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가지구 도시기반 시설 보완 요구 청원 심사의 건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6년 12월 12일  홍성효외 9인 청원인

나. 회   부   일   자  :  2007년  1월  7일

다. 상   정   일   자  :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2007년  1월 19일)

2. 청원의 개요

청 원 인	소개의원	건 명	접수일
덕진구 덕진동 2가 432-3 홍성효외 9인	김상휘 의원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요구의 건	2006. 12. 12

3. 청원의 취지

◦ 77. 7. 12일에 지정된 도시계획도로(소로)가 2006. 2. 24이일자로 폐지되어 주민생활에 많은 불편이 있어 폐지된 도시계획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들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자 하는 청원임.

4. 근거 법규

◦ 지방자치법 제65조(청원서의 제출), 제67조(청원의 심사․처리)

◦ 전주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5. 검토의견

◦ 청원지역인 덕진동 상가마을은 자연취락 지역으로서 기존도로 이용 가능 및 개발지연 사유로 도시계획도로가 폐지되었으나 마을 주변 도로개설 및 하가택지개발등으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이 있어 제출된 청원으로 생각되며.

◦ 본 청원지역은 주변지역 개발에 반해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으로서 도시 균형발전과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주민들의 청원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므로 마을중앙 진입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므로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의거 청원인들이  편입 토지 전체면적을 확보 및 개설하는 조건으로 본 청원을 채택하였습니다.

6. 질의답변요지 : 생 략

7. 토 론 요 지 : 없 음

8. 위원회 의견 : 마을 중앙 진입로에 대하서는 도시계획도로 개설이 필요하여 청원인들이 편입토지 전체면적을 확보 및 개설하는 조건

9. 심 사 결 과 : 채 택

청 원 요 지 서

접 수 일	2006. 12. 12	청원번호	3
청 원 인	주 소	전주시 덕진구 덕진동 2가 432-3번지
	성 명	홍 성 효
소개의원	김상휘 의원
소관위원회	도시건설위원회
건 명	하가지구 도시기반시설 보완 요구
청원 요지 - 청원 지역은 1910. 10. 1일 전주군 검암정에서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하가, 학동리와 상가리, 덕중리, 덕용리의 각 일부를 병합하여 1945. 8. 15일 법률 제32호로 덕진동으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음. 1. 금번 전주시 하가지구 개발사업으로 425,928㎡를 환지방식으로 개발하고 있으며, 절찬리에 고가 토지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며 2. 구역번호 11번 하가지구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예정지구로 개발이 약속되어져 있으며 3. 인근 도시 근린공원을 제외한 원주민 20여 세대 거주지역은 도시발전계획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지역인 바, 참고자료 목적과 취지를 살펴보건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고려하여 공공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하고 도시기능의 회복, 주거환경 불량 등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하겠음. 4. 근린공원과 주택지 외곽 도시계획도로 부활과 5. 그간 도시개발에서 소외된 원주민에게 기 폐지된 기존도로 이용 도시계획도로를 부활하여 원활한 교통과 소방 대비책, 상하수도 시설 등 도시기반시설 보완으로 인한 행정적 지원대책이 절실히 요구되어 청원하오니 주민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바라는 청원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