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행정위원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 정 운 영 방 향		3
Ⅲ.	주 요 업 무 보 고		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ꏅ 인    구 : 351,845명(시의 56.3%, ‘06.10월말 기준)

❍ 총 118,989 가구로 평균 가족수 2.96명

❍ 연령분포 : 21세 이하(30.3%), 21～65세 미만(62.3 %), 65세 이상(7.4%)

ꏅ 면    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2%  ❍ 상업지역 : 2.0%  ❍ 공업지역 : 0.3%

❍ 녹지지역 : 79.1%  ❍ 기   타(관리,농림,자연환경) : 0.4%

ꏅ 행정구역 : 18동 748통 3,862반(법정동 28개동)

ꏅ 도시기반시설

❍ 주  택 108,520동(보급 91.2%)   (시 190,205동)

❍ 상수도      106천전(보급 96.9%) (시 182천전)

❍ 도  로     17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140) (시 407.4㎞)

❍ 하수도      700.0㎞ (보급 95.58%) (시 1,282㎞)

ꏅ 재정규모

	세입:127,742백만원					세출:117,82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78,663(61.6%) 3,944(3.1%) 34,884(27.3%) 10,251(8.0%)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동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7,267(23.15%) 72,353(61.41%) 5,884(4.99%) 12,300(10.44%) 17(0.01%)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9개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정․현원(2006.11.7 현재)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농 촌 지도직	비 고
計	정원	503	407	95	1
	현원	496	403	93	0
	증감	△7	△4	△2	△1
區	정원	291	206	84	1
	현원	287	203	84	0
	증감	△4	△3	0	△1
洞	정원	212	201	11	-
	현원	209	200	9	-
	증감	△3	△1	△2	-

※ 청경 12, 미화원 137, 상용직(280일 이상) 71, 공익요원 224명

	Ⅱ. 구 정 운 영 방 향

목 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
추 진 방 침			힘 찬 경 제
			멋 진 문 화
			푸 른 환 경
			알 찬 복 지
			열 린 행 정
중 점 추 진 계 획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풍요롭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누구나 살고싶은 미래형 도시 건설
		시민이 감동하는 열린 봉사행정 실현

주 요 업 무 보 고

ꏅ	행정지원과 소관	5
ꏅ	민원봉사실 소관	18
ꏅ	세 무 과 소관	24

행정지원과  소 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ꊲ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 생활화
ꊳ	틈새민원 해소를 위한 통장순찰제 운영
ꊴ	내실있는 구정 홍보 추진
ꊵ	따뜻한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
ꊶ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ꊷ	생활민원 현장행정 강화
	완산 관현악 봉사대 운영

일  반  현  황

ꏅ 행정조직

◦ 기  구

			행정지원과

행정지원 담당			기획감사 담당			자치혁신 담당			경 리 담 당				생활민원 담당			정보통신 담당
•시책 , 행사 •인사,표창 •문 서 관 리 •복 무 지 도 •동 향 •상록회운영			•기획, 예산 •감사,조사 •의회사무 •통 계 •공 직 자 재산등록 •시장, 구청장 지시사항			•주민자치센터 운영 •행정구역 조정 및 통․반운영 •혁신전반 •공익근무 요원관리			•공사계약 •물품구입 •세입세출외 현금관리 •지출전반 •구 금 고 •구□동청사 관 리 •차량관리				•공 보 행 정 •홍보간행물 제 작 배 포 •생 활 민 원 불 편 처 리 •음향영상 기기관리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시스템 •정보화교육 •홈페이지 관 리 •통신시설 •사용전검사 •전자장비관리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 능
정 원	48	1	1	6	9	9	2	20
현 원	47	1	1	6	14	3	3	19
증 감	△1	-	-	-	+5	△6	+1	△1

ꏅ 구․동 청사현황(건축년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계	19		1	1	2	12	3
구	1					1
동	18		1	1	2	11	3

ꏅ 차량보유 현황

구 분	계	승 용	승 합	화 물	특 수
					계	방 제	사다리차	청 소
계	103	8	7	52	36	3	2	31
구	85	8	7	34	36	3	2	31
동	18			18

ꏅ 전산장비                                  (단위 :대)

