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계획

덕   진   구

보  고  순  서

□	일 반 현 황	-----------	1
□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	3
□	주요업무 추진계획
○ 행 정 지 원 과		-----------	4
○ 민 원 봉 사 실		-----------	14
○ 세 무 과		-----------	20

일   반   현   황

		연 혁
○ 1988. 7. 1 출장소 개소 ○ 1989. 5. 1 구청 개청

ꏅ 인    구  :  273,798명 (市의 43.8%, ’06. 12월말 기준)

○ 총 95,290가구로 평균 가족수 2.9명

○ 연령분포 : 20세 이하(29.3%), 21～65세(63.2%), 66세 이상(7.5%)

ꏅ 면    적  :  110.57㎢ (市의 53.6%)

○ 주거지역 : 14.30㎢    ○ 공업지역 :  5.93㎢

○ 상업지역 :  2.14㎢    ○ 녹지지역 : 79.82㎢

○ 기타(관리․농림지역)  8.38㎢

ꏅ 행정구역 : 15동 / 576통 2,792반 (법정동 25개동)

ꏅ 도시기반

○ 도  로  율 : 57.30%    ○ 하수도 보급률 : 95.65%

○ 주택보급률 : 88.50%    ○ 상수도 보급률 : 96.60%

ꏚ 재정규모

	세입 : 128,683백만원					세출 : 105,176백만원
￭ 지 방 세 ￭ 세 외 수 입 ￭ 국 고 보 조 금 ￭ 시 도 비 보 조 금		85,565 (66.49%) 3,937 ( 3.06%) 29,650 (23.04%) 9,531 ( 7.41%)			￭ 일 반 행 정 비 ￭ 사 회 개 발 비 ￭ 경 제 개 발 비 ￭ 洞 일 반 행 정 비 ￭ 기 타 ․ 민 방 위		25,830 (24.56%) 63,296 (60.18%) 6,458 ( 6.14%) 9,576 ( 9.10%) 16 ( 0.02%)

ꏅ 행 정 조 직

○ 기  구  ---- 9과  47담당

													구 청 장
	행정지원과				민원봉사실				시민생활지원과				세무과				문화경제과				환경청소과					건축과				건설과				가로교통과
	6담당				5담당				6담당				6담당				5담당				6담당					4담당				5담당				4담당

○ 인  력

구 분		계	일 반	기 능	별 정	고 용	비 고 (농촌지도사)
계	정원	451	360	90			1
	현원	444	352	91			1
	증감	△7	△8	1			0
구	정원	285	203	81			1
	현원	279	196	82			1
	증감	△6	△7	1			0
동	정원	166	157	9			0
	현원	165	156	9			0
	증감	△1	△1	0			0

※ 청경 16명, 미화원 125명, 상용직(나급 이상) 66명, 공익요원 173명

2007년도 구정운영 기본방향

	혁신적 시민감동 행정서비스 창출
l
시민불편사항을 만족스럽게 처리하기 위한 현장행정 강화 도움이 필요한 어려운 이웃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실현 깨끗하고 편안한 생활공간 제공을 위한 녹색환경도시 조성
				중점추진과제
시민에게 감동주는 현장행정 강화 이웃과 함께 사랑 나눔 복지 실현 아름답고 쾌적한 웰빙환경 조성 주민편익사업을 통한 도시기반 확충
			더 큰 미래를 열어가는 천년전주

행정지원과 소관

□ 기 본 현 황	---------------					5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				8
ꊲ 주민『생활․복지․문화』중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	9
ꊳ 공익근무요원 스터디 드림팀 확대운영					--	10
ꊴ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	11
ꊵ 주요추진사업 홈페이지 알림방 운영					--	12
ꊶ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13

