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덕    진    구

보  고  순  서

ꏚ	일 반 현 황	--------	1
ꏚ	2006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ꏚ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 민 원 봉 사 실		--------	4
○ 문 화 경 제 과		--------	14
○ 건 축 과		--------	23
○ 건 설 과		--------	34
○ 가 로 교 통 과		--------	47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3,401명 (市의 43.73%, ’06. 10월말 기준)

○ 총 94,878 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4%), 21～65세(63.2%), 66세이상(7.4%)

ꏅ 면    적  :  110.56㎢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2㎢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2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7.54%    ○ 상수도 보급률 : 95.90%

ꏚ 재정규모

	세입 : 116,868백만원					세출 : 92,823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1,879 (70.06%) 3,749 ( 3.21%) 23,165 (19.82%) 8,075 ( 6.91%)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4,720 (26.63%) 52,478 (56.54%) 6,166 ( 6.64%) 9,436 (10.17%) 23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51	360	90			1
	현원	445	353	91			1
	증감	△6	△7	1			0
구	정원	285	203	81			1
	현원	279	196	82			1
	증감	△6	△7	1			0
동	정원	166	157	9			0
	현원	166	157	9			0
	증감	0	0	0			0

※ 청경 16명, 미화원 130명, 상용직(나급 이상) 69명, 공익요원 200명

2006 구정운영 기본방향

			구 정 목 표
발 로 뛰 는				감 동 주 는				희 망 주 는
현 장 행 정				봉 사 행 정				복 지 행 정

		중점추진과제
○ 시민이 주인인 시민중심의 열린 행정 구현 ○ 사랑과 인정이 넘치는 훈훈한 복지사회 실현 ○ 자연과 환경이 조화된 아름다운 생활환경 조성 ○ 미래지향의 지속 가능한 품격 있는 도시 건설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5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9
ꊲ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10
ꊳ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					11
ꊴ 토지(임야)대장 전산자료 정비			------			12
ꊵ 효율적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기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업무관리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어디서나 민원							호적등․초본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5명							5명							5명							4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7	4	2	4
현 원	22	1	5	7	3	2	4
증 감	△1	0	0	0	△1	0	0

※ 기타 : 상용직(280일) 8명, 공익요원 3명

□ 개별공시지가

(단위:필)

조사기준일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1월 1일	59,113	51,841	7,272
7월 1일	722	648	74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380	11	307	62

□ 지적공부 관리

(단위:매)

지적도	임야도	수치지적도	카드대장	구 대 장	마이크로필름
1,142	52	317	109,813	274권	258,94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1,734	14	72	1,648	일반삼각점 (17)

※ 지적공사 관리분 : 2,105점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공 장	기 타
필 지	102,964	16,699	20,796	32,993	5,169	375	26,932
면 적	110.81 (100%)	12.82 (12%)	32.90 (30%)	11.92 (10%)	26.62 (24%)	2.11 (2%)	24.44 (22%)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102,964	110.81 (100%)	89,765	77.82 (70%)	4,053	25.51 (23%)	9,146	7.48 (7%)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102,964	71,228	13,797	705	9,594	7,640
면 적	110.81 (100%)	69.24 (63%)	21.03 (19%)	1.58 (1%)	6.66 (6%)	12.3 (11%)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개별공시지가 조사 추진

○ 개별공시지가를 5월, 10월 결정․공시하여 조세부과 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부응하고

○ 정확한 조사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지가 산정

○ 인근 지가와 균형 유지 등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주력

□ 현    황

○ 조사대상 : 59,113필지(사유지 51,841, 국․공유지 7,272)

조사 기준일	2006. 1. 1	2006. 7. 1
결정 공시일	2006. 5. 31	2006. 10. 31

□ 추진상황

○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 산정 : 59,113필지

○ 산정지가 감정평가사 검증   : 19,717필지(조사필지의 3분의1)

○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결정 공시 및 개별소유자 통보 : 25,807명

○ 1. 1기준 이의신청 접수 : 287 필지(상향요구 118, 하향요구 169)

○ ’06. 1. 1 ~ 6. 31일까지 분할․합병․지목변경 토지

- ’06.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722필지

□ 금후계획

○ 7. 1기준 이의신청 지가 현지조사 및 감정평가사 검증

⇨ 현지조사는 감정평가사와 직접 확인 검증

○ 재조사․산정 결과 전주시부동산평가위원회 상정(’06. 12월중)

○ 이의신청지가 처리결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 : ’06.12.30한

토지거래허가 구역 관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원활한 집행과 토지이용 등을

위하여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억제하고,

○ 지가의 안정과 토지의 적정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국토의 균형

발전 및 국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함

□ 토지거래허가 구역 지정현황

동	필지수	면 적	지정기간	지정공고	비 고
송천동2가 호성2,3가 전미1,2가	5,182	5,331천㎡ (161만평)	2005. 6. 2 2010. 6. 1 (5년간)	전라북도지사	35 향토 사단주변
원동,남정동 장동,만성동 여의동	16,709	21,040천㎡ (636만평)	2005.10. 3 2010.10. 2 (5년간)	건설교통부장관	혁신도시 주 변

□ 추진상황

○ 토지거래허가 : 304필지  341,388㎡ (103,450평)

- 2005년도   : 118필지  118,642㎡ ( 35,952평)

- 2006년도   : 186필지  222,746㎡ ( 67,498평)

□ 금후계획

○ 허가를 받은 토지의 사후 이용실태 조사

- 조사기간 : 2006. 10. 1 ～ 12. 31(3개월간)

- 조사대상 : 2006. 9. 30 이전에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

- 조사내용 : 허가 목적대로 이용․착수기일 경과․전매 등의 여부

○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토지소유자 관계기관 즉시 통보

○ 허가 이용 목적 미이행 전매 ➱ 과태료 처분 및 세무서 통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불법 부당 행위를 근절하여 부동산

중개업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으로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고자 함

□ 현    황

○ 중개업소 : 380개소 (법인 11, 공인중개사 307, 중개인 62)

(전주시 중개업소 832개소 대비 46.0%)

□ 추진상황

○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명칭변경 등 중개업소 관리

○ 업무보증 설정기간 만기도래 1월전 안내문 발송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점검 : 년중

- 일제 중점 지도․점검 실시 : 4. 3 ～ 5. 31

- 공인중개사 자격증 및 부동산중개업 등록증 대여 여부

-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과다수수․업무보증 설정 여부

- 계약서, 영수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등 교부 및 보관 여부

- 위반업소 : 위반사항별 행정처분기준에 의거 행정처분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시행 : ’06. 1. 1부터

