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문 화 경 제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	주 요 업 무 추 진 계 획
	○	행 정 지 원 과	----------	4
	○	시 민 생 활 지 원 과	----------	9
	○	문 화 경 제 과	----------	13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3,798명 (市의 43.8%, ’06. 12월말 기준)

○ 총 95,290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3%), 21～65세(63.2%), 66세 이상(7.5%)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2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8.50%    ○ 상수도 보급률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 : 128,683백만원					세출 : 105,17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5,565 (66.49%) 3,937 ( 3.06%) 29,650 (23.04%) 9,531 ( 7.41%)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5,830 (24.56%) 63,296 (60.18%) 6,458 ( 6.14%) 9,576 ( 9.10%) 16 (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51	360	90			1
	현원	444	352	91			1
	증감	△7	△8	1			0
구	정원	285	203	81			1
	현원	279	196	82			1
	증감	△6	△7	1			0
동	정원	166	157	9			0
	현원	165	156	9			0
	증감	△1	△1	0			0

※ 청경 16명, 미화원 125명, 상용직(나급 이상) 66명, 공익요원 173명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혁신적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창출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행정지원과 소관

ꏚ		기 본 현 황 -------------------			5
ꏚ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촌동․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	7
			중앙집중형 팩스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8

기   본   현   황

ꏅ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급여․문서 복무지도 반상회 및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보 안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구 금고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자문서 시군구행정 홈페이지 전산장비관리 통신시설 사용전검사
11명				5명				3명						15명				4명				7명

ꏅ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10	6	3	20
현 원	45	1	1	6	13	0	4	20
증 감	△2	0	0	0	3	△6	1	0

ꏅ 전산장비 현황

구 분	컴 퓨 터	프 린 터	팩 스
계	651대	245대	57대
구 청	423대	122대	27대
동	228대	123대	30대

주요업무 추진계획

농촌동․저소득층 컴퓨터 무료점검 서비스 제공

컴퓨터 단순고장과 유해환경으로 인해 컴퓨터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농촌마을과 저소득층에 대한 무료 출장점검 서비스 제공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연중(월 1회)

○ 사업내용 : 농촌마을 및 저소득층 컴퓨터 점검

- 농촌마을 : 6개동(100개 마을/총 6,300가구)

(팔복동, 우아2동, 호성동, 송천2동, 조촌동, 동산동)

- 저소득층 : 15개동 4,055가구(기초생활수급자)

○ 사 업 비 : 10,000천원 정도

□ 추진계획

○ 점 검 일 : 매월 넷째주 화요일

○ 점검대수 : 150가구 정도

- 점검대상 마을중 통․반장 회의를 통해 사전 접수된 컴퓨터

- 평상시에는 농촌마을, 농번기에는 저소득층가구 점검

○ 점 검 반 : 3명(행정지원과 정보통신팀 2명, 유지보수직원 1명)

○ 점검내용

- 경미한 고장에 대한 점검 및 간단한 부품교체

- 컴퓨터내 불필요한 파일삭제 및 악성코드 제거

- 설치된 프로그램 정상 실행여부와 바이러스 점검

- 통신장애 해결 및 프린터 연결 상태 점검

□ 기대효과

○ 주민의 컴퓨터 활용 편의도모와 정보마인드 향상으로

지역정보화 확산

중앙 집중형 팩스로 신속한 민원서비스 제공

○ 팩스 문서의 누락 방지, 전달지연에 따른 민원처리시간 단축

- 월평균 5,500건(민원실 1,000건, 동사무소 4,500건)

○ PC에서 직접 문서 전송하여 업무생산성 향상 및 문서의 효율적 관리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07. 2월 ~ 6월

○ 사업내용

- 과․동별 개별관리 체계를 집중관리 체계로 전환

- 팩스문서를 PC에서 송․수신함으로써 문서의 디지털화

○ 사업비 : 40,000천원 정도

□ 추진계획

○ 팩스민원 시스템을 행정교환기와 연동하여 추진

- 팩스민원 담당자 PC에서 팩스문서 송․수신관리

- 예약, 동시전송, e-메일 연동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

○ 구-동간 팩스 전용회선을 행정정보 네트워크로 통합운영

- 음성통신용 전용회선망을 행정네트워크와 연동

○ 일정별 계획

- 팩스민원시스템 구축 추진계획 수립      : 2007. 2월

- 팩스민원시스템 구축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07. 2월

- 팩스민원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2007. 2월～3월

- 팩스민원시스템 시험가동 및 안정화       : 2007. 4월～6월

□ 기대효과

○ 민원처리시간 단축 등으로 민원인 편익 도모

○ 유지관리비 및 전용회선료 등 예산절감(연 6,480천원 정도)

