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및제출자 : 2007년 1월 8일    전 주 시 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위원회(2007년 1월 19일)

2. 개정이유

덕진 체련공원 실내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이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다수인원(팀, 단체)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체육시설전용사용료중 실내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 1)

- 실내배드민턴장 : 1회, 체육경기 80,000원, 체육경기 이외 250,000원

다. 체육시설이용료중 실내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 2)

- 실내배드민턴장 : 1인 2시간당 이용료 1,000원, 월회원 20,000원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덕진공원내 체련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16면(2007.3.22 준공예정)과 테니스장 4면(2006. 12. 22 준공)의 체육시설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물인 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2007년 1월 현재 공정율  85%로써  외벽마감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대지면적 6,957㎡(2,108평) 연면적 3,694㎡(1,117평), 코트면은 16면이며,

체련공원 테니스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써 2,590㎡(784평). 본부석 105.6㎡(32평). 코트면은 4면임.

○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실내배드민턴장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테니스장이 종합경기장 1개소에서 종합경기장과 체련공원 2개소로 변동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중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배드민턴장”으로 조정하는 안건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는 체련공원테니스장의 경우 종합경기장 사용료와 같이, “전용사용료 1면당 체육경기는 10,000원, 체육경기 이외로 30,000원 4시간당(1면) 10,000원 1일(1면) 20,000원 그리고 야간의 경우 2시간당(1면,조명시설 포함) 21,000원으로 하고,

실내 배드민턴장은  “전용사용료로 1회 체육경기 80,000원,   체육경기 이외 250,000원,  2시간당 1인 1,000원,  월 1인 20,000원으로 신설하였음.

○ 참고사항으로 전주시 관내 사설 배드민턴장은 2개소가 있으며, 그중 하나인 아중리 소재 우신배드민턴장의 경우 월 1인 35,000원, 2시간당 1인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어, 전주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는 사설배드민턴장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공간 제공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현재 현금으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방법을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 징수로 인한 세수영향으로 년 11억 9천 5백만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서민경제 물가상승에  대비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음.

5. 질의답변 요지 : 생 략

6. 토 론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1. 8
99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1. 개정이유

덕진체련공원내 야외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을 무료로 개방 운영하였으나,

실내배드민턴장 신축과 테니스장 리모델링이 마무리 되어, 시 직영

유료화 방침에 따라 타 시설과 형평성을 고려하고 다수인원(개인. 팀,    단체)이 효율적 이용 및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 배드민턴장

으로 함 (안 제2조제1호)

나. 체육시설 전용사용료중 실내 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 1)

- 실내 배드민턴장 : 1회, 체육경기 80,000원, 체육경기 이외 250,000원

다. 체육시설 이용료중 실내 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 2)

- 실내 배드민턴장 : 1인 2시간당 이용료 1,000원, 월회원 2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자치사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06.11.3)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15 ~ 12. 5)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를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중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 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한다.

별표1 체육시설전용사용료중 테니스장란의 구분란중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으로 하고, 실내수영장란 다음에 실내배드민턴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사용 구분	체육경기	체육경기 이외	비고
실내배드민턴장	1회	80,000	250,000

별표2 체육시설이용료중 테니스장란의 구분란중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으로 하고, 야구장란 다음에 실내배드민턴장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구 분	기준	기간	이용료	단체	월회원	비고
실내배드민턴장	1인	2시간당	1,000		20,000

제13조제4호중 〃장애인복지법〃을 〃「장애인복법」〃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주시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육상경기장․축구장․인조잔디축구장․역도장․야구장․테니스장․실내수영장․완산수영장․자전거경륜장․승마장․로울러스케이트장.체육관․빙상경기장․종합관․전주월드컵경기장․보조경기장 등의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함은 그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 2. ~ 14. (생략)	제2조(정의) --------------------------------- ------------------------------------------------ 1. -------------------------------------------- ------------------------------------------------ ------------------------------------------------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배드민턴장․----------------- ----------------------------------------------- ------------------------------------------------ ----------------------------------------------- ----------------------------------------------- ------------------------------------------------ ---- 2. ~ 14.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 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사용 구분	체육 경기	체육경기이외	비 고
월드컵경기장		1회	500,000	1,000,000	“영리행사”라 함은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한 체육활동․ 콘서트․ 공연․ 전람․전시 기타의 영리 행사를 말하며, 비영리캠페인성 행사라도순수한 목적의 집회가 아닌 초대권을 발행하거나 입장료를 받을 경우 또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는 영리 행사로 봄.
보조경기장		〃	200,000	400,000
육상경기장		〃	50,000	150,000
축 구 장		〃	70,000	250,000
인조잔디축구장		〃	30,000	200,000
역 도 장		〃	40,000	100,000
야 구 장		〃	50,000	200,000
실내수영장		〃	300,000	600,000
<신 설>
완산수영장	경영풀	〃	500,000	750,000
	다이빙풀	〃	300,000	500,000
빙상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단체 60,000 일반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체 육 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1면	10,000	30,000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승 마 장		〃	50,000	100,000
로울러스케이트장		〃	50,000	100,000
종 합 관		〃	40,000	150,000

