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전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 도시건설위원회

200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완  산  구

보 고 순 서
Ⅰ.	일 반 현 황		1
Ⅱ.	구 정 운 영 방 향		3
Ⅲ.	주 요 업 무 보 고		4

	Ⅰ. 일 반 현 황

연 혁

❍ ’88. 7. 1 출장소 개소(5과 12계)  ❍ ’89. 5. 1 구청 개청(11과 35계)

❍ 2001.1.11 완산구청 기구 및 조직개편(8과 44담당)

❍ 2002.12.30 완산구청 기구조정(8과 43담당)

❍ 2006. 8. 8 완산구청 기구조정(9과 47담당)

ꏅ 인    구 : 351,845명(시의 56.3%, ‘06.10월말 기준)

❍ 총 118,989 가구로 평균 가족 수 2.96명

❍ 연령분포 : 21세 이하(30.3%), 21～65세 미만(62.3 %), 65세 이상(7.4%)

ꏅ 면    적 : 95.71㎢(시의 46.4%)

❍ 주거지역 : 18.2%  ❍ 상업지역 : 2.0%  ❍ 공업지역 : 0.3%

❍ 녹지지역 : 79.1%  ❍ 기   타(관리,농림,자연환경) : 0.4%

ꏅ 행정구역 : 18동 748통 3,862반(법정동 28개동)

ꏅ 도시기반시설

❍ 주  택 108,520동(보급 91.2%)   (시 190,205동)

❍ 상수도      106천전(보급 96.9%) (시 182천전)

❍ 도  로     176㎞(국도 20 지방도 16 시도 140) (시 407.4㎞)

❍ 하수도      700.0㎞ (보급 95.58%) (시 1,282㎞)

ꏅ 재정규모

	세입:127,742백만원					세출:117,821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78,663(61.6%) 3,944(3.1%) 34,884(27.3%) 10,251(8.0%)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동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7,267(23.15%) 72,353(61.41%) 5,884(4.99%) 12,300(10.44%) 17(0.01%)

ꏚ 행 정 조 직

○ 기    구 ― 9개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정․현원(2006.11.7 현재)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농 촌 지도직	비 고
計	정원	503	407	95	1
	현원	496	403	93	0
	증감	△7	△4	△2	△1
區	정원	291	206	84	1
	현원	287	203	84	0
	증감	△4	△3	0	△1
洞	정원	212	201	11	-
	현원	209	200	9	-
	증감	△3	△1	△2	-

※ 청경 12, 미화원 137, 상용직(280일 이상) 71, 공익요원 224명

	Ⅱ. 구 정 운 영 방 향

목 표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 전주
추 진 방 침			힘 찬 경 제
			멋 진 문 화
			푸 른 환 경
			알 찬 복 지
			열 린 행 정
중 점 추 진 계 획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주민자치 실현
		풍요롭고 더불어 잘 사는 복지사회 구현
		건강하고 쾌적한 녹색생태도시 조성
		누구나 살고싶은 미래형 도시 건설
		시민이 감동하는 열린 봉사행정 실현

Ⅲ. 주 요 업 무 보 고
	ꏅ	민원봉사실 소관	5
	ꏅ	문화경제과 소관	16
	ꏅ	건 축 과 소관	25
	ꏅ	건 설 과 소관	36
	ꏅ	가로교통과 소관	52

민원봉사실 소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2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신고제도 정착
			3		효율적인 지적업무추진으로 시민편의제공
			4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5		지적측량 성과검사
			6		지적측량 기준점조사

일  반  현  황

□ 기   구

													민원봉사실
	민원행정 담당							호적민원 담당							토지정보 담당							지적민원 담당							지적기술 담당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토지이동지 조사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 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 관 리
	∘어디서나 민원
								∘호적등초본관리														∘등기촉탁
															∘토지거래허가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5	1	5	7	2	2	-	8
현 원	24	1	5	7	1	2	-	8
증 감	△1	-	-	-	△1	-	-	-

※ 기타 : 상용직(280일) 8명,  공익요원 11명

□ 기본현황

○ 개별공시지가

(단위:필)

조 사 대 상			비 고
계	사 유 지	국․공유지
53,641	46,618	7,023

○ 부동산 중개업소

(단위:개소)

계	법 인	중 개 사	중 개 인	비 고
505	12	443	50

○ 지적공부 현황

(단위:필,장)

계	토지 대장	임야 대장	집합 건물	지적도	수치 지적도	임야도	도시 계획도	비 고
175,734	92,809	6,348	74,048	791	386	88	1,264

○ 지적측량 기준점

(단위:점)

계	지적삼각점	지적삼각보조점	도 근 점	비 고
2,361	9	86	2,266	수행업자 : 1,944

○ 토 지 등 록

지 목 별

(단위:필,㎢)

구 분	계	전	답	대	임 야	도로	기 타
필 지	92,156	10,328	11,275	40,444	6,056	15,569	8,484
면적(㎢)	95.45	6.68	15.04	12.81	45.36	5.87	9.69

등록지별

(단위:필,㎢)

합 계		토지등록지		임야등록지		수치등록지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지번수	면 적
92,156	95.45 (100%)	78,315	44.33 (46%)	5,314	44.62 (47%)	8,527	6.50 (7%)

소유자별

(단위:필,㎢)

구 분	합 계	민유지	국유지	도유지	시유지	기 타
필 지	92,156	61,268	8,332	1,293	13,503	7,760
면 적	95.45 (100%)	56.35 (59%)	10.76 (11%)	2.36 (2%)	6.43 (7%)	19.55 (21%)

주요업무 추진상황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의 기본적 자료이므로 정확한   현지 조사와 관련자료 조사로 개별공시지가의 공신력 확보

□ 사 업 개 요

○ 조사대상필지 : 53,641필지 (지적공부 : 92,156필지의 58.2%)

합 계	전	답	임 야	대 지	기 타
53,641	9,004	9,822	5,662	26,636	2,517

※ 도로, 구거, 하천 등은 조사 대상이 아님

○ 개별공시지가의 활용범위

- 국세의 부과기준  ---------------  양도소득세, 상속세등

- 지방세의 부과기준  -------------  종합토지세, 취득세등

□ 추진상황

○ 공시지가 조사계획수립 및 조사대상필지파악 등 제반조사

○ 토지특성 현지조사      ----------------- 52,856필지

○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완료 -------------- 52,856필지

○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 5월31일

○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354필지

○ 7월1일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 ---- 785필지

□ 금후계획

○ 7월1일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 7월1일기준 수시분 이의신청 접수건 결과처리.통보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및 실거래 신고제도 정착

○ 부동산 중개업소를 건전하게 지도․육성

○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시민의 재산권보호

○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도 홍보 및 정착

□ 사업개요

○ 부동산 중개업소 현황 : 505개소

- 법인: 12    - 중개사: 443      - 중개인: 50

○ 부동산 실거래 신고 처리 및 전산 부적합 판정자 과태료부과

○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으로 계도 및 행정처분

□ 추진상황

○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신규등록, 장소이전, 휴․폐업 상호변경등

○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점검 : 연중

- 중개업의 금지행위위반자 행정처분

․업무정지 3월 : 1건     ․업무정지 6월 :1건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 5,060건 / 6,243필지  - 1일평균 : 70건 처리

□ 금후계획

○ 부동산중개업소 불법 부당행위 사전 예방홍보 및 지도점검

○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 수리

○ 부동산 실거래제도 홍보

효율적인 지적업무 추진으로 시민편의 제공

○ 토지이동정리 후 토지등기부와 지적공부 일치를 위한 등기촉탁 추진

○ 시민의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해소하고 지적공부의 공신력 제고

○ 공유토지분할로 공유토지소유자들 재산권이용 불편해소

□ 토지표시변경등기촉탁

○ 추진기간 : 2006. 1 ～ 12월

○ 대    상 : 토지등기부와 토지대장이 상이한 토지이동 자료

○ 토지이동 완료된 분할․합병․지목변경 등의 등기촉탁 추진(주2회)

○ 등기촉탁 기각분 : 원인규명 후 재촉탁 의뢰(100% 촉탁)

○ 등기촉탁 완료 후 우편으로 민원인에게 등기필증 개별송부

□ 특례법 시행에 따른 공유토지 분할

○ 시행기간 : 2004. 4. 1 ～ 2006. 12. 31

○ 대상필지 : 99필지

○ 공유토지 소유자의 재산권행사와 토지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간소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통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처리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

