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행  정  위  원  회

200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담당관실

목       차

ꏚ 일  반  현  황   …………………………………………   2

ꏚ 2007년 기본목표와 방향   …………………………  4

ꏚ 200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  5

일  반  현  황

ꏅ 기   구

				감사담당관
감 사 담 당			조 사 담 당				법 무 담 당			생활민원담당

ꏅ 정․현원

구 분	계	5급	6급 (행정)	7 급					8 급				기능
				소계	행정	토목	건축	계약	소계	행정	토목	건축
정 원	19	1	4	9	6	2	1		4	2	1	1	1
현 원	19	1	4	12	7	2	2	1	1		1		1

ꏅ 공직자 재산등록 관리

합 계	공 개 대 상			비 공 개 대 상			의무면제
	소 계	시 장	시의원	소 계	4급이상	5급이하
387명	35	1	34	264	13	251	88

ꏅ 2007년 예산  …………  총 791,341천원

○ 인건비 72,425(9%)

○ 기본경비 718,916(91%) ⇨ 감사관리 79,208, 법무관리 639,708

ꏅ 주요기능

과명	담 당 별	담 당 업 무
감사담당관실	감 사	○ 감사계획 수립 및 시행 ○ 상급기관 감사 수감 ○ 주민감사청구제 및 감사정보시스템 운영 ○ 공무원 징계 및 소청에 관한 사항 ○ 공직자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조 사	○ 공직기강 감찰활동 ○ 비위조사 및 예방활동 ○ 검․경통보사항 조사처리 ○ 공사설계 및 설계변경 사전심사, 건설공사 기동감찰 ○ 대통령비서실 이첩민원 처리(인터넷, 서면)
	법 무	○ 법무행정 종합기획 및 조정 ○ 송무업무 지도감독 및 교육 ○ 자치법규 업무추진 및 관리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검토 조정
	생활민원	○ 사이버민원 분석 처리 ○ 인터넷 신문고 및 민원관리 ○ 직소민원 상담 및 처리 ○ 120번생활민원 상담 및 접수 분석 처리 ○ 각부서 생활민원 처리지도

2007년도 기본목표와 방향

○ 시책추진을 지원하는 감사활동 전개 ○ 일상감사의 단계적 감찰실시로 부실 및 예산낭비 예방 ○ 적극적인 소송참여로 각종 소송의 승소율 제고 ○ 120번 및 Cyber생활민원 신속․정확 처리로 시민만족

기본목표

○ 다양한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감사운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 생산적인 감찰활동 강화로 부패추방 및 공직기강 확립 ○ 건설공사 설계사전심사로 견실시공 정착 및 예산낭비 예방 ○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제도개선 사업 지속적 발굴 개선 ○ 법령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 지속정비 및 입법과정 시민참여 ○ 신속한 생활민원해결로 시민이 만족하고 감동하는 시정운영

운영방향

2007년 주요업무 계획

ꊱ 시정의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강화 ……  6

ꊲ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운영 내실화 ………………  7

ꊳ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  8

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감찰로 부패척결 ……  9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10

ꊶ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11

ꊷ 시민중심의 생활민원 처리 …………………  12

ꊱ 시정의 주요시책을 지원하는 자체감사 강화

○ 행정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장애요인에 대한 문제점 도출 개선

○ 처벌위주의 사후감사에서 부실방지 등 사전예방 감사로 전환

ꏅ 추진 개요

○ 감사대상 --- 구청, 사업소

▹ 구  청 : 완산, 덕진구청

▹ 사업소 : 보건소,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시립도서관

농업경영사업소, 동물원, 차량등록사업소

○ 확대운영 ---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 출연기관 : 전주영상정보진흥원외 6개소

▹ 위탁시설 : 전통문화센터외 48개소

○ 감사주기 ---  구청․사업소(2년), 출연․위탁시설(3년)

ꏅ 앞으로 계획

○ 구청, 사업소, 출연기관, 민간위탁시설 등 총 24개소 종합감사

▹ 구․사업소   : 덕진구, 보건소, 도서관, 상수도사업소, 체육시설사업소

▹ 출연․위탁시설 : 영상정보진흥원, 영어마을, 전통문화센터 등 19개소

○ 비리적발시 행위자 문책강화와 함께 관리자 문책을 병행

○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및 우수사례 발굴 전파

ꏅ 기대 효과

○ 예산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건전한 재정운영 기여

○ 외부 전문가 민간감사 참여확대를 통한 감사의 투명성 확보

ꊲ 공직자 재산등록업무 운영 내실화

○ 재산등록사항을 엄정하게 관리하여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 방지

○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하여 시민의 봉사자로서 공직자 윤리관 확립

ꏅ 추진 개요

○ 재산등록의무자 현황 --- 387명

▹ 공 개 자 : 35명(시장, 시의원) ⇨ 재산공개(시보게재)

