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월 16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16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7년 1월 19일)

2.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무위임 부서 기구조정 내역

- 시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 시민생활복지과, 여성정책과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사회복지과 ⇒ 시민생활복지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업무 구청위임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일부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시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여성정책과 3개과를 시민생활복지과와 여성정책과 2개과로 기구가 조정되어 이에 따른 사무위임 부서를 해당 부서로 조정하고,

사회복지과가 시민생활복지과로 개편됨에 따라 구청으로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사업 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 16.
107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기 획 국 장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위임 부서 기구조정 내역

- 시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 시민생활복지과, 여성정책과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사회복지과 ⇒ 시민생활복지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업무 구청위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1. 5 ~ 1. 9)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란중 “사회복지과”를 “시민생활복지과”로 하고, 도시계획과란 위임사무명란중 제4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녹지공원과란 위임사무명란중 제1호 제목 “도시공원(덕진공원․체련공원․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도시공원(체련공원․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으로 한다.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시 계획과	4.도로명주소에 관한다음의권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3조	「지방자치법」제95조
		◦건물번호의 부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
		◦건물번호 부여신청․처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0조	˝
		◦건물 주출입구 조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6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6조	˝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
		◦도로명칭부여(소로,골목길) ․전문기관자문 ․지역주민 의견청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조	˝
		◦도로기초구간 설정 (소로, 골목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조	˝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전산)운영 ․ 도로관련 DB관리 (소로, 골목길) ․ 건물관련 DB관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1조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사 회 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방자치법」제95조
		Ο 급여의 신청ㆍ조사ㆍ보고ㆍ결정ㆍ실시에 관한 업무	동법 제21조 내지 27조	˝
		Ο 유류금품의 처분	동법 제45조	˝
		Ο 보장비용의 징수	동법 제46조	˝
		Ο 반환명령	동법 제47조	˝
	2.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	「의료급여법」 제3조	˝
		Ο 대상자 책정 등의 통보	동법시행령 제5조	˝
		Ο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동법 제8조	˝
		Ο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 및 보호대상자 전입신고 통보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Ο 의료보호증의 회수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지방자치법」제95조
		Ο 본인부담금 반환	동법 시행규칙제19조의2	˝
		Ο 의료보호의 중지 등	동법 제17조	˝
		Ο 보호비용의 지급	동법 제11조	˝
		Ο 대불금의 상환	동법 제21조	˝
		Ο 대불금 상환의 독촉 등	동법 제22조	˝
		Ο 부당이득금의 징수	동법 제23조	˝
		Ο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동법 제19조	˝
	3.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및 정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Ο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및 정산	동법 제44조, 제45조	˝
		Ο 장애인 보호관리 일반	동법 제9조	˝