기   본   현   황

□ 기   구

						행 정 지 원 과
행정지원팀				기획감사팀				자치혁신팀						경 리 팀				생활민원팀				정보통신팀
시책 및 행사 의전․인사 보안․문서 복무지도 상록회운영				기 획 예 산 감 사 의 회 통 계				자치센터 통․반 운영 행정구역 행정혁신 공익요원 관 리						회 계 계약관리 청사관리 차량관리				홍보관리 현장행정 점 검 민원만족 불편사항				전산시스템 정보화교육 정보통신장비 정보통신망
11명				5명				3명						15명				4명				7명

□ 인   력

구 분	계	4 급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	고용
정 원	47	1	1	6	10	6	3	20
현 원	45	1	1	6	13	0	4	20
증 감	△2	0	0	0	+3	△6	+1	0

□ 구․동청사 (건축 연도별)

구 분	계	3년이하	3년초과 5년이하	5년초과 7년이하	7년초과 10년이하	10년초과 15년이하	15년초과 20년이하	20년 이상
계	16	4	1		4	4	2	1
구	1					1
동	15	4	1		4	3	2	1

※ 신축중 : 인후2동

□ 관용차량

○ 차 종 별

구 분	계	승용	승합	대형 화물	중형 화물	소형 화물	특수차	청소차	진 공 청소차	비고
계	95	10	4	4	25	13	1	32	6
구 청	80	10	4	4	16	7	1	32	6
동	15				9	6

※ 주차장 : 201면(지하 131, 지상 70)

○ 업 무 별

구분	계	공용	도로보수	교통 단속	산불 진화	가로등보 수	노점상단 속	위생 단속	하수도보 수	청 소 차 량
										소계	청소	압롤	재활용	집게차	진공 청소차
계	95	30	4	9	2	2	2	2	2	42	26	1	8	1	6
구청	80	15	4	9	2	2	2	2	2	42	26	1	8	1	6
동	15	15

주요업무 추진계획

휴무일 통장 순찰제 운영

휴무일에 발생되는 각종 주민불편사항 및 사건ㆍ사고 동향 등을

관할지역 통장이 순찰하여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함

□ 2006년도 추진현황

○ 대    상 : 13개동, 474명

○ 조 편 성 : 동별 1일 2개조 4～5명(1개조 2～3명)

○ 추진실적

구 분	총 계	문화경제 분 야	환경청소 분 야	건축․건설 분 야	가로교통 분 야	기타
처리건수	3,334	51	2,304	607	314	58
비 율	100%	1.5	69.1	18.3	9.4	1.7

□ 추진계획

○ 대    상 : 15개동, 561명

○ 기    간 : 연중 (휴무일에 1회 이상 순찰), 52주

○ 목    적 : 휴무일 통장들의 지역 순찰로 행정공백 최소화

○ 추진방법

- 동장 책임하에 휴무일에 통장들이 관할 통을 1회 이상 순찰 한 후

주민 불편사항 및 사건․사고 동향 등을 파악하여, 휴무일 당일

또는 익일에 구두 또는 유선으로 동에 알림

- 순찰 시간 및 요일은 자율적으로 함

- 통장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봉사 체제 운영

- 동장은 통장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불편사항 처리

○ 불편사항 신고 건수가 많은 통은 연말 포상

주민『생활․복지․문화』중심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주민 누구나 언제든지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주민『생활․복지․문화』중심의 센터운영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주민참여 도모

➡ 주민자치센터를 중심으로 지역공동체의식 함양 및 자치역량 강화

□ 사업개요

○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기자재 구비 완료 : 15개동

○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 15개동/345명(여성110명,32%)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 28종 92개 프로그램