관리에 관한법률을 배제하여 분할 및 등기

□ 추진상황

○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토지이동분 : 3,000 필지 등기촉탁

○ 공유토지 분할 및 개시결정 : 132필지 해결

□ 금후계획

○ 2006년 하반기 토지이동처리분 등기촉탁 : 약 1000 필지

○ 2006년 하반기 공유토지 개시결정 및 분할 : 약 30필지

지적공부 정리자료 전산화 추진

○ 지적공부 정리자료인 토지이동정리 관련 준영구 보존문서를 전산

매체로 구축함으로써 정리자료의 훼손 및 멸실의 위험 방지

○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하여 대민서비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지적공부 정리자료 마이크로필름 제작 및 전산화 구축

○ 도비 보조사업으로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 (도비30%)

○ 사업기간 : 2004 ～ 2008 (5년간)

○ 사 업 량 : 824권 270,300장 (2003. 8월까지 생산된 자료)

□ 추진상황

○ 사업기간 : 2004. 10. 4 ~ 2005. 12. 5

○ 제작수량 : 115,260장(42.6%)

○ 소요예산 : 39,998천원

○ 제작내용 : 토지이동결의(신청)서 및 측량성과도, 관련인허가

서류를 마이크로필름 제작 전산화 구축

□ 금후계획

○ 사업기간 : 2006. 10 ～ 12 (3개월)

○ 업 무 량 : 38,472장

○ 예 산 액 : 14,235천원

○ 추진요령

-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 제작

- 제작부수 : 2부작성 (보존용, 열람용 광디스크)

지적측량 성과 검사

지적측량제도 개선에 따라 대한지적공사와 지적측량업자의 지적

측량성과 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사전 민원발생 방지

□ 대    상

○ 지적기준점 측량.신규등록.등록전환.분할측량 등 측량업무 전량

□ 추진상황

계	등 록 전 환	토 지 분 할	임 야 분 할	수 치 분 할	기 초 측 량	비 고
1,327필	28필	1,138필	67필	25필	69필

□ 중점 확인사항

○ 토지(임야) 분할선에 대한 측정점위치설명도 상세 작성여부

○ 지적공부정리를 위한 지적측량의 성과검사 전량 현지검사 확행

○ 지적측량수행계획서 제출시 지적측량 등록여부 확인

- 지적측량업등록업체:전국50개업체(우리도에 등록된업체- 5개

업체)

□ 금후계획

○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에 의한 지적측량성과검사 실시

○ 각종 인․허가 등의 내용과 다르게 토지의 형질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용현황에 따라 측량성과 결정

○ 측량대상토지에 구조물이 있는 경우와 새로이 설정할 경계에 지상         건물등이 침범하는 경우 그 위치 현황을 표시

지적측량 기준점 조사

지적측량업의 개방으로 인한 지적측량수행자의 일관성 있는 측량

성과제시와 정확하고 공정한 지적측량으로 인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하고자 함

□ 현  황

○ 지적측량 기준점

구 분	점 수	소관청 관리	수 행 업 자 자 체 관 리	비고
계	4,305점	2,361점	1,944점
지 적 삼 각 점	9점	9점
지적삼각 보조점	86점	86점
지 적 도 근 점	4,210점	2,266점	1,944점

□ 추진상황

○ 지적삼각점 - 9점 GPS관측확인

○ 지적삼각보조점 - 86점 GPS관측확인

○ 지적도근점 - 2,266점 조사확인

□ 금후계획

○ 지적측량 기준점 표지의 망실 훼손시 신설 및 재관측

○ 지적측량 기준점 재 보수 관측 기준점 성과 고시

○ 지적측량 기준점 미설치지역을 설정 연차적으로 기준점망

형성관리

○ 신설된 지적측량 기준점 GPS(범지구위치결정체계)관측 후

대장등록

문화경제과 소관
	ꏚ			일 반 현 황
	ꏚ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2		도시공원 및 산림재해복구공사
			3		아름다운 녹지시설 관리
			4		풍요로운 산림자원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 담당							경제지원 담당							농축산 관리 담당							공원관리 담당							가로수관리 담당
	∘게임제공업							∘고용촉진훈련							∘농산일반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관리							∘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유료직업소개소
	∘비 디 오 물 시청제공업														∘농수산물유통							∘공 원 불 법 시설물단속							∘산불방지 계획수립추진
								∘가스안전관리
								∘취업정보센터 운 영
																													∘가로수및화단 녹지식수관리
	∘노래연습장														∘근교농업육성							∘공원의점용허가
								∘상거래질서
	∘영화상영관
																													∘산림병해충 방 제
								∘방문통신판매
															∘축산물판매업 관 리
								∘공장등록
	∘출판인쇄업
																													∘노거수 및 보호수관리
								∘담배소매업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지도사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5	2	4	4	1	5
현 원	22	1	5	5	4	1		6
증 감	-	-	-	+3	-	△3	△1	+1

□ 기본현황

○ 대중 여가 시설

(단위 : 개소)

계	게임제공업			노 래 연습장	비디오 감상실	영 화 상영관	공연장
	소계	청소년	일반
445	103	5	98	318	15	7개소/43관	2

○ 고용촉진 훈련기관

(단위 : 개소)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계	완산구	덕진구	완주군
7	3	3	1

○ 상품구매 권유업

(단위 : 개소)

계	방문판매업소	전화권유판매업소	통신판매업소
800	294	75	431

○ 담배소매업

(단위 : 개소)

계	일 반	구 내	자 판 기
1,350	1,210	137	3

○ 공원 현황

구분	위 치	개소수	규 모	시 설 내 용
계		82	계 : 82개소 7,974천㎡ 조 성 : 75개소 4,209천㎡ 미조성 : 7개소 3,765천㎡	화 장 실 : 41공원 48동 계 : 4,810점 편의시설 : 23종 3,574점 놀이시설 : 13종 405점 운동시설 : 27종 831점
도 시 자 연 공 원	기린,산성 천잠,삼천	4	계 : 4개소 6,373천㎡ 조 성 : 1개소 2,656천㎡ 미조성 : 3개소 3,717천㎡	화 장 실 : 2공원 5동 계 : 321점 편의시설 : 7종 208점 놀이시설 : 2종 2점 운동시설 : 13종 111점
근 린 공 원	모롱지공원 외 19개소	20	계 : 20개소 1,464천㎡ 조 성 : 17개소 1,416천㎡ 미조성 : 3개소 48천㎡	화 장 실 : 16공원 20동 계 : 2,345점 편의시설 : 21종 1,788점 놀이시설 : 7종 39점 운동시설 : 24종 518점
어 린 이 공 원	노송공원 외 57개소	58	계 : 58개소 137천㎡ 조 성 : 57개소 137천㎡ 미조성 : 1개소	화 장 실 : 23공원 23동 계 : 2,144점 편의시설 : 23종 1,578점 놀이시설 : 13종 364점 운동시설 : 18종 202점

○ 녹지시설물 현황

구 분	위 치	수 량	비 고
가 로 수	팔달로 외 96개노선	18,934본	느티나무외 18종 (중앙분리대포함)
수 벽	남고로 외 29개노선	34,546m	쥐똥나무 외 12종
녹 지 화 단	화산로 외 56개소	53,195㎡	수목 228,733본
시 설 녹 지	우전녹지외 8개소	80,793㎡	수목 84,808본
꽃식재 화단	남고로 외 16개소	1,106㎡
꽃식재 대형화분	충경로 외 7개노선	546분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도시공원 유지관리

○ 문화예술 도시에 걸맞는 쾌적한 공원환경 조성

○ 깨끗한 공원관리로 이용자의 편안한 휴식공간 제공

□ 개    요

○ 공  원  수 : 82개소 (자연 4, 근린 20, 어린이 58)

○ 공원화장실 : 48동 (수세식 41, 간이식 7)

○ 시  설  물 : 4,810점 (편의 3,574  놀이 405  운동 831)

○ 예  산  액 : 550백만원 (시설비 250, 주민숙원200, 인건비 100)

□ 추진상황

○ 공원시설물 정비(신설 및 보수공사 등) : 12건 / 185백만원

○ 삼천1동 공원시설물 개량공사(주민숙원사업) : 100백만원

- 운동시설 우레탄포장 및 조명시설 등(거마공원 외 2개소)

