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추진중인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과 함께 이를 전주발전의 기회로 활용하기 위하여 전담부서 신설과,

○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으로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조정 : △1과 4담당

[ 과 조정 ] --- △1과

◦한시기구 신설 : 혁신도시지원단(2009.12.31까지)

◦2과 통․폐합

- 행정혁신과 + 인재양성과 ⇒ 행정혁신과

- 시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 시민생활복지과, 여성정책과

[ 담당 조정 ] --- △4담당

◦6담당 통․폐합

- 균형발전담당 + 고객만족담당 ⇒ 고객만족담당

- 학습지원담당 + 인재양성담당 ⇒ 인재양성담당

- 경리담당 + 복식부기담당 ⇒ 경리담당

- 시민생활지원기획담당 + 생활보장담당 ⇒ 시민지원담당

- 과학생물산업담당 + 한방산업담당 ⇒ 과학한방산업담당

- 생활경제담당 + 유통지원담당 ⇒ 생활경제담당

◦2담당 신설 : 건설행정지원담당, 보상지원담당(혁신도시건설 지원)

나. 정원조정 : 총정원(1,870명) 변동없음

◦담당기구 통․폐합에 따른 6급정원 하향 조정

-  6급 : 334명 ⇒ 333명 (△1명)

-  7급 : 474명 ⇒ 478명 (+ 4명)

- 기능 : 389명 ⇒ 386명 (△3명)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102조 내지 제105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1. 5 ~ 1. 9)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10조에 의거,  현행 6국 30과 129담당 ⇒ 6국 29과로 1과 4담당이 줄어드는 것으로 우리시 행정기구 중 일부를 설치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이와 관련된 세부내용을 검토분석한 결과,  2009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써 “혁신도시지원단”을 신설하고,  “행정혁신과와 인재양성과” 2개과를 ⇒ “행정혁신과”로, “시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여성정책과” 3개과를 “시민생활복지과와 여성정책과” 2개과로 통합조정하여,  30개과에서 29개과로 1개과를 감하였으며,

○ 혁신도시지원단내에 “건설행정지원담당, 보상지원담당” 2개 담당을 신설하고,  재무과의 “경리담당” 등 총 12개 담당을 6개 담당으로 통합하였음,

○ 금번 개정안은 혁신도시 등 전주시 대형 현안사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장기적으로 전주시 발전과 시민 편익을 위한 기구 설치 등,  행정기구의 일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기 위한 조치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를 통․폐합하여,   효율성과 경쟁력을 갖춘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사료되나

○ 다만, 지난해 7월 행정혁신과내 인재양성담당을 행정혁신과와 인재양성과로 분리했고,  사회복지과와 여성정책과의 일부를 시민생활지원과로 신설한 바 있으나,  6개월만에 기존과 같이 통․폐합하여 근시안적 조직개편으로 시민들에게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빈번한 조직 개편으로 기구 신설과 명칭 변경,  이에 따른 소관부서 조정 등은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므로,  관계부서에서는 우리시 홈페이지 홍보 및 언론매체, 반상회, 각종 자생단체, 유관기관과의 간담회시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시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