□ 추진계획

○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활성화

- 동별 저소득층, 노인 대상 프로그램 1개 이상 운영

○ 프로그램의 다양화 및 특성화

- 권역별 특성화 프로그램 활성화

- 우리문화 및 한브랜드 관련 프로그램 운영

- 단계별 수료증 교부후 초급, 중급반으로 편성

○ 주민자치위원회 전문성 및 역량 강화

-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및 여성위원 참여 확대

○ 야간 및 주말프로그램 확대 운영 : 1동 1개 프로그램 이상

○ 사회진흥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지역복지 기능 강화

- 불우이웃돕기,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깨끗한 공단 가꾸기 등

함께 잘사는 지역 가꾸기 프로그램 운영

공익근무요원 스터디 드림팀 확대 운영

○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품질의 방과 후 학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 청소년들의 꿈과 희망을 키워주고

○ 병역의무요원(공익, 현역)들에게는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통해 알차고 보람된 복무활동을 도모할 수 있도록

➡ 저소득층 학습지원 프로그램인 『스터디 드림팀』확대 운영

□ 사업개요

○ 대    상 : 중학교 1～2학년

○ 참여인원 : 180여명(교사 30, 학생 150)

○ 과    목 : 2과목(영어, 수학)

○ 운영횟수 : 과목별 주 2회

□ 추진계획

○ 운영체계 개선 :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으로 확대 운영

- 공익요원 자원봉사 프로그램 ⇒ 동 주민자치센터 『스터디 드림팀』

○ 참여대상 확대 : 6개소/36명 ⇒ 15개소/180명

- 지도교사 : 공익근무요원 13명 ⇒ 공익 및 상근예비역 30명

- 참여학생 : 23명 ⇒ 150명(1개소 10명 이내)

○ 운영비 지원 : 교재 및 간식비 지원

□ 기대효과

○ 소외계층인 저소득층 청소년들에게 동등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학업성취도를 높여, 차세대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

○ 상대적 빈곤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양극화 해소 및

지역통합에 기여

한 발짝 더 찾아가 만족시키는 현장행정

시민 불편･애로사항을 다양한 현장순찰 활동을 통해 시민의

입장에서 사전에 발견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만족 극대화

□ 추진방향

○ 시민불편ㆍ불만사항의 신속한 사전 발견 및 처리를 위한

기동순찰ㆍ점검 강화

○ 동장 현장순찰 및 주민대화를 통한 의견수렴

○ 자생단체 회원 등과 유기적 연계를 통한 불편사항 수렴

○ 추진사항에 대한 분기별 심사분석 시행

□ 금후계획

○ 시민불편사항 사전발견 및 신속처리 위한 권역별 기동순찰 실시

- 기동점검반(1개반 3명) 주 4회 운영, 민원처리 실태 확인

- 4개 권역 : 도심권(진북･인후･금암동), 북부권(덕진･송천동)

서부권(팔복･조촌･동산동), 동부권(우아･호성동)

※ 상시 순찰지역 : 소공원, 산책로, 전북대 주변, 모래내시장 등 취약지

○ 동장 현장순찰 및 대화를 통한 주민의견 적극수렴

- 매일 관내 순찰점검 ⇨ 자체처리 및 자체처리 불가사항 구청 보고처리

○ 자생단체와의 유기적 연계를 통한 동네 불편사항 수렴

- 단체별 담당취약지 지정 ⇨ 월례회의시 동장 의견수렴 ⇨ 자체정비 유도

- 골목길, 공한지 등 수시점검 및 자율정비로 시정참여 제고

○ 「직원 종합 현장관찰제」운영

- 직원 출․퇴근, 출장시 시민불편 및 불법사항 관찰 게재

- 주요 관찰내용 : 건설, 건축, 가로ㆍ교통, 청소, 환경 등

주민불편사항 전반

주요 추진사업 홈페이지 알림방 운영

주요사업 추진상황 및 주요행사 등 시정자료를 인터넷에 게재․

공개함으로써 주민들의 시정 참여 유도 및 알 권리 보장

□ 추진방향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종합하여 구 홈페이지에 게재

※ 2006년부터 주요사업(126건) 추진상황 공개

○ 공개 대상

- 주민편익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도로개설, 하수도 개량 등 주요사업

- 주요업무계획, 월중 업무계획 등 각종 시정자료 추가 (’07 확대)