○ 삼천2동 공원시설물 개량공사(주민숙원사업) : 50백만원

- 그린공원 화장실 리모델링 및 각종 시설물 보수

○ 환경정비작업(제초 및 풀깍기 등) : 19회 / 96백만원

○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물 점검 자체보수 처리 : 직원 2(차량1대)

○ 공원화장실 편의용품 비치확인 소모품 교체 및 청소실시(매일)

□ 금후계획

○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공사 시행 (3차분/65백만원) : 12월중

○ 공원내 노후․파손된 시설물 수시점검 신속보수 확행

- 경미한 사항은 신속한 자체보수로 이용시민 편의도모

○ 금후 예산반영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07년 보수공사 우선시행

- 보수대상 시설물 일제조사 우선순위 결정(‘06. 12 ~ ’07. 1)

○ 공원 환경정비작업 및 수목관리 지속적 추진(인부사역)

○ 공원화장실 청결관리를 위한 책임담당제 고정배치 운영

도시공원 및 산림 재해복구공사

2005.8.2~8.3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한 산림 및 공원지역내

피해지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항구복구사업 추진

□ 개    요

○ 일반 산림지역

- 위   치 : 완산구 대성동 산16-1번지 사대마을외 12개소

- 피 해 량 : 산사태복구 10.5ha, 야계사방 1.67km

- 복구사업비 : 1,275백만원(국비 622, 도비 264,시비389)

○ 공 원 지 역

- 위     치 : 완산공원 외 3개공원 18개소

- 피 해 량 : 공원내 산사태복구 3.59ha

- 복구사업비 : 330백만원(국비 129, 도비 56, 시비 145)

□ 추진상황

○ 재해복구 실시설계 완료 : 2005. 11.26.

※ 재해복구 사업비중 시비부담금이 제2회 추경(′05.12.21)에

확정되어 ꡐ05년 회계연도내에 원인행위 불가로 명시이월

○ ‘06년 물가 및 요율변동에 따른 설계서 수정완료 :ꡐ06.2.23

○ 재해복구공사 착공 : 2006. 3. 20

○ 복구내용

- 석축 및 블록쌓기, 우수구조물(산마루측구,골막이)설치,

조기녹화와 토사안정 및 결속을 위한 론생백시공 및 수목식재

○ 재해복구공사 완료 : 2006. 7. 11

□ 금후계획

○ 매년 장마철 및 태풍으로 인한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상시 사전          점검을 통한 2차 피해예방 및 사후관리에 만전

아름다운 녹지시설 관리

꽃과 나무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으로

삶터가 쾌적한 살기 좋은 푸르른 녹색 전주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가  로  수 :  97개노선, 18,934본 (은행나무 외 18종)

○ 녹      지 :  66개소,  133,988㎡(화단 53,195㎡, 녹지 80,793㎡)

○ 수      벽 :  30개노선, 34,546m (쥐똥나무 외 12종)

○ 예  산  액  :  250백만원(시설비 150, 관리비 100)

□ 추진상황

○ 가로수 유지관리

- 가로수 보식 및 이식 : 회화나무 등 7종 25본

- 녹지대 조성 : 조팝나무, 영산홍등 2종 8,289본

○ 가로화단 및 녹지관리(제초, 풀베기, 전지 등) - 6회실시

○ 수목의 철저한 병충해방제로 건전한 수목으로 관리- 5회실시

○ 계절별 꽃 식재로 아름다운 거리 조성 - 272천본

□ 금후계획

○ 가로수 보식 및 녹지대 조성

- 가로수 보식 : 느티나무등 8종 35본

- 녹지대 조성 : 조팝나무 1종 1,829본

○ 녹지시설물 쓰레기 수거 및 주변 환경정비(수시)

○ 겨울철 꽃배추 식재 (도심 교통섬 및 대형화분) - 83천본

○ 지속적인 순찰을 통하여 훼손행위 단속 및 유지관리 철저

풍요로운 산림자원 관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도시 숲의 조성․관리 및 적극적인 산불    예방대책 추진으로 산림의 공익적 기능제고와 생태계 보전

□ 사업개요

○ 임야면적 : 4,196ha (전주시 6,511ha, 64%)

○ 숲가꾸기 사업 : 125ha, 사업비 70백만원

○ 산림 병해충방제 : 150ha, 사업비 39백만원

○ 산불 진화장비 및 감시시설 : 장비 2,669점, 감시시설 14개소

○ 감시 및 진화인력 : 196명(감시원35, 진화대23, 공익44, 구청민방위대94)

□ 추진상황

○ 숲가꾸기 사업 : 덩굴제거 신규․보완 60ha, 조림지 풀베기 2ha,                             어린나무 가꾸기 8ha

○ 적기 산림 병해충방제로 안정된 산림관리 72ha

○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봄철 : 2.1 ～ 5. 15, 가을철 : 11.1 ～ 12. 15)

※ 산불방지 홍보활동 (등산로 캠페인 및 경고판 설치)

○ 산불 발생요인(논밭두렁 잡초 등) 사전제거 105개소 29ha

□ 금후계획

○ 숲가꾸기 사업별 적기추진으로 아름다운 도시숲 조성

- 천연림보육 : 미래우량목 육성가능한 산림(11～12월)

- 육림간벌 : 리기다조림지등 입목 밀생산림(11～12월)

※ 산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자율적 관리토록 홍보

○ 병해충(재선충병,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조기예찰로 적극적 방제

건 축 과 소 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2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3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4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사업 추진
			5		도시주거 환경개선 사업(2단계)
			6		불법행위 지도 단속
			7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축 과
	건축민원 담당							공동주택 담당														집 수 리 담당								농촌지역개발 담당
	∘일반건축물 인․허가							∘공동주택관리														∘집수리 종합 계획수립								∘무허가건출물단속
																														∘농촌지역환경 개선(숙원)사업 추 진
	∘건 축 물 유 지 관 리							∘부도임대 주택관리														∘집수리 대상자관리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협의
	∘건축물대장 작성관리							∘행위허가신고														∘집수리현장관리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추진
								∘임대주택분양 전환승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2	1	4	4	11	-	-	2
현 원	21	0	3	9	1	6	-	2
증 감	△1	△1	△1	+5	△10	+6	-	-

※ 청원경찰 : 3명

□ 기 본 현 황

○ 건축신고․허가

(단위:건/㎡)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기타	비고
513/154,602	250/67,615	245/85,119	17/1,783	1/85

○ 건축물대장 관리

(단위:건)

계	일반건축물	집합건축물	비 고
115,186	30,868	84,318

○ 주    택

주 택 수					가구수	주 택 보급율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108,520	31,287	73,307	1,673	2,253	118,989	91

○ 건축물 부설주차장

총 계		기 계 식		인근설치		자 주 식
개 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소	대 수	개 소	대 수
5,649	60,208	98	2,012	44	337	5,507	57,859

주요업무 추진상황

수요자 중심의 신속한 건축 민원처리

○ 수요자 위주의 건축행정으로  신속․정확한 민원처리

○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향상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도모

□ 현   황

○ 건축허가 : 10층미만 또는 10,000㎡ 미만

○ 건축신고 : 연면적 100㎡이하

□ 추진상황

○ 건축허가(신고) 및 사용승인 처리 : 917건

년 도	허가건수/면적	신고건수/면적	사용승인	비고
2006	315/147,206㎡	199/17,485㎡	403건
2005	224/112,913㎡	221/18,380㎡	387건

- 건축연면적기준 전년대비 약25%증가

○ 민원처리기한 단축 처리 : 596건(65%-일반적인 허가건 위주)

- 법적 7일 ⇒ 처리 3일, 법적 30일 ⇒ 처리 7일

-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업무협의 없을시 처리기간

단축 어려움(예 소방동의, 도로점용 7일)

- 다중이용 및 다수민원이 발생되는 장례식장, 노인복지시설 등은

각종 심의 민원중재 등으로 민원단축이 어려운 실정

○ 건축신고건 행정지도 및 민원상담등 제공 : 년 1100건

□ 금후계획

○ 건축허가(신고) 신청서 접수시 G4C를 통해 첨부서류 최소토록

하고 즉시 관련부서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처리기간 단축

○ 관련 공무원 직무연찬과 현장행정을 통하여 자질향상 및

건축행정의 서비스 질 개선으로 민원인 만족도 극대화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

