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환경사업소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 이유서

의 안 번 호	103	발의 년월일 : 2007. 01. 12 발의자 : 양용모의원 외11인

1. 제안이유

○ 전주환경사업소 민간위탁업체인 전주개발(주)에 대하여 불공정한 협약서 내용 및 1,2단계 고도처리사업 전반에 대하여 적정한 시공 및 운영체계에 문제점등을 조사하여 앞으로 협약사항 변경 및 운영상 문제점을 찾아 예산낭비 예방과 운영을 체계화 하고자 하며

○ 공원 등 시민의 휴식공간이 관리되지 않으므로 많은 조경수가 고사되는 등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어 이를 적정 시정코자 함.

2. 조사대상 기관 및 조사 범위

○ 조사대상 : 2개 업체

- 민간위탁업체 : 전주환경사업소 위탁업체 전주개발(주)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업체 주식회사 대원물산

※ 참고조사 : 2개과

- 전주시 교통국 하수과

- 전주시 복지환경국 청소행정과

○ 조사범위

- 불공정 협약체결 내용

- 부대시설(공원)을 관리하지 않은 사유

- 전주환경사업소 3단계 1차 증설사업 전반

- 전주환경사업소 1, 2단계 고도처리사업 전반

- 음식물자원화시설 침출수 수질

3. 발의 이유에 대한 입증자료

○ 민간위탁 변경 협약서

○ 공원 등 부대시설 관리 부실

4. 조사활동 기간 및 인원

○ 위원회명 : 전주환경사업소 운영전반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 활동 기간 : 2007. 2. 5~3. 20

○ 구성 인원 : 9인(행정 2, 사회복지 2, 문화경제 2, 도시건설 3)

5.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 제36조

○ 전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