- 신 고 기 한 : 30일 이내 구청에 신고

- 신고의무위반 : 매도자, 매수자 및 중개업자 취득세 3배이하의 과태료

- 행 정 처 분 : 중개업자의 거짓기재 및 이중계약서 작성시

중개업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 금후계획

○ 부동산 실거래가격 적정여부 검증 실시

○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 단속 및 위반자 과태료 부과

토지(임야)대장 전산자료 정비

지적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토지(임야)대장 전산자료를

논리적으로 분석, 오류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오류 유형별로

전수조사를 실시․정비하여 지적전산자료의 신뢰도 제고

□ 현    황

○ 논리오류 총괄          :  18,670건

- 토지표시관련 오류유형 :   4,128건

- 소유권 관련 오류유형 :  14,542건

○ 등기부 토지표시 불일치자료 : 1,310필지

□ 추진상황

○ 토지(임야)대장 오류유형자료 분석 및 오류리스트 출력

○ 논리오류 유형에 따라 참고 자료를 기준으로 전수조사 : 17,364건  (93%)

○ 논리오류 정비지침에 의거 지적공부 자료정비 : 16,695건  (89%)

○ 토지표시 불일치자료 등기촉탁 및 소유권 정리 후 정리 결과

토지소유자에 대한 통지 : 1,310필지

□ 금후계획

○ 오류항목별 오류자료 전수조사

○ 오류자료 정비에 대한 등기촉탁, 소유권정리 및 토지소유자 통지

○ 지적전산자료 정비결과를 분석하여 오류자료 방지대책 강구

효율적인 측량검사를 위한 기준점 설치

GPS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기준점을 정비하고 효율적이고

정확한 검사로 불부합지에 대한 민원 해결 및 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적측량 행정 신뢰 구축

□ 현    황

○ GPS 지적위성측량 실시하여 지적측량성과에 대한 안정성 확보

○ 사업기간 : ’06. 3월～ 12월 (10개월)

○ 대상지역 : 덕진구 전역

○ 사 업 량 : 200점

□ 추진상황

○ 시가지 관측 및 검사를 위한 검사 장비(토탈스테이션) 구입

○ 지적기준점 위치 및 기준점 망도 작성

○ 지적기준점 현지조사       : 3,839점

○ 지적삼각점 확인 측량(2회) :    14점

○ 지적도근점 및 삼각보조점 신규 및 재설치 : 206점

□ 금후계획

○ 매설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좌표 수정 및 관리대장 작성

○ 지적삼각보조점을 망실 및 훼손 위험이 없는 곳에 설치

문화경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공원시설물 확충 및 정비			----------				18
ꊲ 도시공원 불법개간지 복원사업				-----			19
ꊳ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					20
ꊴ 산 림 사 업		-----------					21
ꊵ 산 불 예 방		-----------					22

기   본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원관리팀							가로수관리팀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4명							4명							5명							11명							7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지도사	청경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8	1	5	3	4	3	7	1	4
현 원	31	1	5	5	0	5	9	1	5
증 감	3	0	0	2	△4	2	0	0	1

□ 도시공원

(단위 : 개소)

계	도시자연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50 (9,820천㎡)	2 (4,874천㎡)	7 (4,868천㎡)	41 (78천㎡)

□ 녹지시설물

가로수	가로화단	완충녹지	수 벽	만경강생태숲
35개노선 20,667주	61개소 148,061㎡	5개소 22,160㎡	18개노선 28,5km	22.4㎞ 25,521주

□ 산불방지 시설․장비

산림면적	감시시설	진 화 대	진화장비
			산불진화차	무전기	기 타
13개동 2,366ha	탑 7개소 초소 6개소	전문진화대18명 (일용) 기동진화대10명 (공익)	2대	50대	25종 1,595점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공원 시설물 확충 및 정비

노후 및 훼손된 공원시설물로 인하여 안전사고 위험과 이용에

불편이 있는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공원이용객

에게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현    황

○ 공  원  수 : 50개 공원 (자연 2, 근린 7, 어린이 41)

○ 공원화장실 : 10동 (수세식 8, 간이 2)

○ 시  설  물 : 1,843점 (편의 1,299, 놀이 92, 체육 452)

○ 등  산  로 : 6개 공원 31노선 23.1㎞

□ 추진상황

○ 시설물 신설 : 허리돌리기 등 10종 42점

○ 시설물 보수 : 조합놀이대 등 19종 155점

○ 등산로 정비 : 인후공원 등 3개 공원 1.2km

- 장마철 훼손 등산로 및 경사로 사방계단 설치

○ 제초 및 수벽전지 : 50개 공원 5월 ~ 10월까지 3회 실시

○ 어린이공원 모래 보충 및 뒤집기 : 20개 공원 110㎥

○ 공원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수거 : 연중 (매일 실시)

○ 공원음수대 관리 : 약수암 등 4개소, 수질검사 분기별 실시

○ 공원재해복구사업 : 화산, 인후공원 등 4월말 사업 완료

○ 어린이 공원 이름표 제작 설치 : 44개 공원

○ 도시공원내 보안등 청소 및 교체 완료 : 354등

□ 금후계획

○ 공원을 지속적인 관리로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조성

○ 노후된 공원시설물 발생시 즉시 보수 조치

도시공원 불법개간지 복원 사업

공원내 농작물경작, 토지형질변경 등 불법개간으로 미관을   해치고 집중호우시 산사태의 원인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예찰활동 및 단속과 더불어 수목식재 등을 통해 재해예방

□ 현   황

○ 공 원 수 : 6개 공원(자연 2, 근린 4)

- 황방산, 기린, 가련산, 덕진, 인후, 화산공원

○ 불법경작 면적 : 1ha(가련산, 덕진, 인후공원 등 산발적 경작)

○ 관리인원 : 6명 (청경 1, 공익 2, 일시사역 3)

□ 추진상황

○ 불법경작행위 단속 및 계도 : 2006. 3월～9월

- 일용인부 사역 (감시활동) : 3명, 3월 중순부터

- 자체인력 감시 : 3명(청경 1, 공익 2)

○ 경작금지 안내판 설치 : 2006. 2월 중순부터 (1000매)

○ 수목식재 및 풀씨파종 : 1.2㏊

- 팥배나무 외 4종 14,998주 식재,  풀씨 1,000kg 파종

○ 재해예상 등산로 폐쇄

○ 불법경작자 조치 : 현장 계도 및 경작물 제거

□ 금후계획

○ 공원내 불법 행위를 지속적인 단속으로 산사태 방지

○ 불법 경작지 발생시 즉시 원상복귀체제 자체인력 가동

가로변 녹지시설물 관리

조성된 녹지와 300만 그루 나무심기 일환으로 식재된

수목의 체계적인 관리로 생육을 촉진하고 아름다운 수형을

유지하여 녹색복지도시 조성

□ 현   황

○ 가 로 수 : 35노선,  느티나무 외 13종,  20,667그루

○ 녹지화단 : 61개소,  소 나 무 외 63종,  148,061㎡

○ 완충녹지 :  5개소,  잣 나 무 외 18종,  22,160㎡

○ 수    벽 : 18노선,  쥐똥나무 외  9종,  28.5㎞

○ 꽃 식 재 : 15개소,  펜  지 외  9종,  900㎡(화분332개)