○ 효율적인 관리를 통한 입주민의 쾌적하고 안락한 주거생활 도모

○ 입주민의 상호갈등 해소 및 분쟁조정등 입주민 민원 해소 기여

□ 현   황

○ 관리대상    : 249단지 74,980세대

- 의무대상   : 107단지 50,804세대

- 비의무대상 : 142단지 24,176세대

- 분양(218단지 62,266세대), 임대(31개단지 12,714세대)

□ 추진상황

○ 재해예방 안전 점검실시 : 4회실시(해빙기,우기,시특법대상)

○ 불법행위 사전단속 : 101건(발코니변경등 84건, 기타17건)

○ 임대아파트 임대료인하 권고 등 분쟁해소: 인하조정 3건

○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신고수리  : 3단지 462세대 분양전환

○ 노후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 14개단지(128백만원)

○ 신천지, 우정목련아파트 절개지 복구공사 : 100백만원

○ 특별수선충당금 미적립업체 조치 : 과태료3회부과(30백만원)

□ 금후계획

○ 사전 안전점검 실시로 재해 예방

○ 노후 공동주택 관리비 지원 사업 계속실시

○ 발코니 확장제도 홍보 및 불법행위 단속철저

○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 ; 대명까치맨션 모정 신축(2기)

○ 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보증가입추진 : 31개단지 12,714세대

서민불량주택 고쳐주기 사업

○ 자활능력이 부족한 저소득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 소득계층간 양극화 해소 및 삶의 질 향상

□ 개    요

○ 사업기간 : 년  중

○ 사업계획 : 309가구정도

․ 서민불량집수리 210, 주거현물급여 87, 농어촌장애인주택 6, 사랑의집고쳐주기 6

○ 사업대상 :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저소득계층 노후불량주택

○ 사업내용 : 노후지붕개량, 방수, 구조보강, 담장, 도배․장판, 목공사

설비시설(보일러) 및 노후전기시설, 창호공사 등

○ 사 업 비 : 372.5백만원(국비 84 도비 19.5 시비 269)

□ 추진상황

- ’06. 11월(현재)                                          (단위:가구)

구 분	계 (계획/실적)	서민불량주택 집수리 사업	주거현물 급여사업	농어촌장애인 주택 개․보수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
완료가구	309/321가구	210/232가구 ☞ 목표:초과달성	87/77가구	6/6가구	6/6가구
추진방식	정상추진	구청,건축과 (집수리팀)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자활후견기관 (민간위탁)	호반베르디움 (민간건설사협조)

※ 대상자선정 : 각동 전수조사로 해당동장의 추천에 의거 우선순위를 결정 추진.

□ 금후계획

○ 동절기 대비 노후 설비시설 수리

- 노후보일러(가스,연탄,기름) 작동여부, 배기통 연결부 이탈여부 및 상․하수도 시설 등

○ 대상가구의 욕구를 적극반영 실질적인 혜택 추진 주거질적 개선도모

○ 대상자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 수선범위 확대로 수요자 만족도 극대화

○ 안락하고 쾌적한 공간개선 제공 및 안전사고 사전위험 예방

농촌지역 환경개선(숙원) 사업 추진

상대적으로 소외받고 있는 농촌마을에 기반시설 확충 등의

주민숙원사업 시행으로 주거환경개선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대상：완산구 농촌4개동 17개마을

(동서학동, 평화2동, 삼천3동, 효자4동)

○ 사업내용：하수도, 마을도로, 재정비, 마을환경정비, 하천정비, 쉼터조성 등

○ 사 업 비：800백만원

□ 추진상황

○ 4개동 54개마을 기반시설 확충  사업비 2,400백만원

○ 사업내용 (2003년 400, 2004년 700, 2005년 1,300)

- 하수도 정비            ：28건

- 도로포장(덧씌우기)     ：27건

- 마을환경(시설물) 정비  ： 3건

- 교량보수               ： 2건

○ ’06년 주민설명회 개최：2006. 3

○ 실시설계 완료：2006. 7

○ 설계사전심사 및 공사발주：2006년  7월～8월중

○ 공사착공                ：2006년  8월

○ 공사추진                ：2006년  9월(현공정 80%)

※ 마을주민 추가 요구사항 검토 추진

□ 금후계획

○ 공사완료 예정           ：2006년 11월중

도시주거 환경개선사업(2단계)

저소득 주민들의 집단 거주지역인 도심 달동네와 노후불량

주택의 정비 유도 및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사업개요

○ 위    치：12개지구(완산구 교동 이목대지구외 11개지구)

- 이목대,불무,종광대,재실,가락,원각사,산성,학봉,바구멀,

평화초교인근,추심정,흑석골

○ 사업규모： 도로 (40,198㎡), 상·하수도 (24,315m),

주차장 (5,442㎡), 공원(3,000㎡)

○ 총사업비：38,576백만원(국고 19,288 교부세 3,857.6 시비 15,430.4)

※’06년 시예산 확보：2,020백만원(완산 1,010백만원-‘06.10.19 재배정)

○ 사업기간：2006년 ～ 2010년(5년간 계속사업)

□ 추진상황

○ 1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2000년 ～ 2005년

- 대    상：11개지구, 63,584백만원

- 사업내용：도로개설 77개소외 8개사업 78건 완료

○ 2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 확정  ： 2004.  3. 26

○ 2단계 사업비 년차별 추진계획 확정 통보： 2004.  8. 19

○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고시        ： 2006.  7. 14

□ 금후계획

○ 지구선정 후 도시계획선 분할측량       ： 2006. 11.

○ 지장물 조사 및 감정평가               ： 2006. 12.

○ 토지 및 지장물 보상집행               ： 2006. 12.

○ 연차별 사업추진계획

(단위:건,백만원)

구 분	연차별 사업추진 계획						비 고
	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사업량	12개지구	1	6	연차별 지속사업		마무리
예산액	38,576	1,010	8,819	8,245	6,116	14,386

-

불법행위 지도단속

불법행위 사전 계도 및 지도단속으로 깨끗한 시가지 조성

□ 추진개요

○ 단속대상

- 불법 건축행위(신축, 증축, 개축 및 컨테이너 등)

- 불법 토지 개발행위(절토, 성토 등) 및 물건적치 행위

○ 단속방법：단속지역 1일 1회이상 순찰

○ 단속요원：3명(기능직 1, 청원경찰 2)

□ 추진상황

○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전용 협의：139건

○ 불법행위 단속

적발	불법행위내용				처리결과						비고
	계	건축물	형질 변경	물건 적치	계	추인	과태료	원상 복구	고발	계고중
83	83	69	13	1	83	3	2	61	8	9

□ 금후계획

○ 불법 건축물 및 개발행위 지도단속 지속추진

- 건축허가후 건물증축 및 농촌동 형질변경 등 중점단속

○ 불법행위 적발시 자진철거 및 원상복구 계도

○ 건축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장기 고액체납자 재산압류

○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 홍보

- 사용승인시 건축주에게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안내문 발송

○ 관련 법규에 적합한 불법건축물은 고발 등 행정조치후 추인 처리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이고 도심 주차난 해소

○ 위법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에 기여

□ 현   황

○ 총설치 현황          5,649개소  60,208대

◦ 자주식 주차장   5,507개소  57,859대

- 옥외설치： 4,863개소  40,256대

- 옥내설치：   352개소   2,881대

- 복합설치：   292개소  14,722대

◦ 인근설치 주차장    44개소     337대

◦ 기계식 주차장       98개소   2,012대

□ 추진상황

○ 점검개요：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상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 정기점검：상․하반기 2회 실시

- 수시점검 : 수시 순찰 및 민원발생시

○ 점검결과：위반개소 73개소/954대

○ 조치결과：시정완료 44개소/719대, 행정조치중 29개소/235대

○ 주차장부지로 지목변경 요청 : 2개소

□ 금후계획

○ 불법 부설주차장 무단용도변경 적발시 원상복구 계도 및 홍보

○ 부설주차장 불법행위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건 설 과 소 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2		도로개설사업 추진
			3		하수도 정비 및 유지 관리
			4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5		하천유지관리
			6		재난․재해 사전 대비