구 분	계	행정업무용	교육용	주민자치용	비 고
컴퓨터	811	717	51	43
프린터	401	376	1	24

ꏅ 통신장비

구분	일반전화기	키폰전화기	팩시밀리	키폰주장치	전자교환기	방송장비	통신회선
계	107대	538대	62대	19식	1식	19식	789회선
구	84대	339대	25대	1식	1식	주장치 1식	448회선
동	23대	199대	37대	18식	-	단말기 18식	341회선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

○ 다양하고 유익한 프로그램 활성화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주민참여

기회 제공으로 주민 정서함양, 건강증진 도모 등 삶의 질 향상

○ 사회적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기능 강화 및 더불어 사는 지역 공동체 분위기 형성

□ 개    요

○ 주민자치센터 운영 : 18개동(시설 13, 미시설 3, 문화의집 2)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405명(남 264, 여 141)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18개동 29종 101개 프로그램

□ 추진상황

○ 동별 지역 사회진흥사업 추진 : 총 302회, 참여인원 17,253명

○ 토요․야간프로그램 운영 : 14개동 16개 프로그램

○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참여 토론회 개최 :1회

○ 주민자치위원의 의식함양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양강좌 실시 :1회

○ 주민자치위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 1회

○ 전주바르게 알고 알리기 추진 : 총 32회 1,651명 참여

○ 제2회 전주평생학습한마당 축제 프로그램발표 및 홍보□체험부스 설치 운영

○ 프로그램운영 필요물품 구입․지급 : 48백만원 ⇒ 16개동 32종(577대)

□ 금후계획

○ 야간․토요프로그램 확대 등 능동적인 프로그램 운영

○ 동 특성에 맞는 지역사회진흥사업 운영 적극 개발 운용

○ 참여의식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자치위원의 교육 및 심의기능 강화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 생활화

변화의 중심인 공무원이 혁신의 선두자로서 성과 중심의 혁신,

고객감동의 혁신, 시민과 함께하는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고품질 행정서비스 제공

□ 개    요

○ 시민과 함께 변화하는 혁신인프라 구축

○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 극대화

○ 혁신 학습활동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활동 생활화

□ 추진상황

❍ 혁신동아리 구성 : 27개팀(9과 18동) 340명

❍ 혁신동아리 활동 지원

- 자유로운 토론을 위한 동아리방 설치 : 20평(청사 7층)

- 혁신동아리별 벤치마킹 실시 : 26팀 91명(우수기관 및 기업체)

- 행정혁신 실천 홍보물 설치 : 2개소(청사 1층 로비, 4층 회의실)

❍ 변화와 혁신역량 강화 직원교육 실시 : 연 2회(3월, 9월 시 주관)

- 혁신 장애극복 및 추진방안 토론회 개최 : 분기별 1회

❍ 일하는 분위기 조성으로 행정능률 극대화

❍ 내실있는 혁신활동 추진

- 혁신과제 발굴 추진 : 63건(’06.10월까지)

- 혁신활동 생활화로 정기적 학습활동 전개

- 혁신 마일리지 운영 및 혁신우수공무원 선정 : 최우수부서, 우수공무원

- 혁신도서 돌려읽기 추진 : 도서 108권 구입․대여(136회)

□ 금후계획

❍ 시민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지속추진          : 연중

❍ 개인과 직장이 변화되는 Fun행정 추진        : 연중

❍ 부서별 혁신활동 자체평가 실시                : ’06.12월

틈새민원 해소를 위한 통장순찰제 운영

휴무일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사건․사고 동향을

통장 순찰을 통해 신속히 파악하여 처리함으로써 시민편익 도모

□ 개    요

○ 시    기 : 2006. 3. 1 ~ 12. 31

○ 참여대상 : 18개동 통장 688명(농촌지역 통장 47명 제외)

○ 내    용 : 휴무일 통장 순찰을 통한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사건□사고 동향 신속 파악 보고

□ 추진상황

○ 18개동 1일 2개조 4~6명(1개조 2~3명 편성) 운영

○ 시민불편사항 949건, 각종 여론 126건 등 총 1,075건 접수처리

⇒ 불편사항 처리 : 924건,  처리중 : 25건(예산사업)