○ 만경강생태숲 : 22.4㎞, 벚나무외 29종,  25,521그루

□ 추진상황

○ 가로수 관리

- 고사목 제거(35그루), 수목구 제초(3회), 맹아지 제거(2회)

- 수목지주대 정비(110그루), 생장지장물 제거(80건)

○ 수    벽 : 전지(3회), 제초(3회)

○ 녹지화단 : 풀깎기(3회), 제초(3회), 조경수조형전지(600그루)

○ 병해충 방제 : 가로수, 수벽, 녹지화단, 공원수목 등(4회)

○ 계절별 꽃식재 : 4회 12만본(팬지, 페츄니아, 맨드라미 등 6종)

○ 만경강 생태숲 : 수목밑 풀깎기(2회)

○ 가뭄대책

- 수목 물주기 : 안덕원길 등 3개노선(5개구간) 순환급수

- 가로수 물주머니 달기 : 275개(중앙분리대 느티나무)

□ 금후계획

○ 생장촉진 시비 : 전군선 벚나무(529그루), 만경강생태숲(2,000그루)

○ 결주지 보식 : 은행나무 50그루

○ 야생화 월동 짚거적 덮기

산    림    사    업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으로 간접자본 확충과 도시근교를

울창하게 보전‧관리하여 쾌적한 시민 휴식공간 제공

□ 사업내용

○ 조림지 풀베기 : 8ha  2,957천원(국 1,643, 도 394, 시 920)

○ 어린나무가꾸기 : 7ha  5,345천원(국 2,969, 도 713, 시 1,663)

○ 천연림 보육 : 20ha  14,781천원(국 8,211, 도 1,971, 시 4,599)

○ 육 림 간 벌 : 30ha  22,170천원(국 12,317, 도 2,956, 시 6,897)

○ 덩 굴 제 거

- 신      규 : 30ha  10,146천원(국 5,636, 도 1,353, 시 3,157)

- 보      완 : 15ha   1,890천원(국 1,050, 도 252, 시 588)

○ 숲가꾸기 사업 : 10명 129,376천원(국 90,563, 도 12,083, 시 26,730)

□ 추진상황

○ 조림지 풀 베기  :   7ha 2,596천원

○ 어린나무 가꾸기 :   6ha 4,820천원

○ 덩 굴  제 거 : 38.3ha 11,699천원

(신규 : 25.3ha 9,760천원, 보완 : 13ha 1,939천원)

○ 숲가꾸기 사업 : 71ha(사회적 일자리창출 숲가꾸기)

○ 산림재해복구공사

- 복구비용 : L형옹벽(56m), 깬돌기슭막이(238m) 등 14종

- 공 사 비 : 147,000천원(아중저수지 주위, 왜망실, 행치마을)

□ 금후계획

○ 천연림 보육 : 우아, 금상동 일원(11~12월)

○ 육 림 간 벌 : 우아, 금상동 일원(11~12월,)

○ 숲 가 꾸 기 : 잡목 솎아내기, 가지치기 등 지속사업(11~12월)

산    불    예    방

산불 예방활동 및 초동진화체제 구축으로 산불발생을 차단하고

생태계를 보전하여 산림보호 및 인명‧재산피해 방지

□ 현   황

○ 산림면적 : 우아2동 등 13개동 2,366ha

○ 감시시설 : 13동(감시탑 7동, 감시초소 6동)

○ 감시원 배치 : 21명(산상감시 13명, 이동감시 8명)

○ 진화대 편성 : 전문진화대 18명(일용), 기동진화대 10명(공익)

○ 진화장비 : 25종 1,595점(진화차량 2대, 등짐펌프 161개 등)

□ 추진상황

○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토, 공휴일에도 근무)

- 봄  철 : 2. 1 ～ 5. 15  (09:00-21:00)

- 가을철 : 11. 1 ～ 12. 15 (09:00-20:00)

○ 감시원 배치 : 산상감시(13개소), 이동감시(8개소)

○ 전문진화대 활동 : 산불진화, 인화물질 제거작업, 취약지역 순찰림                             연접 논밭두렁 소각 단속

○ 기동진화대 배치 : 취약지 거점배치(2개소)로 초동진화체제 유지

○ 산불조심 홍보

- 신문보도(1회), 캠페인(6회), 현수막(10개), 깃발(100개), 전단

(6,000매), 포스터(280매), 경고판(2,000개), 차량용깃발(10개)

○ 산불위반자 과태료 부과 : 2건 20만원

○ 진화장비 보강 : 146점(무전기 6개, 등짐펌프 10개, 진화도구 130점)

○ 산불취약지 인화물질 제거 : 366개소 5.2ha

□ 금후계획

○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 및 비상근무실시

- 기간 : 2006. 11. 1 ～ 12. 15(45일간) - 토, 공휴일에도 근무

○ 진화장비 보강 : 산불진화차량 구입(1대)

건  축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4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건축민원처리 시민만족 극대화 추진				----	27
ꊲ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28
ꊳ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		29
ꊴ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		30
ꊵ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2단계)			--------		31
ꊶ 불법 행위 지도․단속 강화		----------			32
ꊷ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33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팀							공동주택팀														집수리팀													농촌지역개발팀
	일반건축물 인․허가 건축물의 유지관리 건축물대장 작성 및 관리							공동주택 관 리 부도 임대 주택 관리 행위허가 신 고 임대주택분양 전환 승인 부설주차장 관 리														집수리종합 계획 수립 집 수 리 대상자 관리 집 수 리 현장 관리 건축행위수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무 허 가 건축물단속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이행강제금 과태료부과징수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지 구 내 융자금 지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10명							11명														4명													6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4	6	9	1	2
현 원	24	1	4	8	3	5	3
증 감	1	0	0	2	△6	4	1

※ 기동배치 1명(운전원 ⇒ 기능8급), 청경 1명, 공익요원 5명

□ 건축신고․허가

(’06. 10월말 현재)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604/296,255	205/66,695	282/134,795	24/33,709	93/61,056

□ 건축물대장 관리

(’06. 10월말 현재)                                     (단위: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90,312	28,811	61,501

□ 주  택

(’06. 10월말 현재)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률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83,091 (100%)	27,839 (33.5%)	49,594 (59.7%)	1,833 (2.2%)	3,825 (4.6%)	94,878	87.6

□ 건축물 부설주차장

(’06. 10월말 현재)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4,241	64,241	52	651	53	570	4,136	63,020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건축민원 처리 시민만족 극대화 추진