□ 추진계획

○ 공개 대상사업 파악 작성 : 2007. 2월중

- 주민숙원편익사업 등 50백만원 이상 주요사업

○ 주요사업 추진상황 이외에 각종 시정자료 수시 게재

- 주요업무계획, 월중 업무계획, 주요 행사 등 유익한 정보

○ 구 홈페이지『주요사업 알림방』게재 : 2007. 3월말

- 구 홈페이지 ⇒ 구정정보 ⇒ 주요사업 알림방

○ 주요사업별 추진상황 업데이트 : 분기별

- 사업내용, 공사착공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등 자료 수정

공직기강 확립으로 신뢰행정 구현

○ 엄정하고 투명한 행정추진으로 신뢰하는 행정서비스 실현

○ 다수 민원을 사전 해결하는 등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 조성

□ 현    황

○ 동 정기 감사 : 진북동 등 8개동(15개동을 1/2씩 격년제)

- 회계질서, 민원처리실태, 우수사례 등 행정처리 점검

○ 공직기강 점검 : 연중 행정전반에 대한 현장점검 활동

- 적발․처벌위주보다 사전예방 차원의 감찰 실시

□ 추진계획

○ 자체 동 정기종합감사 실시(2년 주기)

- 기  간 : 상반기(3월~6월) - 6개동 / 하반기(9~10월) - 2개동

- 대  상 : 진북동, 인후1․3동, 금암1․2동, 팔복동, 우아1․2동

※ ’06년 동 종합감사 (7개동) : 인후2, 덕진, 호성, 송천1․2, 조촌, 동산동

- 중점감사사항 :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민생관련분야 등

○ 시 종합감사 수감 : 6. 11 ~ 6. 22 (10일간)

○ 공직기강 내부교육 및 복무실태 점검 : 수시

- 공직기강 품위손상, 민원처리 지연, 불친절 사례 등 조치

- 명절, 여름휴가, 제17대 대선 등 취약 시기별 공직기강 해이

○ 다수 주민관련 불편사항 조기 발견으로 사전 민원예방

- 청소, 건설현장, 교통 불편, 공원시설, 도로파손 등의

불편사항을 즉시 처리하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모색

민원봉사실 소관

□ 기 본 현 황	-------------------						15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				18
ꊲ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					19

기   본   현   황

□ 기   구

													민 원 봉 사 실
	민원행정팀							호적민원팀							토지정보팀							지적민원팀							지적기술팀
	유기민원접수							호적신고처리							개별공시지가 조사 ․ 산정							토지이동지 조사 정리							지적측량검사
	주민등록관리							제적부관리							부 동 산 중개업소관리							지 적 정 보 센 터 운 영
																													등록사항정정 대상토지관리
	인감증명발급							수형인명부관리							부 동 산 실거래가신고							지 적 도 면 전산화시스템							지적기준점관리
	어디서나 민원							호적등․초본발급							토지거래허가							등 기 촉 탁							GPS측량 관측자료조사
																													3명
	5명							5명							5명							4명

□ 인   력

구 분	계	5급	6급	7급	8급	9급	기능
정 원	23	1	5	7	4	2	4
현 원	22	1	5	7	3	2	4
증 감	△1	0	0	0	△1	0	0

※ 기타 : 상용직(나급) 8명,  공익요원 4명

□ 주민등록 및 호적

(단위:명)

구 분	주 민 등 록		호 적
	세 대	인 구	호 구	인 구
덕 진 구	95,290	273,798	43,809	230,154
전 주 시	214,515	624,849	106,733	559,040
비 율	44.4%	43.8%	41.0%	41.2%

□ 연령별 인구현황

(단위:명)