※ 처리중(예산사업) 2007년도 본예산 반영 후 사업 추진

○ 휴무일 발생되는 행정공백 (시민불편사항 및 재해, 재난우려 시설물 등),사각지대 해소에 기여

○ 동 자율방범대장 초청 간담회 : 9.25(순찰활동 협조 요청)

□ 금후계획

○ 각종 재해, 재난 우려신고 등 우수 수범사례 전파 및 홍보

○ 각동 자율방범대 야간 순찰시 시민불편사항 등 파악 병행

○ 우수 통장□방범대원 간담회 및 시상 등을 통해 자긍심 고취

○ 동별 정기적인 평가로 성취도 측정 및 실적 관리

내실있는 구정 홍보 추진

○ 그간 추진해온 각종 시책이 시민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내부

적인 사업으로 인식되어 시정오해 및 참여도 저조

○ 이동홍보 등 적극적인 시□구정 홍보추진으로 시민의 시정 오해

불식 및 자율적인 시민참여 도모

□ 개    요

○ 기    간 : 2006. 1. ~ 지속

○ 중점홍보내용

- 경제살리기 및 전주 발전의 5대 현안사업

- 구정 주요시책 및 현안업무 추진사항

- 시민이 알아야 할 주요시정

□ 추진상황

○ 구정 홍보 보도자료 제공 : 622건(2006. 10월말 기준)

○ 4대 문화축제 행사시 홍보 팜프렛 배부(3종 2,000부)

○ 시□구정 홍보판 제작 및 관리 : 구청사 현관에 신규제작 게첨

○ 시정 소식지 제공(더불어 사는 전주) : 월 1회 51,900부

□ 금후계획

○ 각종 주요 행사시 이동홍보 추진 (각동 민원실 순회홍보)

- 전주4대문화축제, 각동 동민의 날 행사, 각종 주요행사 개최 시

○ 구정홍보 보도자료제공 : 전북일보 외 8개 신문사, KBS 외 3개 방송사

○ 시□구정 홍보판 관리 : 월 1회 홍보사진 교체

○ 시□구정 LED전광판 관리

- 시□구정 전반 및 시민에게 유익한 정보의 실시간 자막 홍보

따뜻한 직장 화합분위기 조성

○ 행복하고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으로 직장에 대한 애착심

고취를 통한 업무능률의 향상

○ 상호 이해의 폭 증대 및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팀,

부서간 함께하는 날 운영

□ 개    요

○ 직장과 직원이 하나 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

○ 각종 소모임 운영 활성화 도모

○ 부서간, 직원간 상호 이해증진을 위한 어울림 기회의 확대

□ 추진상황

○ 청사내 직원복지시설 확충

- 직원 건강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장 설치 : 규모 20평

- 남□여 휴게실, 대화방 등 직원 쉼터 조성 : 규모 12평

- OA사무가구 설치, 구내식당 환경개선 : 2～6월

○ 청장과 직원과의 간담회 개최를 통한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

- 기  간 : 4.17~5.16(8회 71명 참여, 47건 접수)

○ 팀별, 부서별 어울림 이벤트 : 제2회 청원한마음탁구대회(7월) 개최

○ 부서별 직원 한마음 단합행사 개최 : 9~10월

□ 금후계획

○ 구청장과 직원과의 분야별 만남의 날 운영

- 직급, 직렬별 또는 분야별 모임을 통해 격의없는 대화

○ 소규모 모임 활성화 : 동호회, 연구모임 등 동아리방 운영

- 연말 우수 동아리 선정 포상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

○ 행정수요 증가 및 노후한 청사환경 개선으로 민원편익 증대

○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으로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

□ 개    요 ⇒ 6개사업 1,560백만원

○ 구 청사 :   2개사업    380백만원

○ 동 청사 :   4개사업  1,180백만원

□ 추진상황

○ 구청 구내식당 환경개선

사 업 비 : 50백만원

사업기간 : 2006. 2월 ～ 5월

사업개요 : 구내식당 내부 인테리어 및 조명기기 교체 등

○ 구청(4개층) OA사무기기 설치

사 업 비 : 330백만원

사업기간 : 2006. 3월 ～ 6월

사업개요 : OA가구 설치 및 환경정비사업

※ 2007년까지 구․동 연차별 추진사업으로 1,210백만원 소요

○ 동서학동사무소 주차장부지 매입 및 조성

매입부지 : 동서학동 148(대지 257.9㎡)

