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고문변호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시민의 법률지식 향상과 많은 변호사 배출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을 통해 운영의 합리화와 시민 만족도를 높이겠다는 민간위탁 시설에도 소송이 증가하는 등 광범위한 분야별 전문가 법률자문이 절실히 요구되어 고문변호사 증원과 적정한 자문수당을 인상 지급하고자 조례 개정

2. 주요내용

가. 고문변호사 4명에서 6명으로 증원 조정(안 제2조)

- 행정다양화 등으로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로 4명의 고문변호사 운영은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원 증원이 필요

나.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차 한하여 연임(안 제4조)

- 해촉 규정이 없어 수년간 연임할 수 있는바 최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유능한 변호사 선임 가능

다.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회의 개최(안 제6조)

- 주요사업에 대해 수시로 법률자문 회의를 개최토록 하여 쟁송을 사전 차단

라.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 (안 제7조)

- 변호사 자문수당이 1993년부터 월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심도 있는 자문이 아닌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민원제기 등 소송이 증가하고 있는 한 원인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자치사무)

나. 예산조치 : 2007년 1회 추경예산 반영

다. 협의  등 : 기획예산과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6 ~ 2006. 11. 26)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 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시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이 2005년도 88 건, 2006년도 108건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23%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되는 추세로 고문변호사 인원 및 자문수당 등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 고문변호사를 4명에서 6명으로 증원한 것은, 행정다양화로 소송의 증가 추세에 따라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자문으로, 전주시의 쟁송 능력을 고양하고자 인원을 확대한 것으로 사료되며,

고문변호사 임기는 1년, 1차에 한해 연임함으로써, 최장 임기를 2년으로 제한,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 가능토록 하였으며,

그동안 현 조례상에는 해촉에 대한 규정이 없어,  수년간 연임할 수 있던 조항을 보완 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 또한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주요사업에 대하여 수시로 고문변호사로 구성된 법률자문 회의를 개최토록 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쟁송 대비책을 사전에 강구하고, 진행중인 행정소송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 고문변호사 수당을 월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 조정한 것은, 행정처분에 대한 소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전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천안시에서는 월30만원, 부천시는 월25만원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우리 전주시는 ‘93년부터 현재까지 월15만원으로 지급하고 있어, 자문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경향이 있어,  법률자문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