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월 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7년 1월 19일)

2. 개정이유

시민의 법률지식 향상과 많은 변호사 배출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통해 운영의 합리화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민간위탁 시설에도 소송이 증가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별 전문가 법률자문이 절실히 요구되어 고문변호사 증원과 적정한 자문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조례 개정

3.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조정(안 제2조)

- 행정다양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4명의 고문변호사 운영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원 증원이 필요

나.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한하여 연임(안 제4조)

- 해촉 규정이 없어 수년간 연임할 수 있는바 최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능한 변호사 선임 가능

다.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회의 개최(안 제6조)

- 주요사업에 대해 수시로 법률자문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쟁송을 사전 차단

라.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안 제7조)

- 변호사 자문수당이 1993년부터 월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심도 있는 자문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제기 등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임.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2005년도 88 건, 2006년도 108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3%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고문변호사 인원 및 자문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 것은, 행정다양화로 소송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으로, 전주시의 쟁송 능력을 고양하고자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 1차에 한해 연임함으로써, 최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현 조례상에는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년간 연임할 수 있던 조항을 보완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 회의를 개최토록 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에서는 월30만원, 부천시는 월25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전주시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월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자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법률자문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붙임 : 전북 및 주요 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전북 및 주요 자치단체 고문변호사 운영 현황

구 분	소송접수(건)	고문변호사(명)	임기(년)	수당(원)	비 고
전주시	108	4	1	150,000	김영신, 심병연, 전봉호, 차종선
전라북도	39	3	2	200,000	심병연, 황선철, 김귀동(국제) ※ 10명 증원 추진
군산시	27	2	1	200,000	송서재, 김영덕
익산시	42	2	1	200,000	김영복, 김의종
정읍시	18	1	2	200,000	강동원
남원시	18	1	1	200,000	태기종
김제시	14	2	1	200,000	유대희, 최세영
완주군	19	1	1	150,000	김병연
부안군	12	2	1	150,000	김성희, 김성길
고창군	11	2	1	150,000	김상철, 최국신(광주)
임실군	10	1	2	150,000	심병연
순창군	7	2	1	200,000	강성명, 심병연
무주군	7	2	2	200,000	김학수, 심병연
진안군	10	2	1	150,000	안호영, 전봉호
장수군	3	1	1	150,000	심병연
부천시	80	6	2	250,000
천안시	50	4	2	300,000
수원시	107	5	2	250,000
강남구	170	상근-2 특별-19	상근-1 특별-3	상근 - 소송건별 수임계약 특별 - 명예직 ※ 1시간당 10만원 법률고문 자문료 지급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 8
98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감사담당관

1. 개정이유

시민의 법률지식 향상과 많은 변호사 배출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통해 운영의 합리화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민간위탁 시설에도 소송이 증가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별 전문가 법률자문이 절실히 요구되어 고문변호사 증원과 적정한 자문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조정(안 제2조)

- 행정다양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4명의 고문변호사 운영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원 증원이 필요

나.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한하여 연임(안 제4조)

- 해촉 규정이 없어 수년간 연임할 수 있는바 최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능한 변호사 선임 가능

다.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회의 개최(안 제6조)

- 주요사업에 대해 수시로 법률자문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쟁송을 사전 차단

라.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안 제7조)

- 변호사 자문수당이 1993년부터 월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심도 있는 자문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제기 등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자치사무)

나. 예산조치 : 2007년 1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6 ~ 2006. 11. 26)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를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로 한다.

제2조중〞4인이내의“를 〞6인이내의“로 한다.

제3조중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를 〞각호의 자문과 업무를 수행한다.“로 하며, 동조제1호중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을 ”소송자문 또는 수임 받은 쟁송사건 수행“으로 한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자문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제1항중〞월 150,000원이하의“를 〞월 250,000원이하의”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위촉) 시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중에서 4인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제3조(고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 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시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2. ~3. (생략)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생략) 〈신 설〉 제6조(수당) ①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5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생 략) 〈신 설〉	제2조(위촉) --------------------------------- -------- 6인이내의 ---------------------- ------------ 제3조(고문사항) -------------------------- 각호의 자문과 업무를 수행한다. 1. ---------------------------- 소송자문 또는 수임 받은 쟁송사건 수행 2. ~ 3. (현행과 같음) 제4조(위촉기간) ①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당해 자문 또는 소송사간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②(현행과 같음) 제6조(자문회의) 시장은 시정의 중요한 사항에 관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수당) ①--------------------------------- ------------------------------- 월 250,000원 이하의 ------------------------------ ② (현행과 같음) ③자문회의 참석수당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