사 업 비 : 200백만원

사업기간 : 2006. 2월 ～ 5월

○ 삼천1동 청사 매입부지 감정평가실시(토지주와 매매계약 협의중)

대  상 : 삼천동1가 573~2외 6필지 2,082.7㎡

사업비 : 700백만원

○ 평화2동 청사 증축

증축규모 : 416.46㎡(지상 3층)

사 업 비 : 200백만원

사업기간 : 2006. 2월 ～ 7월

○ 동청사 유지관리사업

소요예산 : 80백만원

사업기간 : 2006. 3월 ～ 6월

사업개요 : 중화산2동사무소외 6개동 보수

□ 금후계획

○ 삼천1동 청사 신축

- 규  모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1,500㎡

- 위  치 : 삼천동1가 573~2외 6필지

- 소요예산 : 1,800백만원

※ 삼천1동 청사 신축사업으로 2007년까지 완료 예정

○ 삼천2동 청사 증축

- 증축규모 : 159.35㎡(지상 3층)

- 소요예산 : 9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1월 ～ 2007. 1월

○ 효자3동 청사 증축 및 보강공사

- 증축규모 : 201.28㎡(지상 3층)

- 소요예산 : 144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1월 ～ 2007. 1월

○ 구청사 화장실 개선사업

- 소요예산 : 12백만원

- 사업기간 : 2006. 11월 ～ 12월

- 사업개요 : 구청사 화장실 좌변기 교체 및 큐비클 교체공사

생활민원 현장행정 강화

○ 시민들이 느끼는 불편□불만 사항을 직접 찾아 신속 해결함으로써

○ 시민이 만족하는 최선을 다하는 서비스 행정 구현

□ 개   요

○ 간부공무원 현장의 목소리(시민의 소리) 청취 시스템 강화

- 시민과의 대화 운영 강화 : 시민불편․불만사항 현장에서 파악

- 시민, 사회단체 및 각종 자생단체와 지속적인 대화 추진

○「120번」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

- 순발력 있는 현장행정 및 관련 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 추진상황

◆ 민원종류별 접수 내역 : 9개분야 3,129건

○ 시민불편, 불만 건의사항 적극 해결(과,동) : 1,719건 접수

￭ 불편사항 처리 : 1,708건,  처리중 : 11건(예산사업)

⇨ 처리중(예산사업) ⇒ 2007년도 본예산 반영 후 사업 추진

○ 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생활민원담당 외2명)

￭ 접 수 : 634건   처리 : 634건

○ 야간․공휴일「120번」생활민원처리반 운영 : 776건

￭ 접 수 : 776건   처리 : 776건

□ 금후계획

○ 시민생활 불편사항 적극 수렴하는 현장행정 강화

○ 듣고, 보고, 예측․예찰로 주민불편사항 제로화

○「120번」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지속 운영으로 민원 즉시대응체제 구축

○ 학교 및 공공시설 주변 순찰활동 강화

완산 관현악 봉사대 운영

사회복지시설 생활인에게 활력, 즐거움과 재활의지를 충전

시키는 기회를 주고 문화혜택에서 소외된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개    요

○ 기    간 : 2006. 1. 1 ~ 12. 31

○ 장    소 : 사회복지시설 및 전주시 일원

○ 활동인원 : 17명(공무원 4, 자영업 4, 회사원 5, 주부 2, 기타 2)

