	5,291	29.9%

2005.10월말 현재 : 미수납액 10,733백만원(징수율 : 89.5%)

※ 전년대비 징수율 2.8% 증가

□ 추진상황

○ 분기별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설정 운영(2월, 6월, 9월)

⇨ 목표액 4,300백만원, 징수 및 결손액 5,833백만원 목표 135%초과달성

○ 효율적 체납세 징수를 위한 구․동간 협조체제 유지 및 징수반 편성 운영

○ 1천만원 이상 고액․고질체납액 강력징수 독려

- 징 수 실 적 : 68명 1,433건  3,049백만원

※ 메가월드 :  6명   305건     931백만원

○ 체납사유 정밀파악 후 신속한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조치 확행

- 부동산 및 채권압류 :  4,136건  4,347백만원

- 차  량  압  류     : 12,951건  2,357백만원

- 체납자 압류재산 공매처분․의뢰 : 36명  1,057백만원

- 지방세체납정보등록 : 119명  2,181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요구  :  35명     48백만원

○ 징수불능 체납세 결손 처분  :  19,384건 1,554백만원

□ 금후계획

○ 지속적인 체납액 납부독려와 강력한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율 제고

○ 지방세에 대한 홍보강화를 통한 납세의식 고취

개별주택가격 효율적 관리운영

○ 개별주택가격을 시 홈페이지(사이버 지방세)에 공개하여 투명 행정 구현

○ 전자도면을 도입, 시가에 맞게 평가하여 공평과세 기초자료(재산세 등)로 제공

□ 현   황

○ 조 사 구 분 : 정기분(1.1일기준), 수시분(6.1일기준)

※ 결정공시(정기 4. 28일, 수시 9. 29일)

○ 대상주택수 : 22,486호(조사주택 21,517, 표준주택 969)

※’06년 0.03% 감소(’05년 23,160호)

○ 예  산  액 : 158백만원 (국비 128, 시비 30)

□ 추진상황

○ 개별주택 특성 조사(각동)          : ’05.12.18～ 1.31

○ 가격산정 및 검증(공무원+4개평가사): ’06. 2.  1～ 3.16

○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18,589호): ’06. 4.28

○ 개별주택가격 시 홈페이지 공개 : 사이버지방세,E-포털지리정보서비스

○ 가격통지 및 이의신청 접수(113호) : ’06. 5.  1～ 6. 1

○ 이의신청 및 직권정정건 결정․공시(235호): ’06. 6.30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각동): ’06. 6. 1～ 7.13

○ 개별주택가격 산정 및 검증(130호)  : ’06. 7.16～ 8.9

○ 수시분 개별주택가격결정․공시(130호): ’06. 9.29

□ 금후계획

○ 『2007년 주택가격 정확산정을 위한』개별주택가격대장 중점정비 : 11월중

○ 2007년 주택가격조사 계획 : ’06.12.1 ~ ’0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