구 분	20세 이하	21세~ 30세	31세~ 40세	41세~ 50세	51세~ 60세	61세~ 70세	71세～ 89세	90세 이상
계	80,218 (29.3%)	42,879 (15.7%)	48,022 (17.5%)	43,812 (16%)	28,285 (10.3%)	18,318 (6.7%)	11,845 (4.3%)	419 (0.2%)
남	41,525	22,036	24,132	21,841	13,863	8,521	4,403	66
여	38,693	20,843	23,890	21,971	14,422	9,797	7,442	353

□ 등록 외국인

(단위:명)

계 (43개국)	중국	한국계중국인	베트남	일본	미국	인도외 37개국	비고
1,402	394	401	101	83	74	349

□ 호 적 공 부

(단위:권)

계		제적․재제부		무연고 호적		수형인명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장 부	색인부
1,092	66	1,067	62	14	0	11	4

주요업무 추진계획

고객 중심의 민원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민원행정서비스를 실천하여 고객인 시민의 욕구와

기대에 적극 부응, 시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 구현

□ 현    황

○ 민원 접수 및 처리 창구 : 14개 창구 (타 기관 2개 창구)

○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 관내 6대 (발급종류 38종)

○ 민원인용 행정장비      : 컴퓨터 2대, 팩스 1대, 복사기 1대

○ 고객순번대기 시스템 설치 운영 : 2대

□ 추진계획

○ 시민이 만족하는 친절행정 실현

- 민원실 근무자 친절교육 : 참여, 체험위주의 교육실시

- 민원실 환경개선 : 민원 편의시설 등

-『고객 평가대』운영 : 친절․불친절 표시 및 의견용지

- 민원 안내도우미 운영 : 20명

○ 고객만족의 민원서비스

- 은행식 통합민원창구 운영 : 통합민원발급기 5대 설치

- 무인민원발급창구 확대 설치 : 다중집합시설(터미널, 대형마트)

- 찾아가는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서비스 : 관내 고교생 신규 발급대상자

- 민원서류 택배제 시행 : 유기민원 중 11종 (수익자 부담)

- 사망신고 시 장제비 신청 연계추진 (동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사무처리기간 50%단축 운영 : 법정처리기간이 7일이상 소요되는 유기민원

- 행정정보 공동이용정보 확대 : 민원 구비서류 감축효과

호적민원 고객만족 추진

개인의 신분을 기록·관리하는 호적업무의 중요성과 시민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감안하여, 호적신고사항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

하고 고객의 기쁨과 만족을 창출하는 고품질의 행정서비스 제공

□ 현    황

○ 호적인구 : 43,809호구   230,154명

○ 호적신고 : 12,315건  ( 출생신고 외 21종 )

□ 추진계획

○ 혼인신고자 대상 『주민등록 전입신고』대행제 시행

- 혼인신고 부부가 전주시 거주자일 경우 해당동과 연계 처리

○ 호적신고사항 처리결과 알림

- 문자메시지를 통해 본적지 접수분 호적신고 처리결과 통보

- 비본적지 전화열람 및 고객의 소리듣기 실시

○『혼인신고 부부에게 종이학 드리기』추진

- 구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부부에게 혼인축하 편지와 함께 종이학 1쌍을 드림

○ 외국인을 대상으로 『아름다운 전주 알리기』 추진

○ 신원조회 관리 프로그램 개선 : 1월중

- 프로그램 개선으로 업무의 신속성 및 효율성 제고

세 무 과 소관

□ 기 본 현 황	-------------------						21
□ 주요업무 추진계획
ꊱ 시민과 함께 하는 편익세정 추진					----		24
ꊲ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25
ꊳ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26