시민생활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0
□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강화		------	12

기   본   현   황

□ 기   구

					시민생활지원과
시민생활지원팀			생활보장팀			노인장애인팀			여성봉사팀			아동보육팀			체육청소년팀
시민생활지원사업 관리 긴급복지지원 행여자관리 불우이웃돕기			국민기초 수급자관리 의료급여관리 융자금지원 자활사업			노인복지 증진사업 장애인복지 장묘관리 경로당운영			여성복지 증진사업 모부자가정 여성교육 자원봉사			아동복지 증진사업 보육시설운영 영․유아사업 보육료지원			체육시설업 신고 및 지도 점검 청소년보호 유해업소단속
5명			4명			4명			4 명			4명			2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6	6	4	1	5
현 원	23	1	6	7	3	1	5
증 감	0	0	0	1	△1	0	0

□ 체육시설업소

계	당구장	체육도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도학원	수 영 장
344	172	95	47	20	7	3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편의를 위한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강화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는 체육시설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과 여가선용에 기여하고자 함

□ 체육시설업소 현황

계	당구장	체 육 도 장	체 력 단련장	골 프 연습장	무 도 학 원	수영장
6개 업종 344개소	172	95	47	20	7	3

□ 추진계획

○ 체육시설업소 안전관리 지도점검 실시 : 240개소(전체의 70%)

- 편의 또는 안전시설  파․훼손 여부

- 체육지도자 배치 및 보험가입 여부

- 운동전용면적 확보 운영 여부

- 영업장내에서 도박 등 사행행위 여부

○ 소음․진동 등 주거환경을 해치는 업소 신속한 시정조치

○ 미신고 영업, 준수사항 위반 등 법규위반 업소 행정처분

※ 신고필증 교부시「체육시설업소 준수사항」안내문 제작 배부

□ 기대효과

○ 안전하고 편안한 체육시설업소 이용으로 시민의 만족도 제고

○ 안전관리 등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건전한 체육시설업 육성 도모

문화경제과 소관

□		기 본 현 황 -------------------						14
□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화생활시설업소 건전환경 조성	------				17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	18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성화 추진			----		19
			지역경제 활동지원 및 지도관리	------				20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	------				21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				22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			23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			24

기   본   현   황

□ 기   구

					문화경제과
건전문화팀			경제지원팀				농축산관리팀			공 원 팀				가로수관리팀
게임제공업 비디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출판인쇄업			담배소매업 고용촉진훈련 공장설립등록 가스안전관리				근교농업지원 농․수․축산물 농업재해대책 농촌소득금고			공원시설물관리 공원수목관리 도시공원점용허가 불법행위단속				녹지시설물 조경가로수조성 조림육림사업 산 불 방 지
4 명			4 명				5 명			6 명				6 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지도사	기능
정 원	24	1	5	3	4	3	1	7
현 원	25	1	5	6	0	5	1	7
증 감	1			3	△4	2		0

□ 문화생활시설 업소

(단위 : 개소)

계	노래연습장	게임장	비디오방	PC방	영화관
512	230	109	21	150	2(13)

□ 직업소개업소 및 고용촉진 훈련기관

(단위 : 개소)

직업 소개소(유료)	‘07년도 고용촉진훈련 지정기관
62	2

□ 가스공급업체

(단위 : 개소)

계	도 시 가 스	LPG충전소		LPG 판 매	비 고
		차량용	가정용
33	1	11	1	20	사용시설 26,116개소

□ 농가 및 경지면적

(단위 : 가구,명)

농가 및 인구		경 지 면 적(ha)			비 고
가 구	인 구	계	논	밭
4,148	10,839	4,576	3,293	1,283

□ 수리시설물

(단위 : 개소)

소류지	배수장	관 정
		계	대 형	소 형
28	1	1,038	36	1,002

□ 축산물 유통업소

(단위 : 개소)

계	식육판매업	우유판매업	축산물운반업	부산물판매업
317	240	60	12	5

주요업무 추진계획

문화생활시설업소 건전환경 조성

노래연습장 등 대중여가시설업소의 퇴폐․불법행위를 일소하고,

시민들의 건전한 문화공간이 되도록 환경 정화

□ 현   황

○ 유통관련업 : 251개소(노래연습장 230, 비디오감상실 21)

○ 영화상영관 : 2개소 13개관

○ 공  연  장 : 6개소

□ 추진계획

○ 영업자 법규준수 등 의식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연 1회)

