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행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진 환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주민자치센터를 동 사무소 등 관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하고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와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고자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행정자치부의 조례 준칙안 2005년 12월 시달

2. 주요골자

○ 동 사무소 이외의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운영함으로써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도모 (안 제1조 ~ 제7조)

․ “동 사무소”로 규정된 조문을 “동”으로 개정

○ 시장과 동장이 관할구역내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연계방안을 강구하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 신설 (안 제7조제7항)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역할 제고를 위해 동장이 위원회와 심의하여 처리 (안 제7조, 안 제11조)

○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로 정하는 기준과 범위 내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안 제10조)

○ 지방의회의원회 구성 개선(안 제17조)

-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에서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음.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 노력,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 위원들의 책임의식 제고 (안 제18조)

○ 주민자치위원의 자긍심 고취 등 사기진작을 위한 주민자치위원 한마당대회, 체육대회, 산업시찰 등 예산지원근거 마련 (안 제23조)

3. 검토의견

○ 본 전부개정 조례안은 제231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우리시 33개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안건으로,

○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있어,  동사무소 또는 관내 유휴시설을 활용토록 하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을 확산한 것은,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등을 주민들이 더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 접근성과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 및 주민자치기능을 고려한 조치로 사료되나,

진정한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양적 팽창과 더불어 질적으로도 주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과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더 많은 주민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연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민자치센터 시설․프로그램 운영에 있어,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동장이 운영토록 한 행정절차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관심과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제고한 것으로 매우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

또한,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결정에 있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유사기능이 있는 우리시 관내 5개 문화의 집과 4개 청소년 문화의 집, 솔내청소년수련관 등의 사용료 및 수강료를 비교,  종합적이고 합리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형평성 있게 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안 제17조 제7항에서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고문의 임기를 『1년⇒2년』으로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지역을 사랑하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봉사를 원하는 참신한 주민들에게,  주민자치센터에 참여하도록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및 일반 위원들의 임기 제한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며,  위원장의 임기를 『1년⇒2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자치센터 운영에 있어 위원들의 주민 의견수렴,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한 것은,  자치센터 활성화를 도모하고 위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로 사료되며,

자치위원들의 교육을 통해 자치기능 강화와 우리시 자체 및 전국 자치센터 동아리 발표회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은,  자치위원들의 활동에 대한 당연한 실비보상으로,  자치위원들의 사기앙양 제고로  의욕적인 자치활동을 유도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이 한단계 업그레이더 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