기   본   현   황

□ 기   구

									세 무 과
세입관리팀			시 세 팀					도 세 팀				재산세팀					징 수 팀			주택가격 평 가 팀
종합계획수립 전산실운영 세외수입 통계 과오납환부 가산금조정 세입통계관리			주 민 세 자동차세 사업소세 주 행 세 시세민원					취 득 세 등 록 세 면 허 세 지역개발세 도 세 민 원				재 산 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재산조회 재산세민원					징수계획수립 압류재산공매 관허사업제한 결손처분 부동산,차량 압류및해제 체납세징수 및 관리 지방세징수 촉탁업무			개별주택 특성조사 개별주택 가격산정 주택가격 평가업무 주택가격 평가민원
8명			5명					8명				5명					7명			3명

□ 인   력

구 분	계	5 급	6 급	7 급	8 급	9 급	기능직
정 원	37	1	6	9	16	4	1
현 원	36	1	6	14	10	3	2
증 감	△1	0	0	5	△6	△1	1

□  주요세원 (’06.12월말 현재)

○ 토     지 : 186,692필지  110,775천㎡

○ 건    물 : 113,717건      13,538천㎡

○ 법    인 :  2,347개소

○ 자 동 차 : 97,563대(승용차 71,569, 승합 및 기타 25,994)

지방세 부과 ․ 징수 현황

2006.12.31일 현재                               (단위 : 백만원)

세 목 별			목표액 (A)	조정액 (B)	징수액 (C)	결손액	미납액	비율(%)
								B:C	A:C
합계	총 계		146,985	172,676	160,234	2,161	10,281	92.8	109.0
	도 세		63,092	82,024	77,232	709	4,083	94.2	122.4
	시 세		83,893	90,652	83,002	1,452	6,198	91.6	98.9
현년도	계		144,154	162,968	156,929	322	5,717	96.3	108.9
	도세	소 계	61,943	77,645	75,238	26	2,381	96.9	121.5
		취 득 세	24,842	31,648	30,215	9	1,424	95.5	121.6
		등 록 세	25,597	31,844	31,813	1	30	99.9	124.3
		면 허 세	615	605	565	1	39	93.4	91.9
		공동시설세	1,927	2,563	2,384	8	171	93.0	123.7
		지역개발세	45	40	39		1	97.5	86.7
		지방교육세	8,917	10,945	10,222	7	716	93.4	114.6
	시세	소 계	82,211	85,323	81,691	296	3,336	95.7	99.4
		주 민 세	17,670	17,125	16,437	268	420	96.0	93.0
		재 산 세	9,735	10,465	9,788	8	669	93.5	100.5
		자동차세	11,254	13,065	11,120	15	1,930	85.1	98.8
		주 행 세	35,390	36,275	36,275			100.0	102.5
		도 축 세
		종합토지세		-29	-33		4	113.8
		도시계획세	5,998	6,166	5,879	5	282	95.3	98.0
		사업소세	2,164	2,256	2,225		31	98.6	102.8
과년도	계		2,831	9,708	3,305	1,839	4,564	34.0	116.7
	도 세		1,149	4,379	1,994	683	1,702	45.5	173.5
	시 세		1,682	5,329	1,311	1,156	2,862	24.6	77.9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민과 함께하는 편익 세정 추진

○ 착오 없는 지방세 부과와 철저한 예고 행정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성실한 납세환경 조성

