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덕진 체련공원 실내 배드민턴장과 테니스장 이용료를 적정하게 조정하여 다수인원(팀, 단체)이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배드민턴장으로 함(안 제2조제1호)

나. 체육시설전용사용료중 실내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 1)

- 실내배드민턴장 : 1회, 체육경기 80,000원, 체육경기 이외 250,000원

다. 체육시설이용료중 실내배드민턴장란 신설(별표 2)

- 실내배드민턴장 : 1인 2시간당 이용료 1,000원, 월회원 20,000원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없음(자치사무)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생활경제과(지방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 ‘06.11.3)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6. 11. 15 ~ 12. 5)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덕진공원내 체련공원에 실내배드민턴장 16면(2007.3.22 준공예정)과 테니스장 4면(2006. 12. 22 준공)의 체육시설개장을 앞두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사용료를 부과․징수하고자 전주시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를 개정하려는 안건으로,

○ 사용료 징수 대상 시설물인 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은, 2007년 1월 현재 공정율  85%로써  외벽마감공사를 진행중에 있으며,

대지면적 6,957㎡(2,108평) 연면적 3,694㎡(1,117평), 코트면은 16면이며,

체련공원 테니스장은 인조잔디구장으로써 2,590㎡(784평). 본부석 105.6㎡(32평). 코트면은 4면임.

○ 이와 관련하여 전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 중 실내배드민턴장과 관련된 규정을 신설하고, 테니스장이 종합경기장 1개소에서 종합경기장과 체련공원 2개소로 변동됨에 따라, 안 제2조 제1호중 “테니스장”을 “테니스장(종합경기장․체련공원)․실내배드민턴장”으로 조정하는 안건으로,

체육시설 이용료는 체련공원테니스장의 경우 종합경기장 사용료와 같이, “전용사용료 1면당 체육경기는 10,000원, 체육경기 이외로 30,000원 4시간당(1면) 10,000원 1일(1면) 20,000원 그리고 야간의 경우 2시간당(1면,조명시설 포함) 21,000원으로 하고,

실내 배드민턴장은  “전용사용료로 1회 체육경기 80,000원,   체육경기 이외 250,000원,  2시간당 1인 1,000원,  월 1인 20,000원으로 신설하였음.

○ 참고사항으로 전주시 관내 사설 배드민턴장은 2개소가 있으며, 그중 하나인 아중리 소재 우신배드민턴장의 경우 월 1인 35,000원, 2시간당 1인 2,000원의 이용료를 받고 있어, 전주체련공원 실내배드민턴장 사용료는 사설배드민턴장에 비하여 저렴한 편이며,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공간 제공과 수혜자 부담의 원칙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경기장 관리를 위하여 합당한 조치라고 사료되나,  현재 현금으로만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방법을 공급자보다는 수요자의 입장을 고려하여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사용료 징수로 인한 세수영향으로 년 11억 9천 5백만원의 세입이 늘어날 것으로 추정되어,  200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것이며,  전주시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전주시지방물가대책위원회 심의 등 서민경제 물가상승에  대비한 행정적 절차는 모두 완료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