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 청취 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7년  1월  9일  전주시장

나. 회   부   일   자  :  2006년  1월 10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1월 19일)

2. 제안이유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제정(2003년1월)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8조 및 건설교통부제정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2007년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현재의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3.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 별첨

4. 근거법규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지방의회 의결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5.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313.18	100.0
도 시 지 역	304.532	97.2
관 리 지 역	2.755	0.9	덕진구 강흥동,도덕동, 도도동,남정동,성덕동, 원동, 화전동
농 림 지 역	5.625	1.8
자연환경보전지역	0.268	0.1

나. 관리지역 세분내용

구 분	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비 고
계	2.755	1.238	0.724	0.793
비 율(%)	100	45.0	26.3	28.7

6. 주민의견 청취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6. 11.  7. ～ 2006. 11. 21일(15일간)

○ 신 문 게 재      :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2006. 11. 06)

○ 의 견 제 출 자    :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김기영외 1인

※ 덕진구 남정동 206-30번지외2필지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요망

7. 검토의견

○ 2003년 1월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통합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계획적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의하여 2007년도 말까지 관리지역을 보전, 생산, 계획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서

○ 자연환경보호, 산림보호, 수질오염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만경강 고수부지 1.238제곱키로 미타를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고

○ 농업, 임업의 생산 기능 유지를 위하여 경지정리가 되어 있고 농지관리가 양호한 지역 0.724제곱키로 미터를 생산관리지역으로 계획하였으며

○ 장래 주요 현안사업 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자연 취락마을과 그 주변지역 0.793제곱키로 미터를 계획관리 지역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 본 의견 청취 건은 시의회의 의견을 묻는 법적 이행 절차로서 관리지역을 개발목적에 따라 세분하여 취약한 농촌지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농촌마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계획이라 판단됩니다.

○ 주민의견을 청취를 위한 15일간의 공람공고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한 사항으로 적법한 절차를 갖추었다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하였습니다.

8. 질의답변요지 : 생 략

9. 토 론 요 지 : 없 음

10. 위원회 의견 : 없 음

11. 심 사 결 과 : 채택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

의안번호		제출년월일 : 2007. 01. 08
102		제 출 자 : 전 주 시 장
		제안설명자 : 도 시 국 장

1. 제안이유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년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2007년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

○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 별첨

3.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용도지역의 지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의견청취안

1. 제안이유

○ 종전의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하여 2003년1월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도시지역과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으로 통합되면서 계획적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제정한 도시관리계획수립지침에 2007년말까지 관리지역을 세분하도록 규정되어 보전, 생산, 계획 관리지역으로 세분하여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자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

○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2.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안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현황

구 분	면 적(㎢)	비 율(%)	비 고
총 계	313.18	100.0
도 시 지 역	304.532	97.2
관 리 지 역	2.755	0.9	덕진구 강흥동,도덕동, 도도동,남정동,성덕동등
농 림 지 역	5.625	1.8
자연환경보전지역	0.268	0.1

나. 관리지역 세분내용

구 분	계	보전관리(㎢)	생산관리(㎢)	계획관리(㎢)	비 고
계	2.755	1.238	0.724	0.793
비 율(%)	100	45.0	26.3	28.7

붙임 :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결정 조서 및 사유서

3. 주민의견 청취

○ 주민의견청취기간 ： 2006. 11.  7. ～ 2006. 11. 21일(15일간)

○ 신 문 게 재      : 전북중앙신문, 전민일보(2006. 11. 06)

○ 의 견 제 출 자    : 전주시 덕진구 인후3동 김기영외 1인

※ 덕진구 남정동 206-30번지외2필지를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

지역으로 변경요망

- 전주 도시관리계획(관리지역세분) -

결 정 조 서 및 사 유 서

2007. 01

전    주    시

목       차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6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6

나.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7

1. 용도지역 결정 조서

가. 용도지역 결정 조서

구 분			면적(㎡)			용도지역내 구성비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총 합 계			313,180,000.0		313,180,000.0	1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31,933,243.0		31,933,243.0	100.0	10.2
	전용 주거 지역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132,250.0		132,250.0	0.1	0.1
		제 2 종 전 용 주 거 지 역	-		-	-	-
	일반 주거 지역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9,656,473.0		9,656,473.0	30.3	3.1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6,922,635.0		16,922,635.0	52.1	5.4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864,918.0		4,864,918.0	15.2	1.5
	준 주 거 지 역		356,967.0		356,967.0	0.1	0.1
상업지역	소 계		4,114,714.0		4,114,714.0	100.0	1.3
	중 심 상 업 지 역		491,310.0		491,310.0	11.9	0.1
	일 반 상 업 지 역		3,623,404.0		3,623,404.0	88.1	1.2
	근 린 상 업 지 역		-		-	-
	유 통 상 업 지 역		-		-	-	-
공업지역	소 계		6,202,156.0		6,202,156.0	100.0	2.0
	전 용 공 업 지 역		1,444,200.0		1,444,200.0	23.3	0.5
	일 반 공 업 지 역		3,864,796.0		3,864,796.0	62.3	1.2
	준 공 업 지 역		893,160.0		893,160.0	14.4	0.3
녹지지역	소 계		262,281,487.0		262,281,487.0	100.0	83.7
	보 전 녹 지 지 역		112,342,040.0		112,342,040.0	42.8	35.9
	생 산 녹 지 지 역		40,722,406.0		40,722,406.0	15.5	13.0
	자 연 녹 지 지 역		109,217,041.0		109,217,041.0	41.7	34.8
관 리 지 역	소 계		2,755,000.0		2,755,000.0	100.0	0.9
	보 전 관 리 지 역			증)1,238,390.0	1,238,390.0	45.0	0.4
	생 산 관 리 지 역			증)723,980.0	723,980.0	26.3	0.2
	계 획 관 리 지 역			증)792,630.0	792,630.0	28.7	0.3
농 림 지 역			5,625,000.0		5,625,000.0	100.0	1.8
자 연 환 경 보 전 지 역			268,400.0		268,400.0	100.1	0.1

나. 용도지역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비고
		당초	변경
1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도덕동일원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1,186,0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보전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2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일원	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52,3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보전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소 계		2개소	1,238,390
3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일원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25,6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생산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4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32,78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생산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5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08,5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생산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6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2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생산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7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57,0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생산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8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149,0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생산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9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50,6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생산적성이 강한지역을 정형화
	소 계		7개소	723,980

도면표시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적(㎡)	변 경 사 유	비고
		당초	변경
10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 도덕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18,47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1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12,12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2	전주시 덕진구 강흥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89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3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6,3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4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9,40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5	전주시 덕진구 도도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03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6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7,7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7	전주시 덕진구 화전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3,34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8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1,76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19	전주시 덕진구 성덕동, 원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54,0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20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30,31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21	전주시 덕진구 남정동일원	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259,250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관리지역 세분화 기준에 의한 토지적성평과 결과 3등급지 이상 지역을 정형화
	소 계		12개소	792,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