일  반  현  황

□ 기   구

													건 설 과
	도로관리							도로시설							하수도관리							하천관리							재난방재
	∘도로시설물관리							∘도시계획 도로 개설사업 (중로․소로)							∘하수도시설 및 준설공사							∘하천시설물 정비 및 관리							∘재난예방안전 계획수립 및 집행
																													∘재해 취약시설 안전점검관리
	∘도로굴착․ 점용허가														∘하수도 공기업 운영
																						∘하천, 구거부지 점․사용허가 및 사용료징수
								∘도로개설사업에 따른 토지․지 장물 보상
																													∘민방위계획 수립 및 추진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보안․가로등 시설 및 유지관리
																						∘골재채취허가 및 단속
								∘소유권등기 이전 촉탁
																													∘인력동원관련 업무
	∘과적차량 및 불법주기 지도․단속														∘하수도배수설비 허가 및 원인자 부담금부과․징수
																						∘폐천부지 관련 업무
								∘도로부지관련 소송업무추진
																													∘주민신고망 편성관리
	∘설해대책														∘지하수이용 개발허가․관리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5	1	5	7	6	4	-	12
현 원	35	1	5	7	2	8	-	12
증 감	-	-	-	-	△4	+4	-	-

※ 비정규직 : 21명(청경 3, 상용직 15, 일용직 3)

- 청경 3,  도로보수원 9,  준설원 6,  일용 3

※ 공익근무요원 : 8명

- 과적차량단속 2, 일반행정보조1, 재난안전감시 4, 민방위보조 1

□ 기본현황

○ 도    로

구 분	전주시(m) (로 선)	완 산 구		비 율 (%)	비 고
		노 선 수	연 장(m)
계	407,431 (850)	447	176,199	43.2
국 도	66,795 (6)	3	20,250	30.3
지 방 도	21,845 (3)	2	15,575	71.2
시 도	318,791 (841)	442	140,374	44.0

※ 자전거도로 : 61개 노선 94.7㎞

○ 도로시설물

계	교 량	육 교	지하보도	언더패스	지하차도	터 널	비 고
64개소	45	5	4	8	1	1

○ 차     량

종 류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굴 삭 기	0.6㎥	1대	도로관리소	도로유지 관 리 용
덤프트럭	8톤	1대	"	"
다목적차	8톤	1대	"	"
더 블 캪	1톤	1대	"	"
봉 고	12인승	1대	구청주차장	건설기계단속용
덤프트럭	2.5톤	1대	도로관리소	하 수 도 유지관리용
더 블 캪	1.0톤	1대	"	"
더 블 캪	1.0톤	1대	구청 주차장	하천관리용

○ 행정구역 현황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313.18
전 주 시	206.28	95.71	110.57	46.4%
김 제 시	11.06
완 주 군	95.84

○ 용도지역

(단위 : ㎢)

구 분	계	완산구	덕진구	비 고
계	206.28	95.71	110.57	46.4%
주거지역	31.76	17.46	14.30	54.9%
상업지역	4.12	1.96	2.14	48.0%
공업지역	6.2	0.27	5.93	4.3%
녹지지역	155.55	75.73	79.82	48.6%
기타 (관리,농림,자연환경)	8.65	0.27	8.38	3.1%

○ 하 수 도

구 분	전 주 시	완 산 구	덕 진 구	비 고
시설현황(㎞)	1,282	700	582
보 급 률(%)	95.62	95.58	95.65

○ 가로등․보안등

(단위 : 등)

계	가 로 등	보 안 등	터널 및 지하차도등	비 고
13,208	5,428 (44개노선)	6,986 (18개동)	794

○ 지하수 관리

(단위 : 공)

계	생 활 용	농 업 용	공 업 용	비 고
1,752	1,469	271	12

○ 하     천

구 분	계	지방1급	지방2급	소하천	비 고
개 소	12	2	8	2
연 장(㎞)	50.07	23.55	23.52	3.0
개수율(%)	89.81	100	80.65	81.70

○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단위 : 개소)

합 계	시 설				건 축 물
	소계	도로시설	유기시설	절개지 기타	소계	공동 주택	다중 이용 시설	지방 공공 청사	대형 광고 물	대형 건축 물	기타
561	16	16	-	-	545	333	117	18	21	23	33

○ 하수도 유지관리용 장비

장 비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콤 펙 타	1.5톤	1대	도로관리소
캇 타 기	핸드캇타기 14"	1대	청사지하창고
함마드릴	HP65	1대	"
코아드릴	6"	1대	"
발 전 기	5,500W	1대	"
양 수 기	5.0마력	6대	"

○ 수방자재

자 재 명	규 격	수 량	보관장소	비 고
계	15종	30,594점
포대류	3종(10~80kg)	29,355개	청사지하창고
말목	1종(Ø15․Ø150)	205개	"
비닐천막	3종	468매	"
P․P로프	2종(Ø6․Ø12)	6개	"
묶음줄	1종	95타래	"
쇠말뚝	1종	185개	"
쾡이	1종	20개	"
삽	1종	205개	"
비빌롤	1종	8개	"
비닐BOX	1종	14개	"
양수기	5.0~5.5PP	33대	"

○ 민방위대 조직

계		지역민방위대		직장민방위대		기술지원대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조 직	인 원
760대	36,565명	710대	33,903명	49대	2,613명	1대	49명

○ 민방위 시설

계	민방공대피소	경보싸이렌	비상급수시설	비 고
219개소	142개소	8개소	69개소

※ 정부지원시설 : 21개소(대피시설 7, 경보시설 8, 비상급수 6)

주요업무 추진상황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

○ 지속적인 도로시설물 정비로 깨끗하고 쾌적한 도로환경과

교통편익을 제공하여 주민불편 해소

○ 도로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굴착 관로복구, 과속방지턱

및 자전거도로 정비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여 이미지 제고

□ 사업개요

○ 총 사업비 ------------------------------- 1,430백만원

○ 정비대상 : 447개 노선 176km

- 도로 재포장 및 균열보수, 도로굴착 관로복구, 과속방지턱 시설

정비, 자전거도로․걷고싶은거리 유지보수

○ 정비인력 및 장비 : 12명(차량 4대)

□ 추진상황

○ 도로 재포장 및 균열보수 : 14개 노선 650백만원

○ 도로유지 보수공사(년간 단가계약) : 완산구 관내 780백만원

□ 금후계획

○ 도로유지보수공사(년간단가계약보수시행) : 2006. 3월 ~ 2007. 2월

○ 하반기도로재포장 업체선정 및 공사시행 : 2006. 8월 ~ 12월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내용은 근무시간 내 우선처리

- 도로소파, 인도파손, 볼라드 및 경계석 등 보수

○ 도로일일순찰을 강화하여 발견 즉시 보수 및 도로 잔재물 제거

○ 도로굴착시 철저한 감독과 대시민 홍보 확대로 시민불편 최소화

도로관리 사업 추진계획

(단위:백만원)

연번	사 업 명	위 치	개 요	사업비	비고
계		13개 사업		1,430
1	도로재포장	강변로외 6개 노후도로 (장승,우전,팔달로 등)	L = 1,886m B = 6.5m A = 122a	127	완료
2	〃	점촌길외 1개소 (평화동 우미＠ 옆)	L = 362m B = 7.0m A = 26a	25	완료
3	〃	동부우회도로 (색장삼거리～구경계)	L = 1,620m B = 4.5m A = 73a	68	완료
4	〃	남고로 (승암교～구경계)	L = 1,346m B = 5.0m A = 67a	67	완료
5	〃	거마평길 (흥건＠～완산소방서)	L = 533m B = 9.0m A = 49a	50	완료
6	〃	서신1길 외 1개소	L = 642m B = 12m A = 80a	90	완료
7	〃	서원로, 화산로, 곰솔나무길 등	L = 400m B = 25m A = 100a	173	공사중
8	도로관리 (소파 및시설물 보수)	관 내	100개소	500	단가계약 시 행 중
9	〃 (균열보수)	감영1길 등 5개노선	L=1,000m	100	"
10	〃 (도로굴착관로복구)	관 내	10개소	100	완료
11	〃 (과속방지턱)	관 내	30개소	50	완료
12	〃 (자전거도로)	관 내	5개소	30	완료
13	〃 (걷고싶은거리)	고사동 객사1길	원형도판,화강석판 등 보수	50	공사중

도로개설사업 추진

○ 주거밀집지역 도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생활 편익증진

○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총 계 획 노 선 : 1,452개노선 295㎞

- 기    개    설 :  1,115개노선  225㎞ (개설 공정율 77.3%)