〔별 표 1〕

체육시설전용사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사용 구분	체육 경기	체육경기이외	비 고
월드컵경기장		1회	500,000	1,000,000	“영리행사”라 함은 개인 및 단체의 이익을 위한 체육활동․ 콘서트․ 공연․ 전람․전시 기타의 영리 행사를 말하며, 비영리캠페인성 행사라도순수한 목적의 집회가 아닌 초대권을 발행하거나 입장료를 받을 경우 또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는 영리 행사로 봄.
보조경기장		〃	200,000	400,000
육상경기장		〃	50,000	150,000
축 구 장		〃	70,000	250,000
인조잔디축구장		〃	30,000	200,000
역 도 장		〃	40,000	100,000
야 구 장		〃	50,000	200,000
실내수영장			300,000	600,000
실내배드민턴장		〃	80,000	250,000
완산수영장	경영풀	〃	500,000	750,000
	다이빙풀	〃	300,000	500,000
빙상경기장		1시간	60,000	학교단체 60,000 일반단체 240,000 영리행사 300,000
체 육 관		1회	40,000	150,000
테니스장 (종합경기장․체련공원)		1면	10,000	30,000
자전거경륜장		1회	50,000	100,000
승 마 장		〃	50,000	100,000
로울러스케이트장		〃	50,000	100,000
종 합 관		〃	40,000	150,000

현           행

개    정    안

〔별 표 2〕

체육시설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 준	기 간	이용료	단체	월회원	비 고
육상경기장	1인	2시간당	300
축 구 장	〃	〃	2,000
잔디축구장	〃	〃	2,000
역 도 장	〃	〃	1,000
야 구 장	〃	〃	2,000
<신 설>
실내수영장	어 른	1일 1회	2,000		40,000
	청소년․군인	〃	1,700		34,000
	어린이․노인	〃	1,500		30,000
	유아	〃	700		14,000
완 산 수영장	어른	1일 1회	3,000		50,000
	청소년․군인	〃	2,500		43,000
	어린이․노인	〃	2,200		38,000
	유 아	〃	1,000		18,000
빙상경기장	어른	1일 1회	3,000		50,000
	청소년․군인	〃	2,500		45,000
	어 린 이	〃	2,000		40,000
체 육 관	1인	2시간당	1,000
테니스장	1면	4시간당	10,000
	1면	1일	20,000
	야간 1면	2시간당	21,000			조명시설 포함
자전거경륜장	1인	2시간당	1,000
승마장	1인	3시간당	1,000
로울러스케이트장	일 반	3시간당	1,000	700	700
	청소년	〃	800	600	600
	어린이	〃	500	300	300
종 합 관	1인	2시간당	1,000

〔별 표 2〕

체육시설이용료(제10조 관련)

(단위:원)

구 분	기 준	기 간	이용료	단체	월회원	비 고
육상경기장	1인	2시간당	300
축 구 장	〃	〃	2,000
잔디축구장	〃	〃	2,000
역 도 장	〃	〃	1,000
야 구 장	〃	〃	2,000
실내배드민턴장	1인	2시간당	1,000		20,000
실내수영장	어 른	1일 1회	2,000		40,000
	청소년․군인	〃	1,700		34,000
	어린이․노인	〃	1,500		30,000
	유아	〃	700		14,000
완 산 수영장	어른	1일 1회	3,000		50,000
	청소년․군인	〃	2,500		43,000
	어린이․노인	〃	2,200		38,000
	유 아	〃	1,000		18,000
빙상경기장	어른	1일 1회	3,000		50,000
	청소년․군인	〃	2,500		45,000
	어 린 이	〃	2,000		40,000
체 육 관	1인	2시간당	1,000
테니스장 (종합경기장․체련공원)	1면	4시간당	10,000
	1면	1일	20,000
	야간 1면	2시간당	21,000			조명시설 포함
자전거 경륜장	1인	2시간당	1,000
승마장	1인	3시간당	1,000
로울러스케이트장	일 반	3시간당	1,000	700	700
	청소년	〃	800	600	600
	어린이	〃	500	300	300
종 합 관	1인	2시간당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