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월 15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15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7년 1월 19일)

2.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를 동 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 2005년 12월 시달

3. 주요골자

○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안 제1조 ~ 제7조)

․ “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시장과 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설 (안 제7조제7항)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안 제7조, 안 제11조)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안 제10조)

○ 지방의회의원회 구성 개선(안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안 제18조)

○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 고취 등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한마당대회, 체육대회, 산업시찰 등 예산지원근거 마련 (안 제23조)

4.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리시 33개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동사무소 또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주민들이 더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기능을 고려한 조치로 사료되나,

진정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토록 한 행정절차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또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기능이 있는 우리시 관내 5개 문화의 집과 4개 청소년 문화의 집, 솔내청소년수련관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비교,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 제7항에서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를 원하는 참신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및 일반 위원들의 임기 제한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며,  위원장의 임기를 『1년⇒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주민 의견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자치위원들의 교육을 통해 자치기능 강화와 우리시 자체 및 전국 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은,  자치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당연한 실비보상으로,  자치위원들의 사기앙양 제고로  의욕적인 자치활동을 유도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한단계 업그레이더 될 것으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위원회 의견

•안 제17조 제3항 중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를  “전체위원의 3분의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정원의 30%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 안 제17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주민자치위원과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심 사 결 과 : 수정가결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04			제안년월일 : 2007. 1 . 15.
				제 안 자 : 국철의원 외7인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를 동 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 2005년 12월 시달

2. 주요골자

○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안 제1조 ~ 제7조)

․ “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시장과 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설 (안 제7조제7항)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안 제7조, 안 제11조)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안 제10조)

○ 지방의회의원회 구성 개선(안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안 제18조)

○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 고취 등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한마당대회, 체육대회, 산업시찰 등 예산지원근거 마련 (안 제23조)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주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2. “단체”란 관할 구역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     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①주민자치센터(이하ꡒ자치센터ꡓ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 (이하ꡒ위원회ꡓ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

3. 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재정 지원

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센터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ꡒ○○동 주민자치센터ꡓ 또는ꡒ○○주민자치센터ꡓ로 한다.

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시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기타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ꡒ수강료ꡓ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ꡒ수강료ꡓ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인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⑦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②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동장은ꡒ사용료ꡓ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이용 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①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①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3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②동장은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제15조(설치) 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6조(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지도․자문한다.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   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③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근무시간․자원 봉사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 간사 1인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⑤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①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시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 한마당대회, 체육대회, 국내․외 시찰 등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등)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자치센터의 명칭이 제4조제2항에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별표]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수강료) 징수 및 감면기준

① 사용료 징수기준(제10조제3항과 관련)

구 분	사 용 료	비 고
시설 ․ 장비사용	무 료

② 수강료 징수기준(제10조제3항과 관련)

구 분	수 강 료	비 고
강좌 수강	월 20,000원 이하	실습재료비는 본 인 부 담 (1인 1프로그램)

③ 수강료 감면기준(제10조제5항과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전액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이외의 저소득자로 동장이 추천하는 자	전액감면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전액감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전액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전액감면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 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원칙) 1. ~ 2.(생 략) 3. 동사무소별 자율적 운영 유도 제4조(설치 등) ①자치센터는 동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자치센터의 동사무소별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5조(기능) ①(생 략) ②제1항의 기능중 당해 동사무소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생 략)	제1조(목적)······························ ············································ ············································ ············································ ···········동에···························· ··········································· ············································ ········· 제2조(정의) 1.········································ ·······································동에 ············································ ············ 제3조(원칙) 1. ~ 2.(현행과 같음) 3. 동별························ 제4조(설치 등) ①······················ ············································ ············동의··························· ············································ ············································ ②자치센터의 명칭은··················· ············································ ··········· 제5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②········동의···························· ············································ ······························· ③(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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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과 구청장은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사무소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정하되, 동사무소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시장과 구청장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함에 있어서 사전에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시장과 구청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또는 기타 재정 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동장이 한다. ②～③(생 략)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시장은········· ···················································· ···················································· 동에 ·············································· ···················· ②··········································· ············································동별···· ····················································· ···································· ③시장은 자치센터의···················· ·········································동의 ···················································· ···················································· ················ ④시장은 동사무소가 협소하거나······· ···················································· ···················································· ···················································· ························· 제7조(운영) ①·······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 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한다. ②～③(현행과 같음) ④·········································· ·······당해 동장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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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회비 및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생 략) 〈신 설〉 제8조(자원봉사자)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사용료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에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생 략)	⑤·········································· ······운영비 ···························· ···················································· ···················································· ···················································· ··············· ⑥(현행과 같음) ⑦시장과 동장은 관할 구역내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과의 연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①시장과 동장은 자치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 제10조(사용료 등) ①·················· ······································ 하되, 이용 자로부터 ································ ······································ ②················································· ···············이용하는 경우로서··············· ···················································· ········································ ③························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 ···················································· ·············································· ④(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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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⑥~⑦(생 략) 제11조(이용 등) ①~③(생 략) ④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생 략) 제12조(주민참여) ①구청장과 동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관할구역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 또는 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동사무소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7조(구성 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 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동에서 선출된 시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상임고문으로 위원회의 제반사항을 지도․자문한다.	⑤··············································· ···················································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⑥~⑦(현행과 같음) 제11조(이용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그 회복을 위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 ⑤(현행과 같음) 제12조(주민참여) ①시장과 동장은 ··············································· ··················································· ②································· 시장 또는 ···················································· ··················································· ······· ③················································ ·······시장 또는 ···························· ················································· ······················ 제15조(설치)동의 자치센터 운영에···· ··················································· ····························동에 ·············· ···· 제17조(구성 등) ①(현행과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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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동장은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동에 소재하는 각급학교, 통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④(생 략) ⑤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⑥(생 략)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생 략) 〈신 설〉	②동장은 당해 동의 관할 구역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 ·············································· ····················· 1. ······································· ·········································· ···················추천하는 자 2. ·····················선정된 자 ③～④(현행과 같음) ⑤········위촉하되, 당해 동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 ·············································· ··················· ⑥(현행과 같음)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 ··············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④(현행과 같음) ⑤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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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당해 동사무소의 관할구역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2.~4.(생 략) 5.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제22조(회의록)위원회의 간사로 지정된 공무원은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실비보상 등) ①(생략) ②항 〈신설〉	제20조(해촉) ①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 ·············································· ·············································· 이 경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당해 동의 관할구역외에············· ······································ 2.~5.(현행과 같음) ②············································· ························위원 및 고문의······· ·················· 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 ········· 제23조(실비보상 등) ①(현행과 같음) ②시장은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주민자치위원 한마당대회, 체육대회, 국내․외 시찰 등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