건축민원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직결되는 민원으로서

친절, 신속, 공정이 생명이므로 항상 친절의 생활화와

새로운 혁신방안을 모색․실천함으로써 시민만족 극대화

□ 건축허가(신고) 기준

○ 건축 허가 : 10층 미만 또는 10,000㎡ 미만

○ 건축 신고 : 연면적 100㎡ 이하

□ 민원처리 현황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 917건(’06. 10월말현재)

년 도	허가건수/면적	신고건수/면적	사용승인	비고
2006	385/276,265㎡	219/19,990㎡	482건
2005	366/234,233㎡	293/26,306㎡	542건	연말기준

□ 추진상황

○ 건축민원 즉일처리 실시  : 1,072건

○ 민원처리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서비스 시행 : 1,724건

○ 건축신고 관련 민원상담  : 1,850건

○ 혁신적 민원처리방법 모색하여 새로운 제도개선 발굴

□ 금후계획

○ 건축민원 즉일처리제 등 시행제도의 가시적 성과 도출

○ 민원처리 결과 휴대전화 메시지 발송서비스 지속 추진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입주자들이    쾌적하고 안정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도 관리

□ 현   황

○ 공동주택 : 221단지 51,427세대

※ 임대주택  : 14단지 7,146세대

- 의무관리대상 : 80단지 42,003세대(300세대이상, 150세대이상 EV설치)

․ 위탁관리  53단지, 자치관리 27단지

- 비의무관리대상 : 141단지 9,424세대

□ 추진상황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추진 : 17개단지 (170백만원)

○ 공동주택 발코니 확장 지도단속 및 홍보

- 신규아파트 입주자와 입주예정자에게 안내문 발송(5개단지 3,837세대)

- 불법행위 사전단속 (발코니 구조변경 276건, 불법증축 등 11건 )

○ 아파트 구조변경 행위허가 처리 : 137건

○ 재해예방 안전점검 실시 : 4회(해빙기, 우기, 시특법 대상, 주차장)

○ 부도임대아파트 임차인 주거지원 추진 : 32세대(대한주택공사 추천)

○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업체 조치 : 5개단지 과태료 4회 부과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추진 : 1개단지 323세대

□ 금후계획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용지원단지 보수공사 마무리 지도감독

○ 공동주택 발코니 구조변경 지속적인 홍보 및 단속으로 적법 시공 유도

○ 공동주택 안전점검 실시 (동절기 점검)

○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추진 (12개단지 6,008세대)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 연 중

○ 사 업 량(계획) : 310가구 정도

․ 서민불량집수리 203, 주거현물급여 90, 농어촌장애인주택 10, 사랑의집고쳐주기 7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방수,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목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사 업 비 : 351.5백만원(국비 72 도비 19.5 시비 260)

□ 추진상황

- ’06. 11월(현재)                                          (단위:가구)

구 분	계 (계획/실적)	서민불량주택 집수리 사업	주거현물 급여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완료가구	310/298가구	203/215가구 ☞ 목표:초과달성	90/67가구	10/9가구	7/7가구(완료)
추진방식	정상추진	구청,건축과 (집수리팀)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현대산업개발 (민간건설사협조)

※ 대상자선정 : 각동에서 전수조사 후 동장의 추천에 의거 우선순위 결정 추진

□ 금후계획

○ 동절기 대비 노후 설비시설 수리

- 노후보일러(가스,연탄,기름) 작동여부, 배기통 연결부 이탈여부 및 상․하수도 시설 등

○ 대상가구(수급자)의 욕구를 적극반영 실질적인 혜택 추진 주거질적 개선도모

○ 집수리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수요자 만족극대화(수선범위 다양화 등)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 사업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농촌마을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여 살기 좋은 농촌 건설 및 도․농간 균형발전 도모

□ 현  황

○ 사업대상 : 관내 8개동 27개 마을

- 덕진 1,팔복 1, 우아1동 1, 우아2동 4, 호성 5, 송천2동 3, 조촌 5, 동산 7

○ 사업내용 : 마을도로재정비, 상‧하수도정비, 하수도처리시설 등

○ 총사업비 : 1,200백만원

□ 추진상황

○『전주시농촌지역개발계획』에 의거 사업대상지 선정 : ’06. 2월

○ 사업대상지 현지조사 완료(27개사업 1,200백만원) : ’06. 3월

○ 실시설계 용역착수                            : ’06. 3월

○ 사업대상지 주민설명회 개최(총 9회)          : ’06. 4월

※ 실시설계용역 시행중 주민설명회 개최로 주민의견 적극 반영

○ 27개 사업중 완료(23개소), 추진중(4개소), 총공정 85%

□ 금후계획

○ 미 준공된 사업완료 (4개 사업)  : ’06. 11. 30

도시 주거환경개선 사업(2단계)

도시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의 계획적인

정비로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현  황

○ 기  간 : ’06 ～ ’10년 (5개년간 계속사업)

○ 사업비 : 42,744백만원 (국 50%, 도 10%, 시 40%)

○ 지구수 : 6개지구(신복, 동산, 우아, 붓내, 여의, 팔복)-현지개량방식

○ ’06년 사업비 : 1,010백만원

□ 추진상황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확정        : ’04. 3. 26

○ 2단계사업 중앙투융자심사원안 가결(행정자치부)  : ’05. 4. 12

○ 도시주거환경개선 기본계획 승인(시→도)     : ’06. 7. 14

○ ‘06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비 재배정(시→구)  : ’06.10. 19

○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분할측량 의뢰 : ’06.10. 30

□ 금후계획

○ 동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감정평가 및 보상 : ’06.11. 20

○ 2단계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 ’07. 6. 30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단위:건,백만원)

구 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비 고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량	6개지구	1	6	연차별 지속사업		마무리
예산액	42,744	1,010	11,281	12,100	5,529	12,824

불법 건축물(개발)행위 지도 ․ 단속 강화

불법 건축물 및 토지의 불법 개발행위 등에 대하여 사전

예방활동 위주의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 근절

□ 현  황

○ 단속인원 : 4명 (토목 1, 건축 1, 기능 1, 청경 1)

- 불법 개발행위, 물건적치 및 불법 건축물 지도․단속

○ 단속대상

- 불법 개발행위 : 형질변경(절토․성토) 및 녹지지역내 물건적치

- 불법 건축행위 : 신축․증축․개축․용도변경 및 컨테이너 등

□ 추진상황

○ 단속실적

적발	불 법 행 위 내 용				처 리 결 과						비고
	계	건축 물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복구	고발	계고중
97	97	82	10	5	97	6	0	75	5	11

○ 홍보실적(5회) : 홍보물 동사무소, 마을회관, 시내버스승강장 등에 게시

□ 금후계획

○ 불법 개발행위 방지를 위한 지도․단속 홍보 : 2회 이상

- 농촌동 지역의 동사무소 게시판에 불법행위 단속기간 사전 홍보

- 반상회보, 생활정보지 등 각종매체를 통한 예방 홍보

○ 혁신도시지역 및 북부권 개발지역의 순찰강화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사전 홍보 강화로 전년대비 불법행위 억제 및 시민의 경제적    손실을 줄이고  대민행정 신뢰도 증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지속적인 지도점검 및 홍보를 통하여