- 2006년  추 진 : 18개노선  5.25km  ───   8,650백만원

∙ 중        로 :  2개노선  0.61km  ───     930백만원

∙ 소        로 : 16개노선  4.64km  ───   7,720백만원

□ 추진상황

○ 분할 측량 및 지장물 조사완료(18개 노선) --- 2006. 1월 ~ 3월

○ 보상협의 완료(8개 노선) -------------- 2006. 1월 ~ 6월

- 용머리 ～ 서원로간 중로 등 8개 노선

○ 공사추진(10개 노선) -------------------- 2006. 3월 ~

□ 금후계획

○ 보상협의 지속 추진 --------------------- 2006. 12월까지

- 노송천 복개도로 등 10개 노선

○ 보상완료 사업지구 공사 추진------------- 2006. 12월까지

2006년도 도로개설사업

(단위: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개 요	’06 예산	비 고
계		18개 노선	8,650	시비8,320 도비330
중 로	소 계	2개 노선	930
	용머리길～서원로	L=550m B= 20m	630	공사중(4차)
	삼천동 호반리젤시빌@앞	L= 60m B= 12m	300	공사중
소 로	소 계	16개소	7,720	시비7,390 도비330
	노송천 복개도로개설	L= 60m B= 12m	1,400	철거공사중
	중앙동 SS패션～신성주차장	L=127m B= 6m	900	공사중
	중앙동 엔떼피아 앞	L=100m B= 6m	800	보상중
	풍남동 중앙초교～학인당	L=173m B= 6m	300	공사중
	풍남동 전성교회 옆	L= 78m B= 6m	250	공사중
	노송동 코아탕 옆	L=276m B= 6m	350	공사중
	노송동 동초교 옆	L=140m B= 8m	200	공사중(2차)
	완산동 완산초교 앞	L=110m B= 6m	300	보상완료
	동서학동 남원선～골안마을	L=1,270m B= 6m	400	공사완료
	중화산2동 한신코아 옆	L=300m B= 8m	80 (도비)	보상중
	평화1동 제일주유소～평화주공뒤	L=649m B= 8m	450 (도100,시350)	공사중
	평화2동 양지초,중학교 앞	L=414m B= 8m	670	공사중
	서신동 우성아파트 옆	L=273m B= 6m	200	공사중
	삼천3동 용흥부락	L=260m B= 10m	500	보상중
	효자1동 대명까치맨션 옆	L=100m B= 6m	150 (도비)	보상중
	효자3동 새일교회～광진@간	L=180m B= 10m	770	보상중

하수도 정비 및 유지 관리

○ 하수관거 정비로 침수피해 사전예방 및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하수도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철저로 소음, 악취 등 시민불편 해소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노후 및 배수불량 하수도시설물 정비 및 개량

○ 사 업 량

- 하수관거 정비 L=3,300m  D=300～1,000㎜

- 하수도시설물 유지관리

․우수받이 신설 및 맨홀보수 200개소,  하수도 기계준설  20㎞

․한옥보존지구 악취방지시설 설치 등

○ 사 업 비 : 1,812백만원

□ 추진상황

○ 평화동 동아현대아파트부근 외 18개소 하수도정비공사 추진

- 19개소 L= 2,591m  1,402백만원

○ 한옥보존지구 악취방지시설사업 완료   : 183개소  22백만원

○ 배수불량지역 하수도기계준설 완료     :  12Km 106백만원

○ 하수관로 긴급보수                    :  45개소 122백만원

○ 노후 및 불량 맨홀뚜껑 보수           : 228개소 160백만원

□ 금후계획

○ 시가지 악취방지 시설사업 지속 추진

○ 노후 하수도시설물 개량 및 긴급보수 지속추진

가로등․보안등 유지관리

○ 시가지의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야간범죄 및 교통사고 예방

○ 도시 야간경관 향상으로 활기찬 도시 이미지 부각

□ 사업개요

○ 관리등수 ----------------------- 12,414등

- 가로등 : 44개노선 ------------  5,428등

- 보안등 : 18개동 --------------    6,986등

○ 인력 및 장비 : 3명(전기2, 일용1), 고소 작업차 2대

○ 사업비 : 335백만원

□ 추진상황

○ 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300등 160백만원(공정 90%)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1,600등 94백만원(공정 90%)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 3,000등 41백만원

□ 금후계획

○ 하반기방범취약지역 보안등 신설 및 교체 : 60등 2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민간위탁 보수 : 340등 20백만원

○ 가로등․보안등 자체보수 추진

- 가로등 : 노선 책임제를 실시하여 고장구간 신속 보수

- 보안등 : 120번 등 생활민원 접수 시 신속한 처리

하천유지관리

○ 하천제방 및 시설물 관리 철저로 우기시 재해 사전예방

○ 청결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조성하여 하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친수 공간 제공

□ 사업개요

○ 하천연장 : 12개 하천 50.07km

- 지방1급 :  2개(전주천, 삼천)

- 지방2급 :  8개(덕적천 외 7)

- 소 하 천 :  2개(객사, 안산)

○ 정비내용 : 하천내 쓰레기수거 및 운동시설 등 시설물 유지관리

○ 사 업 비 : 228백만원

□ 추진상황

○ 각종 행사대비 및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천환경정비(11회/12개소)

- 쓰레기 및 부유물 수거(115톤)

○ 하천 둔치내 설치된 편의․운동시설 정비(102개소)

○ 하천 산책로 및 운동시설 주변 잡초제거(48.2㎞)

○ 춘계 하천제방정비 및 모경 등 불법행위 계도 단속

- 제방 요철정비(4개소), 불법경작 안내표지판 설치(60개소)

□ 금후계획

○ 쾌적한 환경을 위한 하천내 쓰레기 및 각종 부유물 수거

○ 하천 둔치내 설치된 편의․운동시설 및 산책로 정비

○ 하천 하상정리 및 관목․초화류 식재

○ 산책로 물고임지역 저수로 측으로 배수처리

※ 하천 순찰을 강화하여 주민불편사항 발생시 즉시 조치

재난․재해 사전 대비

재난․재해관리 대상시설물 안전점검 및 위험요소 사전조치로        대형사고를 예방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보호

□ 현    황

○ 특정관리대상시설물 : 561개소(A급 445, B급 70, C급 33, D급 13)

○ 재해응급복구 장비 및 자재

- 장    비 : 39대 (백호우1, 덤프2, 더블캡3, 양수기33)

- 수방자재 : 말목 등 15종 30,561점

- 구호물자 : 천막 등 4종 1,442점

□ 추진상황

○ 방재시설물 점검 및 정비 : 2006. 2 ～ 5월

- 하수관준설20㎞, 맨홀․빗물받이준설10,500개소, 하천정비12개소

○ 재해 취약지역 사전점검 정비 : 2006. 2월 ～ 6월

- 낙수정 구거정비사업 외 5개소 공사시행 완료

○ 생활안전시설개선사업 추진(기초수급자 및 농촌마을) : 178세대

○ 특정관리시설물 안전점검실시 : 2회(상․하반기)

○ 다중이용시설 및 대형건축물 안전점검(가스․전기) : 116개소

□ 금후계획

○ 재난․재해 시설 및 지역에 대한 사전 예찰활동 강화

○ 겨울철 자연재난대책 기간 운영 : 2006. 12. 1 ～ 2007. 3. 15

- 기상특보 및 강설시 적설량에 따라 1․2단계로 구분 비상근무

(1단계 - 대설주의보(5cm이상), 2단계 - 대설경보(20cm이상)

※ 신적설량 예보 또는 강설시 특보발령에 관계없이 건설과 상황유지

가로교통과 소관
	□			일 반 현 황
	□			주요업무 추진상황
			1		편안함과 질서가 함께하는 가로환경 조성
			2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3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4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5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근절
			6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7		선진 교통문화 확립
			8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일  반  현  황

□ 기   구

													가로교통과
	가로정비							광고물관리														교통관리								교통지도
	∘가로환경 정비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교통사고줄이기 운동추진								∘교통소통대책
																														∘불법주정차단속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교통전산업무
																						∘이륜자동차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옥외광고물 안전도검사
																														∘견인차위탁관리
																						∘폐차장 관리
																														∘행사장교통지도
																						∘민영주차장업무
																														∘교통사업 특별회계관리
	∘도로무단점용 과태료부과징수							∘광고물조사 및 불법광고물 정비
																						∘창고업 관리
																														∘자동차강제처리
																						∘자동차정비업체 인허가 및 지도
																														∘사업용차량 단속지원
								∘불법광고물 과태료부과징수
																						∘중고매매업소인 허가 및 지도
																														∘버스전용차선 지도단속
																						∘무료주차장 설치관리
																														∘교통불편신고접수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직					별정	기능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30	1	4	3	2	2	-	18
현 원	30	1	4	6	1	-	-	18
증 감	-	-	-	+3	△1	△2	-	-