○ 법규위반업소 인터넷(구 홈페이지) 공개 시행(수시)

- 위반업소명, 위반사항, 행정제재 사항 등

○ 경찰과 합동으로 학교인근 유흥 밀집지역 업소 중심 지도단속

- 분기별 1회 이상 경찰 합동단속

- 월 1회 이상 자체 지도단속 및 불법영업 업소 수시 점검

○ 연말연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 강화

○ 동절기 지하시설업소 및 대형업소에 대한 화재예방 중점 지도점검

○ 건전 영업 계도용 홍보물 제작 수시 배부(팸플릿, 스티커)

□ 기대효과

○ 불법영업 예방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정착에 기여

○ 행정정보공개로 주민의 알권리 제공 및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영업 양도․양수에 따른 업소 정보제공으로 민원편의 도모

게임제공업소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사행성 게임장 및 PC방 등 게임제공업소에 대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시민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 도모

□ 현    황

계	일반게임장	청소년 게임장	PC방
259개소	102	7	150

□ 추진계획

○ 영업자 법규준수 등 의식제고를 위한 소양교육 실시(7월중)

○ 법규위반업소 인터넷(구 홈페이지) 공개 시행(수시)

- 위반업소명, 위반사항, 행정제재 사항 등

○ 불법․탈법행위 일소를 위한 지도․단속 확행

․경찰 합동단속(분기별 1회), 자체단속(월별 1회 이상)

※ 사행성 게임업소에 대하여는 게임물 압수를 원칙으로 단속

○ 법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신속 집행(수시)

○ 건전 영업 계도용 홍보물 제작 수시 배부(팸플릿, 스티커)

□ 기대효과

○ 게임제공업소의 영업자 법규준수 등 의식제고 도모

○ 신속한 법 집행(행정처분)으로 불법 게임업소 원천적 차단

○ 시민들의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활성화 추진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이용하기 등을 홍보하여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도모

□ 현    황

○ 유통개시 : 2006. 8. 1(전북도 추진)

○ 유통대상 : 남부시장 등 5개 재래시장

○ 상품권발행 : 2종(오천원권, 만원권) 250천매 20억원 발행

○ 상품권관리 : 새마을금고연합회 전북도지부

○ 주    관 : 전북재래시장상인연합회

□ 추진계획

○ 공동상품권 판매창구 지속 운영 : 16개소(구 1, 동 15)

○ 재래시장 공동상품권 판매 목표액 : 5,000만원

○ 모래내시장 상인대상 상품권 이용 홍보

- 상인대상 상품권 받아주기 홍보 및 교육 : 연 2회 174개소

- 상품권사용 일일 현장체험 및 장보기행사 : 4회(설, 추석)

○ 재래시장 이용하기 및 지역상품애용 가두캠페인 전개 : 6회

○ 재래시장 상품권 홍보(관내 유관기관․단체)

□ 기대효과

○ 상품권의 활발한 거래로 대형 유통점과의 경쟁력 제고

○ 서비스 개선을 통한 재래시장 이용 활성화 도모

지역경제 활동지원 및 지도관리

고용인력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및

유료직업소개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지도․관리로 안정적

기업 활동 도모 및 산업인력 확보

□ 현    황

○ 개별입지 공장 : 265개소

- 비금속 70, 섬유 43, 조립금속 55, 석유화학 22, 기타 75

○ 지역우수 상품 (바이전주) - 함씨네 토종콩 외 23개 상품

○ 유료 직업소개소 : 62개소

□ 추진계획

○ 기업 활동하기 좋은 여건 조성 및 행□재정적 지원 홍보

- 공장등록 및 설립민원 1회방문 원스톱처리 확행

- 공장등록시 일자리 창출 권장 및  각종 자금지원 알선

- 공장등록업체 현장방문 애로사항 등 수렴 해결 및 지원

○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종사자와 간담회 개최(연 4회)

○ 안정적 인력공급을 위한 유료직업소개소 지도․관리

- 신규 및 변경등록 유료직업소개소 법령준수 사전 교육 : 수시

- 불법․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지도․점검 : 분기 1회

□ 기대효과

○ 우수기업 유치 및 산업에 필요한 인력보급으로 기업활동 지원

○ 기업하기 좋은 여건제공으로 일자리 창출 도모

고용촉진훈련 지도관리

저소득층 및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게 직업훈련 기회 제공으로

자활기반확충 및 취업능력을 제고함으로써 산업인력 양성과

지역경제 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예 산 액 : 62백만원(국비보조사업)