위법행위를 사전 예방․근절시킴으로써 도심 주차난 해소 기여

□ 현   황

○ 총 개소수  ---------- 4,241개소 ( 64,241대 )

-  기계식 주차장 :    52개소     ( 651대 )

-  인근설치 주차장 :    53개소     ( 570대 )

-  자주식 주차장 : 4,136개소 ( 63,020대 )

□ 추진상황

○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 정기점검 : 3회 (분기별)

․ 1/4분기 : 기계식주차장 운영 실태 점검

․ 2/4분기 : 주차대수 10대 미만 부설주차장 점검

․ 3/4분기 : 예식장, 대형할인점 등 다중이용시설 주차장 점검

- 수시점검 : 전월 사용승인된 건축물 위주 부설주차장 점검

○ 점검 결과

- 적발개소 : 148개소 385대

(타용도 변경 27개소 124대,  물건적치 등 121개소, 261대)

- 시정완료 : 140개소 349대

- 미 정 비 :    8개소  36대(시정명령 조치중)

□ 금후계획

○ 4/4분기 정기점검시 주차대수 10대 이상 부설주차장 점검 추진

○ 매일 수시점검을 통하여 무단용도변경, 불법증축 및

물건 적치 등의 위반사항을 중점적으로 단속 실시

건  설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35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산 뜻 한 도 로 가 꾸 기		----------			41
ꊲ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			42
ꊳ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		43
ꊴ 하수도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		44
ꊵ 하 천 유 지 관 리		----------			45
ꊶ 재난 ․ 재해 사전 대비		----------			46

기   본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팀							도로시설팀							하수도관리팀							하천관리팀							재난방재팀
	도로및시설물유지 관리							도시계획 사업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관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집행
	도로 굴착 및 점용 허가							도로개설 사업							하수도 공기업 운영							골재채취 허가 및 단속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과적차량 및 불 법 주기 지 도 단 속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 지장물 보상							공공하수도 사용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및징수							하천․ 구거 부지 점용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민방위 계획 수립 및 추진
	도로 사용료 부과 및 징수							주민숙원 사 업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 추진														인력동원 관련 업무 및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폐천부지 관련 업무
	설해대책							소 유 권 이전 촉탁							지하수 관리							하천개수 및 기성제 정비							화 생 방 관련 업무
	주민숙원사업
	9명							8명							6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33	1	5	6	7	1	13
현 원	32	1	5	6	1	7	12
증 감	△1	0	0	0	△6	6	△1
※ 비정규직 17명(사무보조1, 청소1, 도로보수원9, 하수도준설원6) 기동배치 2명(운전원⇒기능9급 1, 기능8급 1), 청경 5명,공익요원 7명

□ 도   로

구 분	전주시 (㎞)	덕 진 구		비 율 (%)	비 고
		노선수	연장(㎞)
계	412.6	416	236.4	57.3
고 속 도 로	5.2	1	5.2	100.0	호남고속도로 (한국도로공사 관리)
국 도	66.8	5	46.5	69.6	삼례,봉동,진안
지 방 도	21.8	1	6.3	28.9	장동선
시 도	318.8	409	178.4	56

※ 자전거도로 : 18개 노선  61㎞

□ 도로 시설물

계	교량	육교	지하보도	지하차도	터널	비고
67개소	58	2	2	4	1

□ 도로보수용 장비 보유

장 비 명	규 격	년 식	수 량	비 고
계			13
덤 프 트 럭	8ton	‘95,’04	2
더 블 캡	1ton	2002	1
굴 삭 기	0.6W	2005	1	파쇄기포함
로 울 러	1ton	1985	1
모래 살 포 기		’97.’02.’04	4
포장 절단기		2000	1
함 마 드 릴		2000	1
인도블럭절단기		1999	1
콤 펙 타		2000	1

□ 도시계획(면적)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110.57	95.71	53.6%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덕진구	완산구	비 고
계	206.28	110.57	95.71	53.60%
주거지역	31.76	14.30	17.46	45.02%
상업지역	4.12	2.14	1.98	51.96%
공업지역	6.20	5.93	0.27	95.57%
녹지지역	155.55	79.82	75.73	51.32%

□ 하수도 시설 현황

구 분	전주시	덕진구	완산구	비 고
설치현황(㎞)	1,282	582	700
보 급 률(%)	95.62	95.65	95.58

□ 가로등․보안등 현황

(’06. 10월말 현재)

계	가로등	보안등	터 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4,845	5,092	7,501	2,252

□ 지하수 관리

(’06. 10월말 현재)

구 분	용 도 별 (건)				비 고
	계	생활용	공업용	농업용
덕진구	1,553	1,119	79	355

□ 하   천

(단위 : km)

구 분	계	국가하천	지방1급 하 천	지방2급 하 천	소하천
개 소	13	3	1	8	1
연 장(㎞)	47.662	14.425	3.8	26.4	3.037
개수율(％)	99	100	100	98	100

□ 재난관리대상 시설물

합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원시설	소계	공동 주택	다중이용시설	지방공공시설	대 형 광고물	건 축 공사장	위험물취 급	기타
668	12	10	2	656	384	183	10	25	0	24	30

□ 동원인력 및 장비

인 력	장 비	수용시설	의료시설 (장례식장 포함)	구호물자
전문기술인력 등 5,706명	굴삭기 등 1,946점	학교․종교시설 54개소 26,845명	전북대병원 등 19개소	천막 등 1,563점

□ 수방자재 및 물자

자 재 명	수 량	보관장소	비고
수방자재	말목 등 10종 36,112점	구) 진북1동사무소
구호물자	천막 등 4종 1,563점	구) 진북1동사무소
방역물자	살충제 등 3종 983점	보건소

□ 수방단 편성 현황

구 분	단 수	반 원 (명)							비 고
		합 계	공무원	예비군	민방위	주 민	소방대	기 타
계	15	606	93	62	88	327	22	14

□ 민방위대 조직

(단위:조직/대)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조직	인원
586	32,072	527	27,585	58	4,386	1	101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167개소	120개소	7개소	40개소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산뜻한 도로 가꾸기

도로 및 도로 부속시설물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리와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 제공함으로써

자동차와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도로여건 조성

□ 개    요

○ 도로연장 : L=231㎞, 자전거도로 L=61㎞, 도로시설물 67개소

○ 정비인력 : 12명(도로보수원 9, 운전원 3)