▹ 비공개자 : 352명(부시장 및 4급, 5급이하 7급이상 공무원/

감사․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 등록의무부서 --- 14개 부서(본청 9개, 구청 5개 부서)

ꏅ 추진 사항

○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결과 처리

▹ 재산공개, 법 위반자 징계의결 요구 및 퇴직공직자 취업승인 등

○ 재산공개대상자 주식백지신탁제도 운영

○ 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 추진

ꏅ 앞으로 계획

○ 공직윤리종합정보시스템(PETI)을 통한 인터넷 재산등록 신고

▹ 재산등록의무자 행정전자서명 또는 공인인증서 발급

▹ 재산등록 신고요령 홈페이지 배너 게재 등 홍보 강화

○ 토지․건물, 유가증권, 골프 회원권 등 가액변동 신고제 시행

○ 재산등록 신고사항에 대해 엄정한 재산심사 실시

▹ 등록재산 누락 및 허위신고자에 대해 보완명령, 경고 등 조치

ꏅ 기대 효과

○ 재산등록 의무자의 등록편의 도모 및 성실신고 이행

○ 공직윤리 업무의 내실있는 운영과 실효성 확보

ꊳ 시민감사 청구제 운영

○ 시민의 입장에서 시정에 대한 통제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부터 시민의 권익보호

ꏚ 추진 개요

○ 시민감사관 현황

▹ 위 촉 일 : 2005. 2. 1(임기 2년)

▹ 인    원 : 4개분야 10명

※ 보건복지 3, 도시건설 3, 문화체육 2, 일반행정 2

○ 관련근거 : 전주시 시민감사관운영 및 시민감사청구에 관한 규정

○ 감사청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20세이상의 시민 50인

이상의 연서로 감사청구

○ 주요기능

▹ 감사결과 제도개선 및 시정권고

▹ 감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관계자 협조요구

ꏚ 앞으로 계획

○ 전주시 홈페이지 시민감사청구제 코너 마련

○ 전주시 각종 홍보물에 시민감사관제 홍보

○ 감사청구시 감사실시 및 ’07 자체종합감사 참관

▹ 주요업무 파악 및 시정에 대한 건의와 감시

▹ 공정한 감사 감시활동, 소관별 주요업무 현황파악 및 현장체험

ꏚ 기대 효과

○ 시정에 대한 시민의 권익 보호

○ 투명한 행정처분으로 시정참여 유도

ꊴ 선택과 집중을 통한 공직감찰로 부패척결

○ 시기별․비위취약 요인별 여건에 따라 공직감찰을 통한 공직사회의

○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으로 비리를 척결하여 깨끗한 시정 운영

ꏅ 추진 개요

○ 감찰반 운영 : 2개반 6명, 상시운영

○ 감찰대상

▹ 각종 인․허가, 공사계약, 설계변경 등 비리 개연성이 있는 업무

▹ 금품수수․향응접대 등 비리행위의 발생 빈도가 높은 업무

ꏅ 추진 사항

○ 공직기강 확립 및 부패척결을 위한 감찰활동

▹ 부패성향 및 감찰체계가 취약한 부서 중점 감찰

○ 대민행정 취약분야 중점 관리를 통한 공직비리 척결

▹ 취약업무․인물에 대한 정보 및 여론을 수집․분석

○ ’06년도 Clean-up 우편발송 회수분석(2,866건 ⇨ 200건 회수)