○ 지방세 납부 편익제도의 적극적인 홍보로 징수율 제고

□ 추진계획

○ 납세자와 함께하는 세무행정 추진

- 과소신고․누락 지방세 추징에 대한 사전 예고제 실시

- 개정된 지방세 과세기준 등 지방세 부과에 대한 사전 안내

- 신축아파트 입주 및 신축건물 준공시 지방세 안내문 교부

- 궁금한 자동차세 ‘올 인포메이션(All Information)’ 안내문 교부

․ 납세자의 궁금증 해소 및 납세 이해도모

- 알뜰 납세도우미 이메일 발송

․ 자진신고 기일 안내로 납세자의 가산금 부담을 줄여주는

알뜰한 납세정보 발송

○ 납세자 편익제도 활용 홍보 및 지속 발굴

- 인터넷을 통한 재택 세정 서비스 제공 지속추진

․ 지방세 인터넷 신고 및 고지서 출력, 체납확인 등

- 금결원지로, 자동이체, 인터넷뱅킹, 신용카드 및 카드론 납부제도

○ 세무자료의 완벽 관리 및 신속한 업무처리

- 신속한 과오납 환불 및 과오납 발생 최소화 노력

․ 과오납 발생 즉시 환부 안내문 발송, 전화 한통화로 확인 계좌입금

- 정확한 과세자료 관리로 착오부과 최소화 노력

- 전직원 세무업무 전문화를 위한 직무연찬 지속실시

․ 원스톱(One - stop)민원처리 위한 전직원 사례별 연찬

․ 매월 1회 정기적 실시 : 정기분 및 수시분 부과시

자주재원의 세수 기반 확충

○ 세원자료를 철저히 정비․관리하여 정확한 부과로 탈루방지

○ 지속적인 세원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의 세수기반 확충

□ 추진방향

○ 신규세원 및 은닉세원 발굴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

○ 감면대상자의 철저한 사후관리로 탈세요인 사전예방 및 공평과세 실현

□ 추진계획

○ 미등기 상속재산 사실조사(사망자) : 매월 1회

○ 비과세, 감면 대상자 사후관리 강화

- 감면 또는 비과세 부동산 사실조사 : 분기 1회

- 취․등록세 감면된 차량 실태조사  : 월 1회

○ 자동차세 고질체납차량 일제정비 : 2회(4월, 11월)

○ 재산세 부과대상조사 : 토지․건물(유흥업소 등) : 4~5월, 수시

○ 사업소세 및 주민세 부과대상 사업체 전수조사 : 1회

- 법인, 사업장 등 과세자료 발췌 현장 실사

○ 탈루ㆍ은닉세원 지속적으로 발굴 부과 : 분기 1회

- 취ㆍ등록세, 법인할 주민세, 사업소세 자진신고분 등

○ 정확하고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 산정

- 조사대상 23,436호(단독16,700호 다가구2,494호 주상복합4,242호)

○ 지속적인 능력계발 및 전문화로 숨은 세원 발굴

- 사례별, 그룹별 직무연찬실시 : 월 1회

○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 관리로 세원누락 방지 및 공평과세 실현

- 지방세 부과 관련 허가부서와 협조체제 구축

효율적인 체납 지방세 징수

○ 자진납부 및 납기 내 납부 홍보강화로 체납세 증가 사전예방

○ 지속적이고 신속한 채권확보 등 행정조치로 징수율 극대화

○ 체납자관리 프로그램 활용 체납정보 공유로 효율적인 징수활동 전개

□ 현    황

2006. 12. 31 현재                                         (단위 : 백만원)

구 분	목표액	부과액	징수액	결손액	미납액	징수율
합 계	146,985	172,676	160,234	2,161	10,281	92.8%
현년도	144,154	162,968	156,929	322	5,717	96.3%
과년도	2,831	9,708	3,305	1,839	4,564	34.0%

□ 추진계획

○ 납기내 자진납부 홍보 강화

- 지방세 부과후 전직원 전화 징수독려로 납기내 자진납부 유도

○ 체납자에 대한 신속하고 지속적인 행정제재 조치 실시

- 체납자에 대한 재산유무 파악 신속한 채권확보

- 부동산, 차량, 채권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등 실시

○ 체납세 징수 일제정리기간 설정 운영 : 4회

- 기간중 정리목표액 설정 운영 : 팀별ㆍ동별 목표액부여 책임 징수

- 고액체납자에 대한 전담반 구성 징수활동 전개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사전예고제 실시 : 자진납부 유도 및

민원발생 최소화

○ 체납자에 대한 징수관리 강화

- 체납자 관리카드 및 프로그램 활용 독려사항 관리

- 결손처분후 사후관리 철저 : 재산 발견시 결손취소 및 재산압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