○ 장    비 : 덤프트럭 2대, 굴삭기 1대, 더블캡 1대, 로울러 1대

○ 예산규모 : 1,387백만원

□ 추진상황

【자체보수 ⇒ 도로보수원】

○ 도로 보수 및 정비 (생활민원 등) ------------- 5,429건

- 소파보수 4,529, 인도블럭 및 보차도 경계석보수 575, 기타 325

【위탁보수 ⇒ 단가계약】

○ 도로절삭 및 포장 (273a) ------------------- 4,458m

○ 과속방지턱 신설 및 도색 ----- 신설47개소, 도색16개소

○ 도로균열 보수작업(가리내길, 녹두길) --------- 8,000m

○ 도로 덧씌우기 포장공사(여울길, 전미길) ------ 2,066m

○ 도로시설물 보수 및 정비(가드레일 및 교량난간등) ----   21건

□ 금후계획

○ 도로파손으로 인한 시민불편사항 및 민원발생지역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도로보수 시행 조치

○ 노후되고 파손된 도로시설물들은 지속적으로 자체순찰을 강화하여       사전에 보수함으로써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

도시계획도로 개설 추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으로 주거 및 교통 환경을 개선

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숙원 해소 및 낙후지역 발전 도모

□ 개    요

○ 사 업 비 : 6개노선, 3,200백만원 (특교500․도비300․시비 2,400)

○ 사업내용 : 중로 및 소로개설

- 중로(4) : 전주천우안 제방도로, 동산역 진입중로, 서낭로, 송천중로(3-5)

- 소로(2) : 송천1동 분내마을, 인후1길 인도개설

□ 추진상황

○ 토지, 지장물 조사 및 보상중(4건)

- 동산역 진입중로, 서낭로, 송천중로(3-5), 송천1동 분내마을 소로

○ 공사 추진(3건)

- 전주천우안 제방도로(3차분), 동산역 진입중로(1차분), 인후1길 인도개설

□ 금후계획

○ 토지 및 지장물 보상(3건)

- 동산역 진입 중로, 서낭로, 송천중로(3-5)개설

○ 공사착공 및 준공(3건)

- 전주천우안 제방도로 확포장(3차분) : ’06. 6월∼ 11월

- 동산역 진입중로 개설 (1차분) : ’06. 11월 ∼ ’07. 10월

- 인후1길 인도 개설 :  ’06. 8월 ∼ ‘07. 3월

가로․보안등 신설 및 유지관리

가로등․보안등 신설 및 신속한 보수로 밝은 밤거리 조성

으로 시민의 안전과 편익도모 및 우범지역 해소

□ 개    요

○ 관리등 수 : 14,845 등

- 가로등 5,092, 보안등 7,501, 터널등 2,252

○ 관리인원 : 4명(전기 1, 기능 1, 운전 2)

○ 보수장비 : 고가사다리차 2대(대형 1, 소형 1)

○ 사 업 비 : 327백만원(시설비 271, 재료비 56)

□ 추진상황

○ 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200등, 120백만원

○ 가로․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900등,  76  〃

○ 가로․보안등 자체보수       : 1,200등,  41  〃

○ 가로․보안등 유지보수          : 4,295건(램프교체, 점멸기보수, 조도불량 등)

□ 문제점 및 대책

○ 보안등의 60%가 수동스위치 설치

⇨ 자동스위치로 교체 : 2007년 450백만원 예산 확보 필요

□ 금후계획

○ 가로․보안등 신설 및 교체 : 60등 정도

○ 가로․보안등 고장 민원처리

- 가로등 : 야간순찰 및 노선 책임제를 실시 ⇒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신속 처리   ⇒ 시민불편 최소화

하수도 관거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도 시설 노후지역을 정비하여 원활한 배수처리와

게릴라성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도시기반시설 확충

○ 배수불량, 도로 물고임, 퇴적물로 인한 하수 단면축소

부분 준설 등으로 하수도 기능을 향상시켜 시민불편 최소화

□ 개    요

○ 현  황 : 총 연장 582km, 준설원 6명

○ 사업비 : 1,712백만원 (관거정비 1,000, 하수도유지관리 712)

○ 사업내용 : 하수도 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

- 하수관거 정비사업(1,000백만원) : 19건 L=5,440m

(신설공사 5건, 침수지역배수개선 및 개량공사 14건)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712백만원) : 4건

(긴급보수 70개소, 맨홀보수 170개소, 준설공사 1식, 퇴적토처리 1식)

※ 명시이월사업 : 하수관거준설 L=7,500m  200백만원

□ 추진상황

○ 진북동 목련길(4통)부근 하수도개량공사 등 완료(15건 560백만원)

○ 하수도 유지관리 사업 추진 (205개소 492백만원)

-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40개소 242백만원)

- 하수도 맨홀보수 및 설치 (64개소 50백만원)

- 하수관거 준설공사 추진(101개 노선 13,640m 200백만원)

※ 명시이월 사업완료 : 팔복동 일원 하수관거 준설 L=7,500m 200백만원

□ 금후계획

○ 하수관거 정비사업 마무리(4건 440백만원)   : ‘06. 12. 20

○ 하수도 유지관리사업 마무리(3건 220백만원) : ‘06. 12. 20

※ 2007년 하수관거정비 및 유지관리사업비 : 3,500백만원 반영요구

하 천 유 지  관 리

지속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재해로 인한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고 쾌적하고 친근한 시민의 쉼터 제공

□ 개    요

○ 하천현황 : 13개소 47.662km

- 국가하천 3개소, 14.425km, 지방․소하천 10개소 33.237km

○ 소요예산 : 212백만원

○ 관리인력 : 9명(정규 3, 기능 2, 청경 1, 공익 3)

□ 추진상황

○ 2005년 수해복구공사 추진완료 (3건, 209백만원)

- 전주천, 조경천 수해복구공사, 전주천 관목류 및 초화류보식공사

○ 하천유지관리 사업(8건, 100백만원) : 건산천 준설 외 7개소

○ 덕진배수문 게이트펌프 설치(∅600펌프 1식, 200백만원)

○ 하천제방 및 둔치(산책로)정비 : 144회 54백만원

- 둔치변 고사초 및 외래종(환삼넝쿨, 망초대)등 제거

- 초화류 보식 : 자산홍 외 1종(6,150본) 9백만원

- 제방도로변 제초작업 트렉터 장비임차 : 7회, 6백만원

○ 수문안내표지판 및 산책로 안내판 제작 및 설치 : 11개소,5백만원

○ 하천내 불법행위 단속 및 경작금지 안내판 보수 및 설치(보수15건, 신설45건, 1백만원)

○ 하천정화활동 추진(쓰레기 및 오염물질 수거:연200회, 6명/1일, 96톤정도)

○ 하천시설물 점검 실시 : 46개소, 2회(자체 육안 점검)

□ 금후계획

○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하천 유지관리로 쾌적한 친수공간 제공

○ 하천 및 시설물의 지속적인 정비 추진

재 난 ․ 재 해  사 전 대 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위험요인

사전 조치로 대형사고 예방 및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 개    요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668개소(A급655, B급3, C급10)