ꏅ 앞으로 계획

○ 「Clean -up 우편」설문조사 ⇨ 자체 청렴도 제고

▹ 대상기간 : ’06. 7. 1～’07. 6.30 / 4대 취약분야 16개부서

○ 감찰결과 조치

▹ 적발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신분상 조치 등 신상필벌 확행

▹ 각종 사건사고, 비리발생시 연대책임 엄중문책

○ 반부패 의식교육 강화

▹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공무원 특별 의식교육 실시

ꏅ 기대 효과

○ 공직비리 사전척결로 신뢰성 제고 및 투명하고 깨끗한 시정운영

ꊵ 일상감사 및 기동감찰을 통한 예방감사

○ 공사, 용역, 물품 구매․제조의 과다설계 및 공법등의 적정성 감사

○ 건설공사 기동감찰을 실시 견실시공 정착 및 예산낭비 예방

ꏚ 추진 개요

○ 건설공사․용역설계 및 물품 구매․제조 일상감사

▹ 건설공사 ⇨ 본청․사업소 1억원이상, 구청 7천만원이상

ꀲ 설계변경(증액) ⇨ 본청․사업소 2천만원이상, 구청 1천만원이상

▹ 용역(설계, 감리, 기타) ⇨ 본청․사업소․구청 2천만원 이상

▹ 물품 구매․제조(신설) ⇨ 본청․사업소 5천만원이상, 구청 3천만원이상

※ 전주시 자체감사규칙 개정(2006. 11. 6)

○ 건설공사 기동감찰

▹ 본청․사업소․구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건설공사

ꏚ 앞으로 계획

○ 일상감사〔건설공사(증액설계), 용역, 물품구매․제조〕실시 : 년중

○ 모든 건설공사 현장에 대한 기동감찰 실시

▹ 현장 기동감찰 활동 지속적 전개로 근원적 부실요인 사전 차단

▹ 건설공사 현장별 분기 1회(10일정도) 점검반 편성지도․점검

○ 시민불편사항 현장행정 실시

▹ 관련 부서(과)별 관리시설 및 지도․점검사항 체계적 감찰

ꏚ 기대 효과

○ 건설공사 부실방지․예산절감 및 각종 시민불편사항 해소

ꊶ 자치법규 정비 및 소송 승소율 제고

○ 법령 등 불부합한 자치법규 지속정비로 법무행정의 적법성 제고

○ 법률자문활성화, 행정절차법 준수 등으로 쟁송예방과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 향상

ꏚ 추진 개요

○ 자치법규 및 소송현황

구 분	자치법규				소송제기				비 고
	합계	조례	규칙	훈령예규	합계	행정	민사	국가
계	402	205	109	88	107	49	47	11

ꏚ 앞으로 계획

○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 및 입법과정 시민참여보장

▹ 자치법규 개선대상 인터넷 접수창구 개설․운영

▹ 시민생활과 직결된 자치법규 제․개정시 입법예고 의무화

○ 법률지식 및 법률마인드 향상을 위한 법률 교육강화 - 3회

○ 법제업무(자치법규, 소송) 전산화

▹ 인터넷 활용으로 자치법규 종이문서 폐지(140 ⇨ 15부)

○ 변호사 자문활성화로 쟁송예방과 주요소송 법무부서 직접수행

▹ 고문변호사 운영 현실화 조례 개정(인력 2명 증원/수당 10만원 인상)

▹ 소가 10억이상, 패소시 행정 신뢰회복이 어려운 소송 특별관리

ꏚ 기대 효과

○ 적법한 행정절차 이행으로 쟁송예방 및 예산절감

○ 소송제기시 적극적인 대응으로 행정의 공신력 확보

ꊷ 시민 중심의 생활민원 처리

○ 시민의 불편사항을 신속․친절․공정한 민원처리로 불편 해소

○ 인터넷․전화 및 방문을 통한 다양한 민원을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민원을 해소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시정운영

ꏚ 추진 개요

○ 직소민원실 운영

▹ 대  상 : 시민에게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 및 억울한 민원

▹ 운  영 : 시장입장에서 해결대책 적극검토 민원해소에 역점

○ 인터넷신문고 민원처리

▹ 대  상 : 인터넷을 통한 각종 제안, 민원, 고발 등 시정관련 민원

▹ 운  영 : 현장행정 강화로 신속하고 정확한 최선의 답변회신

※ 사이버민원 접수 및 처리결과 모바일 문자서비스(SMS) 제공

○ 120번 전화민원처리

▹ 대  상 :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보안등, 교통 등 시민생활 불편 민원

▹ 접  수 : 일반전화 국번없이 120번, 핸드폰 063-281-2120

▹ 운  영 : 전화접수 즉시 처리부서에 전달 및 처리결과 통보

ꏚ 앞으로 계획

○ 직소민원실 운영강화

▹ 반복․불가 민원의 정확한 조정․중재로 근본적 민원 해결

▹ 집단민원 관리책임자(6급) 지정 완결시 까지 철저한 사후관리

○ 민원인 중심의 적극적인 업무처리

▹ 민원처리를 문서 회신에서 현장대화 행정체제로 전환 적극적         민원처리

ꏚ 기대 효과

○ 민원처리의 현장․대화행정 강화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신문고, 다수민원의 처리관리자 지정으로 책임 민원처리 강화