○ 구    성 : 음악을 사랑하는 자원봉사자 중심으로 구성

□ 추진상황

○ 악단구성 : 2004년 11월

○ 연습실시 : 매주 목요일(18:00), 일요일(17:00) 2회실시

○ 공연내역 ; 총 18회 공연실시

-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6회,   시민을 찾아가는 음악회 10회

- 전주4대문화축제 특별공연 1회, 완산구공익요원위안공연 1회

□ 금후계획

○ 시민에게 생활의 활력을 주는 사랑받는 관현악 봉사대 육성

- 동별 찾아가는 음악회 : 공원 등 주민 다중집합장소

- 사회복지시설 위문공연, 기타 경노잔치, 축하공연 등

○ 음악 외에 레크레이션, 유머 등이 가미된 다채로운 공연 준비

○ 수준높은 음악제공을 위한 주 2회 자체연습 지속 실시

민원봉사실  소 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3S(Smile, Soft, Speed)실천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
ꊲ	호적신고 처리결과 안내

일  반  현  황

□ 기   구

													민원봉사실
	민원행정 담당							호적민원 담당							토지정보 담당							지적민원 담당							기적기술 담당
	•유기민원접수 •주민등록관리 •인감증명발급 •어디서나민원							•호적신고처리 •제적부관리 •수형 인명부 관리 •호적등․초본 관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토지거래허가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등 기 촉 탁							•지적측량검사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지적기준점 관리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정‧현원

과 별		총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계	정 원	25		1	5	7	2	2		8
	현 원	24		1	5	7	1	2		8

□ 기본현황

○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완 산 구	118,989	351,845	62,724	328,504
전 주 시	213,867	625,246	106,381	558,332
비 율	55.6%	56.3%	58.9%	58.8%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89세	90세 이상
계	106,587	52,004	60,447	58,533	35,927	22,015	15,931	401
남	55,336	26,366	29,116	28,383	17,709	9,994	5,287	65
여	51,251	25,638	31,331	30,150	18,218	12,021	10,644	336

○ 등록 외국인

(단위 : 명)

계	중국	미국	캐나다	일본	러시아	기타	비고
1,188	390	93	34	50	5	616

○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182	119	1,142	118	30	0	10	1(전산)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3S(Smile, Soft, Speed)실천으로』

고객이 만족하는 민원 행정서비스 제공

3S(Smile, Soft, Speed)실천으로 시민에게 만족과 감동을

주는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을 실시하여 시민만족도를 향상

시키고 신뢰받는 민원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종합민원실 창구․ 민원처리 : 15개 창구 1,675건(일평균)

○ 무인민원발급기 운영 : 8개소/일평균 168건

□ 그동안 추진상황

○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행정서비스 실현

- 지속적인 CS 마인드 향상 교육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 10회(자체 7, 외래강사 3)

- 빠르고 편안한 민원 안내도우미제 운영 : 1일 2명

- 민원처리결과(호적, 민원)휴대폰 메시지 통보 : 5,873건

- 산뜻한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원 근무복 착용 : 37명

○ 혁신적인 고객중심의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 무인민원 발급기 추가 설치 : 3개소(‘06.4.27일)

- 전자민원창구(G4c)를 이용한 인터넷민원 발급 :11,210건

- 행정정보공개 접수처리 : 176건

- 유기민원처리기간 50% 단축 운영 : 57종 15,492건

- 인감증명 대리발급사실 문자서비스 운영:   468건

□ 금후계획

○ 무인민원발급기 제증명 서비스 확대

○ 민원행정분야 고객만족도 설문조사 실시

○ ONE-STOP 통합민원창구 운영

호적신고 처리결과 안내

○ 호적신고 사항에 대한 신속한 결과 통보로 민원인의 궁금증 해소

○ 고품질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과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기간 : 2006. 1월 ～ 12월

○ 호적인구 : 62,724호구,328,504명

○ 호적신고처리 : 11,626건

○ 대    상 : 출생신고 외 21종

□ 그동안 추진상황

○ 호적신고 처리결과를 핸드폰 문자메시지 즉시 통보 : 5,873건

○ 사망신고 접수분에 대한 문자서비스 확대 운영 : 1,354건

○ 호적신고 처리에 대한 고객의 소리듣기 지속 추진 : 2,629건

○ Happy call제 6개 일간지 보도

□ 금후계획

○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통보(우편, 문자, 전화등)

문자서비스 및 고객의 소리듣기 지속 추진

세  무  과  소 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ꊲ	납기내 납부율 제고 및 체납지방세 징수
ꊳ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업무 수행
ꊴ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일  반  현  황