○ 재해 응급복구 장비 및 수방자재확보

- 장 비 : 45대(백호 우1, 덤프 2, 더블캡 1, 양수기 41)

- 수방자재 및 물자관리 : 말목 등 17종 38,658점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대상 : 167개소(유치원  50, 어린이집  117)

□ 추진상황

○ 안전점검실시(특정관리대상시설) : 7회 1,363개소

- 점검기간 : ’06. 1월 ～ 11월

- 유관기관협조 :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등

○ 재난예방 시설개선사업(기초생활자 및 농촌저소득자) : 169세대

○ 수문, 언더패스 등 재해위험시설 담당자 지정관리 : 16개소 42명

- 수문 7개소 24명, 언더패스 9개소 18명

○ 우기철 양수기 운영 확대 및 관리자 지정

- 양수기 확대 총 41대(구청 18대, 침수취약지 23대 배치)

- 관리자지정 36명

○ 기상특보시 문자메세지 전송으로 비상연락 및 시민참여 확대체계 구축

- 총 861명(직원118, 통장522, 시민안전봉사대221)

○ 찾아가는 어린이안전교육 : 100개소 7,806명(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지원)

□ 금후계획

○ 재난․재해 발생위험이 높은 시설 및 지역에 대한 현장활동 강화

○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교육 지속적 실시

가로교통과 소관

□ 기 본 현 황	-------------				48
□ 2006 주요업무 추진상황
ꊱ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51
ꊲ 불법 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			52
ꊳ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 강화		---------			53
ꊴ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			54
ꊵ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강화			------		55
ꊶ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56
ꊷ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		57
ꊸ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		58

기   본   현   황

□ 기   구

															가 로 교 통 과
	가로정비팀							광고물관리팀														교통관리팀													교통지도팀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지도단속 도로 무단 점용 과태료부과징수 주요업무보고 및 예산업무							옥외 광고물 신 고․허 가 불법광고물 지도․단속 옥외광고업 등록 및 지도 광 고 물 전 수 조 사														자동차 관리사업 지 도 감 독 무단방치차량 강 제 처 리 무료주차장 설치 및 관리 이륜자동차 관 리 전 반													주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징수 사업용 차량 단 속 교통민원신고 접수 ․ 처리 특별행사 교통소통대책
	6명							6명														6명													11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9	1	4	5	3	0	16
현 원	29	1	4	7	1	0	16
증 감	0	0	0	2	△2	0	0

※  비정규직 19명, 청경 2명 , 공익 42명

□ 옥외광고물

계	가로간판	세로간판	돌출간판	옥상간판	지주간판	기 타
20,087개	8,831	119	8,469	482	2,047	139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옥외광고업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57개소/ 269개	67개소 77개	90개소 192개	256업소

□ 자동차 보유

계	승 용 차	승 합	화 물	특 수	비 고
96,353대	70,452	5,995	19,707	199

※ 전주시 차량등록 대수 : 207,620대 (46.4%)

□ 주 차 장

계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공한지주차장		건 축 물 부설주차장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개소	면 수
4,658	74,917	296	5,039	93	5,270	28	367	4,241	64,241

□ 자동차 관리사업체

계	자동차매매업	자동차 정비업			자동차폐차업
		종합․소형	부분정비업	원동기
413업소	101	53	247	2	10

□ 교통관련 보유장비

차 량			카 메 라					무전기
계	승 용	승 합	계	디지털	비디오	CCTV	PDA
9대	7	2	37대	20	1	2	14	37대

200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도로 불법점유로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무질서 행위를 계도 단속하여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

□ 현    황

○ 중점 정비지역

- 금지지역 : 5개소(녹두길, 백제로, 문화로, 동․서부우회도로)

- 잠정허용 : 4개소(모래내, 아중현대@,송천뜨란채@,호성뜨란채@)

- 기타지역 : 전북대 구정문, 시외․고속터미널, 전주역 등

○ 단  속  반 : 7개반 17명(직원 8, 공익 9)

- 고정반 6개반 14명, 기동순찰반 1개반 3명

□ 추진상황

○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 : 32,820건

- 노점상 26,257건, 적치물 6,514건, 헌옷수거함 49개

○ 노점상 자진처리 계고장 교부 : 122건

- 과태료부과 :  22건  2,600천원

○ 모래내 노점상 자율질서대 발대식 개최 : 1회

○ 인도상 상품진열행위 자진정비 안내문 발송 : 2회, 62개소

□ 금후계획

○ 중점정비 지역 강력 지도단속 및 현장지도 활동 강화

○ 효율적인 노점상 관리를 위한 관리카드 작성

○ 생계형 노점상 자율적 정비 계도 및 신규 발생 최대한 억제

○ 기업형 및 차량이용노점 집중단속

불법광고물 단속활동 강화

불법광고물에 대하여 강력한 단속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 현    황

○ 옥외광고물 게첨 시설 : 157개소 269개

- 현수막 게시대 : 67개소  77개

- 벽    보   판 : 90개소 192개

○ 불법부착방지시설 : 391개소

- 녹두길 267, 문화로 91, 전북대주변 33

○ 단  속  반 : 5개반 23명(직원 10, 공익요원 13)

- 취약지 : 4개반 18명 / 기동반 : 1개반 5명

□ 추진상황

○ 단속 및 정비실적 : 605,969건

- 고정광고물 982, 현수막 19,505  벽보 414,100, 입간판 2,052,        전단지 169,330

○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 31건  9,130천원

○ 불법벽보 부착방지시설 설치 : 문화로 (91개소/ 19백만원)

○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 ‘06.10.17일 부터

- 단 속 반 : 1개반 5명(직원2, 공익요원3)

- 단속실적 : 1,830건(현수막, 에어광고물 등)

□ 금후계획

○ 현수막,에어풍선,입간판 등 유동광고물에 대한 연중 단속 강화

○ 취약지역에 대한 노선별, 지역별 책임담당자 지정 집중단속

○ 상습적인 불법행위자 적발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강화

사업용차량 지도 단속 강화

○ 사업용차량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 시민의 교통불편 민원 해소 및 편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현    황

○ 사업용 차량 : 91개사 4,560대

- 시내버스 :  5개사   402대(일반 240, 좌석 61, 중형 101)

- 전세버스 :  4개사    64대

- 택시업체 : 20개사 2,322대(법인 1,213, 개인 1,109)

- 운수화물 : 62개사 1,772대

□ 추진실적

○ 교통불편민원 신고 접수 및 처리 : 184건

- 버스 : 106건(불친절 23, 결행 32, 무정차 33, 기타 18)

- 택시 :  78건(불친절 38, 부당요금 18, 승차거부 7, 기타 15)