〔별 표〕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시민생활 복지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자활후견기관의 지원사업 추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	「지방자치법」제95조
		Ο 급여의 신청ㆍ조사ㆍ보고ㆍ결정ㆍ실시에 관한 업무	동법 제21조 내지 27조	˝
		Ο 유류금품의 처분	동법 제45조	˝
		Ο 보장비용의 징수	동법 제46조	˝
		Ο 반환명령	동법 제47조	˝
	2. 의료보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의료보호대상자 책정 및 보호	「의료급여법」 제3조	˝
		Ο 대상자 책정 등의 통보	동법시행령 제5조	˝
		Ο 의료보호증의 발급 및 재발급	동법 제8조	˝
		Ο 의료보호증의 변경 확인 및 보호대상자 전입신고 통보	동법시행규칙 제13조	˝
		Ο 의료보호증의 회수	동법시행규칙 제15조	「지방자치법」제95조
		Ο 본인부담금 반환	동법 시행규칙제19조의2	˝
		Ο 의료보호의 중지 등	동법 제17조	˝
		Ο 보호비용의 지급	동법 제11조	˝
		Ο 대불금의 상환	동법 제21조	˝
		Ο 대불금 상환의 독촉 등	동법 제22조	˝
		Ο 부당이득금의 징수	동법 제23조	˝
		Ο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	동법 제19조	˝
	3. 장애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장애인 자녀교육비 지원 및 정산	「장애인복지법」 제34조	˝
		Ο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및 정산	동법 제44조, 제45조	˝
		Ο 장애인 보호관리 일반	동법 제9조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사 회 복지과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법」제95조
		Ο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동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
		Ο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적용완화 승인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
		Ο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의 발급	동법 제17조제2항	˝
		Ο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동법 제22조제1항	˝
		Ο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
		Ο 강제이행금 부과ㆍ징수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4조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묘지의 일제조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Ο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동법 제11조	˝
		Ο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동법 제13조	˝
		Ο 사설납골시설(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신고	동법 제14조	˝
		Ο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동법 제17조제2항	˝
		Ο 묘적부의 기록ㆍ배치	동법 제20조	˝
		Ο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신고 된 납골 시설(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폐지	동법 제22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시민생활 복지과	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도ㆍ감독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	「지방자치법」제95조
		Ο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그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	동법 제11조제1항ㆍ제3항	˝
		Ο 편의시설설치기준의 적용완화 승인	동법 제15조, 동법시행령 제7조제2항 내지 제4항	˝
		Ο 장애인자동차 식별표지의 발급	동법 제17조제2항	˝
		Ο 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련된 자료 제출 요구 및 검사	동법 제22조제1항	˝
		Ο 편의시설에 대한 시정명령	동법 제23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2조	˝
		Ο 과태료 부과ㆍ징수	동법 제2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13조	˝
		Ο 강제이행금 부과ㆍ징수	동법 제28조, 동법시행령 제14조	˝
	5. 장사 등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묘지의 일제조사	「장사등에관한법률」 제10조	˝
		Ο 무연고시체 등의 처리	동법 제11조	˝
		Ο 사설묘지의 설치신고	동법 제13조	˝
		Ο 사설납골시설(개인 또는 가족납골묘) 설치신고	동법 제14조	˝
		Ο 분묘의 설치기간 연장	동법 제17조제2항	˝
		Ο 묘적부의 기록ㆍ배치	동법 제20조	˝
		Ο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신고 된 납골 시설(개인 또는 가족 납골묘) 폐지	동법 제22조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사회복지과		Ο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동법 제23조	「지방자치법」제95조
		Ο 무연분묘의 처리	동법 제24조	˝
		Ο 장례식장영업 사업자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	동법 제25조, 제27조	˝
		Ο 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동법 제26조	˝
		Ο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법 제30조	˝
		Ο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동법 제37조	˝
		Ο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동법 제38조	˝
	6.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당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Ο 경노당 보조금 지급	동법 제47조	˝
	7.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연금 지급신청 등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Ο 미지급 연금의 청구	동법시행규칙 제4조	˝
		Ο 이의신청 등	동법시행규칙 제5조	˝
		Ο 수급권 상실신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시민생활 복지과		Ο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	동법 제23조	「지방자치법」제95조
		Ο 무연분묘의 처리	동법 제24조	˝
		Ο 장례식장영업 사업자 등록현황에 관한 자료 유지관리 및 시정명령	동법 제25조, 제27조	˝
		Ο 사설묘지설치자 등에 대한 처분	동법 제26조	˝
		Ο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동법 제30조	˝
		Ο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동법 제37조	˝
		Ο 이행강제금 부과ㆍ징수	동법 제38조	˝
	6.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당 설치신고 등	「노인복지법」 제37조, 동법시행규칙 제25조	˝
		Ο 경노당 보조금 지급	동법 제47조	˝
	7.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경노연금 지급신청 등	동법 제11조, 동법시행규칙 제2조, 제3조	˝
		Ο 미지급 연금의 청구	동법시행규칙 제4조	˝
		Ο 이의신청 등	동법시행규칙 제5조	˝
		Ο 수급권 상실신고	동법시행규칙 제6조	˝

현           행

개    정    안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시 계획과	< 신 설 >
녹 지 공원과	1. 도시공원(덕진공원ㆍ체련공원ㆍ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지방자치법」제95조
	2.~4.(생략)

소관부서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거법령	위임근거
도 시 계획과	4.도로명주소에 관한다음의권한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3조	「지방자치법」제95조
		◦건물번호의 부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
		◦건물번호 부여신청․처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0조	˝
		◦건물 주출입구 조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6조	˝
		◦건물번호판의 제작 설치 및 유지관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6조	˝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8조	˝
		◦도로명칭부여(소로,골목길) ․전문기관자문 ․지역주민 의견청취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조	˝
		◦도로기초구간 설정 (소로, 골목길)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8조	˝
		◦도로명주소 관리시스템 (전산)운영 ․ 도로관련 DB관리 (소로, 골목길) ․ 건물관련 DB관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제11조	˝
녹 지 공원과	1. 도시공원(체련공원ㆍ동물원 제외)에 관한 다음의 권한	Ο 도시공원 및 녹지의 유지관리 및 보수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19조 및 제36조	「지방자치법」제95조
	2.~4.(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