ꏅ 기구 및 인력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 담당				시 세 담 당						도 세 담 당							재산세 담당					징 수 담 당				주택가격평가 담당
•세정일반 •세입일계 검산 및 정리 •세외수입관리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무전산실 운영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담배소비세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체납세징수 •번호판영치 •재산압류 •압류재산 공매 •관허사업 제한 •경락대금 교부및 수령 •결손처분				•개별주택 가격조사 및 산 정

○  인    력                                        (단위: 명)

구 분	계	일 반 직						기능직	비 고
		소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정 원	38	37	1	6	8	19	3	1
현 원	37	36	1	6	17	11	1	1
증 감	△1				9	△8	△2

ꏅ  주 요 세 원

○ 토 지 분   -   211,906건    95,600 천㎡

○ 건 물 분   -   136,457건    16,149 천㎡

○ 법    인   -      1,983개소

○ 자 동 차   -   111,267대(승용차 85,772대  승합 및 기타  25,495대)

ꏅ 지방세 부과․징수 현황

2006. 10. 31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목표대	부과비
합계	총 계		166,641	164,310	149,182	2,150	12,978	89.5	90.8
	도 세		87,979	82,192	75,981	820	5,391	86.4	92.4
	시 세		78,662	82,118	73,201	1,330	7,587	93.1	89.1
현년도	계		163,669	153,406	147,107	346	5,953	89.9	95.9
	도세	소 계	86,830	77,730	75,165	75	2,490	86.6	96.7
		취 득 세	29,444	26,696	25,141	44	1,511	85.4	94.2
		등 록 세	29,393	25,448	25,332	3	113	86.2	99.5
		면 허 세	616	578	521	1	56	84.6	90.1
		공동시설세	2,355	3,123	2,795	10	318	118.7	89.5
		지역개발세	30	30	29	0	1	95.9	96.2
		지방교육세	24,992	21,855	21,347	17	491	85.4	97.7
	시세	소 계	76,839	75,676	71,942	271	3,463	93.6	95.1
		주 민 세	15,682	19,504	18,511	204	789	118.0	94.9
		재 산 세	10,804	12,148	10,856	14	1,278	100.5	89.4
		자동차 세	14,557	9,795	9,009	47	738	61.9	92.0
		담배소비세	28,500	25,619	25,619	0	0	89.9	100.0
		종합토지세	-	△129	△130	0	1		100.5
		도시계획세	6,390	7,872	7,235	6	631	113.2	91.9
		사업소 세	906	868	842	0	26	93.0	97.0
과년도	계		2,972	10,904	2,075	1,804	7,025	69.8	19.0
	도 세		1,149	4,462	816	745	2,901	71.0	18.3
	시 세		1,823	6,442	1,259	1,059	4,124	69.1	19.5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빈틈없는 세원관리로 안정적 세수확충

○ 주민들의 욕구 증대로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충의 필요성 증대

○ 과세자료의 철저한 관리로 탈루요인 방지하여 세수목표 달성

□ 개    요

○ 신규세원 지속 발굴 및 부실 신고분에 대한 엄격 추징

○ 과세자료에 대한 신속 정비 및 철저한 사후관리로 정확한 과세

□ 추진상황

○ 지방세 세원 자료 정비

- 토지․건축물 등 과세대상 변동자료 : 94,542건

- 고질 체납차량 일제 정비 : 조사1,072대 ⇒ 정비446건

- 사업소세 부과대상 사업체 전수조사 : 936건

○ 비과세․감면자료 조사 정비 및 추징

- 자경농민,임대사업자 등 취등록세 감면부동산 : 137건 / 197백만원

-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감면차량 : 98건 / 36백만원

- 용도구분 등 재산세 비과세․감면대상

조사 3,257건 ⇒ 추징 43건 1,022천원

○ 2006년 개별주택가격 전수조사 : 22,844건

□ 금후계획

○ 지방세 세원 자료의 철저한 조사 및 관리

○ 비과세․감면자료 정기점검으로 요건불비자 엄격 추징 : 분기1회

○ 세목간 연계 과세자료 수시 점검 정비

납기내 납부율 제고 및 체납지방세 징수

○ 납기내 납부 홍보 강화로 징수율 향상 및 체납액 최소화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등 행정제재로 징수율 극대화