※ 청경 3명, 비정규직 25명(노점상 6, 광고물 3명, 교통관리 1명, 교통지도 15)

□ 기본현황

○ 옥외광고물 현황

(단위:개소)

계	가 로	돌 출	옥 상	지 주	기 타
21,626	8,112	9,385	323	1,577	2,229

○ 옥외광고물 관리 및 시설물

옥 외 광 고 물 게 시 대			광 고 업 자
계	현수막 게시대	벽 보 판
166개소 / 279개	59개소/70개	107개소/209개	277업소

○ 자동차 보유(등록)대수

계	승용차	승합(버스등)	화물차	특수차	비 고
111,267	85,772	6,501	18,875	119	전주시 207,620대

○ 교통단속장비

(단위 : 대)

계	순찰차량	CCTV	PDA	무 전 기	카 메 라	캠코더
61	8	7	14	21	10	1

※ CCTV(10대) : 2006년 11월말 설치예정

○ 운수업체

(단위:개소)

구 분	계	버 스		택 시	화 물	비고
		시 내	시 외
업체수	17	-	-	4	13
대 수	640	-	-	272	368

○ 자동차 관리업소

(단위:개소)

계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상 사	자 동 차 정 비 업			비고
		소 계	종 합	부분정비
217	14	203	2	201

○ 주차장관리

구 분	계	노 상 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 부 설	공한지(무료) 공 용 주 차 장	이면도로주 차 면
			공영	민영
주 차 장	6,130	16	7	231	5,649	31	196
주차능력	74,739	447	607	8,554	60,208	405	4,518

주요업무 추진상황

편안함과 질서가 함께하는 가로환경 조성

도로상 무단 불법점유로 인해 야기되는 시민불편 및 도시

미관 저해요소 등 통행환경을 해치는 무질서 행위를 지속

계도․단속․정비하여 편안하게 걷고 싶은 가로환경 조성

□ 개 요

○ 노점상 중점 관리지역 : 12개소

- 유도지역 : 2개소(객사뒤편, 남부시장 가설점포)

- 금지지역 : 4개소(팔달로, 충경로,기린로, 태조로)

- 잠정허용 : 6개소(중앙성당앞, 매곡교, 서부시장, 삼익수영장주변,서신2지구,평화 1지구)

○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 24개노선(간선도로 8,이면도로 16)

★ 반짝시장 허용시간(잠정허용지역)

- 평일 16:00～22:00, 공휴일 10:00～22:00

★ 노점출몰지역140 : 서도프라자50, 서곡지역30,삼천흥건40,평화지곡20

○ 단속인력 및 장비 : 20명(기능 3, 상용 6, 공익 11), 기동차량 1대

□ 추진상황

○ 노점상, 상품진열 적치물 정비 및 과태료부과․징수 실적

- 정비실적 : 64,274건(노점 31,847, 적치물15,813, 파라솔15,206, 기타1,408)

- 과태료부과․징수 : 4건 400천원(징수:1건 80천원)

○ 남부시장 새봄맞이 환경정비 실시 : 2006. 3월

- 전통상가 협의회원 160명 남부시장주변 및 전통상가 내․외부 환경정비

○ 각종행사 대비 가로환경 정비 및 노점단속 특별근무 실시

- 전주마라톤대회(4월), 전주문화축제(5월), 전주약령시한방축제(9월)

세계(아시아)쇼트트랙대회․발효식품엑스포․전주세계바둑축제(10월)

○ 노점 자율질서대(삼익수영장, 남부시장)간담회 개최 : 3회

○ 잠정허용구역(6개소) 내 노점준수사항 안내문 제작 배부:3,000장

○ 남부시장 가설점포 사용실태 점검 완료 : 2006. 6월

○ 남부시장 가설점포 사용계약 추진 : 2006. 7월 20일

○ 매곡교~송약국사거리 및 남부시장 가설점포 노점정비 : 2006.11월

○ 가로정비 및 교통지도팀 합동단속 추진 : 2006.11월이후 (매주 금요일)

□ 금후계획

○ 노점 및 적치물 중점 관리구역 순회 합동단속 지속 추진

- 기  간 : 2006. 11. 1 ~ 12. 31

- 대  상 : 삼익수영장 주변 등 노점관리지역 12개소,

팔달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변 노상적치물 관리지역 24개노선

- 내  용

∙ 잠정허용구역 등 노점관리구역내 노점은 시간준수(16:00~22:00) 및            노점질서유지로 시민보행 불편 최소화 유도

∙ 주요노선내 도로 불법점유 노점을 잠정허용구역으로 유도하고

상가앞 불법 적치물은 강력단속으로 편안하고 질서 있는

가로환경 조성

∙ 동절기 리어카 및 차량을 이용한 포장마차 등 일제단속

○ 노점상 자율질서대 활성화를 위한 노점대표 분기별 간담회 개최

- 분기별로 스스로 질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동기 부여

○ 단속 취약 시간대와 구역책임 근무제를 통한 시민불편 해소

- 필요시 야간근무 실시와 주5일 근무제로 인한 업무공백을

휴일 특별근무팀 상시 운영으로 보완 : 1개조 2명

- 매주 금요일 가로정비․교통지도팀 합동단속 지속 추진

○ 도로 무단점용 위반자(상습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철저히하여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준법질서 의식을 고취

※ 과태료 부과 절차

(전주시무단도로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ꋻ 사전 고지 : 1차 노점행위 및 적치물 자진정비 계고

ꋻ 계고서 발부 : 권고 불이행시 계고장 발부 및 영치

(2회이상 계고장 발부후 과태료 부과 처분)

ꋻ 의견진술기간 : 10일 이내

ꋻ 과태료 부과기준

- 도로 무단점용면적 3.3㎡미만 80,000원, 3.3㎡ ~ 6.6㎡미만

100,000원, 6.6㎡~10㎡미만 120,000원, 10㎡이상 160,000원

○ 노점상을 생계형과 기업형 노점으로 구분하여 관리

- 기  간 : 2006.11. 1 ~ 지속

- 방  법 : 노점다발지역별, 노점형태별 일제 재조사 노점상

인적사항 등 기본자료 정리후 관리카드화

불법광고물 근절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 옥외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업무를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로

수요자 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준법의식 고취 및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하고자 함

□ 개 요

○ 옥외광고물

- 허가대상 : 돌출, 지주, 옥상간판, 애드벌룬, 선전탑 등

- 신고대상 : 가로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옥외광고물 관리대상 : 21,626건

○ 광고물표시기간 : 3년(현수막, 벽보 7일, 선전탑60일)

○ 광고물관리 시설물 : 279개(게시대 70, 벽보판 209)

□ 추진상황

○ 광고물 신규허가 및 신고처리 건수

- 연 4,800건 처리(월평균 400건)

○ 광고물 연장허가 및 신고처리 건수

- 연 4,200건 처리(월평균 350건)

- 안내문 발송 : 허가기간 종료 1개월전 우편발송

○ 불법광고물 부착 차단시설 설치

- 공사금액 : 24,065천원

- 설치장소 : 188개소(팔달로변 가로등 및 교통안내표지판)

○ 한전지중화박스 벽보부착 차단시설 설치

- 설치장소 : 10개소(팔달로 한전지중화박스)

- 설 치 : 한국전력전북지사 수요관리과

○ 불법광고물 정비

- 불법고정광고물 행정대집행

∙ 철    거 : 간판 129개(가로36, 돌출70, 지주17, 옥상4, 세로2)

∙ 동원장비 : 크레인 1대, 산소용접기 1대, 차량 2대 등

- 불법유동광고물 단속

∙ 단속실적 : 90,100건(현수막12,500.입간판1,200.지류벽보76,400 )

- 행정조치 : 과태료 부과 11건 5,530천원

□ 금후계획

○ 불법광고물 정비기동반 편성 운영

- 정비대상 : 불법현수막, 입간판, 에어풍선 등 유동성광고물

- 기    간 : 2006. 11 ～12월말까지

- 장    비 : 차량 1대, 삼단봉 2개, 절단기 2개 등

- 운   영 : 완산구 관내 전지역을 매일 순찰 불법광고물 즉시                        철거와 불법행위자 적발 및 민원처리

※ 야간단속 실시 : 매주 화요일 19:00～22:00

○ 불법지류벽보 제거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

- 기  간 : 2006. 11. 30일까지

- 인  원 : 15개동 82명(주 2회 벽보제거작업 실시)

