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전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 조직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일부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조직이 개편됨에 따라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무위임 부서 기구조정 내역

- 시민생활지원과 + 사회복지과 + 여성정책과 ⇒ 시민생활복지과, 여성정책과

◦ 위임사무 소관부서 조정

- 사회복지과 ⇒ 시민생활복지과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관련업무 구청위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제95조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  등 : 완료

라. 기    타

1) 개정조례안 : 별첨

2) 사전계획서 결재여부 : 여

3) 입법예고 (2007. 1. 5 ~ 1. 9) : 의견 접수 없음

4. 검토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에 의거 업무중복과 기능약화 부서의 통․폐합 등 일부 기구가 개편 조정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조정하려는 안건으로,

○ 시민생활지원과와 사회복지과 그리고 여성정책과 3개과를 시민생활복지과와 여성정책과 2개과로 기구가 조정되어 이에 따른 사무위임 부서를 해당 부서로 조정하고,

사회복지과가 시민생활복지과로 개편됨에 따라 구청으로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소관부서를 변경하며,

도시계획과 소관 중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관련업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는 민생 현안사업 추진에 신속하게 대처하려는  적절한 조치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