○ 훈련직종 : 7개 직종(공업전기기기 외 6)

○ 2007년 지정훈련기관 : 5개기관(완산 3, 덕진 2)

○ 훈련기간 : 2007. 3월～12월(6개월, 10개월 과정)

○ 훈련대상 : 15세～65세미만(실업자, 비진학청소년, 농업인 등)

□ 추진계획

○ 훈련생 선발 위탁 : 50명 정도(1 ~ 2월중)

○ 훈련기관 지도점검 : 8회(정기 4, 수시 4)

- 출결사항, 대장정리, 훈련생 지도실태 등

○ 중도탈락 방지 계도 안내문 발송 및 면담(훈련생 및 훈련기관)

○ 훈련생 사후관리 지도 : 구직안내, 고용정보제공 및 취업알선

□ 기대효과

○ 위탁교육 수료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및 생활안전 도모

○ 취업기회를 확대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 및 소득향상

LP가스 안전관리 지도

공급업소 및 소비자 가스시설의 안전관리 이행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홍보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재난 없는 밝은 사회 조성

□ 현    황

○  LP가스  판 매 업 소 : 20개소

○  LP가스  사 용 시 설 :  26,116개소

※ LP가스 특정사용시설 : 1,175개소

▪ 1종 보호시설(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경로당 등)

▪ 다중이용시설(대형쇼핑센터, 터미널, 역, 종합병원 등)

▪ 특정사용시설(면적 100㎡이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

□ 추진계획

○  LP가스 안전사용 교육 및 홍보

- 가스안전관리자 집합교육 및 결의대회 실시

○ LP가스 판매업소 및 특정사용시설 안전관리 지도점검

- 정기 점검 : LP가스 판매업소(분기 1회)

- 수시 점검 : 명절 또는 필요시 안전공사와 합동

○  LP가스 안전공급계약 지도점검(시․안전공사 합동) : 수시

□ 기대효과

○  가스안전 사용의 생활화, 가스안전 규정준수 및 시설개선으로

시민의 안전 보장

농․수․축산물 유통 지도 단속

수입개방 따른 수입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과 부정

축산물 유통점검을 통하여 우리 농산물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

□ 사업개요

○ 지도단속 대상업소 : 689개소

- 중․대형마트 및 농수축산물 판매소, 재래시장 : 552개소

- 양곡(쌀)판매업소 : 137개소

□ 추진계획

○ 단속기간 : 2007. 1월 ~ 12월(연중 수시)

○ 단속반 인원 및 구성

- 자체단속반 : 농축산관리담당 등 4명

- 합동단속반 : 소비자고발센터, 농산물품질관리원, 수산물

검사소, 경찰 등

○ 단속방법

- 연중 월별 중점단속지역 설정 : 자체단속(매월 1회 이상)

- 설, 추석 등 성수기에 대형취급업소 및 우범지역 : 합동단속

- 단속시 명예감시원 동행 및 채취시료 해당 검사기관 의뢰

○ 단속내용

- 농․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미표시 여부

- 미검사품 및 유통기한 초과 축산물 유통 여부

-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및 위생상태 점검

□ 기대효과

○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의 정착으로 거래질서 확립

○ 부정축산물 유통근절로 시민건강 증진과 우리축산물(한우) 보호

도시근교농업 육성 지원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한 영농기술 및 기자재 지원 등 농업

육성사업을 통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농가 소득증대 도모

□ 사업개요

○ 경지면적 : 4,576ha(논 3,293ha, 밭 1,283ha)

○ 농 가 수 : 4,148가구(10,839명)

○ 수리시설 및 대형관정 : 소류지 28, 배수장 1, 대형관정 36

□ 추진계획

○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 영농기술 지도 및 농가지원

- 친환경농업단지(농약잔류 저감농법) 조성 : 8개소(500ha)

- 친환경농자재공급 : 토양개량제(1,400톤), 유기질비료(800톤)

- 벼 보급종자 공급 : 30톤

○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교육여건 개선

- 건강보험료 감면, 농가도우미 지원

- 농업인 자녀학자금 및 영‧유아양육비 지원

○ 농번기 농촌일손돕기 지원창구 운영 : 연 2회

○ 생산시기별 우리지역 농산물 판매 추진 : 쌀 및 원예작물 등

○ 농촌소득금고 융자 지원 : 30농가(300,000천원)

○ 농업시설물 유지 및 점검관리(소류지 및 대형관정)

□ 기대효과

○ 농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하여 어려운 농촌의 농업경쟁력 강화

○ 도시근교의 농가지원으로 농가경영 안정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