○ 옥외광고업자 보충교육

- 대  상 : 옥외광고업종사자 116명

- 일  시 : 2006. 11. 24(금)13:00～17:00

- 장  소 : 덕진구청 강당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자동차관리 사업체에 대한 지도 점검으로 불법행위 사전 예방

○ 자동차관리 사업체를 이용하는 시민의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

□ 현  황 : 217 개소

○ 자동차 종합 정비업소 :   2개소

○ 자동차 부분 정비업소 : 201개소

○ 중고 자동차 매매업소 :  14개소

□ 추진실적

○ 등록 및 신고 : 36개업소 (신규등록10 ,변경15 ,폐업11)

○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점검 : 5회 (정기3회, 수시2회)

- 등록취소 : 4건 (무단폐업)

- 고    발 : 2건 (무허가 도색)

- 현지시정조치 : 47건

∙ 사업장내 등록증 미게첨

∙ 청결유지 미흡

∙ 정비내역서 일지기록 미흡 등

□ 금후계획

○ 자동차 관리사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 실시로 불법행위 사전예방

○ 자동차관리 사업자 준수사항(도로변 불법행위 근절 등)에 대한 서한문           발송으로 시민들의 이용 불편 최소화

공한지 무료주차장 확대

○ 공한지를 활용한 무료주차장 설치로 주차공간 확보 및 주차난 해소

○ 주차장내 주차 저해요소 정비로 주차공간 최대 확보

□ 현 황

○ 공한지 무료주차장 (31개소 405면, 11,001㎡ )

- 사유지: 26개소 277면(7,915㎡)

- 공유지:  5개소 128면(3,086㎡)

□ 추진실적

○ 공한지 무료주차장 설치 : 4개소 40면 (1,463㎡)

- 중화산동2가570-1번지 : 7면(227㎡)

- 중화산동2가591-5번지 : 19면(767㎡)

- 서신동848-7번지 : 7면(202㎡)

- 서신동938-2번지 : 7면(267㎡)

○ 공한지 주차장 정비 : 공익요원 2명 순회정비

- 쓰레기 및 대형폐기물 처리등 주차장 청결 유지관리

□ 금후계획

○ 토지소유자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사용허가에 어려움이 있으나 세제

혜택 등 적극적 홍보와 설득 병행 최대한 공한지 무료 주차장 확대

○ 쾌적한 공한지 무료주차장 관리

- 수시 순찰로 로면 요철, 폐기물 등을 정비하여 깨끗하게 관리

- 관련부서와 유기적인 협조로 저해요인 신속제거

사업용 차량 밤샘주차 근절

○ 사업용차량 밤샘주차로 인한 시민통행 불편 해소

○ 교통사고 사전 예방 및 차고지 활용 효율성 제고

□ 현  황

○ 밤샘주차 중점 관리대상지역 : 12개소

관 할 동	중점관리 대상지역	비고
노송동	기린봉아파트 앞, 남천교 천변좌안도로
중화산동	현대아파트주변, 토탈싸우나 주변
평화동	남중학교 주변, 주공그린아파트 주변
서신동	중흥아파트 주변, 서신교 주변
삼천동	곰솔나무 주변, 용흥초등학교 주변
효자동	상산고 뒤, 서곡지구

□ 추진상황 및 문제점

○ 단속 실적 : 4회 277건(완산구 75, 타기관 202)

○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주차금지 안내 홍보 : 4회

○ 단속시간(00:00～04:00)내 1시간이상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은          사업용 차량에 대해서만 단속이 가능하므로 1차량에 대해 2회         순회단속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 금후계획

○ 동절기 아파트 밀집지역 및 주택단지 주변 중점단속 실시

- 심야 사업용 차량 소음으로 인한 시민의 수면방해요인 최소화

○ 통장회의 및 각종 자생단체 회의 시 집중 홍보

○ 민원발생지역 사전 계도 및 안내로 차주와 마찰 해소

○ 중점관리대상 지역 순찰 강화 및 수시 단속으로 시민불편 해소

신속한 무단방치차량 처리

○ 주택가․아파트단지 주변․공공용지 등에 무단 방치차량 증가추세

○ 방치차량 조기처리로 시민편의 제공 및 쾌적한 시가지 환경조성

□ 사업개요(대상)

○ 도로, 주택가 및 공한지 등에 계속 방치된 차량

○ 노상에 고정시켜 운행하지 않는 차량

○ 정당한 사유 없이 타인의 토지에 방치된 차량

○ 차량 정비업소 폐차업체에 방치된 차량

□ 추진실적

○ 방치차량 처리 : 293건

(자진처리 180건, 강제폐차 66건,  처리중 47건)

○ 무단 방치차량 일제 정리기간 설정 운영 : 2회 (상․하반기)

□ 금후계획

○ 무단방치차량 일제정리기간 운영 :  11월중

○ 통․반장 및 자생단체 활용 무단방치차량 주민신고체계 구축 신속처리

⇒ 통장 및 각 자생단체 회의시 집중 홍보

○ 동장 관내순찰 활동 중 방치차량 발견즉시 보고체제 확립

○ 단속․처리 전담차량을 확보하여 신속 처리 : 1대

○ 자진처리 불이행시 소유자 범칙금 부과 등 행정처분 확행

선진 교통문화 확립

○ 열악한 도로 여건과 급속한 차량 증가로 인한 주․정차질서 확립필요

○ 주․정차 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으로 단속에 대한 불만 최소화

□ 사업개요

○ 단속노선 : 116개노선 95㎞ (견인지역: 41개노선 36.1㎞)

○ 단속인력 및 장비

- 인력 : 38명(기능4, 단속요원10, 공익요원24)

- 장비 : 6종(단속차량 8, 무전기 16, 무인카메라 7, 카메라 10, 캠코더 1, PDA 14)

○ 단속대상 : 주․정차 금지(황색실선 및 점선지역) 및 견인 표시지역

□ 추진상황

○ 단속실적 : 55,204건(단속원 41,767건, 무인카메라 13,437건)

○ 전주마라톤 대비 교통소통 및 전주문화축제 행사장 교통질서유지

○ 불법 주․정차 구청․경찰 합동단속실시 6회, 특별단속 20회

□ 금후계획

○ 교통써포터즈 운영 : 7개소 14명/일(2인1조, 격일제 근무)

- 장승로,태조로,영화거리,용머리고개,서부시장,서원로,백제로

○ 불법 주․정차 무인단속 카메라 10대 증설(11월중)

○ 불법 주․정차 인력단속 장비 현대화(‘06.10.1이후 PDA 사용)

○ 출근시간대 취약지역 및 스쿨 존 집중단속 : 2개조 6명 (07:00~09:00)

○ 공휴일 예식장 주변 불법 주․정차 강력단속 (2개조)

- 갤러리아, 웨딩캐슬 및 교원공제회관 주변 등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

○ 불법 주․정차 과태료 가산금 및 불이익 처분규정이 없어 납부 지연

○ 과태료 체납자에게 독촉장 발부 및 고액 체납자 납부 독려

□ 사업 개요(체납현황)

(단위:천원)

구 분	부 과 액		징 수 액		체 납 액		비고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계	416,382	16,374,057	28,582	1,161,162	387,800	15,212,895
현년도	50,130	2,034,450	12,551	508,360	37,579	1,526,090
과년도	366,252	14,339,607	16,031	652,802	350,221	13,686,805

□ 추진상황

○ 5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 체납사유 분석 : 총 체납액의 23% 차지

체납액 총계		부 도		행 불		고질 체납		차령 초과
건 수	금 액	건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4,223	3,585,400	806	1,156,800	227	254,540	1,619	1,374,560	1,571	799,500

(단위:천원)

○ 고액체납자 중 고질체납, 차령초과로 분류된 체납자 개별전화 납부 촉구

○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압류 조치 : 40,570건

○ 체납자에 대한 독촉장 및 납부 촉구 안내문 발송 : 3회

□ 금후계획

○ 체납자에게 납부촉구 안내문 및 독촉장 발송

○ 과태료 체납자 차량 압류 조치

○ 고액(50만원 이상)체납자에 대하여 부동산등에 대체압류 추진

○ 무재산등 결손대상자 파악 과감한 결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