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월  8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9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복지위원회(2007. 1.19)

2. 개정이유

○ 매년 납골수요 증가 추세로 기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인

『전주봉안당』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효자묘지공원내 옥외납골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 납골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기존의 옥내 납골당인 『전주봉안당』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새로이 신축된 옥외납골당을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으로 명칭 정함.

-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 170-1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 유골봉안(안 제3조)

-『봉안당에』를 봉안원을 삽입하여 『봉안당과 봉안원에』로 함.

○ 관리인(안 제6조)

-『봉안당에』를 봉안원을 삽입하여 『봉안당과 봉안원에』로 함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행정지원과(명칭제정 위원회 심의․의결)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16 ~ 11. 16) : 의견 접수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전주 효자공원내 옥외납골시설 신설에 따른

시설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 동일 용도의 기존 옥내납골시설과 신설 옥외납골시설의 통일된 이미지의 적정한 명칭부여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이미지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됨

6. 질의답변 요지

- 없       음 -

7. 토론 요지

- 없       음 -

8. 심사 결과

- 원안 가결 -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출연월일 : 2007. 1. 8
100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복지환경국장

1. 개정이유

○ 매년 납골수요 증가 추세로 기 옥내에 설치되어 있는 납골당인 『전    주봉안당』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새로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 제기      되어 효자묘지공원내 옥외납골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 납골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명칭 및 위치(안 제2조)

- 기존의 옥내 납골당인 『전주봉안당』을 『전주효자공원 봉안당』,

새로이 신축된 옥외납골당을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으로 명칭 정함

-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 170-1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

○ 유골봉안 (안 제3조)

- 『봉안당에』를 봉안원을 삽입하여 『봉안당과 봉안원에』로 함.

○ 관리인 (안 제6조)

- 『봉안당에』를 봉안원을 삽입하여 『봉안당과 봉안원에』로 함.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행정지원과(명칭제정 위원회 심의․의결)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0. 16 ~ 11. 16) : 의견 접수 없음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전주시납골당설치및관리조례”를 “전주시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명칭및위치) 납골당의 명칭을 옥내납골당은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이하 “봉안당”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에 두며, 옥외납골당은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이하 “봉안원”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에 둔다.

제3조제1항 및 제6조중 “봉안당에”를 각각  “봉안당과 봉안원에”로 한다.

제1조중 “장사등에관한법률”을 “「장사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명칭및위치) 납골당의 명칭은 전주봉안당(이하“봉안당”이라 한다) 이라고 하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에 둔다.	제2조(명칭및위치) 납골당의 명칭을 옥내납골당은 전주효자공원 봉안당(이하“봉안당”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산170-1에 두며, 옥외납골당은 전주효자공원 봉안원(이하“봉안원”이라 한다)이라고 하며, 위치는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995-1에 둔다.
제3조(유골봉안) ①봉안당에 봉안하는 유골은 무연고유골에 한한다. 다만, 봉안장소의 여유가 있을 때에는 연고자 있는 유골도 연고자의 요구에 의하여 봉안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3조(유골봉안) ①봉안당과 봉안원에------------------------------------------- --------------------------------------------- ---------------------------------------------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관리인) 봉안당에 필요한 관리인을 두되, 관리인의 보수와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관리인) 봉안당과 봉안원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