※ 조치사항 : 과징금 10건/1백만원, 174건 경고

○ 취약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331대

- 주차금지 안내 협조 공문 발송 : 4회

- 조치사항 : 과징금 72대/6백만원, 경고 259대

□ 금후계획

○ 운수종사자 불법운행 수시 지도․단속 : 월 2회

- 단속지역 : 터미널, 전주역, 전북대 주변

○ 취약지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 월 1회

- 아중지구, 송천동, 동산동, 호성동, 인후동 등 취약지역

무단 방치 자동차 처리

도로, 주택가, 공터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를

신속처리함으로써 주민불편 해소 및 쾌적한 도심환경 조성

□ 대    상

○ 주택가․공터․폐차장 등에 계속 방치된 자동차

○ 정당한 사유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한 자동차

○ 노상에 고정시켜 장기간 운행하지 않는 자동차

□ 추진상황

○ 무단방치 자동차 단속 및 처리결과

- 발생건수     :  471대(자진처리283 견인188)

- 범칙금 부과  :  52건  3,435만원

- 사법처리     :  106건 사건송치

○ 자진처리(차령초과 말소,폐차말소 등)유도  : 110 대

○ 주민신고 유도 및 처리 안내문 게첨   : 137건

○ 범법자 양산 방지를 위한 안내문 발송 : 2회

□ 금후계획

○ 도로, 주차장, 공한지 등 취약지역 순찰 : 월 4회

- 계고장 발부 및 안내문 게첨으로 자진처리 유도

○ 신속한 무단 방치차량 처리로 시민불편 해소

불법 주 ․ 정차 지도 단속 강화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소통 정체 및 혼잡구간을 개선하고

선진 교통문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시민 참여 및 의식 제고

□ 현    황

○ 주․정차금지구간 : 202개 120.0㎞, 견인지역 21개소 30.7㎞

○ 단속인력 : 8개반 26명(직원 10, 공익요원 16)

○ 단속장비 : 단속차량 8대, CCTV 2대, PDA 14대

□ 추진상황

○ 불법 주정차 단속 구분 설정 운영

- 강력단속구역 : 주요간선도로, 대중교통노선, 다중이용시설 등

- 잠정완화구역 : 주택가 이면도로, 아파트 진입로 주변 등

○ 단속실적 : 51,801건(인력 43,445, CCTV 6,550, 견인 1,806)

○ 민원접수․처리 : 1,244건(의견진술 1,173, 이의신청 71)

○ 어린이 보호구역 경찰합동 단속 : 31회 1,256건

○ PDA(개인별 휴대용 전자장비) 단속 : 14대(10.1일부터)

○ 주차질서 교통서포터즈 운영 : 5개소 44명

- 운영기간 : 상반기(4월 ～7월), 하반기(9월～12월)

○ 각종 행사 및 주말 교통대책 추진 : 58회

□ 금후계획

○ 불법 주․정차 교통소통 장애구간, 상습위반지역 등 단속 강화

- 주요간선도로, 대중교통노선 등 강력단속 지속 운영

- 휴무일, 각종행사 등 근무인원 증원 운영(4개반 14명)

○ CCTV 무인단속시스템 확대 구축 : 고정식 9대

○ 불법주정차 단속원 법정 정기교육 : 26명

- 관련규정 숙지 여부, 현장민원응대 요령 등 제반사항

주 ․ 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징수

○ 교통관련 세입감소로 특별징수기간 운영 세입예산 확보

○ 체납액의 철저한 관리 및 지속 납부 독려

□ 현   황

(2006.10월말 현재)                          (단위:건,백만원,％)

구 분	조 정		징 수		체 납		징수율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 계	309,231	11,744	25,286	1,030	283,945	10,714	8.8
현년도	45,996	1,869	11,843	483	34,153	1,386	25.8
과년도	263,235	9,875	13,443	547	249,792	9,328	5.5

【체납액 분석】

(단위:건,백만원)

구분	합 계		고질체납		무 재 산		행 불		기 타		비고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 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 계	283,945	10,714	206,094	7,516	29,100	1,171	1,200	49	47,551	1,978
현년도	34,153	1,386	33,703	1,383					450	3
과년도	249,792	9,328	172,391	6,133	29,100	1,171	1,200	49	47,101	1,975

□ 추진상황

○ 과태료 체납처분(압류등록 등) :  39,570건, 1,626백만원

○ 체납과태료 독려 일괄고지서 발송 : 2회, 150,000건, 60억원

○ 자동차 이전등록시 납부 협조(자동차매매상사) : 130개소

○ 차령초과, 자진말소 등 전산 자료정비  :  20,500건

□ 금후계획

○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특별징수반 편성 지속 운영 : 2개반 4명

- 체납과태료 독려 일괄고지서 발송 : ’06. 11월

- 과태료 체납자 체납처분 : 대체압류, 결손처분 등

○ 차령초과 말소등록대상자 고액 미납자 : 부동산․봉급압류 시행

공한지 무료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유휴 공한지를 무료 주차장

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에게 주차 편의 제공 및 교통문화 조성

□ 현    황

○ 주차장 설치 : 28개소 11,819㎡ (주차능력  367면)

- 사  유  지 : 23개소  9,378㎡ (주차능력  266면)

- 공  유  지 :  5개소  2,441㎡ (주차능력  101면)

□ 추진상황

○ 무료 주차장 설치 대상지 확보 : 2개소 (진북동, 인후3동)

- 신규설치 및 보수 설계 완료 : 10월

○ 주차장 유지관리 : 매주 1회 순찰, 정비

- 생활쓰레기 수거 및 잡초 제거 : 5회

- 대형 폐기물방치 및 적치된 공사자재 처리 : 21건

□ 금후계획

○ 신규설치 및 보수공사 시행 : 11월중

- 신규설치 : 2개소 (430.5㎡, 13면)

∙ 노면정리, 쇄석포설, 주차선, 안내표지판 등

- 보    수 : 2개소 (인후1동, 금암2동)

∙ 주차면 보수, 주차한계봉 보수, 안내표지판 보수 등

○ 지속적인 주차장 순찰 및 관리강화로 쾌적한 주차공간 유지

자동차관리 사업체 지도 관리

자동차 관리사업체의 관련법규 이행여부 등 정기 지도점검

으로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및 불법 차량관리행위 근절

□ 현    황

업체수	자동차 매매업	자동차정비업			자동차 폐차업
		종합․소형	부분	원동기
413	101	53	247	2	10

□ 추진상황

○ 등록 및 신고 : 92 업소 (신규 16, 변경 52, 폐업 24)

○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안내문 발송 : 2회

○ 자동차관리업체 지도점검 : 413업체

- 행정처분 : 18개소

∙ 등록취소 5,  개선명령 5,  사업정지 6, 과징금 1, 과태료 1

- 현지시정 : 61개소

□ 금후계획

○ 불법행위 근절 및 상거래 질서 확립 안내문 발송 : 1회

○ 불법행위 적발 시 사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 실시

- 관련 협회와 연계하여 자정노력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