□ 개    요

○ 납기내 자진 납부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 및 독려

○ 체납세의 효율적 징수체계 구축 및 징수가능분 강력징수

○ 고액․고질체납자 행정제재 강화 및 징수불능분 과감히 결손

□ 추진상황

○ 지방세 부과시 납기내 납부율 제고를 위한 홍보

- 전광판 및 유선방송, 버스승강장 등 활용 관계기관 협의

○ 신속한 조세채권 확보를 위한 행정제재 추진

- 압류 17,811건 3,994백만원 ⇒ 징수 5,962건 2,589백만원

- 공공기록정보등록 : 132명 2,080백만원 ⇒ 징수 23명 236백만원

- 관허사업 제한 :  135명   345백만원 ⇒ 징수 16명 45백만원

- 각종 채권압류 :  120명 3,618백만원 ⇒ 징수 19명 456백만원

- 차량 및 부동산 공매의뢰 23명 58백만원 ⇒ 징수 8명 17백만원

○ 체납세 특별정리기간 운영 : 3회(2, 6, 9월)

- 정리액 : 4,224백만원(목표액 3,400백만원,목표대비 124%달성)

- 번호판 영치 : 1,687대 376백만원 ⇒ 징수 1,459대 275백만원

□ 금후계획

○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으로 체납방지

- 납기내에 납부하도록 다양한 안내(전광판, 유선방송, 안내문 등)

- 100만원 이상 고액납세자 납기내 집중관리 체납발생 사전방지

- 체납상태 지속적 추적 관리 및 고액․고질 체납자 공매 실시

- 무재산․행불자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및 철저한 사후관리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정업무 수행

○ 주민의식 향상으로 납세자 위주의 다양한 서비스 요구

○ 납세자 편익도모로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 및 민원발생 방지

□ 개    요

○ 납세자 입장에서 적극적이고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 친절세정 및 납세자 편의도모 방안 지속 발굴 도입

□ 추진상황

○ 민원인에 대한 친절한 세무 상담 실시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 직무 연찬 및 친절 교육 실시

○ 납세자 편익제도 추진

- 신용카드, 카드론, 인터넷 납부 등 :17,052건 1,472백만원

- 자동차세 연․분납 접수처리 : 4,754건 1,219백만원

○ 과오납 환부금 발생시 신속 통지 및 환부 : 5,642건 1,306백만원

- 과오납 환부금 청구 발생일로부터 3일 이내 신속 환부

○ 지방세 납부 안내 등 문자서비스(SMS) 제공 : 3,726건

○『개인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직원 자정 결의대회』실시 : ’06.4.28

□ 금후계획

○ 민원안내 도우미 배치와 사례중심의 직무연찬 지속 실시 : 월 1회

○ 지속적인 과세자료의 엄정한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 강화

○ 납세자 편익제도 적극 홍보 및 지속 발굴

개별주택가격 산정․공시

○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토지․건물 분리과세 방식에서 일괄산정

하여 적정가격을 공시

○ 공시된 가격은 주택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세부과 기준으로 활용

□ 개    요

○ 주택현황

(2006. 10. 31현재)                                         (단위 : 호)

계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상복합주택
22,844	11,687	1,576	9,581

○ 2005년부터 일반건물을 제외한 개별주택(부속토지포함)에       한하여 가격 공시

○ 건교부공시 표준가격에 배율을 곱하여 가격산정 공시 : 4월, 9월

□ 추진상황

○ ’06년 주택가격 기초자료 전수조사 실시 : 22,844건

○ 가격검증, 관계인 의견청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06. 2월～4월 ,  ’06. 8월～9월

○ 인터넷 주택가격 열람 서비스 제공 : ’06년 5월부터

○ 이의신청 접수 및 조정공시 : ’06.5～6월 , ’06.10～11월

○ ’06년 하반기 주택특성 조사 실시 : 1,420건

□ 금후계획

○ ’06년 하반기 주택특성조사분 전산자료 정비: ’06. 11월 ～ 12월

- 과세대장과 개별주택특성 자료대사 업무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