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면 질 문 요 지 서

의원 성명	박 혜 숙	소속위원회	문화경제위원회
질문 대상자	전주시장
1. 전주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노인복지 정 책 촉구 (세부 질문 내용 : 별첨 서면질문서 참조) 2.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수도요금과 전기료 감면을 저소득층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획 촉구 (세부 질문 내용 : 별첨 서면질문서 참조) ※ 서면질문서 별첨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 수도요금 지원 촉구!!

안녕하십니까?

송하진 전주시장과 오늘도 열심히 공직에 충실하고 있는 공무원 여러분! 민주당 비례대표 박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 노인들을 위한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 지난 12월 8일 시정질문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노인 정책에 관하여 노인복지관 설립과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여러 가지 답변을 하였고 또 수도요금 감면에 대해서는 유수률에 관련하여 추후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습니다마는 정확한 답변을 알기 위해 답변지를 요구하였으나 답변지 내용을 전달 받을 수 없어 보충질문을 할 수 없었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서면질문을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은 개인연금을 받고 있거나 자식들에게 생활비나 용돈을 받고 있는 노인들로서 노인복지관을 이용하거나 경로당을 이용하며 나름대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활동력이 있거나 건강이 따라 주는 노인들은 일자리를 찾아 소일거리에 참여하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 저소득층 빈곤 노인들의 경우 뜬구름식 지원 정책 때문에 하루하루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들 노인층에 대한 전주시의 실질적인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노인들의 생계를 보호받고 사회에서 건전한 생활을 누리기 위한 문화적 혜택과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되어 있어야 하는 노인복지는 이론적 정책에 불가하고, 무지개를 잡고 파랑새를 잡는 헛구호에 그치고 있으며, 저소득층 노인들이 접근하기에는 거리가 먼 남의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소득층 노인들은 건강이 악화되어 있거나 IMF가 여러 가지의 어려움을 주면서 자식들 이혼율 증가로 또 다른 애로가 있었습니다.

200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전국의 이혼율이 54.7%입니다. 전주시는 전국에 비해서 다소 낮기는 하지만 이혼율이 53.9%였으며 2004년도 여성부에서 발표한 자료에서 보면 이혼율이 우리나라에서 47%로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5년 통계 자료로 이혼 건수를 보면 전국 139,365천명이고 전북 5,086천명이라는 대단히 놀라운 숫자로 이혼과 재혼에서 오는 자식 문제를 부모된 죄로 손자들까지 맡아서 키워야하는 이중적인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보았습니다.

낳아서 기른 자식들은 소식이 끊어진지 오래라고 하면서 눈물을 닦는 노인들을 보며 함게 울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노인들에게 작은 부담이라도 덜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전주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지난번 시정 답변을 통해 전주지역 노인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을 줄 수 있는 노인 복지정책을 서둘러 강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들 어려움에 겪고 있는 노인들의 눈물과 고통을 닦아줄 수 있는 속 시원한 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주시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전주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이 일부 저소득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전기요금은 조금 아껴 쓸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기요금이나 수도요금이나 날짜를 맞추어 내야되는 것이 저소득층 노인들은 큰 부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5세 이상 전체 인구수는 213,403세대이고 65세 이상 세대주 가구수는 26,661세대이며, 65세 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는 완산구 3,695세대, 덕진구 1,851세대로 전체 저소득 세대는 5,546세대로 조사되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중앙 정부는 정책 개발과 큰 틀에서 일을 하지만 지방 자치단체는 내실이 필요한 내 이웃도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들에게 수도요금과 전기료 감면을 저소득층에서 단계적으로는 차상위 계층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빠른 시일에 계획하여 주시길 촉구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중

서  면  질  문

서면답변서

박 혜 숙 의원 (2건)

전    주    시

質 問 答 辯 書(書面)

□ 質問議員 : 박 혜 숙  議員                       (비례대표)

□ 題    目 : 65세이상 저소득층 세대주 수도요금 지원 촉구

□ 質問要旨

1.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

2. 65세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차 상위 계층까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감면 촉구

□ 答辯要旨

1. 65세이상 노인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책 발굴에

대한 답변임

○ 저 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들의 문제는 우리사회의

이슈로 떠오르고 있음

○ 우리시도 노인인구가 5만명이 넘어 63만 인구대비 8.07% 를

점하고 있어 고령화 사회를 넘어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음.

○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노인인구가 급증 하였음에도

노인에 대한 지원은 다소 미흡하다고 생각함

○ 우리시 노인복지관련 예산을 보면 크게 노인복지시설보조금,

무료경로식당운영, 노인일자리지원, 교통수당과 경로연금,

경로당 지원(난방비, 운영비, 간식비), 장수수당 지급 등을

예로 들 수 있음

○ 갈수록 증가하는 복지예산으로 저소득층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는데 재정상 어려움이 있으나

○ 노인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점진적으로 상향지원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65세이상 저소득층 세대주로부터 차상위 계층까지

전기요금, 수도요금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음.

○ 2006년 12월 8일 의원님 시정질문 내용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에

대한 조사결과 전국 7개 지역에서 상수도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서

급수량 제한지원, 정액지원, 정액감면 등의 방법으로 지원되고 있음

▸ 타 지역 수도요금 지원내역

지역명	감면규정감면내용	내 용	감 면 액 보존방법	비 고
서울시	수도급수 조 례	구경별 요금	상수도 특별회계	세대별 1,000원정도
부산,대구. 광주.대전		가정용10톤(제한)		세대별 5,800원정도
청 주		정액지원		세대별 4,000원 지원
천 안		정액감면	일반회계	세대별 2,000원 감면

○ 현재 우리시에서는 2007년 2월부터 수도요금이 18.58% 인상될

계획으로 소년소녀가장과 더불어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에게

수도요금을 전액 감면할 계획에 있으며, 차상위 계층노인 등

저소득층 노인 수도요금지원을 단계별로 확대 해 나갈 계획임

(2007년 하반기 조례개정  2008년 1월부터 시행계획)

○ 또한 전기요금 감면문제는 한전 소관으로 현재 수급자에 대하여

20% 감면하고 있으며, 저소득층 독거노인세대와 65세이상

손자녀를 부양하는 저소득층 노인 대부분이 수급자로 지원받고

있어 전기료를 감면받고 있음으로, 별도의 감면 계획은 없으나

점차적으로 감면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임

○ 참고로 우리시에서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 1만 2,334명에게

3천 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년간 1인당 3만 6천원 상당의

경로 목욕권을 지원하여 노인들이 대중목욕탕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